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먼저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설 명절·보름맞이행사 등 그동안 들뜨고 분주했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차분히 계획하셨던 사업들을 시작하셔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산 자락에는 잔설이 남아 겨울의 정취가 있습니다만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언 땅에도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40만 구민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준비하고 마무리해 나갈 때 우리 구는 더한층 발전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장이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에 출타중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할 부구청장께서도 시청에 회의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상정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구청 업무 관계로 귀청하셔야 되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새해 첫 회의니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자리를 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구청의 업무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구청이 비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4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의2"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의2"로 하며 동조례 제11조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동조 제2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로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관리하는 조례로써 상위 관련법인 재난관리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적기에 정비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재난이 없으면 필요없는 것이죠.

재난이 없으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법개정이 좀 늦더라도 예비비에서라도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조례상에 있는 문구들이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문구들을 인용해서 갖다놓는 것이어서 유효한 것은 법적 효력은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로도?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비비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놓쳐서 이렇게 된 것을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같은 얘기를 한 뜻이 뭐겠습니까. 이건 지나가도 예비비도 있고 좀 늦더라도 나중에 요식행위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늦었는가, 그런 요식행위로써 어떤 행정의 절차라도 그때그때. 상위법이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99년.

그런데 여태 잠재우고 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골자는 이거 고치든 안 고치든 재난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있으니까 시간날 때 올리지 왜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놔둔 거지.

이것은 예산 적립과 관계 없고요. 심의받고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가 심의받고 하는 것은 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용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특히 우리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감사실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모든 절차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때 제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 입법예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놓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청을 이끌어가는 감사실에서는 남보다 먼저 그 부서가 행정적인 것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중에도 보면 재난이 예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또는 그래도 중점관리 시설이나 그런 지역을 하는 것이지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고.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난이 나기 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혼동해서 설명하면 됩니까.

기금 적립이라든지 활용한다는 것은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관계 없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온 것이 결산하는데 3월 이내로 돼 있는 것을 80일 이내로 용어를

글쎄,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나 모든 것을 봐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감사담당관 생각은 이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방에도 들어가고 발생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다고.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보면 보수 보강, 안전진단 이런데 사용할 수 있고.

안전 진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하는 것이지. 일단 재난이 발생했으면 기금 이거 가지고 못 씁니다. 예비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금 관리법 자체도 사실 있으나마나 한 법이고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은 2,000년부터 적립이 됐습니다. 계속 지방세, 보통세 결손액의 얼마를 해서 1년에 3,000만원 정도 매년 앞으로 적립해 가는 것입니다.

적립해서 뭐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방이라든지 응급복구 응급조치하는 것이고 실제로 재난은 민간 소유시설이라든지 재난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는 재해복구기금이 토목하수과에 적립돼 있는 상태이고 화재라든지 예방, 안전진단, 응급조치, 응급복구 이런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관리 이 조례는 개인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돈이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쓰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자를 해가지고, 안전진단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으면 예산으로 쓰고, 없으면 융자를 해줍니다. 응급복구 및 이런 데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이 뭡니까, 개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돈이라고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

재해는 재해복구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이 기금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인 주택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럴 때 개인에 대한 거지만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구청에서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럴 때 쓰는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지, 자꾸 아닌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산에 산사태가 났다 이럴 때 쓰는 돈이 아니라니까. 그런 데는 예비비를 해서라도 집행하는 겁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기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기금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분도 분명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고, 여기서 듣고 계신 위원님들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아셔서 하면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조례를 어느 부서보다 빨리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1999년 3월 17일 그때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치해놓았다가 이제사 한다는 것은 이문복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2001년 4월 30일 폐지가 되고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200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으로 동조례의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중 새로 개정된 평가기본법에 맞게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변경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새로 개정이 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4호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분장사무에 현행 구정의 기획, 조정, 심사분석, 중.장기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심사분석 사항을 업무등의 평가로 변경을 하고, 경영사업을 새로 추가로 해서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5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변경하고 "경영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구축을 위하여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분장사무 중 기존 "심사분석"제도를 "업무등의 평가"제도로 변경 운영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한 "경영사업"을 추가하여 자체 평가 기능 체계를 강화하는 안으로서 우리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분석· 평정하는 자체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발굴·시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제고와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평가기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심사분석과 업무등의 평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경영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평가기준을 잡습니까? 평가기준이 있어요?

예, 평가대상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등의 평가를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자료를 줘야지요.

그것은 아직

이게 통과되면 한다?

예.

이게 잘못이에요, 제가 보는 행정의 기본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앞으로 평가의 가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분석을 여기서 추가하는데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여기에 제일 먼저 집은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고 시작이 됐으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와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갑니다. 장기, 중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피드백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수반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뭘로 업무 평가를 해.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시안은 그때 마련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조례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뭘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건데, 그 답변이 뭡니까. 왜 이것을 해놓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체 선정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업무계획이 다르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내 놓으면 야, 이 평가기준은 이것은 삽입하고, 이것은 빼고, 이것은 중복되니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의회에서 할 일이지, 그 안도 없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규칙이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과의 업무 중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안을 언제쯤 잡아요?

조례가 통과되고요,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에서 행정을 심사분석을 하죠.

예.

이 조례안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심사분석'을 '업무 등의 평가'로 용어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어만 바꾼다는 얘기로 대답을 해주시면 질의를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혼동된다고.

잠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심사분석'의 용어를 '업무등의 평가'로 전환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심사분석은 정부 업무등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 이게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 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전체적인 것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조례안이 되면 규칙을 만들고 해서 업무 등의 평가지침을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의원들이 바보들만 모였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시행규칙에 의해서 뭐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용어를 바꾸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업무등의 평가도 똑같이 심사분석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규칙이 필요하고 뭐하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금년에 주요하게 추진하게 될 업무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거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무슨 여기에 규칙을 따지고 뭘 어떻게 하고 넘어가요.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 용어는 시작만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판까지 평가제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아까 마지막에 기술돼 있는 경영 문제까지 여기서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단위사업이 있다면 심사를 분석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지만 포괄적으로 경영까지 해서 나중에 너희가 책임을 져라 어떻게 사업하겠느냐 라는 평가까지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심사분석을 무엇하러 고칩니까. 이 제도는 그게 아니예요. 자꾸 오도하고 있어요.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 이것은 똑 같은 것입니다. 업무등의 평가도 심사분석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지금 그게 몇 % 됐나를 매 분기 체크하는 것이고 단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구에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경영사업도 추가해서 평가한다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총무과장은 정부 행정기구설치조례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에 있으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해 해야지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겸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누누이 느껴왔어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기에 의원들이 오히려 조례안을 들고 와서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승인받는 입장같아요. 말하자면 적반하장이지. 조례안을 들고왔으면 분명히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특히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개정하면 어떠한 득이 있고 어떠한 실이 있으며 앞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 뭐가 뭔지 규칙이다 뭐다, 단순 용어만 개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용어를 바꿈으로써 조례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지 번번이 이렇게 해서 답답해.

그 사항은 아까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모두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용어를 바꾸는데 왜 바꾸느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심사분석이라고 얘기 되면 처음에 업무 시작할 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평가까지도 따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분석은 없애고 지금은 심사분석 겸해서 평가까지도 한다는, 여기에 나온 것이 그렇잖아요. 관계 추가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지타산이나 이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마지막에 경영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라는데 이 골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사분석 시작이 아니라 곧 업무 등의 평가를 해서 경영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맨날 나와서 용어해석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좀 읽어보고 핵심 같은 것은 가지고 나와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이 조례안은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거기에다 앞으로는 여지껏 구청에서 해온 사업계획서를 용어 자체를 업무등의 평가로 전환하고 거기다 아울러 덧붙여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경영사업도 추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런 모든 것은 총무과장이 관장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용어만 전환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용어를 바꾸고 국지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주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떤 당위성과 충분한 설명을 숙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시켜야 될 것인데 거꾸로 위원들이 이해를 시켜줘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사해서 개정안을 승인해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번번이 그렇다고. 단순 용어 개정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그간의 조례안에 대한 성격을 바꾸는 것이라고. 바꾸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책임성까지 부여하는 조례안 개정인데 거꾸로 위원들이 설명하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관계 없어요. 이 타이틀이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뭐가 설치된 거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관련법규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어요. 그러자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서 뭐 한다고 하면 심사 분석으로 매듭을 지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업무등의 평가라는 것은 시설공단에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작부터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변경한다. 그렇게 하고 그 경영사업을 여기다가 추가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안인데 뭐가 심사분석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현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조가 행정관리국에서 두는 과이고 2항에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행정관리국 안에 있는 업무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4조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심사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폐지되고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조문을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돼서 '경영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다 경영사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을 가지고 심사분석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사업을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분장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온 개정안에도 보십시오. 이런 것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관리국 예하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옛날에는 심사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고 조례가 들어오면 심사분석이 아니고 어떻더냐 하는 업무 등의 각 분야별 평가를 해서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조례안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임종간 위원님.

모두에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못 해서 모두들 혼동이 왔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을 '구정의 기획.조정.업무등의 평가'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 업무등의 평가가 따로 조례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의 모든 업무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거를 이해시켜 주셔야지 조례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하니까 조례안이 무슨 조례안이 나와요. 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이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나가는 것이 같은 문맥 같지만 심사분석했던 것을 업무등의 모든 것이 나가니까 그 업무라는 것은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안이 다 도시관리공단 법률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심사분석'을 '업무등의 평가'로 하시면 혼동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조례안이 따로 된다고 하니까, 조례안이 나올 수 없어요.

조례안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현재 도시관리공단법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승인해주었고 이것은 검토보고서도 보면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분장사무중 기본으로 '심사분석' 제도를 '업무등의 평가'로 용어만 바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관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심사분석'이나 '업무등의 평가'나 포괄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얘기가 다 나왔는데 심사만 하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것은.

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용어 자체만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용어만 바뀌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업무분장상에 경영사업을 하나 곁들여서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평가한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지.

그 사항은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어요. 시행규칙 해서 업무등 평가 이런 걸 만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규칙은 총무과장이 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이니까 지금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거론 마시고 지금 총무과장이 여기에 서 계신 것은 '심사분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업무등의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대문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까지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개별법령에 의해 지원 규정이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는데 작년도 말에 시행된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임의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단체로 통합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보조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작년 11월 28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체계를 보고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등 총칙 5개조, 지원계획수립, 공고, 심의 등 보조금 운영 4개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 8개조, 보고, 별도계정, 준용 등 보칙 3개조, 시행일 등 부칙 2개조로 총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결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법률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여 사회단체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은 제1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작년도 경우의 정액보조단체이고 제2호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임의보조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는 인건비, 연료비, 전화요금 등 간접비용이며 참고로 금년도 지원예산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와 7조는 일방적인 절차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8조 심의규정에 구청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원회 심의규정을 명시하였고 제9조 결과통보에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조 위원회 구성은 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에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2호 위촉직위원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1인,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의 해촉규정은 1호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호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의 심의사항으로 1호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2호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 회의운영은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다음 14조 의견청취 등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실비보상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17조 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8조 보고 등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산보고서 제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별도계정 규정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하여 보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 준영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사회단체사업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6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밝고 건강한 국가 및 건전한 지역사회건설을 이바지하고자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활동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정액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지정요구 및 지원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종전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원을 배분,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20조 준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과 보조금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신청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 공정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구성과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 보조금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사회단체 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제정조례안 보조금지원대상중 구가 권장하는 사업과 보조금사업비 이외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이 지원금이 20% 넘었지요?

작년도 예산은 4억 380만원에서 금년도 4억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요, 4억 7,000만원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초 단체 기준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각 단체에서 얼마 얼마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괄로 전체적으로 4억 7,000만원 잡았고, 위원회 자체에서 심사입니까?

예,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심사를 마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요, 조례 공포되고 나서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집행된 게 없다.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주민자치과장이 볼 때 여기 보면 임의단체, 그런데 4조 2항을 보면요, 이것을 어디를 주는 겁니까? 규정이 어느 단체에 줘야 된다는 게 나와있잖아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별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에 되어서는 정액단체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고요,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위에 단체가 있을 경우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임의보조단체로 잡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조 보면 주요골자 다에서 보면 서대문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 등 지원대상을 규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고엽제단체는 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있는가, 우리 구에서 고엽제단체에 대해서, 월남 갔다온 사람들 단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단체에 어떻게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에 대한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상 근거냐 이거예요. 떠든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장애인단체도 있고, 예를 들면

고엽단체는 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누가 얘기하면 설명을 할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입니다.

내 얘기는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에 지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고엽제단체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회활동이요?

예를 들어서 재활군인회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처럼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직 한번도 안 나갔지만, 이제는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더 줄 수 있고, 제대로 안 하는데는 안 주는 경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마만큼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이런 예시를 알고서 우리 사업은 이렇습니다 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계획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공익사업이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2월 중순 아닙니까, 미리 사전적인 조치로 공고라든가 해가지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금년도 포괄 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수합 중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기준을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뒤에 나와있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보조단체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하고, 평통이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고엽제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단체는 문화체육과로 분산되어 있고,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수합을 하고

언제쯤 됩니까?

수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이렇게 한다하는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매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번씩 읽어보고 그래요. 오타같은 것 있으면 고쳐요. 지적을 해줄게요. 감사담당관이 있어요. 임의단체가 가서 여기는 감사당당관이여. 그렇게 하고 문제는 정액단체 25개 단체를 줬는데, 정액단체는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임의단체란 말이에요, 이 임의단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임의단체는 여기 우리 서대문에는 11개로 나와있는데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273개인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등록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권장사업이라는 게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텐데 이 분들이 전수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려면 임의단체로 그전에 취급을 했는데 장애인 단체는 여기 예산 세워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체에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게 어느 단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권장을 안 하더라도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엽제단체는 고엽제 피해 때문에 보상해달라고 단체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임의단체 2조에 적용을 시켰으면 이때 뭘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요새 한 위원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음악 많이 했는데 몇 명 조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좀 해준다고 하고 단체 만들어 보조금 달라고 하면 줄거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전부 1,000만원씩 줬는데 이것도 앞으로 주려면 기준도 정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회원이 일하는데 따라서 준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회원 같은 것도 어떤 데는 사오십명들이 될 수 도 있고 한데 기준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서대문에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단체 전체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고요.

사전에 그런 파악된 것이 없이 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예산은 모자라고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임의단체에 대해서 김자경오페라단 같은데 주는 것은 어디 가서 음악회 공짜로 하고, 여기서 음악회 권장하니까 줘야 될지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임의단체 준 것 있잖아요. 어떤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 줬다는 명세서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 활동을 한다고 판단돼서 해당 부서에 한해서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 사업은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하고 청소 및 환경보호 운동을 위한 사업, 건전한 사회,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주민봉사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건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사업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만 조금씩 하면 다 줄 것이냐 이것이 걱정거리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기준을 정해놓고 줘야지 막연하게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만 하면 준다고 하면 허준구도 권장하는 단체 만들어서 보조금도 타먹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것은 제 질문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의미는 제가 알기로 김두관 행자부장관 시절에 만들어졌고 지침을 내려야겠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그동안 정액단체와 다른 단체들간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한번 거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 속에서 타당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액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쭉 나와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단체들이고 기존에 받아가는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더 받아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기준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크다고 해서 많은 돈을 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서대문구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정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임의단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뒷페이지 별첨에 쭉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면 해당되겠죠.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NGO지원법이 있습니다. NGO로 등록된 단체는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도 아니고 NGO지원법의 단체도 아닌 단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몇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단체가 유령단체가 아니라 정말 이 단체가 그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라면 할 수 있으며 그런데 이 단체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단체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기준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속 사무실을 서대문구에 둔 데만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보면 김자경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소속 사무실이 분명히 우리 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기준이 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모태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단체가 많고 아까 지원조례 제정 배경과 공개경쟁 원칙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중앙행정자치부에서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만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해주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기준 세워서 했던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자율적으로 내려보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인데요.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일단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지원해 준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업 만들라든가 서대문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례 제정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존의 정액단체들중에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자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한 사업비만 지원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상한선은 그어줘야만 그나마 일들을 풀어나가지 상한선마저 없다면 어느 단체는 몇십% 어느 단체는 몇%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간접경비기 때문에 사업비 이외에, 원래 목적은 사업비에 치중해서 지원해드리는데 사업비 이외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세 공과금까지 전부 지원해준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는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별도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칙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조례안에 운영비 상한선에 최소 30%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사회단체 지원하는 곳 중 일부를 보면 20% 내지 30%를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볼 때 20%에서 30%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단체가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정 정도의 노동력 등 간접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많은 액수를 줄 필요는 없고 20% 내지 30% 정도의 상한선을 조례에서 규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위원회 기준 같은 경우에 저는 위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구성에 있어서 9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9명중에 6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각 들어오는 단체들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 11인 정도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1인인데 거기를 3인 이내로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논할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 악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회단체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환경 운동하는 사람은 주는데 문화활동하는 데는 안 준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적당한 명목으로 간판 단 게 많은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정기준에서도 엄청난 무리가 되고 한 마디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한이 없다보니까 제한돼 있는 예산액만 제한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했으면 금년도에 3,000만원을 해달라고 사업계획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태까지 내지 않은 단체가 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행단계고 예산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는 가는데 상부 지시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기준을 우리가 선정을 못해요. 이것은 유보를 하고 최대한 다른 구에 하는 것도 봐야겠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선에서 움직여야만 되지 이 많은 단체를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단체는 선정하고 어느 단체는 배제할 것이냐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통과도 통과려니와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심의해서 다시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님.

주인옥 과장 수고하십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에 관계된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나도 청구하고 싶더라고.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 인건비, 전화비, 임차료, 행사비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타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사후 관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든가.

그거는 부서별로

실적을 점검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 소관 직능단체는 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수시로 사무실에 나가고 정산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부서의 사후관리는

이 자금은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데요.

금년 조례부터는 전부 저희에서 나갑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전부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바가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그 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유가 되면 지원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박운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NGO단체가 지원요청을 할 때 민선 구청장 시대에 지원 안 해줄 수 있나요. 지원해주어야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맥락이 거의 같은데요.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관련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업의 타당성 목적 공익활동, 저희 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 같은 것을 전부 검토해서 타당성있게 심도있게 분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주지 않고 보류했을 때 정액보조단체는 상관없이 보조해줄 수 있죠.

정액보조단체도 법에 돼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 분석을 해본 결과 잘못 됐다면 금액을 삭감할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아까도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이것을 만들어서 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통장들 수당도 지방에 재정이 없어서 못 주는 데도 있다 이것입니다. 밑에 돈도 없는데 위에서 주라고 하면 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2항에 가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시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는 많은 타 단체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우리 예산가지고 이런 데밖에 못쓰겠다 하면 그것을 해마다 정해가지고 그것만 해주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사회단체 그분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니까 손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빙자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20년 정도를 단체활동을 했다든가 10년 이상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기간을 두고 그런 활동을 했다, 했을 적에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오늘 내일 만들어가지고 예산 달라, 1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는 몰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가지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연구를 깊숙히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정액단체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단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액단체에 한해서만 하고 임의단체는 지원할 경우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면 안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공익활동 범주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김자경 오페라단, 무슨 공익했다는 겁니까? 음악하는 사람 다 공익하는 겁니까? 아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선심성. 지금 여기 임의단체 나눈 것 보면 연세 나눔콘서트, 모범운전자회, 물론 아침에 교통정리 하겠지요, 이게 사실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것을 확실하게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그 사항을 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사실 아무나 와서 우리 단체 달라고 하면 구청장 못해먹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해줘야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임의단체는 올해는 이 단체만 할 수 있다라고 이 명을 정확히 해서 하셔야 돼. 당해연도에 심의할 때,

그리고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겠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서대문에서는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만 집어 넣어주고서 해야지, 나머지는 전수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 조례를 한 구절을 더 집어넣으라고.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방어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풀어 놓으면 한한열 말씀대로 구청장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각 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예.

취합해서 대충 골격이 서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예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어떤 후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허준구 위원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어떤 큰 틀에 임의보조단체가 15개면 15개 그 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 심사해서 탈락하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 도저히 구에서 감당을 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정해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파장이 심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주시고 시행규칙은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경합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업무수행이 2월 중순인데요, 조례가 다음 번 되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를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포괄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정액단체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맞추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곤란한 것이 체육회, 민주평통 이런 것을 당장 나가라고 해야되는데 이게 임의단체로

지금 당장 안 나가도 되지요, 평통은 4월에 간사님이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 받으면 되고,

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집합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1,210만원씩 지원이 돼있고, 보면 진짜 지원 안 해야 될 때도 많아요.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파고들려면 지금 각 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짚어나가고 또 아까 임종간 위원님이나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금년에는 지금 취합된 보조단체가 30개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몇 개 단체만 보조를 해줘라 하는 식의 어떤 격식을 갖추면서 조례안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 안이 적어도 11월 12월에 해가지고 금년에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다. 늦었다 이겁니다. 다음 회기에 이것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기 흘러온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임의단체 이런 것이 아직 취합이 안됐으니 그것은 안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포괄예산으로 잡혔단 말이야, 그 심의는 그래도 그 몫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룰 일이고 이런 내용을 갖고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성에 대해 심의할 때 거기서 좀 다뤄주고 기존 4억 7,000만원이라는 포괄비가 있으니 오늘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가만 있어봐요. 아까 위원회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보완할 문제가 많아요. 지금 통과해주면 어떻게 할거야,

덕망을 갖춘 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명으로 되어있으면 이 사람이 아퍼서 못 나오면 이것도 8명인데 이것도 늘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위원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박운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저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겠지만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보완되는 사항은 아주 세부적인 지침과 규칙 속에서 마련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게요. 3년 전일 겁니다. 제가 열린사회시민연합회 회원으로 있을 때 환경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새마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새마을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러한 세부적인 규칙들에 맞춰서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 이름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이후로 넘겨가지고 잘 되는지를 감시하는 게 저희 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만드는 거 취지 나쁜 거 하나 없어요. 다 좋지. 여기 보면 14조1항 제4호에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조항에 가서 서대문구는 이번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얼추 다 되어있잖아. 보조단체 같은 것은 다 나와있잖아요. 해마다 물가만 올라가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못을 박아달라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어느 과에 이것은 꼭 보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정해놓아야 제재가 되지, 통과시켜 놓고, 여지껏 조례통과 시켜놓고 바꿔진다는 것은 구경을 못했어.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례를 수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완해서 마지막날 하면 안 되나.

임시회가 3월에 있으면.

박 위원이 심의를 충분히 한다는 그런 수준의 심의라면 걱정이 없는데 그러한 심의위원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 올라온 것 보면 어차피 서대문구는 지원금이 4억 7,000만원이라는 건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 임의단체만 배제하고, 아직 취합중이니까. 기존에 나가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각 과에서 받는 걸 가지고 그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4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서대문구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느어느 단체 준다 결정하면 우리가 주지 말아라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라는 걸 가지고 감사 때 이 원칙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원칙을 어겼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지 이미 이것은 포괄 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국지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단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모법인 조례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안 골격이 바로 세워져야 사회 보조단체든지 임의단체든지 지원하는 거지 덜컥 통과시켜주면 구청장이 업무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 이건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되지. 예산 삭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정액단체도 꼭 이 돈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회기로 해서, 주민자치과장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장도 임의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욕을 덜 먹고 구청장도 인심을 잃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보완의 문제점을 우리가 의견을 내놔서 검토해야죠.

우리가 여지껏 해주었잖아요.

그것은 난상 토론이고 우리가 이건 빠졌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걸 해줘야지.

우리가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전문위원이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조례안과 다음에 구분해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박운기 위원.

분위기가 보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보류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정액단체에 있습니다. 저는 정액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별로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 그 단체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매달 가져가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3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한 달 쯤 해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떠신지 여러 위원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류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번에 통과를 못할만큼 준비가 부족한가요.

어차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걸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연구검토를 위하여 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1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의안번호 제9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7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 2002. 2. 4)에 의거 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항목을 신설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41종)"을 "(42종)"으로 하고 동 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사" 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6)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종목을 신설하고 "수수료액을 1필지 당 1,500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복사기발급에서 전산 및 칼라로 발급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되어 수수료 액을 현재 1필지 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써 동 조례는 관련 법률에 의거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