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갑신년을 맞이하여 문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의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문교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0일자로 새로 부임해 오신 류선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0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류선규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국의 으뜸인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기획단장으로 발령된 신영근 단장입니다. (인 사) 역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원국 재무과장으로 발령된 이주영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날의 행정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곳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연구한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만여 경기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정보화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 등 5대 주요시책을 비롯, 각종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합쳐서 우리 교육에 맡겨진 소명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선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으신 공무원은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04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총무과)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현황,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및 시설기동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30명, 기능직 2명 등 총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원·교육부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국회·도의회·교육위원회의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국가기강확립대책업무 및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진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점검지도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감사 총 대상기관 363개 기관 중 지역교육청 12개 기관, 고등학교 9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11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03년도 종합감사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분상조치는 196건에 311명, 행정상조치는 866건에 1,228명, 재정상조치는 329건에 84억 3,7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2003년 12월 19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직원 81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정기감사결과 우수기관 1개 기관,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고 본청 감사담당직원의 담당업무별 사례발표를 월 2회 실시하여 감사업무수행자로서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2004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기관 374개 기관 중 지역교육청 12개 기관, 직속기관 3개 기관, 고등학교 94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 총 11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공직기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이권개입이나 직무태만 공직자, 교육계 불신을 조장하는 잔존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03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하계방학, 명절전후 등 4회에 걸쳐 41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분상조치 4건에 7명, 행정상조치 75건에 208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계획은 연말연시, 방학기간 및 4·15총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시설기동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는 각급기관의 시설공사현장에 대하여 주요공정별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불량시공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이나 정밀감사와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를 사전 지도·점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현장에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시설기동감사는 14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 78건에 144명, 재정상조치는 102건에 5억 1,000만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2004년도 167개 기관에 대하여 시설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적극 수용하면서 제도개선과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으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본청 1실 2국 4담당관 10개 과와 1기획단 및 23개 직속기관, 24개의 지역교육청 해서 총 8,82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3,419개 학교에서 185만여명의 학생을 7만 8,000여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119개, 학원 1만 4,643개, 교습소 5,778개 등 총 2만 540개소가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재정현황은 총 5조 6,460억원으로 세입은 의존수입 90.7%와 자체수입 9.3%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54.5%, 운영비 22.8%, 시설비 21.5%와 예비비 및 기타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지표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으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력 신장교육 및 특기·적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 등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정보화기획단, 교육협력담당관 등 3개 담당관, 1개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1명, 일반직 69명, 별정직 2명, 기능직 8명 등 총 8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에 제시된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목적을 두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 지속추진,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기 편성된 예산액 중 불용액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예산제도 정착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01년도 실시된 학교회계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해토록 하며 학교회계업무편람을 제작·보급하여 일선학교에서 학교회계업무를 보다 쉽고 간편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 1월에서 4월중 학교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제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연수를 2004년 12월까지 실시하며 금년 10월에서 익년 2월 중에 학교회계업무편람을 제작·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총망라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여건과 보존가치는 있는 교육문화가 존재함에도 보존과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이 스며있는 여주지역에 세종대왕의 위업인 한글과 교육의 기능이 융화된 박물관을 건립하여 교육 및 한글문화재의 영구전시로 교육의 발자취를 살피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장으로의 활용은 물론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주변문화재 및 세종국악당, 목아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기능의 박물관으로 경기도 여주군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000여평, 건축연면적 5,000여평 규모에 국비·도비를 포함 약 7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칭 세종교육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현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 기구확대 및 분리·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구확대 및 분리·신설건으로서 그 동안 2국 6과 체제의 법적기준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2과 내지 4과의 불균형 체제로 운영되어 행정수요 감당이 어려웠던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과 2003년도말 현재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던 안산·시흥시의 통합교육청인 안산교육청이 금번 2004년 1월 30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이 2과 내지 6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개편되고 시흥교육청이 안산교육청에서 분리되어 2과 체제로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다음으로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교육행정수요는 광역시나 도 수준을 능가하고 있어 현재 도교육청 체제로는 전체 교육행정수요의 감당이 어려워 경기도의 제2청사와 같은 도 사무위임 총괄기관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2교육청사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2003년 10월에서 11월중 제2교육청사 설립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03년 12월 17일에는 제2교육청사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월 14일에는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정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29일과 30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지방공무원정원제도가 총 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도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학교수, 학교규모, 지역교육청수 등 교육행정수요와 정원을 연계·운영함으로써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인력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고 학교지원 중심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 5월부터 표준정원산정모형개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3일 지방교육공무원 정원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4년 1월 17일 차관회의와 동월 20일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져 관련규정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2,936명의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총 정원 대비 4.8%가 증가한 것입니다. 2,936명의 증원분 중 우리 도가 60.7%에 해당하는 1,783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경기도라고 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제도의 정착·발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학교급식 지정전환 확대 등 단위학교 행정실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 학교규모에 따라 직급을 차등 배치할 수 있도록 일반직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신설학교 및 신설기구 확대되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 행정직을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며 중·고등학교의 과대학교에도 행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보강배치토록 하겠으며 기술직, 식품위생직, 전산직 등 이공계 출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인력을 보강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케 하기 위해 모든 교원에게 1인 1대의 개인용 PC를 보급하여 ICT 활용교육 등 교수-학습여건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교무업무를 경감시키고자 2003년도에 이미 536억원을 투입하여 2만 5,000여대의 교육용 PC를 보급하였고 2004년도에도 140억원을 투입하여 7,000여대의 교육용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에 1인 1PC를 보급하여 초·중등학교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3년도에 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1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1만 2,000여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46억원의 예산으로 121실에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다음으로 밀레니엄꿈나무 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교육의 기회균등 및 사회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2003년도에 13억원의 예산으로 7,600여명에게 밀레니엄꿈나무 통신비를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39억원의 예산으로 8,700여명에게 통신비 지원과 1,500여명에게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 및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NEIS 유지·보수와 업무영역별 사용자 교육, NEIS 자문단 운영과 시범학교 운영 및 수기장부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행정정보운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으뜸 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97억원으로 도 부담이 399억원, 시·군이 176억원, 교육청이 221억원입니다. 2004년 2월 중에 교육지원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하고 2004년 3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348억원, 과학선도학교 운영지원에 10억원, 외국어 기반조성 지원에 108억원, 실업계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75억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에 41억원,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에 121억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54억원, 2003년도 교육지원 선정학교 지속사업운영에 4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어촌 좋은학교 육성이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부터는 농어촌 중소도시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이랑 사업의 성질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질변화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좋은학교 육성이었던 것이 중소도시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경우가 있어요. 만일에 이것이 농어촌학교다 그래서 거기에다 22억 6,000만원이 계속 투자되면 5년 지나면 농어촌 해당되는 시·군은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도시에는 예산이 굉장히 손해를 보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15개교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화성시라든가 그런 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평준화지역 8개 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작년에 들어갔어요, 오산시가 안 들어갔지.

평준화 지역인 8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8개 지역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개에다 금년에 8개 지역 해서 23개 시·군 지역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외국어기반확충사업도 조금 확대시켜서, 보니까 시에 한 학교밖에 안 들어가니까 경쟁은 치열한데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학교 정도 갈 수 있게끔.

외국어 기반시설도 작년에 저희가 21개교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38개교를 새로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인데 각 교육청별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때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월권적인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대상이 만약에 노래방이면 노래방, 유흥업소면 유흥업소를 개별적으로 심의할 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교육적인 여건에 의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만 대충 보고, 사실상 도면 갖다 놓고 보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또 주변에 여론도 들어보고 학교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실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도교육청에 들어오는 행정심판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거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소송수행 담당자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정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가평수덕원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저희가 직무연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수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연수할 계획으로 있고 본의 아니게 또 환경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라 하더라도 어떤 개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인용해 줘야 될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돼서 해제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실제 요즘에 노래방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됐다고 하면 무모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다시피 하는데 너무 법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성남만 해도 벌써 제가 볼 때 행정심판 제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정화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정화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으로 전달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학교정보화인력지원에서 2003년도 추진실적 대비 2004년도 추진계획에 한 100여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100명을 지원하는 별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170명을 가지고, 전에는 170명을 가지고 학교별로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에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다 통학근무를 시키면서 지역교육청별로 해당되는 학교에 전산보조원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부터 전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인원이 줄은 거지요?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아무리 콜제로 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관계는 저희가 병무청이랑 협의해서 공익요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 전산보조원이 현재 8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3월 1일부로 시흥교육청이 분리·신설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시흥교육청 신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흥교육청 안에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이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왕동에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주 내에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서 3월 1일자로 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인사관계는 개청해서 근무할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1일자로 발령될 직원들이 나가서 안산교육장이 준비반장이고 현재 안산교육청의 평체과장이 총괄팀장으로 해서 직원들과 같이 개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일반인사보다 먼저 인사를 해서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인사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돼서 공포 시행되려면 3월 1일자로, 도의회가 2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일이 지나야 조례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근무할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3월 1일자로 발령이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도 있고 또 저희가 유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주요부분만 업무보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 지원국, 총무과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요부분만 업무보고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회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요점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정홍만입니다. (인 사) 다음 초등교육과장 류옥희입니다. (인 사) 다음 중등교육과장 홍정숙입니다. (인 사)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 과장님은 도립환경센터건립추진위 위원이기 때문에 일본연수를 떠났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핵심 요약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를 비롯한 인원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 65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수립은 경기교육 지표구현과 기본방향 실천을 위한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 특색사업을 조기에 설정해서 효율적 예산수립과 일관된 추진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6쪽 경기교육정책개발 연구 추진은 중견관리자의 정책기획능력 신장을 위해서 현장정책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로 경기교육 현안해결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서 위탁정책연구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연구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교육과정운영의 충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유아교육의 내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종일반 및 유치원 상설정보자료실 운영의 활성화, 유치원교육과정연구회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74쪽 특수교육의 내실에는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교육, 자매결연 추진, 신·증설 특수학급 예산지원, 사립유치원·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지도는 으뜸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과제의 추진상황 지도·점검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지도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장학활동의 다양화·전문화로 장학력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의 특기·적성교육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특기·적성 조기개발 및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여서 교육개혁 조기정착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소요예산지원, 특기·적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특기·적성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의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국내 각 과별로 특색에 맞게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독서교육 활성화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증진을 통한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교육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독서경시대회 개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86쪽에 교과교육 연구활동은 연구활동을 통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통한 현장수업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7쪽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은 제7차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를 통한 교실수업개선과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및 교수-학습방법의 탁월한 교사의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특별 생활지도 실시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현장중심 학생 생활지도 실시로 학생 사안 줄이기를 목적으로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합동 특별 교외 생활지도를 통한 학교폭력과 학생사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 지역에서 현장중심으로, 특히 학생사고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 등에 실시해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4쪽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 및 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의 관리, 출제교사의 평가문항 작성능력 향상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6쪽의 과학분야 영재교육은 과학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영재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 지도를 통해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정보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0쪽의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추진은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Vision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매력적인 실업계고등학교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안정적인 실업교육 기반을 구축할 우수한 첨단산업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자 제2기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발전위원회, Vision21 실업계고등학교발전방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1쪽입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술연마에 정진하도록 해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경기도 실업교육지원 사업은 농업·공업계 공동실습소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지원, 실업계 특성화고 지원, 실업계 특성화고 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의 사업추진 등을 통해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력양성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인력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은 우수선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서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평생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29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개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을 추진하며, 특히 2003년도에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우승,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등의 성과를 거양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의 생활화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며 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빠진 각각의 업무들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93쪽을 보면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봉사시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이지요?

이것이 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과거의 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공히 똑같습니까?

초등은 없고 중등이 60시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봉사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봉사동아리 또는 봉사단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 인원이야 몇 명이 되든지 학교장 재량 하에. 여기 보니까 학생 봉사활동 학부모지도봉사단 조직·운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346개교인데 이게 초등학교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일선학교에 점진적으로 학생봉사단 또는 봉사동아리가 됐든, 말하자면 걸스카우트나 RCY봉사단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모집하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학생봉사동아리도 있고 학생봉사활동 학부모지도봉사단도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에 관한 한 이것은 무한대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별로 있는 것을 묶어서 경기도OO초등학교봉사단으로 하든지 자원봉사동아리로 하든지 뭔가 체계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애향단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거의 시들어가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 봉사동아리, OO학교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생각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봉사활동을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학교에 학생이 무슨 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야 되고 계획서를 낸 후 현장가서 봉사한 다음에 확인서를 내야 되고 시간도 1년에 20시간씩 3년에 60시간인데 이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도장받아야 되고 현장가서 도장받아야 돼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요즘 부모들이 로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시간이 없어서 2시간만 할 테니까 10시간, 15시간으로 끊어달라 그러면 현장에서 한 2시간 일하고 15시간 끊어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거짓말만 가르치는 거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서너 시간을 한다든지 하고 아무데나 가서 봉사하면 거기서 봉사한 것을 사인받아서 바로 학교에 갖다주면 시간낭비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뛰어다녀요. 학생은 학생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뛰어다닙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증가되기는 했으나 30시간은 특별활동시간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시간만 남습니다. 이 30시간은 학생개인이 3년간 30시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봉사장소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과 둘째는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학동안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확인서 문제는 대학입시의 전형요소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말이 개입되는데 확인을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획서를 내는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시는 김에 봉사의 종류, 가지수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특별활동에 전부 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될지 시청 가서 해야 될지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진짜 학부모들이 더 힘들어요. 그런 봉사활동 사례 같은 것도 일선학교에 지시해 주시면 혼선이 덜 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72쪽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시범유치원 5개원 이랬는데 그 5개원을 어떻게 정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시범유치원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면 요즘에는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시비가 됩니다. 연구학교든 시범유치원이든 간에 일단 공문시행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에 응시하지요.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적정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학기 초가 되지요.

2004년도?

공모해서 전부 심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종일반 담당교사 연수 그랬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올해 2004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해왔고 공립유치원이 795개가 있는데 현재 602개원에서 종일반운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됐지요? 거기에는 유치원의 교육기능 외에 보호의 기능을 첨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치원의 종일반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학교가 193개교가 있는데 2004년도에 모두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교사들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가지고 10, 20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문이 다 와요. 전국적으로 상·하반기에 교사들 교육에 얼마를 내라 그러면 사립에서 원장들이 보내주면 가게 되고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라 하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건의하고 싶냐면 교육청에서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정해서 진짜 새로운 것을 교육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리고 2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제대로, 1년에 한두 번씩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오랫동안, 2년제 혹은 4년제 나온 것만 가지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 퇴보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봉급이 많아서 원장들이 안 쓰게 되니까 교사들이 없을 때는 금방 나온 사람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지도와 조언을 부탁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배달홍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 박명원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주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파견되었다가 지난 200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원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의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국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주요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2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2월중 관리운영지침 3,500부를 각급학교에 지원하여 3∼4월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4∼5월중 연수실시 및 업무편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6쪽입니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공개는 2004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하며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모든 학교회계에 적용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예·결산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월 2일 사립학교 학교회계운영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7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체 1,727개교 중 99%인 1,70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학교의 철저한 위생·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74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며 연 2회 위생·안전점검 및 학교급식운영 관계자 2,707명의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0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수용은 학생수 172만여명의 전국대비 21.6%, 학교수 1,706개의 전국대비 16%로 교육규모는 전국 1위이나 학급당 평균학생은 초등학교 39.6명, 중학교 38.9명, 고등학교 34.1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12개교, 중학교 58개교, 고등학교 25개교 총 195개교의 학교를 신설하였고 향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169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74개교, 특수학교 3개교로 총 380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부지선정에 따른 건교부장관 승인현황을 보면 학교신설의 경우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 3개교이며 교실증축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신·증설 총 131개교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신설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교실증축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학교 신·증설 총 15개교를 건교부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3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합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3복식 수업 실시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면 1교 유지, 지역적 특수성, 통합여건 및 지역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교 폐지 1개교와 분교장 폐지 1개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통폐합 대상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 폐지 5억원, 분교장 개편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5쪽입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학년도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교원 위상강화를 위한 교원 각종연수, 교원단체 관리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증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만 7% 인상키로 하였으며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2003년 11월 재산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공부발간 및 재산심사, 본청·교육청 점검반 편성·운영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개축,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469억원, 중학교 210억원, 고등학교 163억원, 특수학교 8억원 등 총 85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2,60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2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은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으로 총 650억원을 투자하여 765실을 확충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971억원을 투자하여 2,591실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7쪽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확충사업은 장애우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의 활성을 위해 2004년에 특수학급이 추가로 지정되는 일반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 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초·중·고 434개교에 27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의 나머지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원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122쪽의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다는 아닌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한 게 초등학교가 38개교, 중학교가 35개교, 고등학교가 28개교, 특수학교가 3개교 했습니다. 저번에 향후 각 시·군에 얼마의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8년까지 768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린벨트에 위치해야 될 학교가 200여곳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내 학교부지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뭐예요?

사실 건교부에서 학교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급당 35명으로 학급수를 조정하면 도저히 경기도에서 학교신설의 수요와 급당 하향조정하는,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의 일반전입이 2002년까지 4만 9,000명씩 이루어졌고 2002년에 6만 7,000명이 전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74개를 만들어야 되고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즉 35명으로 하향조정하면 학교규모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데 급당규모를 하향조정하는데 필요한 학교를 하는 데는 건교부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0여개 학교에 대해서 제한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지나치게 너무 그린벨트에 많이 간다, 실무진에서 저희 실무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단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 768개 학교 그린벨트 푸는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768개를 해야만 경기도의 과대규모 자체는 해소가 안 되지만 과밀학급과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학교 신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된다. 신문에 난 그 말씀이 뭐냐면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인일보 이성호 기자가 썼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우리 교육감님이, 부총리께서 교육부의 주요업무현안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전 정부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올해는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그리고 급당 인원 하향조정, 신규유입에 대한 학교 신설, 경기교육여건 개선자체를 위해서 정부 전체 입장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큰 것이 과대학교의 분리신설문제라든가 인구가 급증하니까 신설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에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부지가 제한적으로 신설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경기교육에 지대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왔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중·고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네는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세 들은 것에 월세를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전세계약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안 되고 옆집은 진짜로 자기 집인데 이름을 남으로 해놨다나 동생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나한테 와서 한 시간을 얘기해서 제가 늦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철저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의 높낮이, 재산의 보유 과다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금 납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세 사는 이런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 확인이 안 되는데 실제로 가난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학교에다 실제로 말을 하면 되겠네요?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내 저소득층이 학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랑의 열매 만드는 복지모금공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교육청에 5억원을 기탁했어요. 기탁을 해서 우리 도내 저소득층으로서 학비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다시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은 월 얼마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나요? 100만원 미만, 50만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묻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역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건강보험료가 2만 7,300원 이하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할 때는 소득, 재산 등의 기준과 각 학교에 설치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이 사람은 실제로 저소득층이다"라고 인정하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총무과의 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9급 교육행정직 400명과 5개 직렬의 기능직공무원 50명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공문서 처리에 효율을 기하고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사라진 교정" 코너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폐지학교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현장감 있게 생산된 시청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내 약 131개 폐지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0쪽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전산화는 관내 고등학교에 보관 중인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원본을 전산화하여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의 소실에 대비하고 전산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