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숙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경비 증가, 청파제1동 구의원 재선거비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 추정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세입재원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하반기에 투입될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과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직원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장한 직원 체력단련실이 협소하여 이의 확장에 따른 재원 5,000만원과 부족한 운동기구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6,600만원을 반영하고, 당초 보건소 건물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해 편성한 공사비 9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 예산은 당초 671억원에서 147억원을 증액한 819억원으로, 이는 탕초 시설비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인 선거관리 예산은 청파제1동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청사 신축 관련 예산중 하반기에 투입예정인 청파제1동청사 신축예산 13억8,000만원과 이태원제2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매비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 청파제1동 재선거비용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66번,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유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부족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및 신설된 보조활동비를 계상하고, 청파1동 지방의원 보궐선거 비용과 용산역사 주변 도로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의 6%가 증가한 1,764억8,900만원으로 특별회계 포함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1,956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재원은 2003년 세입초과징수분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며, 기타 세출 부족분은 하반기에 투입 예정인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항은 총무과의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및 운동기구 구매 1억1,600만원, 주민자치과의 선거관련경비 1억1,100만원, 기획예산과의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147억7,000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총무과는 보건소 증축공사비 9억3,500만원, 주민자치과는 청파1동과 이태원2동 청사관련예산 28억8,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936억800만원보다 111억7,800만원이 증액된 1,047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부족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에 있어 예산안 편성 책자 과별 순서대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편성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건, 이것이 그렇게 급해요?

이미 2003년도 12월 19일자로 제3별관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오픈해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70명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3층 일부가 현재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직원들에 대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헬스기구인 만큼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 기구의 확장 설치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갑자기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젓번 본회의 할 적에 그 정도 예측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또 그 당시 사무실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배치를 하고, 또 직원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갑자기......, 지금 아리랑택시부지 때문에 추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에 주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껴들어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또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오픈해 가지고 거의 3개월 정도 됐는데 점점 느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들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건강문제, 이런 것이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은 적어도 6개월 앞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지, 얼마 전 본예산 했을 때는 아무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급한 사항 할 때 집어넣는 자체는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판단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물론 기대 이상으로 직원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이렇게 러닝머신 10대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보건소 증축공사 감액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예산편성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전진단 비용은 들어갔습니까?

안전진단 비용은 별도로 이미 반영을 해서 그 비용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왜 이것이 감액된 겁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지하층 기둥, 4층의 바닥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따라서 건물을 증축했을 때 전기, 설비, 기계시설에 대한 것이 포화상태라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3억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또 공사를 했을 때 30일에서 40일 동안 건물사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좀더 증축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그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거기에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3별관 그쪽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효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새로 구입해서 다른 곳으로 지어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9억3,500만원에 대해서 감 추경을 하고 심도있는 결과에 의해서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서가 급하게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육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이미 올라갔고, 또 위험하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 51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기획예산과장까지 겸직하고 계시지요?

네.

2개과를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147억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총액이 548억3,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 12월 30일에 3년 연부납으로 계약을 하면서 116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16억원을 2003년도 12월 30일자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을 느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완납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224억원을 반영한 것이 맞지요?

네, 2004년도 예산에 2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147억7,000만원을 반영코자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바대로 2003년도 계약때 116억원, 2004년도 예산에 224억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47억원, 그래서 188억3,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14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약 5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용산구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드려서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하셨고, 또 실무자들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6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오늘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28일까지 국방부하고 협의할 적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간은 무이자로 하자, 그래서 60일간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월 28일전에 우리가 계약전액에 대해서 납부했을 때는 이자 없이, 만약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연부하는 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추경재원이 147억원 생겼고 서울시에서 용산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6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월 28일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가능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면 2월 28일까지 전액이 상환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큰일하셨네요.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청장님하고 뜻이 같아야 되고 서로 믿음이 같아야, 이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용산에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진이나 청장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참 애쓰셨어요. 60억에 대한 것은 금년 추경에 통보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60억이 특별 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서 고맙고요, 과장님, 구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겸직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의원활동수당 2004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구의회에서 배정요구가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 집행이 안됐다면 소급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의원 얘기가 통장에 증액된 액수로 입금이 됐다고 그래요.

우선 1월 1일부터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미리 지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야 맞을 텐데요?

본위원이 확인을 안하고 가족이 하는데,

구의회 수당문제는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 죄송합니다.

다른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당조례가 의회에 요구됐지요? 그런데 의원들이라고 래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좋은데 회계질서상 잘못된 게 아니냐,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은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회계질서상 안 맞는 얘기지요. 이번에 통과하고 나중에 2월 달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가분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1월 달에 미리 돈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건 안 되지요. 예산지급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구의회 측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에다가 동료위원이 추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6쪽에 청파1동하고 이태원2동 청사부지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파1동 청사신축관련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이태원2동 청사부지매입비를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리랑 택시부지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일단 저희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계상된 청파1동 청사하고 이태원2동 청사관련 예산은 감하고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일정상 청파1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고시가 되어있고 아직까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덜된 상태입니다. 이태원2동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어있고 아직까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집행을 할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시에는 이 예산을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예산으로 편성하고 차기 추경시에 이 재원을 마련하여 9월이나 10월경에 청사관련 신축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청파1동하고 이태원2동 동 청사관계는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파1동과 이태원2동은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이태원2동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매입비가 감액이 되면 추경에 대해서 하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지금 예산은 감액됐더라도 협상은 계속 할 건가 답을 해주세요.

이번 예산은 감액이 되더라도 차기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소유주들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희를 방문하고 만나고 해서 그중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머지 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만 저희가 사전에 밟아나가는 행정상의 모든 준비는 추진하겠습니다.

감액 안된 걸로 생각하고 일은 추진하고 보상만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차질 없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묶여있다는데 묶인 세대가 몇 세대에요?

이태원2동은 현재 15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세대가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요.

5세대를 도시계획에 묶어버리면 반발이 심할 텐데요? 협의는 안됩니까?

아직 협의는 안됐고 그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은 협의가 되고 있고요?

네 분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면 순순히 응하고 그 중에 한 분만 반대를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세대가 반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다섯 세대가 반발이 일어나면,

그건 아니고 다섯 세대 중 한 분만 그렇습니다.

네 세대는 동의를 하는데 한 세대가 반발을 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에 묶었다?

그분이 반발해서 묶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했고요,

어차피 강제매입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 그분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되면.....,

한 세대 때문에 네 세대가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아요? 현 시가에 보상해줘야 되고 이 분들이 나가 살 수 있도록 해야 그 지역의 의원님이 체면이 서지, 나중에 한 세대 때문에 네 세대까지 같이 피해가 엮여서는 안 된다고요.

한 분도 충분히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도시계획시설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분양권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세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주대책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설득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회의를 하세요. 도시계획에 묶어서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기간 내에 협의매입을 하셔서 관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가능한 협의매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중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용산구 청파동1가 100-39 정연욱을 대표청구인으로 주민 4,759인의 연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산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들에서 민간위탁 급식으로 식중독 사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급식을 직영화로 전환하여 친환경농법에 의한 질 좋은 급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직영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설비 및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제2항, 용산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여부,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가능성, 관내 학교급식현황,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된 상태이나 우리 구에서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매년 학교시설비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고, 용산구의 재정여건은 2004년의 경우 일반회계예산 1,664억8,900만원으로 이중에 세입예산 47%가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인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중 사업비는 50.1%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청구 조례안대로 관내 34개교 3만977명의 학생과 학교급식법상 급식대상이 아닌 유치원생 및 영유아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추가되는 재원의 확보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산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재정에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민청구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에 시민단체로부터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조례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 구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은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제정 내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현재로서는 보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개정으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토록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지원계획 수립.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 통보로 구체화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총칙 5개조, 보조금운영 4개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7개조, 보칙 3개조, 부칙 2개조로 하는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2번,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항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청구 취지 및 제안이유는 구청 측의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먼저 조례안의 각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3조, 4조, 5조, 7조, 9조 등에서의 '국산 또는 국내 농.수.축산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한 대통령령 제18188호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우수한 농산물'로 조문 수정이 바람직하고, 제3조의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운영은 이미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로 이를 확대 실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또한 제일 중요한 구 재정상 지원 가능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사무지원기구설치 및 위원회 운영 등은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의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6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구 자율로 결정 지원함으로써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임의보조단체 또한 자체 사업의 효율성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또한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조례조문 및 관련법령과의 관계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9명중 공직자가 6명, 외부인사가 3명으로 되어있는 바 가급적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산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장 정연욱을 대표로 해서 주민청구의 조례사항입니다.

아마 주민청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법 체계상 시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안사안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는 이미 서울시에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민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조례 결정이 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범위 또 지원규모, 이런 것과연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 조례에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근간이,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이, 또 지방의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일본보다도 훨씬 운영의 폭이 좁다 하고 문제 제기를 늘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더구나 법이 되어있고 시행령이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경우는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조례가 제정되어서 구청에 내려와야만 그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인은 없고요, 저희가 보고만 합니다.

용어상으로 승인 내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장이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면 시정해야 지요?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이 저희한테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상에 융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자체에서 시 조례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례제정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자로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해서 7조5항에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학교급식법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법 체계상 시 조례에 근거없이 용산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조례 제정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서울시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의 문제, 또 서울시의 조례와의 배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와는 조례상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시 조례 제정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 자체는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구 조례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 올렸을 때도 시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도 시장이 승인하거나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조례제정권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치 구청장에게 법적인 근거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있어서 배치가 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시장의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장이 침해할 수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안에 자치구청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청장한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학교급식비에 대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이 제정하는 조례는 어차피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미치는, 따라서 자치구 전체에 미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서울시 상급기관의 조례하고 연계해서 조례제정이 되는 것이 조례 운영이라든지 또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 충돌조항이라든지, 또한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재정상의 부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울시 조례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조례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례제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1년도에 2억3,800만원, 2002년도에 3억4,400만원, 2003년도에 3억4,7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도 현재 3억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각종 시설, 용산구 재정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억원 지원된 예산이 대상이 어디가 되고 그 용도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용도는 학교에 각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녹화, 학교시설, 학생들이 쓰는 걸상, 책상,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도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과거에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하는 규정에는 급식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는 용암초등학교 급식실에 냉방기를 설치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를 보니까 급식경비 부담이 식품비하고 시설비, 인건비 관련, 연료비 관계도 포함이 되고, 주로 지방의 도서벽지 학교에 부담이 많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판단하건대 용산구 예산으로 용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은 예산상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자주재원이 53%,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47%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의 48%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0.1%, 약 830억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2004년 예산이 팽창예산으로 거의 책정이 됐는데 향후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대폭축소가 된다면 사실상 사업비도 따라서 축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용산구에 34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교가 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에 보면 초.중.고 학교급식법에 나와있는 대상학교들 외에도 유치원생 및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대로 반영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현황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봤더니 용산구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급식대상 학생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명 정도 되고, 급식인원이 2만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직영이 14개 학교, 위탁이 20개 학교, 직영하는 곳이 초등학교가 15개인데 그 중에 14개 학교가 직영을 하고 신광초등학교 1개 학교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14개교에 대해서 2003년도 같은 경우 시설비로 2억2,700만원, 운영비로 5억5,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청구조례안을 보니까 제8조의 경우 지원경비부담을 의무화해놨고 농수축산물을 국산품으로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는 5억 얼마가 지원됐다고 얘기했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통제가 되지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예산이나 모든 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더라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예산지원 문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지원이 되면 서울시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학교는 서울시에서 바로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서울시조례를 만들고 또 구조례를 만들면, 이거은 예산이 나와도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와야 우리가 다시 지원하고 이중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조례가 결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용산구의 재정규모와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다 그것을 일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느니, 용산구도 같은 서울시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면 되지, 굳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예산은 똑같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제정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여건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용산구의 재정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학교급식을 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라든가 중구 같은 자립도가 충분하고 쓸 수 있는 돈이 남는 구는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되지만 우리구는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재 실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규모 상으로 봐서 자주재정 규모가 50% 남짓하고 전부 서울시나 국가보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규모가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급식법 제정에 대한 취지는 용산구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생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재정규모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실천할 아무런 재정적인 여건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거의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의 학생이 급식에 대해서 1인당 부담하는 값이 초등학교는 1,500원 선이고 중학교는 2,200원, 고등학교는 2,500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부담하는 게 학생부담이 이 금액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부담이라든가 다른 지원단체 부담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교부담이고, 학교급식법에 보면 실질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학교부담이나 시설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법 조항을 명시 못하겠는데 부담을 해놓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다만,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자료에 넣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보니까 현 인원이 2만6,000명이네요. 이 금액에다가 급식비를 산정하면 굉장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네, 초.중.고 34개교 맞습니다. 급식인원은 그렇습니다. 다만, 직영은 초등학교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한다면 2,200원 정도, 이걸 전체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산정을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여기다가 평균 내서 2,000원씩만 해도 100억대가 넘습니다.

용산구가 자립도가 22위라고 말씀하셨지요?

자립도가 아니고 재정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순수한 구에서 들어오는 세입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004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 880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782억 정도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지원보조경비가 총무과 측에서 나가는 올해 예산이 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시설이라든지 학교지원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게 또 있지요?

서울시에서 학교의 각종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시비지원이 별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조례안이 사실상 용산구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인 것 같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비는 사실상 시의회에서 주로 다뤄왔던 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건 하나의 의무사항처럼 교육위원회에 지불을 하게 되어있는데, 기초의회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는 여태까지 여유자금이랄까 또는 지역주민들의 자제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독자적인, 어떤 방향이든 간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무감 비슷한, 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걸로 지원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본위원이 청구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청구한 분들은 뜻은 좋습니다. 더욱이 요즘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또 중학교까지 의무제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자제들을 어떻게든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청구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용산구의 실정인데,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실제 학교 실정을 모르니까 학교행정하고 기초자치단체행정은 완전히 별개니까, 시청 같으면 지원도 하고 현장도 가고 심지어 공청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활동을 해왔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실상 학교하고는 같은 공동체라는 뜻밖에 없었지 별다른 법적인 유대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에 대한 실정을 모르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또 조례안이 현장하고 일치가 되는지, 또 우리 예산을 좀더 진지하게 살펴봐서 무조건 "안된다." "구 예산이 어렵다."하는 차원에서 볼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청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안을 검토해서 통과시키도록 제의를 합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달 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심의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지원단체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 정액으로 12개 단체하고 임의단체로 해서 29개 단체에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 조례 통과되기 전에 공고를 한 결과 지금까지 신청된 단체가 44개 단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44개 단체를 심사해야 되겠지요?

네,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정액지원단체하고 임의지원단체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액지원단체는 어디어디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정액지원단체는 법상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육성지원법에 의한 단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법에 의한 자유총연맹 등 법적인 단체 3개 단체가 있고요, 청장님 방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한 단체가 문화원, 체육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단체 해서 총 10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임의보조단체로서 19개 단체하고 사회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5개 단체 해서 총 24개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한 결과 여태까지 운영실적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감독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파트를 통해서 감사한 결과 2003년도 초에 보조금 집행과정상에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법사안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보상이나 변상조치를 해서 자금회수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만 하고 끝납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불성실하고 위법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야지, 왜 없이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지원범위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한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해 놓은 겁니다.

새로 제출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까?

제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재규정도 나와야 지요.

제재는 보조금지원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정산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 조직에 대한 개편권까지는 없겠지만 개편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제재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는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저희 구청에서 임원개편이라든가 임원사퇴라든가 이런 권고라든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난번에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회칙이라든가 정관 내용을 살펴본 바 행정적으로 임원사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직 운영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고, 조직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권고안 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에 대해서 해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보면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매명행위를 하고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단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일까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파악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때 고려한다든지, 또 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자체에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자율화 시대니까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뜻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도록, 숫자는 안 정해져 있지요?

숫자는 9인 이내로 정했고요,

9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5사람이니까,

당연직 위원이 조례안에는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청 뜻대로 모든 것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구청 뜻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련 단체가 국장님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단체 의견을 좀더 충분히 반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세금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연직이 6명이면 2/3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직 숫자를 늘려가지고 숫자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한사람 더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0조(위원회구성)의 수정을 동시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수가 여기에 보면 9인으로 되어있는데 증원은 가능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있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9인 이내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표준안을 안 지킨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배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숫자가 많고 사회에 계시는 분의 숫자가 적은 것은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5억원이지요?

네,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해달라고 사업요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 추진일정상 작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안이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보조금을 배정하고 각 사회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 안되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44개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8억8,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신청했기 때문에 단체별로 아마 '내가 사업을 많이 하겠다, 보조금을 많이 타내겠다' 그런 욕심도 있고, 사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각 단체,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것을 감사한 서류를 보니까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정산했던 서류 양식이 각 단체별로 틀려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일기 쓰듯이 해서 정산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양식에 딱 맞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 단체에 지원금을 줄 때 자치과라든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양식을 항상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오라고 양식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관련부서에서 산하단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보조금정산결과 제출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가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이태까지 보면 단체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게 주민자치과 소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무 보수없이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에서는 당연히 줄 것이다 해서 정산을 어떻게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든지 국가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아까 44개 단체가 심사에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차피 보조금은 사업내용을 봐서 지급하겠지만 향후에 정산하는 방법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관리와 사후행정지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 장청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산하는 양식을 표준화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숫자를 12명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 검토되었던 구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청암동 64의23번지 8필지의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대지는 2002년 12월 1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2003년 3월 25일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부지내 국유지와 건교부, 재경부는 각각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며, 동 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제외한 타국 사유지는 매매계약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토지는 도로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내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4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64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산구 청암동 64번지23호외 8개 필지 면적 1,204.9㎡를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2003년도에 2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으로,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는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부지내 지상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필지로 부지매각에 별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부지금액이 12억 정도인데 평당 316만원 되는데 용산구에 공시지가로 해도 316만원이라는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는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야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아니고 만약에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나면 다시 협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산정해서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대강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현재 재경부에서 한 것은 평당 9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직접매각을 했는데 7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매각 한 거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3년 11월 31일, 재경부는 12월 30일입니다.

두 달도 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50만원 내지 900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시일을 끈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빨리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보류되면 건축에 막대한 지장이 있나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공유재산은 보존부적합재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도로기능을 용폐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유지 골목길 1m, 2m 길이로 되어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겁니다.

상정한 건 좋은데, 지난 번 심의 때도 과장님이 잘못된걸 시인하셨는데, 과장님, 벌써 세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끈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값이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길이 나서 용도폐기 된 것을 의회에서 왜 오래 끌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나 재경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존부적합 재산인 경우는 매각을 하고 조건부허가가 나서 이렇게 된 건데요, 모든 자치단체장이 보존부적합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이 된 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선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건축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마포구만 해도 조건부승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던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게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더 과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지요? 길을 파는데 위원들이 그것 갖고 있으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가 됐다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허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가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적에는 큰일입니다. 지금 민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민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건축을 할 때, 인허가를 할 때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부 허가로 해서 오래 끌은 이유가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일부 인원들이 반대를 했다든지, 쓸모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용도폐기 되고 하니까 매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확실히 짚어줄 때까지는 경솔한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겠지요?

건축시행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구유재산 매각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담당 부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건축주가 땅도 안 사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구청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재무국에서는 구유재산 매각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운영지침 개정과 서울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현행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집행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적격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자세한 설명드리면, 현행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적격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이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융자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도 이에 상응하여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를 원활히 하고자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후에 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는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2항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1호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 현행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6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제9조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적격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20만원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상 별 문제점은 없겠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의 다음 사항 제5호에 '기금의 설치.운영'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4항에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를 매 회기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 각종 기금설치조례 또한 결산 및 보고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조문상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조례도 구의회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례규정상 개정이 되어야 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규칙 또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운용계획을 마치고 나면 또 기금 결산할 때는 기금결산 과정을 따르고, 좌우간 저희들이 내부계획 세우고 융자는 각 지침대로 융자처리하고 다만, 지금 모든 규정을 다 따르고 있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기간이 일천했고, 또 타구도 의회에다 심의를 받는 구도 있고 안 받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뒤늦게 알았지만 금년부터는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시행을 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안하셨지요?

예.

그러면 종전에 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결산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결산보고는 저희들이 감사 때도 결산보고 한 것 가지고 감사도 받고 하지만, 결산은 의원님 한분하고 공인회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으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금운용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다, 가공이다, 수입이다, 사용이다, 진열이다, 보관이다, 운반, 운반하고 보관, 진열까지는 쉽게 설명이 되겠는데 특히 제조와 가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제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공을 해야 유해하고 불량식품이라고 판단하는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내용에 내용별로 보상금 범위 내에는 그렇게 일일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수준으로는 사실 미약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잡았을 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전문지식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현실적으로 저희 용산구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을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왔을때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판단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약청에 그때그때 질의를 합니다. 통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식약청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식약청에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더 고약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첨가물제조업이라든지 식품소분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더 들어갈 때는, 그런데 현장보존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식약청에 신고해서 식약청 감시요원이 나와서 판단하도록 수거하고 보관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식약청에서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 자체가 작년까지는 최고 한도액이 2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0만원짜리도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조례심의 할 때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을 해야 돼요. 바로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서하면 안됩니다. 다른 것은 고려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입장도 살펴봐 줄 성질이 있는데, 특히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장난치는 것은 용서를 못해요. 돈 버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을 죽여가면서 돈 버는 사람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상대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사전에 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 후라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 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본인이 납득을 하고 알고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에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가공하거나 운반하거나 진열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생리가 돈 추구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치료도 하고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식품종류를 가지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위원님 바람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요새 보면 검찰에서도 이 식품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안해주고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융자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네, 서울시에서 하는 융자사업은 시설개선자금, 또 하이서울 모범음식점 등 몇가지가 있고, 저희구에서는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개선자금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간소화되어서 심의회를 이제 안 거칩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가 저희들이 각종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라, 그래서 시설개선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외국사람들 오더라도 그렇고 하니까 환경도 개선하라" 하고 이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에도 미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융자는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다 대화를 하면 은행에서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까다로워 가지고,

은행에서 내주는데 심의회를 거치는 것을 개정안에는 뺐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융자가 한꺼번에 많이 몰릴 때 그때 건건이 심의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융자신청 자체도 안들어오고 해서 그 취지를 좀 완화해서 누구나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융자신청이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네,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용산구에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중앙회 용산구지회에 가입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