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3월 1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도 2월 28일이 되면 활동기한이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분권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각종 분권토론회, 세미나 등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년여간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앞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추진과정과 집행부의 추진과정 등을 같이 정리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 배경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분권이 국정과제의 주요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지방자치시범도로 구상하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에 반영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 가까이 기간을 정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 정부의 추진동향입니다. 2003년 4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7월 4일에 분권혁신위원회에서 지방 로드맵을 7개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특별법을 지난 1월 16일에 공포를 함에 따라 앞으로 이 분권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후속 로드맵 조치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따른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과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에서의 지방분권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지방분권관계는 작년 2월 12일에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지방분권시범도로 구상하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 해오다가, 작년 10월 31일 특별자치도 구상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자치도 추진기획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행정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제주형 지방자치모델개발 등 행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15일에 접수해서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특별법이 발효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집행부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논을 해서 3월 15일에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2차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4월 제주도의회 1차 회의 때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자치시범지역 추진상황과 자치경제국에서 제주형자치모델개발 등 행정개혁추진 상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4월 23일에 부산 동의대학교의 김순은교수를 초청해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정치와 지방의회역할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초청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중소기업센터에서 분권특위주관으로 분권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 때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지방분권관련 과제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는 요약·정리를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2003년 11월 20일에 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과 자치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분권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오는 2월 28일 종료시점을 앞두고 1년 간의 활동성과를 정리해서 채택을 하고, 3월 2일 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이 활동결과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권특위활동이 지속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3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을 제안을 하고 의결되면 특위를 다시 재구성해서 지방분권특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비전임 계약직의 연구한 연구성과물은 뒤에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우선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것이 3,4가지가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3,4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분권특위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부의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주도가 지방분권시범도 구상의지를 밝혔을 때는 자치경제국에서 행정개혁분야를 담당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지방분권시범도 관련 2개 분야로 기획단을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특별자치도 구상의지를 밝힌 후에 2개 기구를 통합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관계는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행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11월 15일에 한번 보고를 드린 상태이고, 또 특별자치도 기획단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은 앞으로 곧 발주를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젠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기간을 연장해서 위원회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통합시켰기 때문 에, 의회에서도 앞으로 만일 지방분권특위를 존속시킨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우리도 통합시켜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특위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합해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업무한계가 모호합니다. 특별자치도 구상이라든가, 행정개혁 계층구조문제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는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분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분권특별위원회에서 행정개혁 쪽으로는 검토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분권하고 행정개혁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 11월인가 그때 되서야 집행부에서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우리가 연관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권특별위원회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칭도 새로, 업무의 성격이나 명칭을 새로 정해서 도하고 같은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6월이나 7월에 도민투표를 하겠다고 제시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점진적 대안, 혁신적 대안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대안이라는 용역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도민투표제로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지금 우리 의회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2월말로 임기가 끝난다고 그러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 명칭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 대안, 혁신적 대안 두 가지만 가지고 도민투표에 붙일 것이냐, 또 사전에 도의회하고는 조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 것도 사실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투표에 앞서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임기가 되든 안되든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시범도로 해 가지고 행정구조개혁에 대한 것을 연구해보자 해서 시발이 됐던 것이 이제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특별자치도 법령에 의해서 제주도가 된다면 그에 따른 처음 구상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구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당초에 지방분권 시범도에 의한 행정구조개혁에 따르는 용역이지, 특별자치에 대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용역도 만들고 도민투표에 붙일 안도 점진적 대안이나 혁신적 대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 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특별도하고 행정개혁문제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행정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혁신적 대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 대안에 대한 것을 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가 혁신적 대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의회에 와서 앞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와 행정개혁 이것이 어떻든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체계적인 구조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허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확실히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하니까 속기록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따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확정되면 행정구조개편까지도 통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지금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에 맞는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이라도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든지, 의원총회라든지 해 가지고 대충 우리 안이라도 만들어서 서두르지 말라든지, 아니면 지방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위임이 돼서 분권화가 되니까 이에 걸맞는 행정구조개편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매우 다급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원총회나 위원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일정을 잡는다라든가 참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액션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어떤 구상이나 골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구상을 먼저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연구를 할 수도 사실 없는 겁니다. 일단 구상이 나온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도에서는 지금 추진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행정계층은 먼저 가고 특별자치도를 재차 쫓아가겠다는 말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외교나 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할 경우에는 행정구조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경찰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지방분권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정구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행정구조만 개편하자 이거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행정구조는 이걸로 나가야 된다라는 원안이 있다든지, 그걸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빨리 만들라, 만든 다음에 도민투표라도 하자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먼저 나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2월인가 3월에 분권특위를 만들 때, 분권특위라는 것은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확충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방분권이라는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정개혁구조개편이라든지 제주특별도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단지 지방분권에 대해서만 다루기 위해서 우리 분권특위를 구성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주특별도라든지 행정개혁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2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3월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부 통합해 가지고 그 특위를 구성하면 그 특위에서는 특별자치도, 행정개혁구조개편문제,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이런 특위로 하면 그 특위에서 모든 것을 연구검토해서 도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안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홍가윤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해서 처음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발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가서 하는데, 오늘 위원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똑같은 얘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의장님께 얘기를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임기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치도에 따른 행정구조개편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방분권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느 날 왔다가 한마디 한 거에, 지난번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입 벙긋 하니까 우리 제주도가 자치도쪽으로 가면서 사실 어떤 뚜렷한 목표 없이, 또 의회와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제주도에 안이 어떻고 지금 어느 정도가 돼 있다는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재구성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분권특별위원회의 업무한계가 분권에 한한 것이지 행정개혁까지 나가면 상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야 그건 안되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3월에 재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업무의 범위를 포함시킨다든지 거기서 문제가 돼야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단지 분권하나에 관해서 우리가,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결의가 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안을 우리가 의장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는 3월 임시회의 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지고 통과시켜서,

제안해서 도에서 지방분권하고 자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회명칭을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단지 이걸 한 걸로만 결정을 해서 간다면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님들께서는 너희들 한 게 뭐 있냐하는 말도 나올 법한 것 아닙니까? 제안이라도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종료를 하고, 3월 2일 본회의에 특별위원들 중심으로 한 의원발의를 통해서 재구성한 발의안을 만들 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돼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현승탁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현승탁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담긴 7개 분야,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난 1월 16일 공포하였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제주특별자치도추진 행정계층개편추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정서와 이익에 부합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의회분야 개선과제발굴을 위하여 본 특위가 하루빨리 재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현승탁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