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계획된 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환경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장직을 맡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기도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업무를 처음 대하게 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또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인 환경국 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환경행정의 주요성과, 2004년 여건과 전망 및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입니다. 기구는 총 4개과에 16담당과 1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본청 99명, 사업소 22명 등 총 121명이며 과별,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86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58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7,4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주요환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환경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팔당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6,496억원을 투자하는 수돗물 수질개선종합대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천연가스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였고 지난해 4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화·반월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전담관리와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자연과 함께 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평 연인산의 도립공원 지정과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생태공원·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밖에도 권역별 NGO간담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민·관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패러다임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환경자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간 환경갈등 대립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가활용의 증대로 인한 환경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 환경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물 관리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기반 구축 등 5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으로 2006년까지 5조 5,918억원을 투자하여 139개소에 1일 587만 5,00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6개 시·군에서 총 97개소에 164만 3,000t 규모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4개소는 계속 또는 신규공사에 착수하여 금년에 양평, 가평 등 7개소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43개소는 실시설계, 용지보상 등 공사착수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16개 시·군에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6년까지 13조 957억원을 투자하여 1만 9,107km를 신설 또는 개보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584억원을 투자하여 신설 234km, 개보수 185km 등 총 41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2005년까지 도비 283억원을 포함한 333억원을 투자하여 22개소에 1일 3,251t 처리규모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도비 123억원을 지원하여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협의를 거쳐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처리율 제고를 위해 2006년까지 2,771억원을 투자하여 58개소에 1일 8,714t 규모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6개소에 1,245t 규모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6개소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 136억원을 투자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축산폐수 수거차량과 운반비를 지원하여 처리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폐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자 업종별, 오염원별 배출농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정유예물질 및 총인, 총질소의 안정적 배출을 유도하고자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금년도에 3개소 등 2006년까지 총 12개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수질관리 강화로 경기도 하천수질개선 연구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안양천에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팔당지역에 환경공영제를 도입하여 7개 시·군 5t 이상 개별오수처리시설 700개소에 대하여 도비 10억원을 투입 기술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종교시설의 단독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며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NGO합동 기술지원 및 교체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금년에는 5개 하천에 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사업 추진은 금년에 총 1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 문화유적지, 공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실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화장실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중화장실 235개소와 다중이용화장실 359개소 등 총 630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공중화장실은 매월 20만원, 다중이용화장실은 10만원씩의 관리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등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으로 규제가 심한 동북부지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모형 제시와 광역적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수계를 대상으로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누수율 저감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금년에 총 1,771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만 8,000t 규모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 등 북부지역 8개 시·군에도 84만 7,000t의 광역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이며 1일 4만 9,000t 규모의 지방상수도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의 관리강화를 위해 노후된 수도관 305km를 개량하고 GIS 구축 및 구역계량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인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취약지역 급수대책은 용인 등 17개 시·군 237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하고 또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간이급수지역과 32개 군부대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질검사항목을 70개로 확대하여 수질관리능력을 높이고 노후수도관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대로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빗물이용시설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건축물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빗물모으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시범설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체계 확립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은폐 방치된 지하수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제도의 확행 등 지하수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소와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NGO와 합동점검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인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기반조성으로 지난해 12월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므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확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추진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21개 시지역의 발전시설에 대하여 질소산화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동 기준에 맞게 방지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해저감대책 강화입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의 확대보급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용인, 평택, 광주 등 18개 시에 총 44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기업체 통근버스까지 확대하여 금년에 대기업체부터 우선 22대를 보급하고 천연가스충전소도 6개 시에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3,73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안내표지판 설치,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행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부터는 검사대상을 사업용은 2년과 3년이 경과한 차량, 비사업용은 5년과 7년이 경과한 차량까지 확대하여 총 65만 2,000대를 검사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지정업체 등 32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용 및 공공기관의 노후차량 280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와 도 및 시·군비를 지원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공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화·반월산업단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대형 대기배출업소의 시설개선과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경개선자금의 융자를 통해 방지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24시간 환경오염감시상황실을 운영하고 7개소에 악취다량배출 대형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 감시하는 한편 악취감시 및 추적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NGO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시화산업단지의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기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관리시스템 상시측정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대기질측정망 확충으로 안양 등 3개소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고양시와 부천시에 도비 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흥, 파주 등 4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는 한편 법적 설치의무대상 사업장과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악취중점관리사업장 등 66개소에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원, 성남 등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의 확충을 위해 용인과 안성에 25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증설하고 여주와 가평에 58만 7,000㎥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는 7개 권역을 추진하여 현재 광명 등 4개 권역은 운영 중에 있고 화성권과 동부권은 협약이 완료되어 입지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북부권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지원사업의 확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이미지개선사업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126개소 중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72개소를 제외하고는 주변 환경오염 예방이 필요한 30개소는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24개소는 주변오염도를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위생매립지 17개소에 11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등 주변여건이 양호한 사용종료매립지는 생태공원,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천, 안양 등 5개소를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에 공원과 화훼단지 등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12개 시·군에 433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선별·집하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7개소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0평 이상 대형업소의 자율실천선언 및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하여 필름류 포장재 등 1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율을 40%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대형폐기물 종류의 확대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배출 및 수거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적정처리를 위해 불법투기 및 방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처리의무자이행강령 및 행정대집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농기계 폐윤활유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차등지급을 통해 폐영농자재의 수거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눔장터 운영의 활성화와 아름다운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와 재활용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우수지역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완료한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250개 지점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안습지 및 섬지역의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제부리 일원 126㎢를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코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시흥, 의왕, 양평 등 3개소에 초지·습지대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사업과 체험학습관 등 편익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도비 2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흥시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남양주와 양평에 생태계보전사업과 마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도비 1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일부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할 거점센터를, 연천군 백합면 일원에 실질적인 체험환경 교육기능을 담당할 권역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도비 86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연천센터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전문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센터건립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콘텐츠 구성, 센터건립 추진방법, 건립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수준높은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어제부터 6일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일본에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해 폭설기에 일시적인 먹이단절로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전개하고 민간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밀렵, 밀거래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등 홍도평야를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등 각종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공급을 위해 국·도비 등 4,300만원을 투자하여 홍도평야와 후평리 평야 농경지 4㏊를 임차한 후 지역주민이 보리와 밀 등을 경작하고 철새로 인한 피해를 실비로 보상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야생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의 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은 환경부의 계획과 연계한 도 차원의 계획이 수립 완료단계에 있어 2월 중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동 계획은 경기비전2006, 경기2020비전과 전략, 경기발전 5개년계획 등 기존의 계획과 연계된 환경보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강화와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고 환경 NGO, 통·반장 등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환경위반업체의 인터넷 공개, 담당공무원 실명제 등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분쟁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는 도의원,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그룹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시민그룹과의 합의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 개발한 3개 분야 15개 항목을 환경관련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시범평가하고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은 3개 센터에 도비 6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현안문제 및 기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우선 연구토록 하고 기술지원대상을 중소기업은 물론 축산농가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과제 위주에서 기업지원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 육성 등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요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공공환경시설 설치시 우수환경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산·학·연과 연계하는 인턴십의 시행 등 현장수요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강화 및 NGO의 도정참여 확대는 기업체와의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환경NGO,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시설전담 및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으며 자율협약이행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환경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5억원이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NGO와의 파트너십 지속 추진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연 2회에 걸쳐 NGO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환경NGO 간담회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의제21 관련단체,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은 푸른경기21 의제사업 8개 분야를 실천사업으로 전환하고 환경단체 및 학교실천사업, 학교의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 의제사업 확대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NGO활동 지원은 금년에 5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16일까지 사업공모한 결과 50개 단체가 신청하여 현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심사단에서 1차 심사하였으며 2월 중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은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옐로우카드제를 시행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공해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신규 설치를 허용하고 특정 유해물질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에 신규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지도점검과 영세 배출업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실명제 운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및 간담회, 환경기술 및 개선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환경일기장 제작보급은 금년에는 68만부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 배부하고 사용소감엽서의 추첨을 통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유도하고자 민간단체와 시·군 등 5개 기관에 3,342만 9,000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금년도 달라진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전 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16쪽에 팔당호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상류지역 하면 강원도와 충청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마을하수도사업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팔당호 상류지역 몇 개 마을에 몇 ㎞정도의 하수도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있고 지금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이익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경기도 뿐이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강원도하고 충청도의 마을하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당초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22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팔당지역에 대해서 도비 85%, 시·군비 15% 투자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하고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한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하수도는 그전까지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건천하는 문제라든가 마을지역에 오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나 도에서도 마을하수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팔당호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상류지역인 강원도나 충청도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한 것이니까 앞으로 상류지역인 강원도, 충청도 그 다음에 팔당상류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에 적극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에도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지난해에 실시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됐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85회 도정질문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에 대한 것을 처음 꺼냈었는데 지난해에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 의왕시에 있는 갈뫼중학교를 다녀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짓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보도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될 경기도청 이전예상지에는 본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 설계를 안 했다면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뫼중학교의 현장에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현재 그것을 모델로 해서 경기도청에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잔디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공사해서 이 앞 광장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의무화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는 이런 사항을 현재 구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빗물이용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일부 해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빗물이용시설 조례를 추진하면서 빗물이용시설 조례라는 게 민간인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해외연수비용을 1,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일본이라든가 기타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지역이 우리 경기도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이전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빗물이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규단지의 아파트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겠다는 보도를 들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권역별 1개소씩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해에 검토된 것이 하남시하고 연천군이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제 교육센터 건립에 따라 위원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현장에도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와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출장을 안 갔습니다만 갔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환경과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환경학과요?

네. 환경에 관련한 학과.

대부분의 대학에 환경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환경'자가 들어가는 학과는 토목환경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목부분에 대한 환경학과로 해석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의 환경과 교수님이 오셨기에 어떻게 된 사유인가 물어봤더니 경기도내에는 환경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에 맞는 환경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경기도에는 환경에 대한 시민단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지원이 없어서인지 환경교육학과 설치를 한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경기도내에 연계된 대학에 환경교육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면 경기도의 환경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저희 관내 아주대, 경기대, 경희대, 수원대 등에 환경공학과가 있고요. 또 성균관대에는 환경토목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또 과학기술개발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대학과 긴밀한 협조도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학과가 확충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학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고 환경부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민간과 단체에 보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신흥 국장님, 환경국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인사발령을 받으신 지가 한 일주일 되셨죠?

네, 딱 일주일 됐습니다.

환경국의 주요업무를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정방침에도 나타나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국의 업무가 환경오염 사전방지 및 개선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질 향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국 업무의 성패는 모든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또 실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환경국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양여금…….

양여금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진짜 환경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경분야가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동안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 현장을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에 4대 하천이 있습니다. 안양천, 경안천, 황구지천, 신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목감천이 빠져 있습니다. 목감천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흥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모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감천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목감천은 시흥시에서 발원해서 부천시, 광명시를 경유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경기도의 동쪽에는 안양천이 있고 서쪽지역에는 목감천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런데 수질개선대책에 목감천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현재 역곡하수처리장이 2006년도까지 건설하도록 계획돼서 착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장 건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현재 착공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안양천이나 경안천이나 황구지천, 신천 외에 목감천도 같이 삽입해서 거기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 개장목표로 해서 목감천변에 경륜장이 신설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8만평 부지에 1일 관람객이 약 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이 2005년도에 준공되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죠?

네.

목감천하고 아주 붙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하거든요. 이 목감천도 안양천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하천인데 앞으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천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수치가 나올 때 목감천도 꼭 삽입돼서 항상 지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등 정책개발연구용역에 10억원을 올해 계상하셔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팔당상수원 관리한 지가 꽤 오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은 '99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돼서…….

한 15년 가까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전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한 사항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쪽 주변에 대해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해본 전례가 없습니까?

일부 지역에 조금씩 자기 분야에 대한 것만 했지,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하려는 것은 강원도 상류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만 수질개선대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분야는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꼭 이걸 경기도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서울시도 포함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질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적인 것은 서울시도 관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도보다는 좀 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팔당상수원은 사실 꼭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경기도가 수혜자입니다마는 또 상류지역인 강원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모델을 우리가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꼭 이걸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연계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2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내용 이것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시행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했다가 지난 연말 29일에 부랴부랴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또 용두사미의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전준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홍보계획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계획이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홍보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언론매체, 중앙지, 지방지 또 지역지를 통한 홍보 그리고 각종 홍보물 그러니까 유인물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관공서에서 나오는 종전 같으면 반상회보라든지 시·군정 소식지를 이용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했다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홍보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도 개설하시고 여러 가지 반상회보나 이런 것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각양각색이거든요. 홈페이지를 활용 못하는 운전자도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운전자 차량의 스티커 부착이거든요.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제 차량에도 언제 한번 부착이 되는지, 그게 부착되면 피부에 와 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량 운전자들한테 스티커를 배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늦어도 3월 정도에는 운전자들 차량 앞으로 스티커 하나씩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사전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실제 운전자 피부에 와 닿게 각종 지방 TV,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 7월 1일부터는 공회전 단속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사전 홍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관계는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걸 잘 디자인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활동이라고 해서 먹이주기하고 밀렵 및 밀거래단속 이것은 주로 동절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부터 2월에 하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월이 다 가는데 먹이주기 실적하고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2청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먹이주기는 이런 계절에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냐 이거죠.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시·군별로 또 도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니, 제출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밀거래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면 좋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실 때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국장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없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환경국, 제가 공무원으로 한 20년 있는 동안 도에서 직접 환경국이나 과나 계에 근무를 안 했다는 말이고요.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군의 부단체장을 하남시하고 광주시에서 근무했습니다. 두 시가 전부 팔당호를 끼고 있고 하남 같은 경우는 청정하남, 환경하남을 지향했던 곳이고 해서, 또 부단체장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환경업무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제가 하남부시장을 1년 하고 그리고 3년간 싱가포르 대사관에 주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았던 일은 싱가폴이 국가경쟁력 2위이고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를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환경분야도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일은 싱가폴 주재국의 좋은 제도라든가 정책을 한국에 보고하고 또 한국에서 싱가폴을 견학 오고 시찰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투자사절단이 오면 그분들에 대한 안내와, 또 싱가폴이 관세가 없는 나라인데 무관세지역으로 세계 각국의 상품이 무한경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한국 물품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환경국으로 발령받고 나서 그간 3년 동안 경기도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파일로 해서 가져 왔는데 환경분야를 보니까 제가 보고했던 내용의 한 25% 정도는 환경분야에 보고, 아까 여기 보고드렸던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지 물 관계 이런 것도 많이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싱가폴에 쓰레기소각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매립장은 없고요. 네 군데 소각장을 자치단체에서 오는 분들하고 같이 다 방문도 했고 그래서 사실 환경문제는 직접적으로 근무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친근한 분야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지가 2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전태헌 국장님 계시다가 김정한 국장님, 이번에 박 국장님으로 바뀌셨는데 바뀌는 거야 인사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2003년도에 김정한 국장님하고 같이 경기도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만들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가신 것은 좋은데 섭섭한 것은 서로 같이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인사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업무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업무 인수인계도 있어야 되는데 한 마디 얘기도 없이, 미팅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같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머리 맞대고 일을 했는데 발령받아서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경기도에 일천만 도민은 어떻게 그분들을 존경하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한 국장님이 1년 교육을 가게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게 발령이 급하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기울여서 일을 하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도 가져오지만 일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김정한 국장님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 보고자료들이 대부분 작년 예산심사에서 질의·답변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궁금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계인데 접수가 다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내일모레 심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NGO단체 또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지역별로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심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 관련입니까 아니면 심사과정인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심사과정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환경보전기금 심사하는 방법을, 작년에 환경보전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해주셨냐면 작년까지는 환경정책과 공무원만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기를 이것을 공무원만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심사방법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주심사를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는 푸른경기 21에서 민간인들이 심사를 하고 민간인 9명 중에 1명만이 저희 실무자가 참석할 정도로 사실 모든 걸 민간단체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죄송하게도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해요?

작년에는 공무원들만이 심사를 했죠.

아니죠. 작년에 나도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했봤던 사람인데.

그것은 환경보전기금심사위원회 때 얘기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무심사이고요. 이 실무심사 한 게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회부돼서 반영이 되고 고려될 겁니다.

고려가 된다면 다행인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최종,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무는 없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 단체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실무심사를 하는 방법이고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최종결정권한을 가지신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최종 검토를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게요. 민간환경감시단인데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은 도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시에서 환경감시단이 구성돼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감시단 이 사람들의 주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시흥시하고 안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시단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도 24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거나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환경관리센터로 연락을 줘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업체에 들어가서 단속을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냄새만 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발견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독단적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업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냄새만 맡으러 다니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있는 업체가 발견이 되면 관련 공무원하고는 같이 들어갑니다.

이 감시단이 업체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시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업체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기업체에 방문합니다. 한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일산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환경 하면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수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하수가 썩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관에 쓰고 있는 시멘트가 일명 흄관이라고 합니다. 흄관의 익스파이어(Expire) 기간, 수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기간은 20년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수명기간을 20년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약 20년까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되면 누수가 돼서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SBS에서 내시경을 가지고 경기도, 서울 일원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수되고 썩고 그래서 침출수가 흘러서 지하수를 굉장히 오염시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조사를 한번 단독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하수가 썩고 있다는데 경기도에 예방대책이 없습니다. '60년도부터 만들었던 시멘트관을 지금의 컴퓨터 586 펜티엄시대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영구관이라고 해서 이음새 부분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관들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대책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장점이 있는 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년도에 만들어진 관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NGO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본 위원도 참석하라면 참석하겠습니다. 같이 표본을 정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지하수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흄관에 대한 표본조사는 전향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흄관을 써라 안 써라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60년도부터 시멘트관, 다시 말해서 일명 흄관이라고 합니다. 흄관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쓰지 마라 써라 그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익스파이어(Expire) 기간이 10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수관을 묻을 때 이 관을 묻다보니까 썩어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법의 재료는 없나. 그래서 보면 이중관도 있고 삼중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점이 많은 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흄관을 쓰면 10년, 20년이 되면 누수가 돼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갈아야죠. 그러다보면 도로 포장했던 것을 다시 또 전부 파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관을 쓰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좋은 관이 있으면 그 관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시고 하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흄관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썩어서 그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조사했던 자료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또 비단 경기도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환경국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 지속적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이 5개 시·군에 5개 하천이고 신규로 하는 게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천의 양재천하고 중랑천, 포천천이 있는데 하천을 선정하는 기준방법을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네.

포천천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혹은 중랑천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2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아름다운가게 예산 1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억원이 임대료이고 6억원이 시설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관련예산은 작년도에 임차료로 12억원이 편성돼 있고 시설비로 6억원 해서 약 18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은 8월말에서 9월초에 임대차가 완료돼서 시설개소를 금년 2월말 내지 3월초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순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양에 있는 명학역 인근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임차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비 6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나중에 오픈했을 때라든가 그때 좀 해주시고 오픈할 때 우리 도의원들도 초청해 주시고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국장님 나오시죠. 환경국에서 1년 동안 시민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느어느 시민단체입니까?

시민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시민단체가 신청했고 평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급됐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순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낙천·낙선운동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경기도정을 위해서 진짜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단체,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정치색채를 띤 시민단체에는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임 황영철 환경보건국장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교육 입교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지향점이랄까 본인의 철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쪽에는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도민이, 크게는 지구 전 세계, 지역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자연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서로 공생하는 삶의 공간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를 도입하겠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청정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사후대처와 사고가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예방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도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은 어제부터 2월 20일까지 도립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일본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 기구는 3과 9담당 1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에 현원은 50명이며 임진강수계팀이 단속요원으로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 2004년도 예산규모는 1,669억 7,1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2003년도 환경·보건행정의 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확대와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도립공원 지정관리, 환경인프라 확충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도립공원 지정관리입니다. 먼저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은 2006년까지 식물종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4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학습로와 등산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포획, 불법채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비 1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야생화 재배단지와 특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관리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83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12일 발주한 연인산 도립공원지정 및 공원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한 후에 환경부에 공원계획결정을 위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종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민간전문 밀렵감시단과 밀렵, 밀거래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풍잎 돼지풀 등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명력이 숨쉬는 토양환경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측정망 조사대상지역 488개 중 83개 지점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601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북부권, 광역소각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기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광역매립시설은 남양주권, 연천권에 241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남양주권 매립시설은 구리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잔재를 매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천권 매립시설도 북부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잔재를 매립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과 다이옥신 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고 가평군 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3,000㎡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재활용 및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포천 설운리, 구리 사노동, 연천 대전리 등 3개 매립지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7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우수 민간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확대시행하고 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1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음식업단체들과 협조하여 주문식단제, 자율참여협약 등 시민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양주군 등 6개 시·군에 76억원을 투자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노후 청소차량도 8대 대체 보강할 계획이며 대형쓰레기 배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화신고만으로도 방문수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확대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4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당 200㎏미만 소각로에 대한 검사는 연 1회, 200㎏이상 2t미만의 소각시설은 연 2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환경인프라 확충 및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하수종말처리장 26개소, 산업폐수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분뇨처리장 20개소를 추진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천수질현황으로 임진강수계는 염색공장과 피혁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와 미처리된 축산폐수, 생활하수의 증가로 인하여, 한강수계는 왕숙천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한 생활하수 증가로 하수처리용량이 초과하여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 7,95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6개소, 산업폐수처리장 6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25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이를 수계별로 보고드리면 임진강수계는 4,263억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폐수처리장을 각각 1개소,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산업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8개소, 임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한강수계는 3,689억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왕숙천의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북한강의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하수관거·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2007년까지 2,824억원을 투자하여 571㎞의 하수관거를 개량할 계획으로 금년에 222억원을 투자하여 75㎞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78억원을 투자하여 중랑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별로 정화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질관측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관리하겠으며 상습 위반업소의 집중관리와 우기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무상수거체제 전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관계로 축산폐수 수거량이 부족하여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60.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축산농가의 폐수수거처리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가에서 부담하던 처리비용의 50%를 전액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등 축산폐수 수거 운반체제를 개선하고 수거운반차량 구입비도 2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 퇴비재활용시설도 2개소 증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과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상수도 보급률 88.4%, 누수율 13.1%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두천 등에 5만 9,000t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로 54.1㎞와 취·정수장 1개소를 증설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보강에 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 주둔지역에도 금년에 60억원을 투자하여 56.3㎞의 관로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383억원을 투자한 가평군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이 금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간이상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70억원을 투자하여 여과시설과 관로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배수관 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에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8억원을 투자하여 과학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수질검사항목을 7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관리능력을 제고하겠으며 급수 취약시설의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로 천연가스버스 141대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대기오염 자동관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자동측정망 1개소와 전광판 2개소를 증설하고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고양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경보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6억원을 투자하여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84대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에 보급하고 고양시 등 4개 시에 자동차 정밀검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오염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원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재활장비 등을 보강하겠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도 건립하겠습니다. 도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무료이동진료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내과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임산부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도 5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24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기관과 의약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수시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등록된 101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1,24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시에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13개소에 대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생활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12개 반, 24명의 상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식중독 대책상황실 운영과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주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188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 1399 신고전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자율신고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004개소의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 평가보고회 및 실천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우수전통향토음식점 발굴 육성으로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2개의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과 학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염병 발생신고체제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스 재유행에 대비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격리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스전파 매개자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을 위하여 2,421개소의 방역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5개 민간위탁방역반 운영과 소외계층에 대한 모기기피제 공급 등 말라리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행 예측시스템을 극대화하고자 취약시기에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접객원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한센병의 간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회이동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는 재활사업과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 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문화적인 가치 유지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의 지정 관리를 위한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조직이 필요하고 대학,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환경기술센터 지정을, 환경기술센터는 가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입니다. 신규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의 조성을 위해 기준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환경 개선과 신규도시 건설시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를 주어서 도시개발의 계획수립시부터 업무추진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태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3쪽까지는 2004년도에 달라지는 환경정책과 2004년도 달라지는 보건행정에 대한 보고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보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고양 일산출신 위승철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수 이남에는 노인전문병원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우리 북부지역에는 도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많은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된 그런 감을 지금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질이 아닌 양으로 팽창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병원이 없고 노령화된다고 해서 노인병원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리고 가정해체와 노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노령화가 돼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병원이 없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병원에 보면 신경외과 외에 신경내과, 일반 대학병원, 준종합병원에서도 지금 노인전문의 과를 많이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노령화현상으로 인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모르고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면 안 됩니다. 실례로 포천이나 동두천, 일산에 병원이 없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게 아닙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많고 준종합병원이 많은지 알면서도 병원 간판 구경만 하고 지나간 게 오늘날 경기도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노인전문병원은 박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위승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립노인병원 건립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북부지역에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병원한테 신청받아야 되고 신청받은 요건이 저희들이 제시한 요건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신청 위치가 법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도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자격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은 몸과 마음속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재단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됩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자격조건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법인으로만 받고 있죠? 또 하나는 150베드 이상 의료법인에 한해서 자격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비영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이분들이 영리가 나지 않는데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오늘의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의 선정요건이 진작부터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인은 영리가 추구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해서 돈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동안에 내가 사회봉사 못했던 것을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몇 천 베드, 몇 백 베드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닙니다. 50베드 이상의 병원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조건을 50베드 이상 그리고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법인도 자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는 농촌과 도시가 혼재돼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포천이나 의정부, 동두천에 건물을 지어놨을 때 파주, 김포에서 농사 짓다가 거기까지 갔을 때 한나절이나 하루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나 위치도 다시 한 번 잘 선정해 주시고요. 김포나 고양, 파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약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했을 때 비록 주위에 병원이 많다지만 아까도 본 위원 말했지만 주위 병원의 간판구경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갈 형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하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동맥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게 지하수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침출되고 있다는 게 TV, 매스컴을 통해서 2003년도에 보고 2002년도 12월에도 나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들은 적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듣고 봤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지금 경기도, 비단 경기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가 썩고 있다. 지하수가 썩고 있는 원인은 하수관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썩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하수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흄관, 다시 말해서 시멘트관의 수명이 국장님은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수명은 정확히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시·군에서 20년이면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하는 대상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BS TV에서 봤을 때 10년 이상의 관을 내시경 촬영을 해서 표본조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음새 부분이 썩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보셨죠?

네.

보셨는데 '60년도부터 나왔던 관이 시멘트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하수관에 대해서 보시죠. 보면 이중관, 삼중벽관 여러 영구적인 관이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1 대 1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났을지언정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은 20년이라고 익스파이어(Expire) 기간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됨과 동시에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보다도 영구적인 관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멘트관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시멘트관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됐던 것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 도로포장을 뜯어내는 게 관 값보다 더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작년 6월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의료법인에서 대지를 기부체납하고 공개모집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신청됐었는데 1개 업체가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해서 탈락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해당지역에, 그게 남양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하고 그 지역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본래 9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연기돼서 18일에 할 계획인데 이 위원회가 끝나고, 심의서류가 작성됐는데 그 심의서류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서류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검토가 끝나면 18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탈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됐습니까?

평가서류에는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 공공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배점기준에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정할 때 60점 미만이면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접수할 때 그걸 몰랐나요? 그러면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점수는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점수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항목, 재무구조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 모집에서 1개가 탈락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처음에 방침 받은 것은 1개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재공개모집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1개 업체가 신청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2개 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의 적합여부를 또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점수를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득점수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재무구조 이런 것은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업체에서 어떤 불만이 없던가요?

1차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됐다고 통보는 했는데 정확히 들은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는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규정에도 없는데 점수를, 점수는 그 법인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겠죠. 이것을 공인회계사에게 맡겨서 한 업체를 탈락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고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불만은 지역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남양주하고 일산이 어디하고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지역의 그 업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응순 위원님이 평가기준하고 평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네 가지 큰 항목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에 세 개 항목은 몇 병상 이상, 뭐 얼마얼마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통계숫자 갖고도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반 공무원이 하건 민간인이 하건 그 점수는 공히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그 기준이 있나요? 재무구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까?

아까 위승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최소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병원업체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타 시·도 또 외부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 자세한 규정을 좀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한 업체를…….

지금 평가표는 안 갖고 왔는데 위원님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1개 업체인데 무조건 그쪽 업체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민의 세금 가지고 짓는 건데 공개모집으로 2개 모집해서 1개 업체가 이미 수준에 미달됐어요.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가 해야지, 1개 업체 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 병원을 짓는다.

지금 짓는 것까지는 방침이 결정 안 됐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해당 시·군의 적법성,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두 분 위원님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 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노령인구, 교통 여러 가지 봐서 1개 업체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 업체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할 수도 있나요? 심의위원들이 그런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절차를 일단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편이하기 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용역보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하는 중앙축 그러니까 주로 이동인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파주의 서부축 또 구리, 남양주, 가평을 잇는 동부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현재 병원수, 인구이동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일 우수하게 나온 게 동부축하고 서부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부축이 더 우수한, 여기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2개 업체만 신청됐습니다. 그것도 우연의 일치로 중부축하고 동부축만 신청이 됐습니다. 파주하고 고양 쪽에서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축에 신청한 업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점수기준에 미달돼서 1차 심사에서 탈락됐고 2차 심사에 올라온 것 갖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들이 이 장소는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하고 다시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결정해 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만약에 이 업체가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안 됐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업체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봐서 공인회계사들이 심의해서 이 업체는 점수가 안 된다라는 근거를 주실 수 있어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여기 갖고…….

아니,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저도 좀 한번 보고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처리해 온 절차라든가 시·군에 법령 질의를 한 것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이 지금 제가 판단할 그런 입지가 못되거든요. 이게 또 나가면 다른 새로운…….

글쎄,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류가 비공개입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이 심의한 재무제표를 봐서 이 업체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근거만,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서 그 중에 1개 업체를, 2개 업체를 다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겠죠. 그 중에서 1개 업체는 재무제표를 보고 안 된다고 판정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2개 업체 다 받았습니다.

글쎄, 받아서 1개 업체가 재무제표로 볼 때 이것은 안 된다는 점수미달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판단해서 그걸, 재무제표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몰라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항목을 전부 다 해서 평균 60점이 안 됐기 때문에요.

업체라는 게 의료법인일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벌고, 덜 버는 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없다 이거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논쟁이 길어지니까 임응순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자료를 안 보여 주더라도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해드리세요. 그건 되겠습니까?

네, 설명은 드릴 수 있고요. 임응순 위원님한테는 그 채점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기는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니, 저만 보여 주세요. 저도 볼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경리 출신이라서 한번 볼 테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열람만 시켜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오전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묻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의결을 해봐야 별 효력이 없다는 뜻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심의위원들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필요하다 또 이런 법인이 이렇게 신청됐는데 관계기관에서 협의된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이것이 똑바로 됐는지, 객관적으로 됐는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면…….

똑바로 안 됐다고 해서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 것입니까?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뿐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라면서요. 왜 바쁜 시간에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심의를 맡겨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류를 받아놓고 하나는 탈락을 시키고 하나는 가지고 놀고, 언제부터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 안 됐던 일이 어떻게 국장님 오시자마자 한 업체가 탈락이 돼요.

그것은 제가 왔을 때 탈락된 게 아니고 먼저 국장님이 있을 때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통화를 했는데 탈락얘기는 하나도 없고 "심의가 나와 봐야 압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탈락이 결정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1개 업체만 놓고 무슨 심의를 해요. 그리고 60점이라고 그랬는데 평균 60점은 제2청에서 정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체…….

제2청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왜 절대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기준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동두천이 몇 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기억 말고 실무자가 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기억 얘기를 해요.

200점 만점에 101점 맞았습니다.

양주는 몇 점이에요?

양주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남양주시를 말하는 거예요.

남양주시는 122점입니다.

122점과 101점을 맞았는데 122점 중에 용역보고 결과에 의해서 가산점수 붙은 것 있죠? 용역보고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수가 붙은 것 있어요, 없어요?

용역보고에는 가산점수가 없고요.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가산점수를…….

용역보고에 의해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수 주는 것 있잖아요. 몇 점이에요?

20점입니다.

20점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박 과장님 나오세요.

박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해서…….

국장님 잠깐 계시고 박 과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한테 맡깁시다.

저희가 용역보고서에서 20점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남양주·구리축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내부방침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은 게 그쪽 지역에 20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지사가 20점을 더 주라고 한 거예요?

지사님이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남양주·구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신청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너무 좁은 분야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북부지역 전체를 풀면서 남양주·구리권역에 들어오는 지역은 좀더 점수를 주자 이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거기를 주기 위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틀을…….

20점을 줬다는 얘기는 달리기하는 사람들한테 저 앞에 중간쯤 세워놓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20점을 빼고 나면 102점이고 101점인데 둘다 다 탈락되어야죠. 가산점수 때문에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하고 장정은 위원이 심의위원이에요. 18일에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여러 차례 얘기해서 의견은 제대로 안 주고 이제 형식적으로 위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위원들이 심의해 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타당성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결해야 할 일도 결국은 용역보고서에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용역보고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면피용 아닙니까? 잘못돼도 책임이 없는 면피용이 용역보고 아니에요. 더군다나 20점이라는 가산점을 줘서 102점과 101점을 만들어 놔서 비슷한데 결국은 동부와 서부를 나눴을 때 동부축이 가능했는데 동부축에는 남양주가 가까우니까 남양주로 가야 되는데 형식상 그 부분만 공개모집하기에는 모양이 좀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말대로 섹터가 너무 좁아서 그 정도만 가지고 모집하기에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전체 모집하되 모집해서 온 것을 어느 업체가 와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자체를 전부 다 말소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 9일자로 부임해서 전임자들이 먼저 한 행정을 전혀 무시하고 단절시켜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늦었을지 몰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연결성있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장님이 바꿔서라도 다시 해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면 빼야죠.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20점 가산점을 뺄 수 있겠습니까?

20점이요?

가산점 더 준 것은 빼야죠. 똑같은 상황에서 달려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0점이 이미 방침에 됐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선정된 것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가서 20점 빼라면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점수에 누구들 보고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제 답변은 A라는 병원이 B지역에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결심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묻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지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달라고 해서라도 대답해야죠.

행정은 도지사 방침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이 된다, 이 지역이 된다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립병원 짓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보고서 만드는데 가감없이 전부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데 임응순 위원만 보여주고 다른 위원은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면 무슨 탈이 납니까? 물어본 사람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 드러났는데 결정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안 시켜줬을 뿐인데 무슨 서류를 못 줍니까?

위원님,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 끝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뭘 아니라고 그래요. 20점 가산점을 줘서 122점과 101점으로 이미 끝나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전부 다 화가 날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심의위원이 됐다는 자체부터가 상당히 언짢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하고 여기까지 절차를…….

18일이면 심의위원회에 공개할 것인데 어떻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료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국장님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지금 동두천하고 남양주 아닙니까? 국장은 동두천보다는 남양주 쪽에 할 업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동두천보다 남양주에 설치돼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화여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내가 보사환경위원장을 하면서, 그전에 5대 때부터 보사환경위원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서 남양주로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최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용역결과부터 먼저 한 번 보여주세요. 그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18일에 심의하는 것을 일단 무제한 연기를 해주세요. 취소하고. 국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고 현재 심의를 내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심의하는 것을 연기하시고 용역보고 내용을 좀더 정밀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주셔서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고, 이게 도지사의 안이라고 하셨는데 도지사의 안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도민이 편리하게 쓰는 곳이 어딘지 우리 위원들도 보고 상당부분 그것이 동두천보다는 남양주시가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사람이 바뀌면서 옮겨왔던 걸 조금 더 연기한다고 난리 날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기는 가능합니다. 현재 최환식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제가 여기까지 검토한 것을 설명드리고 과연 18일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그때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환식 위원외 1명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심의사항을 설명해서 최환식 위원이 그래라 말라 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가지 마시고 최환식 위원하고 관계없이 국장님도 숙지가 제대로 안 됐고 우리 위원들까지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번쯤 더 조사한 후에 심의회 내용에 붙이도록 하자. 최환식이가 무슨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판정이 돼서 A업체가 탈락되고 B업체가 올라와서 남양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X-ray실하고 임상병리실이 폐수처리용량을 오버하면 안 된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용량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업체, 그러니까 전국에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곳에 이만한 병상이면 얼마만큼 나오느냐 전화상으로 의견조회를 하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그것 이상 나온다, 어느 병원에서는 그것 이하가 나온다는 설문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노인전문병원에 임상병리실하고 X-ray실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런 것은 규정에 안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병원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을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남양주 뿐만이 아니고 변호사의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원이 꼭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거나 도지사 의중이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어차피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정하시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정을 해주세요. 연기를 합시다. 내일모레나 일주일 뒤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연기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회계장부의 절대적인 영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회계장부에 우선 삼성이라는 그룹, 현대라는 그룹 그리고 중소기업 A라는 회사를 놓읍시다. 삼성과 현대가 신청했다면 그들에 대해서 회계장부상 절대적인 양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대나 삼성보다는 양호가 나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부채비율을 보면 삼성과 현대는 거의 1,00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급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A라는 회사는 부채비율이 80%, 90%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못 쫓아가거든요. 통상 대기업에 주는 것이 보통상의 예입니다. 그런 것이 신용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1,000%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A등급 나오는데 의외로 90%정도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서 D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용평가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이런 자리에 외부에 준 회계장부처리의 조사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것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의 102점과 101점 나온 것을 분류했다면 20점의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도지사의 방침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뿌리째 없애기 위해서라도 심의를 다시 연기하고 조사해서 20점이라는 가산점을 백지화시켜서 그것은 방침이니까, 방침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바꿔서라도 공평하게 달리게끔 조사를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재조사해서 1점이라도 남양주가 위라면 남양주를 줘야죠. 하지만 그 조사가 공정했느냐 아니냐는 한 번쯤 더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시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을 무시하는 것도 담당국장으로서 저의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100%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20일 본회의에서 벌써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상당 부분의 용역보고가 면피용이고 공무원의 확신이 없는 정책안에 막아주는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도 국장님에 의해서 다시 심의한다면 안 집어넣겠지만 안 되면 추가로 삽입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심의를 해서 좀더 조사한다고 봤을 때 20점에 대한 가산점은 국장님의 사항으로 보고 국장님이 20점에 대해서도 제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약속이라도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도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제 개인 의견을 충분히…….

그러면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20일 전에 도지사한테 최환식 위원이 발언한 속기록을 보고하시고 저한테 도지사와의 대화내용을 국장님이 전달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업무를 공개하지 못할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일단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접수를 하시고요. 20일까지는 안 되는 게 손 지사가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가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까지 아예 포함해서 여태까지 행정 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뜻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심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을 면담해서 이 내용을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전달하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대충 끝내놓고요. 조금 이따 비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정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2004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 업무추진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본원외 2부 13팀 1과이며 지원에 5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원은 138명이며 해외파견 복귀에 따른 연구직 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실험검사,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시·군요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100만원으로써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은 127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4년 검사계획입니다. 올해의 검사계획은 16만 50건으로써 2003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04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위치시스템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의 강구, 식품 및 농산물의 유통관리 개선 추진,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환경민원기동반 운영,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험연구기관 체제의 운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검사체계의 구축, 창의적 연구개발을 통한 대안제시 역량강화 등 6대 연구 추진 기본방향 속에서 보건환경검사 측정체계의 선진화 제고, 농산물 식의약품의 안전성 강화 추진, 신뢰받는 검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업, 연구사업계획,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04년도 중점추진사업 계획 중 전염병 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추진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질환의 빈발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세균 및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외 4개의 조사사업을 통하여 유행양상의 사전파악과 신속한 전파경로 차단으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다소비식품, 성수식품, 문제우려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로 부정불량 식·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체계 구축입니다.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가운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이수했으며 금년에는 13개 정수장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겠으며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여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도매시장별 주1회 순환검사와 추가로 월 2회 기동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농약성분도 156종에서 200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검사소 설치를 역점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환경 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부정식품 유통방지 및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처리하기 위한 민원기동반 5개 반을 운영하여 올해에도 능동적 업무수행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대기측정망을 3개소 확충하고 오존경보제도 22개 시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상시 가동하는 등 대기질에 대한 상시감시 및 분석자료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22개 하천과 7개 호수 등 수질감시시스템 철저 운영으로 측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책자료 활용 등 대기 및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단지역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시화공단의 악취 측정소에 악취원인물질 추적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악취배출사업장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악취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측정분석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및 VOC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법 연구를 실시해서 공단지역의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거주지역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추진입니다. 도내 골프장 99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도 35개 항목에서 고독성 농약 5개 항목을 추가해서 40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으며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팔당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팔당상수원 주변에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환경NGO 및 시·군 합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의 기술지원으로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계적인 국제공인시험기관 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33개국이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위상에 맞는 품질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비교실험, 고객의 만족도 조사, 경영검토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있는 시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기질 및 토양중의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입니다. 수원, 성남 등 6개 시에 대한 대기 및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등 10개 시에 대한 토양 중 다이옥신 분포조사를 실시해서 발생원 관리 및 중장기 환경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까지 2004년도 연구사업 계획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24개 과제로써 보건분야에 7개 과제, 환경분야에 12개 과제, 북부지원에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4개 연구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6쪽의 지도 및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의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의 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및 확산방지 등 5개 사업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쪽의 선진연구개발을 통한 정책대안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연구는 총 18개 과제를 실시했으며 그중 납, 카드뮴 저비용 검사법 개발로 경기도제안상을 수상했으며 근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PVC 가소제 분석법, 오수 중 유기질·질소·인 제거법 개발 등 2건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식품 포장지 중 중금속 검사법과 먹는 물 중 유기물 분석법 개발 등 2건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발표도 미국에서 작년 8월과 10월에 3건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손진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유타주와의 자매결연 때문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마침 유타주에 가니까 박익범 주재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었는데 급여 외에 주재비용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며 해외연구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외국에 파견근무라든지 교육근무는 일본에 2명, 미국에 1명 이렇게 3명이 있었고 지금은 4명째 나가 있는데 1명은 지금 휴학으로 해서 일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석사과정의 성격도 있고 파견교류형식의 근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익범 씨는 교류공무원으로서 그쪽 유타주하고 교류해서 1년 동안 나가 있는데 아마 금년 7월경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주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신임하시는 주재원 박익범 씨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고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원들이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해외에 파견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업무계획서를 봤는데 2003년도의 업무계획 추진실적 또는 행정부서에서 지적받은 보건환경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및 연구실적 또는 대안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보면 농약농산물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46건 나왔다고 했는데 46건이 어떤 것을 검사한 겁니까? 품목이.

그걸 품목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46건이 적발된 게 뭐냐는 거예요.

보건기동조사팀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입니다. 2003년도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건수가 전체 2,200건 정도 해서 46건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또 자체수거, 시·군 의뢰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적합 나온 게.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입니다.

그것은 잔류농약검사를 했으니까 알겠는데 채소류.

채소류별로요? 쑥갓이 13건, 참나물 5건, 깻잎 5건, 시금치 5건, 취나물 3건, 상추 3건, 부추 3건, 치커리 2건, 얼갈이 2건, 미나리 1건, 콩나물 1건, 달래 1건, 쪽파, 근대, 열무, 비름나물, 적겨자, 샐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부적합 품목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쭉 부르신 것은 통상 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늘 먹어야 되는 게 2,100건 중에 46건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냐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46건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6건을 없애기 위해서 늘상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도 그랬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농약잔류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또 추진계획이 도매시장별 주 1회 순환검사실시, 월 기동 2회 조사실시 등 이런 식으로 기존과 같이 횟수는 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24시간 검사체제가 아닌 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매년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벌써 2년째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표준정원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부지사님 업무보고 시에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조직관리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하고도 그렇고 저희 관련부장·팀장들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 표준정원제 얘기는 사실 2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행자부에 그 사항을 올렸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도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자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상반기라도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시급한 것, 아주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원장님도 여러 차례 시급하다고 인정하셨고 해야 될 필요성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도지사한테 이걸 2년째 전문가가 건의하는데도 안 되는 걸로 봐서, 보통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라크 의료진은 설치하려고 하는 분이 왜 이런 필요성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 한 군데라도 인력을 보내서 실시를 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이게 최소 인원이 16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16명을 빼서라도 좀 보내 놓으면 이쪽에 모자란 것은 알아서 그냥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건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여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중에 안 되고 다음 때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무슨 방법이든 또 제가 떠들어 대야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떠들어댈 수밖에. 그리고 대기질 오염이 경기도가 서울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기도는 지금 49개 대기측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나쁘다고 나온 데가 있습니까?

측정소별로 위치가 전부 틀립니다. 측정소가 쾌적한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측정소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아니, 한 군데라도 서울보다 나쁘게 나온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검사측정을 하고 계시니까.

서울시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것은 지금 다 데이터가…….

비교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비교검토후 평가해서 책자로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냈을 때 한 군데라도 나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무진이 있을 테니까 물어봐 주세요. 어느 분이 좀 아시면 알려 주세요.

자연환경측정팀장 이석재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환경부에서도 항목 자체가 대기항목이 5개 이상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나쁘다 좋다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목으로 보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기에서 주로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보고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해 볼게요. 대기질, 중금속, 황사, VOC, 산성우 오염실태조사 분석한 내용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서울과 비교하면 산성우 같은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것은 저희가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그럼 비교한 게 뭐예요?

저희가 비교한 것은 2002년도에 SO2하고 NO2, O3, CO, PM10 해 가지고 5개 항목의 대기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PM1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서울이 좀 높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저희들보다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SO2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NO2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다 비슷합니다.

확 차이 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확 차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대기라는 것은…….

그러면 PM10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낮다. 괜찮다.

그렇죠. 낮습니다. PM10이 주로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괜찮다 그 얘기죠?

네. 서울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보다 못하다는 곳이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측정소가 46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아니,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이 서울보다 못하다고 한 1위가 어딘지 아시냐고.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PM10입니다. 다른 것도 나쁘다고 나왔지만 비교표하고 완전히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연구조사한 곳이…….

서울시 평균이 74인데 안산 같은 경우가 75로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지금 안산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건 안산이 아니고 성남입니다. 성남이 1위예요. 저도 의외였어요. 안산이 아니고 성남이 1위이고, 부천이 2위예요. 이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학교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경기도의 것을.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도내 환경국으로 "어떻게 된 거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발표하느냐", "어떻게 된 내용인데 이게 언론까지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오히려 환경국이 거꾸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나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또 하필 경기도의 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닌 서울대 연구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대학이라는 게 그런 언론에 인기위주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대학이라는 자체가 측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그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참 없는 얘기이고 대기측정망이 데이터라는 게 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5분, 1분마다 계속 올라오는 데이터를 연평균, 지역평균, 경기도 평균을 내서 경기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사실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필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상시 측정망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빼놓고 어떻게 그런 외부에 학자한테 줘서 경기도의 대기질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언론에 나도록 왜 나뒀는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 1년에 하는 용역사업이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도 산하기관으로서 현재는 용역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법상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외부에서 돈을 받고 수주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대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거라면 그 데이터는 굳이 연구용역을 안 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상설측정망에 의한 모든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자기네 나름대로 대기질 측정하는 연구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받기 그러니까 그런 돈 갖다 써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그런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부 다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지역의 무슨 대기질 관계,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쪽에서 우리 도의 환경국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원장님이 좀 건의해서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도 환경국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요구해서 데이터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사항들은 저희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만 하면 데이터를 갖다 인용해서 그냥 쓰면 되는데 사실 용역을 준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의 실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이 쓰는 내용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한두 군데 벤치마킹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그런 형태의 발표는 앞으로 도에서 미리 총괄해서 없도록, 최소한 발표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서로가 의견 나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약잔류검사는 상반기 안에 될 수 있도록 지사한테 좀 강하게 해주시고요. 원장님 힘만 갖고 모자라면 위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좀 강하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런 것 못하면 보사환경위원회 해체해야죠. 그런 부분까지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