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일찍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도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04년도 새해를 맞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남웅 인사) 조광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 인사)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인사) 박민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신광균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인사) 김명수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을 대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심의 능력과 활기찬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향상에 주력을 하겠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시성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강원도의회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서 인터넷방송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은 종래에는 본회의와 도정질문만을 다뤄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의정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정책연구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연구, 조사, 분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초에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직원연찬회를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장단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이 과분하였기에 이 기회를 빌어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강원도의회 개원 48주년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제6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과 제4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우선 합리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힘쓰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신장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실한 민원처리 방식으로 도민의 신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적 특수현안의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폐회 중에도 의정관련 주요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 회기별로 본회의 개회 시 의정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더불어 지방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운영 관련법규 전반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자료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보충시행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실행에 옮겨 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소관 업무별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웅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남웅입니다. 2004년도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과 2004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활기찬 의정활동 역량제고 등 6건은 저희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사담당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에 보시면 4급 정원 5명 중에서 현원이 3명이고 5급 행정직 정원 1명에서 현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두 분이 아직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정원 62명 중 현원 62명으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원 외 일용직 1명이 사무보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관계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작년보다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5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사무처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세출부분에 보시면 사무처 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억 정도, 업무추진비 3,800만원, 기타 해서 2억 3,500만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은 사업비하고 기타 해서 한 1억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의원총회 및 의정대표자협의회를 수시로 갖겠습니다. 먼저 망상오토캠프 리조트에서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 동안 의회운영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보고, 협의를 한 바 있고 두번째, 의원총회 및 의정대표자 협의회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2월 10일 전임 의장님 사직원제출 보고건 등 기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2월 12일에 의장보궐선거에관한건 등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의회 의견을 결집하고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초빙 특강 등 의원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 연찬회는 저희가 8월 중에, 도의회 비회기 중 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 심의기법연수도 6월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질 계획이고 제2차 정례회 대비 연수도 10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기법 정보화과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이미 교사위원회에서 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8명이 다녀오셨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관광건설위에서 미국 등으로 10명이 지금 떠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증진은 일본국 미야기현과의 방문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상호 격년제 방문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미야기현에서 저희 의회를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이내로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국제교류협회 주관 교류사업이 5개 협회가 있는데 자치단체 및 의회초청에 의한 방문 등 실리위주로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해외연수경비 집행계획은 이미 의원연찬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연수경비는 1인당 320만원 한도로 정해져서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위활동 및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경비는 실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추진될 것은 기타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의정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의회 개원기념 관련행사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주년 기념식이 9월 6일 10시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계획이고 제6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9월 6일에 춘천시민회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4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도 금년에는 횡성군에서 9월 15일, 전야제는 9월 14일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저희 운영방침은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한 도정발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방침을 세웠고 조직구성안을 보시면 가칭 의회정책연구실로 잡아봤습니다. 직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준하는 기구로 설치할 계획이고 인원은 계약직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4명 중에서 가급 1명과 나급 3명으로 계획을 하는데 지금 새로운 용어 중에서 가급, 나급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가급은 박사학위 이상 학위수여자인데 대개 보수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되겠고 나급은 석사학위 출신으로 쉽게 말하면 사무관 이상 이런 급이 됩니다. 그렇게 4명으로 정책연구실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신 결과 7개 시․도에서 이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북, 제주에서 운영을 하고 기타 시․도는 저희들처럼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이런 정원을 얻으려면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밑에 보시면 5급 상당의 정원증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T/O를 줄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든지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 사무관 3명, 서기관 1명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 자체의 권한으로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일단 행정자치부에 증원신청을 하면서 시․도의회협의회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때 공식적으로 이 건을 채택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에 이미 안건을 내라고 해서 운영위원장협의회 때 안건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제목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도와 같이 저희가 공동대응해서 금년에 꼭 계약직 4명을 증원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 집행부에서 7월에 마침 도 자체 조직진단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어서 실무 선에서 일단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의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렇게 된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계약직 공무원 공개모집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 안이 넘어가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처직원 능력계발 향상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기혁신 및 능력계발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속초 농협수련원에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때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분에 넘치는 격려를 해 주셔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앙양시책으로 우수직원의 인사우대,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외국어학원 수강 등 능력계발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는 한 5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5세 아동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영유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5명이 저희 사무처에 해당이 되고 월 7만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 별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후에 홍보물을 의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도 했던 부분을 저희 총무담당관실로 전부 일원화를 시켜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정활동 주요사안 보도자료 및 의정동정, 기고 등 여러 가지 신문방송사에 적시성있게 그때그때 보도자료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방문좌담 및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도 회기별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원 48주년 기념이라든지 의원한마음대제전, 강원자치봉사대상 등을 지방지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특집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의사일정이라든지 정례회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보완제작․배포, 이 분야도 금년 연말에 지적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발간해야 될 것이 6대 전반기 의정백서와 6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연설문집, 6대 후반기 의회수첩, ‘의회안내’ 책자 발간, 이것은 내빈 및 외국인용입니다. ‘도의회에서 하는 일’ 리후렛을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할 것이고 ‘도의회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도민과 대학생들에게 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배부가 안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 인쇄를 하면 의원님들께도 여유있게 배포를 하고 각 관련기관에 배포를 해서 의회가 하는 활동사항을 인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물제작 홍보도 작년보다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물을 CD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비디오 녹화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진을 언론사 등 의회홍보자료도 제공하고 의회방문객 홍보를 위한 의회운영소식도 DVD로 제작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활동 촬영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4대를 구입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씩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의정홍보대는 계속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내실운영도 그 중에서 두번째 항목에 보면 도서목록 작성 및 바코드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도서목록을 새로 작성을 하고 바코드라고 해서 엘지마트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전산처리가 되어서 기계에 비추기만 하면 가격을 찍는 방법, 그런 식으로 도서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의정운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신속․정확한 자료게재를 해서 의정현황 및 회의록, 의정소식, 의안통계, 인터넷민원 등 의정활동상황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적시성있게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0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의정참모습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느냐면 저희가 인터넷 생방송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5만 7,000건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월, 특히 지난 2월 11일 본회의에는 한 3,800건이 하루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상을 도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걸 계속 접속을 한다, 이런 면에서 20～40대를 겨냥한 의정참모습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가면서 해 나가는데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먼저 번에 동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메뉴 및 소메뉴의 전면 배치를 해서 메뉴틀의 활성화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인메뉴를 바꾸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찾아 들어가는 방법인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서입력 방식을 워드(HWP)방식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복사가 불가능하고 정보의 변형 및 왜곡을 방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문서의 공신력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입력방식이 지금 현재는 한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자문서 방식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되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려면 지금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하면 미국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고 그 다음에 게시물의 등록자, 날짜, 단어 등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물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하겠다, 이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 기능 향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된 것을 수동으로 저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자동처리가 되어서 그때그때 백업처리가 된다, 이런 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참여마당 등 게시글에 대한 실명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음란성, 비방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글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안 맞으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아예 실명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홈페이지를 바꾸는 것이고 신규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5개 상임위원회 메뉴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록, 의사일정 이런 게 있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사항, 현지활동 등 의정활동의 청사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도 사주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활동사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규정 및 용어게시 서브메뉴 제공은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어린이 마당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방송입니다. 생중계 및 녹화방송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가를 하겠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처리, 5분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의 생동감있는 중계 등을 위해서 본회의 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중계를 하겠다,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 답변내용도 수시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강화에서는 녹화검색 기능을 강화하겠고 방송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청률이라든지 방송상태 등 최적의 방송상태를 항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상태, 화면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가 되어서 저희한테 실습 견학을 오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업체와 보완을 해서 계속 좋은 질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동해 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생방송이나 홈페이지 관계, 홍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홍보로 갈 것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회기를 연초에 예측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대외기관에도 전파하여 안정적인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정례회는 2회 40일로서 1차 정례회는 금년 7월 중에 결산심의와 후반기 원구성을 주요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금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의를 주요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시회는 7회 80일로서 10일 내지 15일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일은 금년 7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초․재선 의원의 균형적인 안배 그리고 당적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배치 등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서 정당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안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날 7월 16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7월 16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보고와 질문에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정보고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 때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그리고 11월, 12월 정례회는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집행부로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정례보고 이외에 특정현안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회별로 수시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례도정질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작년과 같이 연2회 하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와 10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정례도정질문 외에 필요한 사안 발생시 의원님별로 서면질문을 수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회기별로 12명 이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정질문 하신 것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안 및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집회 7일 전까지 충분한 기한을 가지고 접수하도록 하여 의안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집회 통지시에 목록과 함께 송부하여 사전 검토기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각종 의안을 발의하실 때 그것에 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안형식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지원을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의안발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이 닿는다면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민원처리의 적극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접수방법을 통해서 의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아울러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진정 등 민원은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사후관리도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성과 중심의 의회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적 현안이 발생하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실 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조사 및 결산검사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효율성 높은 감사와 조사가 되고 결산검사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과 체험을 통한 보람의정 구현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국외자매결연 자치단체장을 본회의에 초청하여 연설을 듣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일 체험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회기 중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분야에서 1일 체험봉사활동을 해 보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도의회 상황관리입니다. 회기 중에 저희가 1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는 의회운영상황을 저희가 1페이지 보고서에 담아 의원님들과 사무처 각 부서에 배부하여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회 중 의정관련 주요상황 관리 및 제공입니다. 회기 중 뿐만 아니라 폐회 중에도 저희가 도의회의 폐회 중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도의회에서의 그간 진정서 처리상황이라든가 주요법령이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정동향으로 의원님들께 1차 본회의 개의 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시에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규칙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관련 규칙․규정의 보완 개정입니다. 연중 수시로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가 적출된다면 이것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자료 제공입니다. 6대 도의회 전반기 도의회의 주요 발언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도의회의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묶어 발간하여 관련되는 기관에 배포해서 도의회에 대한 주요발언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정해설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행입니다. 매 도의회 회기별로 1회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 가지 주제씩 선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주요이슈가 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목으로 삼아서 작성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및 컴퓨터속기 수준 향상입니다. 신속․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하고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자와 CD회의록을 병행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집행기관, 국회 및 각급 도서관에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속기에 있어서도 2003년 2월부터 속기사 8명으로 하여금 컴퓨터속기장비를 구입하여 지금 2인 1조로 컴퓨터속기 장비를 사용하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기사의 기능향상을 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기능을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영구히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의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안은 소관별로 총무, 의사 양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더욱 더 효과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16쪽 의회정책연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같은데 아까 계약직 4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급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대상이고요, 석사취득 후 9년, 학사취득 후 12년, 기술사자격 취득자,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공인회계사․변리사 취득 후 3년, 기사자격 취득 후 9년, 5급 이상 10년인데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의회에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약직 4명의 급수를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정한 것입니까?

계약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책연구실에 4명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임위원회별 한 명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4명 산출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걸 분과를 나누어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4명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보좌관 비슷하게 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4명 가지고 글쎄,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하면서 전문위원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는 했는데요.

지금 광역시 말고 말입니다, 광역시는 다섯 군데가 되어 있네요. 경북하고 제주가 이걸 과감하게 이런 기구를 뒀는데, 그럼 여기서도 자기들이 어떤 직제개편해서 뒀을 것 아닙니까? 광역시는 T/O가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인원, 기구를 축소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의원보좌관으로 해서 그 전문위원실에 맞는 그런 계약직을 한 명씩 두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안처럼 연구실을 만들어서, 그 분야는 그 분야를 뽑되 모여서 연구실이라는 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양쪽이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광건설전문의 계약직을 뽑으려면 기술사자격증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사관계는 사회복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박사나 이런 분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네 분을 안배해서, 다 주전문이 다르죠. 저희가 본 것으로는, 그것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 리더를 하면서 그 연구실을 운영해야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니까 효과가 좀 덜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북은 어떻게 하던가요?

경북이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안 된 시․도도 저희처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건 운영의 문제이고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이런 기구를 두려면 좀더 실효성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10명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상임위원회를 일단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면 최소한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이게 T/O가 확정이 되면 이분들만 연구실에 있으면 안 되니까 행정지원하는 직원 하나하고 여직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건 저희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여기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 4명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건 충분한 검토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인가 언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너무 노후되었으니까 올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6대, 7대 대별로 컴퓨터 한 대씩 해서, 그래서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면…….

우리 6대 때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선은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선은 해 드리는데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수선비는 지원하겠습니다.

컴퓨터 수선, 그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 문제는 지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서, 이게 비품이기 때문에 6대에 못 올라오신 5대 의원님들은 다 반납이 되어서 지금 새로 되신 분들한테 이름 바꿔서 다 내드렸잖아요. 2005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대별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고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현재 괜찮은 성능의 노트북이 1대에 얼마나 갑니까? 한 250만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00만원 잡으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으로…….

업무보고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인상깊게 본 게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의회입니다, 우리 도의회하고 똑같죠. 물론 그 사람들의 의회생활은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인상깊게 본 것은 주의회 벽에 자기들 기초자치단체, 우리로 말하자면 18개 시․군기입니다. 그걸 한 쪽 벽에 쫙 나열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깊게 봤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역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건 급한 건 아닙니다. 한 쪽 의회 벽에 자기네 기초자치단체 기를 작게 해서 붙여 놓으니까 그 광경을 제가 인상깊게 봤는데 우리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실은 우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위원실과 비슷한 정책연구실을 만드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인사가 집행부와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구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회 지방의원들의 명예직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좌관 부분 자체는 수용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인보좌관제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보좌관제를 따로 검토하기는 과제가 상당히 벅차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활동능력을 높이는 그 수준에서 정책연구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개인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명예직 삭제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명예직 삭제만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것만 들어가게 해 달라, ‘둔다.’ 이렇게 하면 둬야 됩니다. 그런데 ‘둘 수 있다.’ 는 보좌관의 신분보장이 돼요. 내가 개인보수를 주면서 쓰든, 자원봉사자를 쓰든 그렇게 되면 보좌관이 집행부에 가서 의원을 대신해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좌관을 둘 수 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개인 돈으로 보좌관을 써도 이 사람이 신분보장이 안 되요. 현재 자치법에는 보좌관을 써도 신분보장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 계약직으로 하면 집행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연구실을 보좌기능에 맞춰서 박사급, 석사급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정책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보좌관을 둬도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좌관 써봐야 별 효용이 없죠.

그래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른 어떤 차원이 될 수 있으나 실은 43명의 의원을 네 명 정도의 석․박사들이 보좌한다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이왕 만들려면 타 도와 유사한 부분을 더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실에 필요한 인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개인의 어떤 건의안을 만들 때 지원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더 해서 인원확보를 더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직원사기앙양책으로 외국어학원 수강이라고 해서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데 5명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배낭연수 등을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해외시찰 내지는 연수를 가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가고 아니면 우리 의회 내에서 직원들이 순번에 의해서 보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번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처 직원 능력계발도 문제되는 거지만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제2외국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 세 명 정도가…….

예,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직원들이 단순보좌밖에 안 됩니다. 진짜보좌는 여행사에서 가는 직원이나 현지 여행가이드가 우리를 보좌해 주는데 실제 우리가 질문한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얻는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가는데 이번에는 다 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가고, 보좌하러 두 명, 세 명 가도 되니까, 반드시 영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이 안배 차원에서 가서는 안 되겠다, 열 번 가도 좋고 스무 번 가도 좋고 의원들을 보좌하러 가는 자리이지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쉽게 표현해서 놀러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부의 표현이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의정에 반영하러 가는데 의원들조차도 놀러가는 쪽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제도적으로, 기왕에 외국어수강 능력을 계발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 차부터라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자를 분명히 한 명 정도는 대동을 시켜라, 이렇게 제가 제안해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외국어수강 능력계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취지이고, 당장은 두어 명이 저희 사무처에 그것도 영어밖에는 안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계약직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분들이 각종 외국어를지금은 영어만 해서는 안 되니까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당장 금년에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몇 번이라도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집행부하고 인사를 할 때 의회에 적어도 영어구사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몇 사람을 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갈 때 적어도 여행사, 물론 우리 의원들이 외국어 구사능력이 훌륭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만 여행사 가이드가 통역을 해서 전달해 줄 때는, 전문적인 의사소통이 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직원의 능력이 계발된 직원한테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비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금년에 직원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 직원들 갈 때는 외국어 가능한 사람부터 추천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이 있습니다. 금년이 4회째 개최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찬 내지는 후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03년도 협찬이나 후원 등의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자료는 강원일보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하고 강원일보사 공동주최인데 도의회에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어느 기관, 단체에서 어떤 협찬이나 후원을 했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찬이나 후원 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이나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회정책연구실 구성과 관련해서입니다. 좀전에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직 4명을 둘 예정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산경, 기행, 교사, 관건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두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구성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으로 계시다면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복수추천을 하셔서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의견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도 집행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국제협력실장을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여러 명 있으면, 물론 전부 다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해당 자격을 소유한 분이고 또 나름대로의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이겠지만 최종 선발하기 전까지 최종 선발을 앞두고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가 소속해 있는 관광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설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환경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느 전문가를 뽑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들을 더 보좌할 수 있는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시험규정이 우선 자격을 갖춘 사람이 1차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그 분야에 몇 사람이 합격이 될 겁니다. 그럴 때 2차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잘 압니다. 채용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따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해당되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민간위탁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이것은 서면질문을 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예탁 예산으로 3,600만원을 확보해서 민간위탁…….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서면질문으로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디랑 계약되었는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춘천에 있는 용성개발이라고 우두동에 있는 김창환씨가 대표로 있는 거기입니다. 주로 사업소 용역을 맡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게시판 실명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유로운 의사개진, 그러니까 굳이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제를 해야 되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보통 보면 음란, 음해성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2003년도에 음란, 음해성글 게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월별로 3건 정도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가 다른 홈페이지보다 활발한 편도 아니고, 저는 이것은 일단 제가 게시판 실명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을 떠나서 도청이나 시․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실명제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게시판 실명제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달에 세 번 정도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실명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비실명으로 글을 올리시던 분들이 그마저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게시판 관리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실명제를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유보를 시켜 주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고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체 의견을 존중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무처에 계시는 공무원들 후생복지 수준이, 제가 공무원 전반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특히 의료관련한 부분은요? 만약 저희 의원들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료보험 시책이 되어 있고요,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에 대해서도 의료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복지 수준이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무처 공무원의 가족이 질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의료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은 세워놓고 계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료혜택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말고요, 지금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의료문제를 다룬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말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의원들한테도 이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된 것 같거든요. 계획이 없으세요?

계획보다 이건 법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의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깝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올해도 세웠는데, 작년에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동영상장비를 들여놨죠, 돈을 작년에 얼마나 썼죠? 동영상이랑 디지털 편집기, 영상관련해서요.

동영상이 어느?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편집기나 이런 것에 돈이 2003년도에 얼마나 들었죠?

전부 합하면 몇천만원 될텐데요.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로 작년에 구입을 했고 올해도 예산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제가 이전에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서 한 분이 이걸 다 감당 못 하거든요. 더더구나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동영상을 VOD로 제작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한 분이 감당을 못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현지시찰을 다녀보면 그게 제대로 사진촬영조차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인력충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인력충원은 집행부와 T/O관계를 조정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작년에 2,500만원, 금년에 8,000만원 정도 섰는데 한 분이 전문적으로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고 인정이 되지만 우선은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같이 다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이라는 일이, 저도 편집을 해 봅니다만 밤을 새서 해도 겨우 3분 짜리 만들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편집이 되어야 이게 VOD로 남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면 어쩌다가 편집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기술적이고 고가장비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전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디지털 사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디지털 사진은 직원이 합니다.

이게 찍어내는 수에 비해서 관리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이 있어서요.

현지촬영은 우리 직원이 커버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전문업체에 줘서 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다 편집은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다 묶어서 용역으로 합니다.

찍는 것은 누가 찍어요?

찍는 것도 용역회사에서 와서 찍죠.

상임위원회 동영상도 전부 용역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가 커버를 하다가 중복되면 용역을 해야죠.

이게 상임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담당관님, 의회의 상임위원회 동영상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결정된 양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임위원회 동영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요. 네 군데 상임위원회가 함께 돌아가고 하면, 지금은 본회의하고 예결위원회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을 결정된 양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지 나가시고 할 때 저희한테 협조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본회의장같이 인터넷 생방송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 VOD를 하신다고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VOD는 녹화를 하니까…….

저도 녹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상임위원회는 굳이 지금 생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해서 하더라도 누가 찍어야 하잖아요. 녹화도 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한데 한 분이서 모든 게 감당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전에 상임위원회 녹화를 이야기하기 전에도 제가 한 분으로는 이게 도저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내용도 중요하지만 공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전체 기능 중에서 저는 공보기능이 너무 작게 치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청보다도 오히려 의회가 홍보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진을 얻으려고 해도 필요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재작년부터일 겁니다, 회의록 뒤져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업무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나요?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는 있나요? 여자화장실에는 없던데요.

여자화장실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남자화장실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몇 층에 있어요? 전층에 다 있나요?

예, 전층에 다 있습니다.

그럼 여자화장실에만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여성장애인을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이걸…….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이미 거론이 되어서 금년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의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한 가지 시험을 좀 볼 게 있습니다.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강원도청의 법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월 26일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입법예고된 법안 말입니다.

………

모르시죠?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이거. 모르는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들이 입법예고 같은 것을 알아서 챙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추진하던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되는 내용이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제도를 비롯해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성심성의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이 목적한 대로 그 기능을 다 하여 우리 도의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3. 의장보궐선거시기등결정에관한건 12시 40분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47조,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조항에 대해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 보궐선거,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항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의장, 부의장이 궐위 시에 선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대표단에서 나름대로 의결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의장보궐선거안이 우리 위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될 때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볼 때 경상남도인가는 지금 권한대행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현재 그렇죠?

경상남도 의장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살아 계십니다. 의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부의장이 지금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우리 강원도 6대 의회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부의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남은 4개월의 부분을 꼭 의장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의 제기를 위원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하시든지 뭔가 토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보궐선거 궐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궐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직 의장의 직함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을 못 하는 것하고 현직 의장이 없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 분명하게 짚어 주시면…….

사고는 의장이 계시면서 질병이라든가 또는 장기출장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궐위는 말 그대로 사임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