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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행정보사위원회2004-02-16

임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하시는 일 모든 사업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4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알찬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 강남구와 경기도 가평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간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국내외교류를 추진해 온 결과 국제교류면에서는 벨기에 쌩삐에르구, 중국 대련시 중산구, 북경시 조양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등 자매 도시와의 교류외에도 지난 한해 모두 국외 46개국 55회 662명의 외국인이 저희 강남구의 E-Government 프로젝트, 도시계획, 생태하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구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면에서도 강원도 철원, 경북 영주, 전남 신안, 충남 부여, 경남 통영시 등 자매도시와 또 우호도시인 경기도 이천시 등과 농수산물직거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교류, 재해복구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교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속에 저희 강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저희구와는 추모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양 자치단체간 확고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키는 금번 자매결연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직거래, 정보화추진사업, 관광분야 시설의 공동이용 등 경제, 정보화, 문화교류사업과 재해시 양 기관 상호 협조 및 양 도시 의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장단에서도 지난 1월말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가평군을 방문하신 바가있고 앞으로 2월 19일에는 저희구 간부진의 가평군 방문이 있고 27일에는 교류의향서 교환을 거쳐서 3월 12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구와 가평군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형태의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월 13일 의안 제8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저희에게 배포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그 문서 공문을 보면 여기 저희한테 배포된 걸 보면 200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가깝게 안대도 된다고 그러던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안들려서

김치열위원

어떠한 공문이라도 이건 자구가 틀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단체간에 지금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계속 5개 단체와 계속 자매결연을 유지하실 그 유지여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사항에 일시가 2003년으로 돼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4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단체와의 자매결연은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기존에 체결된 건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유지를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두번째 질의는 부여군하고는 어떻게 지금 자매결연 2003년도 실적이 어떤 내용인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내에 자매결연 기본은 강남구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으로 전지역을 망라해서 외곽에 후원세력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여군과의 실적은 작년도에 우리가 2회에 걸친 농산물직거래장을 할 때 부여군이 참여했고 또 작년 8월달에 저희들 간부들이 부여군에 직접 가서 강남구의 E-Government에 대한 설명을 부여군에다 했고 부여군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호간에 협력과 양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목적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현되지 않고 서로 의견교환 정도로 해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무턱대고 맺고 싶다고 다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7개범주 내에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서로들 교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발전적인 방안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맺어야 될 사항이 생길 때는 이것 때문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김치열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판단도 선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 7개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7개 단체로만 고수할 것인지 그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혹은 기존에 있는 단체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바꿀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현재 일단은 현행 조례대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조례 제8조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의회협정서, 협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영구보존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일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협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에서 자매결연하는 협정서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실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교환하는 기본 의정서는 영구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중요사안은 그러면 어떻게 거기 기록이 안되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거기에 중요사항에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우리 실행과정은 일반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요. 자매결연 맺었을 때에 사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구보존 됩니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가평군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지금 자매결연 이상으로 상당히 기대효과도 될 걸로 희망이 되고 그 다음에 납골당 기타 묘지공원까지도 지금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은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일괄 어느 부서에서 일괄 중요사안은 영구적으로 이걸 기록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각 문서별로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그 보존기한별로 하고 있고 자매결연 맺었을 당시의 그 내용은 영구보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업무추진은 우리가 사업 프로젝트별로 T/F팀 구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권오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김치열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6장에보면 강남구 가평군 현황 비교 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5번째인가 보면 6번째 행정기구공무원 수 및 의회규모 강남구에 5국1소1담당관27과6동이 아니고 26개동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수, 구의원 수 25명 그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에는 우리구의원이 한 명이 결원이 돼 있는 거지 규모로는 26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도 일단 표기를할 때는 26명,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것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보고에 의하면 체육공원설치 내용 중에 추모공원이 포함됩니다. 현재 가평군과 군민에게 추모공원 설치건이 설명된 사실이 있는지 제가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가평군과 집행부와 의회쪽에는 얼핏 얘기가 돼 있어도 일반군민에게는 체육공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물류교류, 지역활성화 상호교류 협력 이런 것만 설명되어진 걸로 아는데 과연실제 이해당사자인 군민에게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하나 경기 추모공원 승화원 납골당 같은 추모공원을 설치할 때는 군에서 물론 관리를 하지만 경기도에서 주 인허가 통제를 하는데 경기도와는 그런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집행부나 의회쪽에만 설명이 되어지고 군민이 몰랐다가 나중에 주 목적 감추어진 어떤 목적을 군민들이 알게 됐을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상당할 텐데 그것은 이해를 시킨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가평군하고 강남구하고 동의안 자매결연 동의안인데 동의안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 건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안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안나와 있는데 일단 뭐 공식적이나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알아서 판단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업무보고 때 여쭤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한테

홍영선위원

다시 한 가지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의회의 모든 이런 행사나 이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런 의사결정은 의장이하 의장단이 한다든가 또는 감추어져서는 안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언제라도 이것은 나타납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속기록 얘기도 거론을 하는데 이런 것이 짚어지지 않고 나중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결국은 의사를 의결한 결정을 한 의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의 이익을 위해서 감추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께서 사전에 그러면 본 위원한테라도 이런 이런 것은 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됐어야지 회의진행 과정에서 차단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다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한 사항이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혀 아는 바도 없을 것이고 저위원장 판단컨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지금 주신 자료가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주요시책 부분에 보면 대도시 배후지역으로써의 쾌적한 전원도시로의 개발, 주5일근무제에 따른 수도권 여가인구 유인으로 지역발전도모, 규제개혁 노력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이렇게 등등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강남구 내지는 강남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것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저쪽에 가평군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이상적인 전원도시, 고부가 생태관광지 조성, 레포츠고장 조성, 친환경사업 육성 이런 등등 이것이 지금아까 어느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될 말은 빼고 말하자면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 주요시책이 나오는 부분에서 강남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짚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가평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가평군, 그 주요시책이라는 것은 가평군의 주요시책입니다. 강남구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고 가평군에서 금년 자기들끼리 내세워놓은 가평군 발전방향의 주요시책이지 강남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 거기에 참고자료로 부착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평군에서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가평군에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가진 청정지역 서울 대구의 청정지역과 강남구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교류협력계획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 제출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조금더 강남구 자매결연 취지가 조금 더 명백하게 명시되었으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자매결연을 맺어놔야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매결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그 앞에 자매결연체결 사유에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양 자치단체의 공동번영 추구하면 의회도 여기 따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그 밑에 양 자치단체 의회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명시해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은 포괄의미로 썼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자치단체라는 것은 법적 용어고요 그 안에는 기관으로서 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밑에 양 자치단체간 의회간 교류라는 이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까지를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추모공원을 우리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 내면에서는 미묘하게 경제적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혹시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상하에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상했을 때 우선 대상 지원 군으로 지정해서 자매결연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는 그 단계를 보아서 자매결연까지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뭐 국가로 말하면 한 외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느 그 딱 부러지게 하는 사항은 아닌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가평군과 관계, 자매결연을 추구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각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상태고 또한 자매결연에서는 각 지역간의 비슷한면도 중요하지만 보완성도 중요합니다. 서로 가평하고 강남은 어떤 면에서는 상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고 물론 일부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모공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그 위원님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상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명시적으로 이렇게첫 관계를 맺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우선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을 고려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사업부서에서 잘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회의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그 관내에 제일 수장인 국회의원이 만약에 4 15 선거 때에 국회의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것은 한번 대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바뀌었을 경우에. 현재 국회의원 말고 다른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 했을 때에 오는 여파 그런 것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드릴 내용 있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는 행정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이해를 못하더라도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해당 국회의원이 바뀌는 것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것 시초부터 지금까지 가평군과 같이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러 다닌 장본인인데요. 솔직히 우리 강남구에 납골당이나 뭐 시설을 해야되는데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관리공단에다 평택, 용인, 이천 이 주변을 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땅값이 비싸고 거기서 만일 납골당을 만들면 전원반대하고 해서 가평군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가평군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정연희위원님 지금 특별히요 진행과정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공개로 진행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물어서 특별히 거기서100% 결정된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사항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해서 얘기하는데 납골당을 이 자리에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려 할 필요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할 것이지 정위원님은 특별히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동의안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래 난 동의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중에 첫 장에 보면 주요골자 있지요. 거기에 4개를 해놨는데 맨끝에 양 자치단체 의회간 교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이것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에 문맥하고 주체가 돼서 그것 하나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영선위원

본인이 밑에 서류를 보면서 토론할 위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손을 들었었거든요. 이미 위원장께서 의결 방망이를 쳤음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토론할 사람이 없냐고 했으면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안 계시다고 소리해서 저는 쳐다도 안보고 했는데 토론 한다고 했습니까?

홍영선위원

손을 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이 의결한 것으로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경기도가평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금일과 내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예산 3,490억원의 약40%에 이르는 1,391억9,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1,387억6,000만원, 생활소득특별회계가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직원급여 등 경상예산으로 955억5,000만원, 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지역문화축제 등 사업예산으로 432억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및 재난위험 예상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휴일 등의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강해이 등 흐트러진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강남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의회 구간부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대련시 중산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벨기에 쌩삐에르구 한국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해서 우리구의 국제화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일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하고 인력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구축된 인터넷 인프라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텔레비전 매체를 통합 운영하고자 이른바 T-Government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추진한 그간의 행정개혁사례를 학술적으로 연구함은 물론 미 시라큐스 대학과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4/4분기중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저희 구의 전자정부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해서 효율적인 자치정부 강남모델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문화복지회관을 일정대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및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으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서 지역공동체를 실현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확충, 각종 문화, 체육 취미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인터넷 강좌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 생동감 있는 구정뉴스 각종 생활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정 구현 및 구민의 여가선용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고 특히 구민화합과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발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웹 팩스민원 프로그램을 추가설치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 및 6개월 이상 장기미수령 여권은 교부토록 예고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여권접수를 받고 동사무소로 등기 우송해서 우리구 주민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 과장님들이 보고하신 내용을 프린트 해 가지고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하셨는데 각 과별로 여기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하신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배포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복사해 다 드리시지요.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 따로 업무보고 하시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강남구 감사자문위원회, 강남구관용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있는데 이것이 7명, 7명, 5명인데 이게 작년 12월달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선정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해서 그것을 체제를 갖추신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전연 이 인원이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2004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명단이 누구로 되어 있고 누구로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이 안타깝고요. 그것 답변해 주시겠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필상위원님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구의회의 명단을제출 받아서 이미 개정된 그것으로 해놨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단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인원이7명, 7명, 5명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 질의를 드리겠어요. 12쪽에 생활민원처리기동반에 대해서 일사천리라고우리가 보통 일명 1472인데 일사천리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구청에 지원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24시간 운영을 할려면 그것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도 특별나게 그 기동처리반을 처리기동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올해 계획을 조금 변경할려고 했으나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우리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우간 기동처리반이 일사천리라고 하지요. 이것이 아주 더 홍보도 해 주시고 모든 것은 좌우간 주민이 일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전화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참 엄청나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올해는 더 하여튼 보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8쪽에 보면 취약분야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의 사안에 부조리 근절 및 위법부당한 사례가 시정의 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이 관련해서 사업실적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준비 안됐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직자 발굴표창이 있는데 2003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패발생 요인 근원적 제거라고 했는데 저는 근원적 제거가 머리 속에 맴돌면서 과연 구청에서 근원적제거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무실태에 보면 출퇴근 준수여부,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외출 및 오락행위 등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복무실태요?

김치열위원

9쪽에 보면 복무실태에 보면 출퇴근 준수여부, 또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외출 및 오락행위 등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기강문란 실태도 나와 있는데 이 자구만 되어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김치열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묵위원님 하신 후에 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서 중점 점검대상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무실태, 출퇴근 준수여부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외출, 오락행위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뭐 동사무소 각 국, 과 방문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뭐 우리 담당관께서 서면으로만 답변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나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감찰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어떤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서면으로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는 게 그 방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저희가 느끼는 것과 또 얘기를 하셔야지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만의 실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실적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좀 자료로 갈음하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실태는 뭐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수시로 저희들이 근무실태나 복무실태나 출퇴근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연말연시나 명절 때나 이런 휴가철 때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히 좀 몇 번씩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퇴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9일자로 모든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문인식기로해서출퇴근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자기가 안 했을 때는 출근이 안되는 식으로 모든 동사무소, 구청, 의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는 효율성 있고 실제로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 실적관계는 작년에 나온 실적관계는 저희가 그것이 좀 지금 정리가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추가로.

윤정희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묵위원

지금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출퇴근은 물론이고 시간외근무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참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여기 계신 분은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각 개인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6급 이상 사실은 간부, 오히려 구청에서 간부라고 그러면 간부급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스톱, 바둑, 주식 저희도 늘 하지만 그것이 점심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동사무소든지 구청에든지 가서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이 지나가면서 단속하고 뭐하고 하기는 뭐하고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 이런 것들이 개인용 컴퓨터가 뭐 이런 고스톱 프로그램이라든가 바둑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시간에 접속이 되면 그런 것이 누가 접속을 했는지 누가 몇 회 접속을 했는지 하는 그 소프트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예방책으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라고 했고 또 12쪽에 보면 생활민원 일체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민의 편익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네 강남구 관내가 엄청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골목길이. 그래서 그것조차도 제도개선이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깨끗해진 것을 주민들은 무척 고맙게 여기고 노고를 진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관내 학교시설에 이 놀이문화가 아직은 일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으슥한 곳에서 야간에 술을 먹고 술병을 막 버리고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몰랐던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청소과에 소관은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환경미화 차원에서 지금 골목길 청소하는 사람들의 할당을 그 지역을 학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청소를 깨끗이 해버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같이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 우선 환경순찰반 또 일사천리 기동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또 민원이 있을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치열위원님이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것도 기동반이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 기동반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토록 한번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기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 업무에 정원이 18명인데요 그렇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윤정희위원

현원이 지금 25명으로 과부족이 7명인데 현원이 25명이면 8급하고 9급에서 3명씩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충당은 안되고 지금 오버된 전체적인 오버상태니까 급수별로의 9급이나 8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그래서 기능직을 통해서 저희 일반기능직을 통해서 과부족 상태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이것 잘 이해가 안되는데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원이 18명인데 일사천리 기동반이 우리가 직제에 없습니다. 직제에 없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팀이 급수별로 나누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급수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지만 다른 급수로서 충당을 한다 이 얘기지요, 충당했다 이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사천리 기동반에서 T/F팀이나 이런 것 구성하면 제가 볼 때 거기 한 7개, 7개 과네요. 7개 과에서 근무를 이것이 일사천리 기동반에 해당이 돼서 업무협조가 되는 부서잖아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관련부서지요. 그 과에서 운영을 하되 그 과에 기동반은 관련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관련과에서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 운영을 하되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의 차출형식이에요 파견형식이에요 아니면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T/F 임시기동반 운영이지요.

윤정희위원

임시기동반 운영, 그러면 이 7명을 전부 임시기동반으로 보면 되겠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 과에 차출된 주요 업무 각 분야에 대해서 관련과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서 차출해 쓸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서 업무인원이 빠져 나왔을 때 그쪽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정원관리나 현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이 관련 정, 현원

윤정희위원

지금 이렇게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정원 외에 과부족인원 7명 T/F팀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직급과 명단은 별도로 내주실 수 있어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구민 중에서 노출을 꺼려서 노출되는 것이 꺼려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본인이 왔을 때에 충격 때문에 사장되어 버리는 민원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민원담당관실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내지, 기술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예적으로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실수 있으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우선 김강빈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좀 그렇지만 원칙으로는 익명이나 가명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접해 있을 적에 그러한 내용은 한번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지만 통보할 의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사실은 우리가 민원감사 파트에서 가장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것이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본인의 신분을 밝혔을 때의 문제점과 밝히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보이지 않는 뒷면을 바라봤을 때는 나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민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점을 꼭 머리에, 한 부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문인식기 그러니까 출석 체크기를 지문인식기로 바꾼 것은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원래 복무담당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수고하는 강남구 공무원들을 격려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출석 체크기를 지문인식기로 대체할 정도로 사실 불신이 큰 것이거든요. 그런 불신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복무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으로써 지문인식기로 대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 초과수당 수령이나 대리출석 확인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건수와 적발된 건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10쪽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지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서 PDA를 이용하여 환경순찰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PDA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이 PDA라는 것은 무선전송인데요 현장에서 직접 내가 지적한 사항이나 사진을 가지고 직접 우리 단말기에 구청 단말기에 직접 보고된 내용이 막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막바로 된 현장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PDA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기동처리반에서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가서 현장을 막바로 직접 한 5분내에도 오고 뭐 10분내에도 막바로 오니까 우리 단말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속하고 또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가를 막바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아침 순찰반에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좀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PDA 단말기가 문자나 일반 데이터정보 송수신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PDA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그리 들어가서 바로 송신이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5명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64명 정원중에 현재 60명을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현대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가 사실 완전한 행정서비스는 주야간을 물론 하고 휴일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24시간이나 365일은 물론 불가능하고 근무시간이 다 따로 있고 하지만 그래도 휴일에 불가피하게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또 야간에도 급한 경우에는 경비 이외에 1, 2명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별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시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는 구청을 위해서 당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직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직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비상연락망이 있어서 각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처리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특히 중요부서의 과장들은 재테크 근무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남구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적어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24p에 민원행정보조 인력뱅크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보조원을 20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임시직으로 운영합니까? 계약직으로 운영합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공무원들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총 풀로 해 놓고 이제 어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위해서 3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육아휴직을 위해서 1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조 인력이 생기면 3개월인 경우에는 3개월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1년이면 1년동안 그 사람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직경험자 중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훈련 시켜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공직중에 퇴직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인력풀이 확보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25p에 지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4억5,000만원 예산인데 그소요예산 세목 안에 것을 보면 4억50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산서 한번 찾아보고, 죄송합니다. 4억5,00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참 제가 이거 말씀 꺼내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지 확인하고 싶고요. SCPD 그 현황이 여기 현지 연수과정이 들어있는데 현지연수 과정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현지연수는 그 스탠포드하고 연락이 되면 가능한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이 SCPD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지금 이게 인원모집이 어렵다는 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전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CPD는 스탠포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육법상 지금 교육법상에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06년 이전에 개방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그때 되면 서로 경쟁이 벌어져서 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곤란하니까 미리 스탠포드라는 5대, 서부에서는 가장 유능한 학교니까 그 학교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원격교육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학위부터 시작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남구에서는 학위과정은 저희들이 신고를 교육부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과정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교육 과정에서는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연수라고 표현돼 있는 것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교육법적 제약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위과정을 강남구에서 소개는 가능합니다마는 강남구에서 그걸 표현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지연수 과정의 소개만 하는 걸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가서 그렇게 전부 다 각 미국의 유명대학이라든지 세계 유명대학이 한국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상당한 이러한 선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설명을 드릴게 뭐냐하면 그건 SCPD와 프로그램 계약한 기본취지를 말씀드렸고요. 두번째로 원격교육원에서는 이 SCPD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교양과정, 교양강좌 과정을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는 약 12 13만명의 이메일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교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컨텐츠화 시켜서 가정으로 송출해 주면 굳이 백화점까지 나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런 거는 돈을 받고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강남구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것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다 그러면 굳이 외부에서 얘기하듯이 수익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세번째로 공무원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과정을 현재에서는 집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 현지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점차 인터넷으로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그러면 이 강남국제교육원 원격교육원은, 강남원격교육원은 정상화 되리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화 될 때까지 조금의 시간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10억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다, 잘 안되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강생이라고 그럴지 여기 등록돼 있는 인원이라고 그럴지 현재 그 실황을 좀 알 수 없겠느냐고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제 보직변경 하신 지가 며칠 안되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계시고 또 지금 원격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추진하셨던 거니까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스탠포드 원격교육원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구립국제교육원 관계도 있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답변중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SCPD프로그램이 학위과정은 우리가 교육법상 못한다 추진할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은 인지하고 이걸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그 교육관련법, 일반교육법 때문에 못하시게 된 건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교육부하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교육법하고 뭐가 쟁점이냐 하면 교육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전부 재투자를 하게 돼 있고 미국에 송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학위과정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교지를 열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 걸 우리가 연결시키는 시스템만 개발하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법에 제한을 받느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범 포괄적으로 아주 자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것도 일종의 학위수여과정으로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실무자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과정에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대응도 가능합니다마는 해석상의 문제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하고 홍보를 안 했을 따름입니다. 쟁점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학위를 한국에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육법에서 정한 학위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스탠포드에서 모든 것을주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학위를 주는 과정에 포함하느냐는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상당히 어떤 노하우를 가질 것으로 우리가 선전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교육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해서 풀어나가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어쨌든간에 해석상에 차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육법상에 그 사항은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그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화 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법적대응을 한다 어쩐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례가 있듯이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결국은 그 관계도, 그 관계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관한 평생교육법을 통한 제약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SCPD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또 같은 전철을 밟아서 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런 먼저 전례를 해소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CPD고 구립국제교육원이고 다 지금 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SCPD는 아직 기금이 안됐습니다.

이상묵위원

기금화를 해 달라고 그랬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상묵위원

저희가 못해 줬지요. 못해 준 이유가 구립국제교육원이 기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지금 상환을 받고 있는데 제가 참 창피스러운 게 구립국제교육원에 우리 의회대표로 운영위원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을 갖다 얼마만큼 등록금을 책정을 하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얼마만큼의 기금으로 환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연말에 협의가 돼서 그 다음에 그 결정한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어떻게 수강료를 결정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서 환원을 하려고 하는지 재작년 연말회의 이후에 한번도 회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의 같으면 내용이 없으면 열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기금에 의해서 출연이 됐고 그 기금에 관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그것을 갖다 학교운영에 관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결정사항 없이 운영이 되고 정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SCPD를 기금화 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 준 이유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금화 돼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마저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이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겠느냐 그래서 못해 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 기금사용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그전에 이상묵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전임과장한테 요구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늘 들어오시고 또 전체적으로 부구청장의 업무를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입장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내부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은 정확한 포지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내부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해서 내부논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회계연도가 2004년도 회계연도가 넘어갔고 지금 2월달인데 그럼 2004년도 회계연도 사업을 이미 2003년도에 적법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떤 이유에서 회의를 지연시키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추진경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의 수지결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 조례 보류한 적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한번 서면제출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기금조례에 보게 되면 정식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 가서는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일상경비하고 틀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시로 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일반경비와 기금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달부터는 2003년도 결산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2월 28일까지2003년도 회계가 전부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2004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하고 2003년도 결산하고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안을 할 때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도 같이 첨부해서 전체 같이 묶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로 기금결산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결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뜨려서 별도로 보고하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전부 붙어있고 결산안에 같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답변올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오후에도 2시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아니고 행정관리국하고 자치행정과 주관하에 동정보고회가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2시에 대치3동에 있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다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까지는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해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인 만큼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사건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 사안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경비하고 구의회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에 있어서 강남구청을 신축할 계획 및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강남구청 현재 청사자리에 신축할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금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거는 준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떤 내용인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에서.

김치열위원

그걸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기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은 적어도 금년중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거기에는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구청사기금은 오래 전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또 금년 내 보다는 상반기에 그 계획이 되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번째 학교운영회 및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별해서 그 사업자체는 제안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회의에서도 그걸 건의를 했고 그걸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운영사안은 교육청 관계자하고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구청관계자도 참여를 해서지금 심의회의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국장님이 두 분 계시고 구청 국장님이 세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입장이 충분하게 각계 입장이 충분하게 거기에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정작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그걸 차단을 시켜 가지고 올리지도 못한거라. 그래서 올려진 상태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갖고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보조해 줄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학교 도색관계는 교육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전례를 보면 도색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건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그 사업은 안된다 해서 차단을 시켰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된 내역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초창기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지금 현재 운영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세히

김치열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받아들일 걸로 믿고 일단은 학교에 다시 지원되는 게 늦은 건 아니니까 가감없이 원하는 사업 전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22쪽에 보면 구의회 관련은 구의원하고 구간부워크샵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의회의 관계라는 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구의원님들하고 5급이상 구간부하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대로 알고 그 외에는 구의회 관련 사안으로는 보고하실 사안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뭐 특별한 사업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갖고 있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관리는 총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는 분임관리로서 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은 총무과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구청에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퇴근시간이 지나서 업무를 계속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할 수 있지요.

김치열위원

할 수 있지요. 24시간 개방이 돼 있습니까? 만약에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업무가 하면 24시간 시간외근무 신청하면 가능하지요.

김치열위원

가능하지요. 의원님들은 구의회 사실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주차도 안되고 출입도 어려워요. 알고 계십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아까 총괄부서가 총무과라면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이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지만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은 건물 내에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만 옥외주차장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해당 과장이, 현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해당 관장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게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말씀, 개방을 하더라도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외부인들이 만약 개방을 해놓으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자체도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숙직자가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보안지침이 마련되면 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5층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필요한 차량관리는 의회 차량도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김치열위원

소관이지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그 직이 전업이지요?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직업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직업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전업을 하고 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이상묵위원

사실은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업무시간 외에 특별히 뭐 일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많이 하고 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일을 하다보면 특별한 상황도 발생이 되고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의원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주간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볼일도 보고 그러면 업무를 어느 정도 오후에 정리를 해놓고 오후시간 저녁시간에 사실은 일을 많이 챙겨보고 구청 일이라든가 동네일이라든가 챙겨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퇴근입니다. 이것이 우리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따지자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인사나 이런 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낮에 항상 열려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녁시간에 의회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저녁시간에 의회가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회의 경우를 봐도 사실은 오후 개원해서 저녁시간에 많이 움직이지요. 우리 의원님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오후에 와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치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5시 되면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10분 더 있으면 직원이 퇴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원에게 개인적인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인력을 갖다가 한두 명을 증원을 보강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 시간 이후에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8시까지든지 어느 시간까지든지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의회에 남아서 문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5시에 강제로 나가야 되니까 일이 있던 없던 간에 나가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구청차원에서 총무과 차원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의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뭐 관리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상묵위원

그래서 관리문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어느 누구 한 명이 나 오늘 일 있다고 당신 8시까지 퇴근하지마 이래서도 안되는 것이고 시스템화를 해 줘야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연장해서 남어, 어느 누구 하나가 몇 시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스케줄 하에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시스템화해달라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레까지 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모레까지는 제출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김치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김치열위원

안된다는 이유가 뭐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사무국의고유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여기서 며칠까지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사무국하고

김치열위원

계획은 발표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모레까지 통과돼야 되니까 저희가 질의 안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통과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장이 관할하는 사무국하고 충분하게, 관할 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지금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사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정책기획과하고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보고받고 자치행정과 보고 끝나고 우리 점심식사하고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서로 상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상으로 1시가 됐어요, 1시5분이 됐는데 2시에는 또 식사하시고 동에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별도로 자치행정과만은 별도로 시간을 다른날로 잡아서 계장님들도 같이 참여해도 좋고 그래서 간담회 식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같이 했으면 그렇게 대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 일단은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필요한 추가 질의응답은 따로 비공식 간담회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필상위원

지금 하지 말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로 하자 이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상묵위원

아니요 저도 같이 그럼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자치행정과 하나를 하루 간담회를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과 하나에 얽매여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해서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시니까 식사 안 하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도 어차피 식사를 해야되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드려 가지고 아니면 마지막에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저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점심시간이 길어지니까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하루를 잡으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상묵위원

아니 이필상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고

이필상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요 어차피 식사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4시반쯤 저희가, 국장님은 참석 못하시고요, 4시반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끝나는 대로 오시면 그렇게 일단은 보고를 하셨고 질의응답만 남았으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끝나는 대로 오시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오시지요.

이필상위원

4시반이라고 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시에 시작하니까 대치3동이니까 3시반이나 4시 정도는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오시면 필요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 끝나고 제가 주요 보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상묵위원

그러면 보고하시고 만약에 그게 시간이 정 늦어지셔서 오늘 못하시면 나중에 하루 일정 잡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셔서 가능하시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지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하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질의응답만 남았으니까 일단 시간을 보고결정을 또 하고 일단 오시는 것으로 하고 안되면 전화주시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보고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2월 12일자로 정책기획과에 발령 받은 여덕수입니다. (별첨5) 간략하게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디지털 자치정부의 패러다임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이제 디지털이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2004년도부터 1월부터 시행을 의무화 시킨 다면평가제는 강남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다른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 받으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본인의 예로는다면 평가를 실시받은 적이 있는지 인사고과에, 그것을 하나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더 지금 법무업무팀의 아웃소싱 전문성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업무팀이 구청장의 언론보도의 제소 건이 비일비재하게 제소되고 있으며 또 제소의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업무인데 특정 직원이 태스크포스팀 외에 다른 업무까지도7 8개의 업무를 태스크포스팀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서 너무 편협적인,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승진이나 이럴 때 적용하는 다면평가제는 제도가 들여온 지가 일천한데요제 개인으로서는 아직 평가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원이 법무담당을 하면서 태스크포스에 8가지 정도에 참여를 하니까 너무 바쁘고 전문성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보아지는데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38쪽에 보면 아웃소싱 업무 주민평가제 시행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의 만족도 조사결과라고 해 갖고 우수업체에 300만원인가요 300만원씩 5개 업체를 주고 부진 업체는 만족도 제고 부과에 경고, 2차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따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만족도를 조사할 적에, 38쪽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평가방법에 보시면 인터넷 이메일조사를 한다든가 예컨대 뒷골목청소 같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직접당사자, 이해당사자들한테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하는 이런 방법을 금년도에 취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고라든가 그러한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기본방향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예컨대 상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해 같으면 3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패널티가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그 업체면은 업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받고요. 두 번째도 또 얻어걸리면 서면경고를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재위탁할 적에 상당한 평가점수에서 감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조사해 갖고 정말 우리 실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답변이 정확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의 몇 %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아마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주민센터위원회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셔서 좀 복합적으로 또는 더 바란다면 주민센터 말고 또 아주 주민에게 그냥 실질적인 이래서 세 군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종합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세 군데 또는 두 군데를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8쪽에 아웃소싱업무 추진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 임웅빈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추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평가제라는 것은 말로는 대단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무슨 보도처럼 아주 값진 칼처럼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온 양으로 홍보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저도 이메일로 주민평가라 해 가지고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보면 사실저 의원이면서도 의원인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의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야 이런 것은 사전에 항목부터 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좀해야 되겠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상 결정내용도 그렇고 운영자체도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소상히는 모르는데 지난해 까지의 했던것을 정확히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짤 때 그 반성위에서 진전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페이지 40쪽에 예산편성 주민공개 전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 내용도 예산편성을 구민에게 물어가지고 공개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주민공개를 청구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조차도 결국 가서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첫째 의원들이 먼저 알고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굉장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 뭐 다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가 되면 아주 원활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 가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듣네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쪽 행정자문단 구성하는데 한 위원회에 5명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예정으로는 그러면 교수, 전문가,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해 가지고 5명이 구성돼서 그분과위별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2명이 뽑혀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4개 소위원회로 해서 한 5분씩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5분이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소위원회 구성 맴버들 중에서 2명이차출이 되어가지고 여러 위원회 지금 몇 개 위원회 구성되면 그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에서2명씩 뽑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공식의결기구는 아니지요, 자문기구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결돼도 참고만 할뿐이지 법률적으로 무슨 다른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의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이것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강남구내에 위원회가 총괄 몇 개가 있는지 그것 서면으로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의 본래의 목적대로 진짜 집행에 필요한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옥상 옥처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김치열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30쪽에 보면 소관 위원회에 제일 첫 번째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해서 220명, 아까 얘기했듯이 권문용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해에 바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만들 때 의원들하고도 많은 마찰은 좀 있었지만 큰 기대도 가졌던 것이에요, 사실은. 인원을 많이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그 분야를 진짜 분석하고 또 개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원이 구성만 되고 하나의 명예직으로 위원만 되어 있었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완전히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것하고 관계 없이 아마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강남포럼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조금 좀 여기는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운영분야가 행정관리, 재무국 분야, 생활복지, 보건국 분야, 도시관리국 분야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 또는 교수로 해서 4명으로 한다고 그리고 구의원이 1명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안 맞는 것이 첫째 전문교수들로 한다고 하면 1개 분야에 교수 4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원하고 같이 그 분야를 다룬다고 하면 첫째 행정관리하고 재무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딱 제가 보면. 또 생활복지하고 보건이라는 자체는 아주 특수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예 차라리 소분야로 전문분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에 4명에 의원 하나 또는 행정관리에 대해서 4명에 의원 하나 이러면 전문분야로 들어가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도 있고 계획도 할 수 있는 안건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모양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왕 교수들을 4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동안이고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의원들에게는 어떤 수당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교수 그 학교의 대학교 교수들을 진짜 부려먹을려고 하면 그만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라는 것을 줘야 되거든요. 총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차라리 이 형태를 이왕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은 안건이지만 진짜로 할 수 있도록끔 전문분야를 더 쪼개고 그 다음에 위원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왜 두 분이 하거나 한 분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한 개 분야에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각 국 분야별로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 분야가 두개로 쪼개져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주 세분화 해서 거기에 의원이 한 명씩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강남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특성을 얘기해서 같이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짜 강남포럼 연구하는 그런기반이 좀 만들어 볼 수 없는가 한번 제고를 하셔서 새롭게 해볼 생각은 없는가 해서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여쭤봅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액션플랜을 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40쪽에요 예산편성 주민공개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될겸 의견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강남구청에서 그 안을 한 200여가지 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보내서 주민들 보고 순위를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다른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매깁니까? 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사실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200여 가지를 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을 보고 확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된 안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강남구청은 자기의 편성권만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원의 고유권한 마저도 미리 주민에게,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이것이 합리적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그 정말 전문성이 본인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또 순위결정은 더더욱 타 동의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의원들에게 결국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리 느낌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공개, 주민에게 공개된 것을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을 또 전산화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비용까지 여기 투자가 됩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에 그 어느 유명한 선인들은요 민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민주라고 하는 것은 민주는 치세의 수단이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역사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확정된 것을 공개하는 것은 편성권도 보장하고 의결권도 보장하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의결 이전에 이것을 주민에게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수가 찬성하는데 의원 너희는 왜 찬성 안해 이런 어떤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개대상 면에서 보면 재정운영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재정운영 하겠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주민에게 뭐를 순위를 결정해라 뭐해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나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이란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관리상황은 우리 강남구에는 현재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주요물품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취득을 하고 싶거나 처분을 하고 싶어도 이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취득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것도 의회에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이게 예산편성안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례회가 끝나고 확정된 후에 어차피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 범위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나 공부하는 대학생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이 틀렸어요. 왜냐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 그거라면 예산강남구 예산 주민에게 공개 전산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편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편성된 강남구에 편성된 예산 주민에게 공개 전산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오해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편성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강남구청의 행정행위는 주민에게 올인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모든 행정서비스까지도 이제는 다 주민을 위해서 올인 해야 된다는 행정의 태도가 바로 전산화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편성을 이미 안을 주고서 번호를 매겨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예산안도 안되고 편성도 안되고 강남구 예산 주민에게 공개 전산화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할말 없어요. 왜! 강남구청에서 편성했고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공개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연중 수혜인원이 만여명이 예상되며 이 만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 시간절약 복사비 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이득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만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연간 정책자료실로 예산 관련 공개하고자 하는 이런 주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1만명정도 된답니다.

윤정희위원

요구해 오는 사람이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전화나 구두나 문서나 팩스나 방문이나 여러 가지를 추계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약 1만명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교통비 시간절약 복사비 해서 1억2,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1억2,000만원이 기회비용이 절감됐다고 그랬지요? 이거는 상당히 너무 앞서가는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의 모든 행정이 기회비용이 상당히 절감됐다는 거를 널리널리 많이 알렸어요. 상당히 많이 알렸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 예산이 정말 그렇게 절약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허황된 걸 주민에게 미리미리 알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전부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하고 아까 얘기한 것을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예산계장이라고 그러나?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요. 이게 우리 작년도 예산 짤 때에 각 동의자치위원회에 전부 목록을 동그라미 쳐라 해서 내려 보냈지요. 그거를 얘기하신 건데 제가 그걸 한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도 그걸 받아 보고 저도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위원들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집계를 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산과장님한테 드리고 한번 매겨보라고 하고 싶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런 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자구가 37쪽에 찾으셨습니까? 소요예산 보면 맨 밑에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국외여비 아닙니까? 목 세목.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걸 국외여비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희위원

세목에 맨 끝에 거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치열위원

틀렸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세목에. 그것도행사지원비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세목은 일반운영비가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결산 우리가 심의할 때 목하고 세목정할 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목에는 돼 있지만 세목에는 행사지원비로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일반지원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그건 세세목에 그렇게 돼 있고요 세목은 일반운영비가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내가 이거 사업예산서 다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바로 해 주시도록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치열위원

페이지 39쪽에 아웃소싱업무 주민평가제 시행, 39쪽입니다. 법무업무 아웃소싱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 항목을 보면 아까 자치법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법전 등 관련자료는 어떻게 예산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조례나 규칙 같은 게 통상 인터넷에 전부 올려놔 가지고 실과부서에서 필요하게 되면 인터넷을 열람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전은 보고요, 굳이 필요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활용하면

김치열위원

이거 조례 지금 말씀대로 법률적인 자료 모든 걸 지금 여기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 필요한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요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그 자료구입.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자료구입이요?

김치열위원

예. 앞에 서두에도 여기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 내용에 그게 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보여지는데 그 여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질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집을 찾 싶을 때 인터넷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법규집 좀 내 놓으라니까 인터넷에 있다고 그래서 못 봤어요. 우리 과장님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운영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구청이 됐건 의회가 됐건간에 비치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돼야지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률 거기도 법전 거기도 그 내용에 보면 자료구입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 변호사에게 법전 가지고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인터넷 찾아가면서 법전 찾을 수도 없잖아요, 다 암기 할 수도없는 거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조례나 규칙 외에 법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구입된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조례하고 자치법규집 바뀌어진 거를 최소한도 서면화 돼서 준 거를 보면 제가 의원이 지난번에 돼가지고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원해서 받았다는데도 지금 최근 것이 2004년인데 99년 게 최근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최근 것까지 교체된 거를 전부 변화시킨 걸 그대로 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최소한도 의회에 한질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들어가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안돼 있으면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뿐이 아니라 모든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올랐지요? 2004년도 들어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것이 지방자치위원회 상부에서 모두 정책적으로 상향조정된 건지 아니면 강남구만 상향조정된 건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50%가 상승된 건가요? 5만원에서 7만원이면.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행정자치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강남 T-Government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T-Government시스템의 예산승인은 본위원도 흔쾌히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업과 달리 T-Government같은 경우는 속전속결이 굉장히 시기에 실기를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2003년 11월 현재 기본계획 및 단계적인 세부추진 방향을 마련중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2004년 2월 16일인데 정통부에 T-Government추진 로드맵은 어떻게 돼 있으며 우선 로드맵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 로드맵을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들어서 벌써 2월 16일이면 2월 16일까지의 추진된 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 정책기획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가 강남구가 갖고 있는 만큼 갖고 있지를 못하답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부가 로드맵을 만드는데 방송사나 관계연구기관이나 학자나 또 강남구청도 거기에서 말하자면 테스크포스팀에 참여를 해서 정통부 로드맵을 만드는데 깊숙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담당계장으로 주로 참여하는 계장한테 알아본 걸로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관, 서기관 이 측면에서 되고 있고 지금 국장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도 보완이 되고 또 이게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강남구에서 참여를 해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이런 차원에서 있는데 정통부 로드맵도 몇 달 이내면 되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로드맵 자체가 아직 안나와 있다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을 보면 추진일정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데 참여하신다는 취지인데 적어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이런 자료만큼이라도 어떤 추진일정표는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만나서 구성이 돼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정도 아직 안나오고 있는 상태의 수준입니다. 로드맵이 나올 때가 되면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일정으로 가겠다 이게 나올텐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말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기성도 강조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좀 과장되게 의회에다표현한 건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게는 저는 안 보고요.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100% 다 알지도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돌아가면 바로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께서 T-Government의 심의위원이고 해서 그 부분에서 관심 있게 질의하시니까 과장님 그걸 챙기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55p부터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페이지 66쪽, 구립도서관 및 동문고 설치운영 지원 건과 그 다음에 68쪽 학교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66쪽에 거기가 총예산이 한 19억2,800만원 들어가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이 약 10억이 들어가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2개 합해서 지금 약 30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찾고자 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일례로 구청에 가서 자료실을 찾아가면 기존에 있던 자료실은 다 없애버렸어요. 의회도 지금 종전에 자료실은 다 없어졌고 몇 권의 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료의 구실보다는 현재 전시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인건비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간식비, 퇴직급여까지 하면 5억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개교인가 학교마다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중앙통제식으로 한 군데 두고 나머지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해도 된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5억1,760만원은 이것은 충분히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절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신일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릴까요. 학교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중앙 집중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 도서관 장소에 사람이 없으란 이 말이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있건 없건 간에 실제 이용자가 거기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이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찾고자 하는 자료를 컴퓨터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관리를 여기 저기 학교마다 두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해도 지금 현재 우리지적공부를 뗄 때 지적과에서 자료 넣은 것을 역전이 됐건 공항터미널이 됐건 간에 누르면 나오듯이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보는데 학교마다 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가 안 되셨다면 지금 동료위원님을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이 잘 아는 분이 외국에서 이것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 얘기대로 10분의 1로도 절감, 더 이상으로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용할 의사는 있는 것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우리 운영상에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금방이라도 수용해야 되지요, 그것은.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도서관들이 아까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료를 보면아까 19억2,783만원이 투입되면서도 보통 보면 소설류나 잡지 등 대중자료가 참 많습니다. 전문서적이나 의회관련 구청 전문자료를 찾으려고 보면 도서관의 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중에서 어느 특정한 도서관을 정해 가지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 는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와 일반주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김치열위원님께서 전문도서가 필요하시면 의회 같으면 국회나 그런 전문 도서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고 또 대학의 논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학 도서관을 가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법령집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터넷상에 법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치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서점에 가면 다 있지요. 문제는 기 지금 도서관 개념을 첫 질의로 여쭤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민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했을 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준비된 자료를 우리가 열람을 해서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행정통계라든지 행정에 관한 서적은 우리 행정자료실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서관에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료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지금 자료실도 없어졌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요 청담2동에 지금 제가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되면 행정자료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

김치열위원

그래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청담2동 복지관이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에, 금년도 8월말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구청 관련된 것이나 의회 관련된 것 전문 준비 자료는 전부 거기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청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김치열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58쪽 있지요. 여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역언론사 강남케이블TV하고 시정신문하고 강남내일신문,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그런데 여기 중에서 발행이 다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른 신문은 다 발행이 되고 강남신문이 간헐적으로 지금 발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강남신문에 대해서 그간에 있던 일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반론보도가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에 관한 폭행을 당했다 그게 반론이 됐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발행되는 신문에 이미 반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죄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윤정희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며칠 전인가 여기 강남신문 유상용 대표라고 하면 안되겠는데 유상용씨가 왔었는데 지금 실제로 강남신문의 대표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누구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등록상에는 김명자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협상이나 구청의 무슨 업무나 어떤 법률관계에서 대화의 채널은 지금 공보과는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강남신문 사무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

이상묵위원

내가 사람을 물어봤지 사무실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과거에는 누구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유상용 대표 여기 특파로 되어 있는데 대표가 안 오고 강남신문 유상용 기자나 뭐 LA특파원 기자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기자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원칙적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신문사의 대표와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관행상,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공보과에서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보는 모든 것을 유상용 기자와 어떤 기업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갖다가 다 이제까지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사업주를 들어와라 대표자를 들어와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어리둥절한 것이 우리도 지금 강남신문에 김명자라는 분은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모든 관계를 얘기할 때 지금 집행부에다 결의문 하나 채택해달라, 의회에다. 그럴 때도 당사자는 유상용 기자라고 그랬으니까 인용하면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채널은 그런 거기에 관여된 채널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유상용 기자가 실질적인 사주면서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것인지 그런 관계 사실관계, 그 다음에 어떤 대화의 채널에 있어서 어떤 법적지위관계 이것이 지금 신문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공보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강남신문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유상용 강남신문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2년 전까지는 유상용이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을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있었고. 유상용 대표가 김명자로 명의를 바꾼 것은 아마 그 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그 무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의가 그전에는 쭉 유상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2년 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신문에서도 본지 사장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등록부를 보니까 김명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정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실제 전에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으례 우리가 그래 온 것이 잘못이고 이제 알고 보니까 등록상황을 시에다 의뢰를 하고 이런 소송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명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고서도 작년까지는 보고서도 아마 유상용 대표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적인 대화채널은 누구로 하실 것입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은 신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예산 구독을 안하고 있고 우리가 계도지로써 그 신문을 구독하는데 계도지로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채널도 없고 법적인 문제만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화채널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며칠 전에 유상용씨를 봤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문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해달라 라는 요구를 우리 의장도 계셨고 우리 위원장도 계셨고 간사도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요구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공식적인 얘기는 할 것 없이 개인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공보과의 공식입장은 지금 현재로써 강남신문에게 신문구독료를 갖다가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있지요. 작년 8월부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윤정희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해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신문과의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한 건은 끝나고 또 뭔 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강남신문사와의 관계 일체를 소장이라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또 이미 이루어진 내용의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능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소송관련 일건 서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실무과장님께서 검토라니요. 지금 의회에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고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원고나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공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인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제 소관은 신문구독과 신문사 등록에 관한 사항만 하지 지금소송은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소송 일체서류를 달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줍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김치열위원님 양해할 것이 지금 주무과장이 아니고 법무팀은 다른 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공보과장님이 여기서 주겠다 안주겠다 말 못한다는 그 뜻이 저과가 아니고 다른 과라니까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책기획과지요.

김치열위원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 그러면 여하튼 문화공보과장님의 소관된 사항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그 부분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또 이어서.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늦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부분 그 부분 이따 잠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첨자료 3쪽 한번 봐주시지요. 별첨자료 3쪽 보면 거기보면 중간에 사용료에, 이용료에 관한 그 부분 자문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겠다 라고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전혀 우리 소요예산이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료에 대해서는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료냐 무료냐 받으면 안된다 받아야 된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비가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20만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1만5,000원, 1만원. 1만원 들어와도 20억입니다. 20억인데 한번 들어올 때, 그러면 30억이니까 1만5,000원을 받으면 30억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투자비 대 수입부분을 이것을 현계표로 작성해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대강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20만명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10만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비 면에서 그리고 또 영세민이 면제를 해 주면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20만명 하다 40만명이나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투자비보다 오버되어 가지고 또 비난의 여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신중히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끝나고 나면 또 확대운영할 때의 투자비와 수입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선 과목 정하는데도 이 교육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런 지금 제로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행정분야가 아니라 교육분야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결정을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가동이 될 그 시점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기업하고 우리 국가단체하고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기본적인 수익모델 창출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따라서 모든 다음 계획을 스터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간에 자문위원회에서 추후에 결정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결정 안되어 있고 그냥 우선 출범하고 보자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의 목표가 과연 수익성에 목표를 둔 흑자경영의 목표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1년에 예산의 몇 %를 보조하고 몇 %를 수입으로 해서 꾸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전국민을 위한 구청장이 말한 대로 그러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구청의 보조사업이라야 겠지요. 그래 보조사업이 돼서 만약에 저가로 했는데도 전 국민이 다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흑자를 내면야 그거야 그 흑자를 갖고 다 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데 우선 궁금한 것이 우리 지금 어학당이나 그런 교육부분이 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아니면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느 정도 보조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선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상충되는 부분 상충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학원연합회, 일반 학원연합회도 있고 사실은 이러한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남아 있고. 그 사람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일반기업들과의 협의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쪽에서 다 수용을 했는지 이 문제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학당 할 때 학원연합회한테 그것을 못해 갖고 전부 와서 데모하고 각서까지 써주고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억원 및 3년간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자꾸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업무보고의 내용으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언제까지 이것이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어떠한 내부적인 코멘트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잡을 때 수익과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사교육의 일번지로 타켓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고 이것이 지금 무료로 해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안된다.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원래 공짜가 망하게 한다고 그러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실비는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 수입을 상기를 시킬 것인지 진짜 보조차원에서 전국에 나눠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는 제가 결정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6월 이전까지 빨리 개강을 안 하면 개국을 안 하면 이미 늦어가지고 금년도에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고 이 요금문제는 우선 급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을 무료로한다면 우리가 구비를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안된다 이것은 교육이 되어가지고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비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안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1만원이냐 1만5,000원이냐 그 문제는 뒤에 정확한 투자비의 개념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들어올지 지금 신문에 한번 나니까 300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종일 불통이 났습니다. 빨래좀 해달라 우리 아들 좀 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비를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정이 나면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강남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우리 구의회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시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금년 10월에 평생문화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됐느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정책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심사를 받고 평생교육도시로 추진해 보겠다 아, 우리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외방송까지 넣으면 정말 큰 폭발적인 힘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답변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마무리

이상묵위원

아니 아니요, 전혀 거론 안한 부분이 지금 구청장이 학원연합회와 어떠한 협의관계 진행관계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이 인적자원부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고 어떠한 코멘트를 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답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같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 그 부분이 답변이 안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간략하게 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학원연합회에서는 당연히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온라인상의 환경이 말이지요 지금 벌써 이미 30개 업체가 인터넷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은평구가 지금 99년도부터 벌써 교내학교 유명한 선생님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미 온라인으로 은평구 들어가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제주시가 또 제주시 강사들을 통해서 벌써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강남의 유명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을 교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설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료가 안돼서 저소득층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저 지방에는 먼 거리 강남에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우리 강남에 있는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관계는 아직까지 저쪽에서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합시다 라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사설학원들에게 큰 피해가 있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직접 학원에 가 가지고 강의를 받는 학생들은 이 온라인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만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혼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기미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단지 분명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없고. 평생교육도시는 일단 지정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되기 때문에 그 사전 단계로써 우선 용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강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평생도시프로그램을 심사보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는 것을 사전에 구두로 한번 이야기 해보니까 아 평생교육도시 지정받을 가능성도 많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까지는 이것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지금 유명강사와 녹화가 들어가고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우리 9억을 가지고 아웃소싱업체를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 관계 이런 것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가 필요하고 강사료를 줘야만이 녹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 취지는 전국에서 우리강남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유명강사한테 강의를 받아보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여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교육이 외형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교육사업이. 그래서 각 업체마다 외형이 뭐 조단위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런 온라인 상에서 학원에서 이름이 난다 긴다 하는 닌다 김, 난다 김 다 하지만 그런 강사들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유명강사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금을 다 받고 기존의 상업회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실질적인 유명강사들 우리가 교육계통에서 학원계통에서 잘 아는 강사들은 지금 여기를 우리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사실이 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유명강사를 쭉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나오면 전화도 하고 섭외도 하고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유명강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별따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딸 수있는 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다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는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이 나라를 살리고 지금 우리 강남이 받고 있는 이 질타를 조금이라도 나눠준다면 누군가가 또 별이 하나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희망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유명강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녀들을 통해서 옆의 이웃학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취지를 설명해 주고 좀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빈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면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교향악단과 합창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원의 수준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이 말뜻대로 라면 굉장히 앞뒤가 잘맞는 듯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현황 및 그 주요활동 실적을 쭉 내려가 보면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민에게 양질의 서양문화의 향수 기회제공 및 서양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이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면 어떻게 지역문화나 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양질의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서양음악 갖다놓고 문화향수 지역문화예술진흥 이것 앞뒤가 안 맞은 말 같고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63쪽, 향후발전계획 4번째 단락에 보면 전문예술단체로 육성, 국내 유수 시립교향악단 수준유지, 이 수준이 수준이라는 것을 어떠한 수준을 갖다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기대효과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제공 및 강남구 위상제고, 문화예술제공 및 강남구 위상제고 이 전체적인 문맥보면 강남구 위상을 갖다가 서양음악의 기준에 맞춰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겠다 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선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립예술단체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문화향수기회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고전음악과 동양음악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 또 우리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 강남상설목요무대에 이미 1월달에 정학원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민요보존회가 또 내일모레 시작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물론 구민예술단체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다 하셨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또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어요. 전문예술단체로서 육성, 국내유수시립교향악단 수준그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서울시향이라든지 부천시향, 수원, 부산 이러한 수준들, 전에는 그 수준에 못 미쳤는데 이제는 그 수준까지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을 시킨 상태에서 쭉 그 상태로 슈퍼 상위클래스 교향악단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신가요. 자, 서울시향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향 정도 우리는 강남구란 말이에요, 강남구. 구 수준에 맞춰야지 왜 자꾸만 그 큰 시 수준에 맞추려고, 수준을 높인다는 걸 물론 수준을 높이는 건 좋지만 구는 구답게 행동해야 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답게 행동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쁜 거고 어른은 어른답게 하는 것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는 규모보다는 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질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교향악단이 보통 질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강빈

김강빈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교향악단 주요활동 실적에서 성나자르마을 돕기 자선음악회 이런 걸 가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서, 일원지구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체부자유자돕기 바자회, 자선음악회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많을텐데 왜 성나자르 마을까지 가가지고 우리구 차원에서 하지 않고 전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을 구청장이 한다 그런 느낌이라 이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들이를 할 때는 나들이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으면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법인체로 생각하시고 그럼 어느 벤처회사가 자기가 큰 재단 큰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해 가지고 밖에 수출을 못합니까? 그 좋은 기술은 수출하고 벌어들여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이 주요업무보고 시인가 어느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구립교향악단을 대동하고 미국에 모 도시를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그내용을 보니까 모 국악을 전공한 해금전공자의 음악을 듣고 같이 합동연주를 했는데 그 음악을 듣고 미국인들이 까무라치게 놀랬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무라 친다는 소리는 안 했고 하여튼 호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강빈위원님! 요약만 해서 질의하시지요. 요약해서 질의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은 지금 시간을 재면 45분동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시라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려면 서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서로 질의하는데 담당과장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들이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시라 이말이지요. 무슨 까무라쳤다 했다 그러면 안 했다 했다 그런 것 가지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한 것은 그거는 발언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은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질의하시지요. 마지막 질의 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무튼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음악을 듣다보면 서양인이 서양음악을 들었을 때와 서양인이 듣지 못했던 외국음악을 들었을 때의 새로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국악이 양악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대단한 음악입니다. 음악인데 지금 추세가 양악 교향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묻혀가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특히 외국에서는 자기들 듣지 못한 해금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를 제가 음악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들었을 때 그 음악에 대한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해금이 그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놀라지 않았느냐,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또우리 교민들이 해금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나요?
강빈

김강빈위원

예.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기분도 전환할 겸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에 압구정1동의 출신 구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6억6,000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지금 계획도 보니까 4월달에 이미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물론 주민들 및 독서문화욕구 및 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출신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면적이 60평 맞지요? 60평정도 되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그 다음에 일반도서가 4,600권정도 한권에 지난 봄에 보고했듯이 8,000원씩 잡아서 한 4,600권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4월달에 완료될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집기 및 도서가 다 들어갔을 줄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며 또는 4월 3일날 완전히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당해 구의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오늘이 2월 16일인데요. 집기하고 도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라벨 붙이고 책을 사서들이 십진법 분류법에 의해 가지고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나면 준비해 가지고 3월 개학할 때 신입생들 개학할 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거의 준비가 99% 된 상태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문화수준에 맞게끔 잘 좀 보살펴 주시고 또 대충 지금 금액이 집기를 포함한 시설비 6억6,000 말고 그 내부에 대한 집기, 책 등에 대해서 대충 가격이 나와 있는지 가격이 현재 나와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조금 메모형식으로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할 내용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6억6,000은 교육청에서 정보도서관을 지은 것이고 그 지은 공간을 저희들에게 줘가지고 안에 도서하고 사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장이 아까 질의응답 마치지 못한 것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안배하셔 가지고 짧게짧게 질의하시고 이 과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지역문화축제 건에 대해서 64p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금년도에 변화된 게 1개동에서 축제를 할 때는 3,000만원, 2개동일 때는 5,000만원, 4개동이 같이 할 때는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해서 예산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축제가 전부 26개동에 14번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 작년도에 열어보니까 전부 10월달과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때는 4개동씩 몰아쳐서 4군데를 몰아쳐 하다보니까 실제 효과보다는 낭비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축제를 하다보면 은행나무골 축제하면 패션에 대해서 축제를 한다는 무슨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게 예산이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각 동에서 업자선정을, 장비 구하기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업체라는 게 하다가 도망가는 업체도 있고 사실은 믿지 못할 업체들도 많이 달려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몇 번을 축제를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이벤트업계를 우수이벤트업체를 4 5개정도나 7개정도는 좀 선정을 해서 각 동에다 알려주면 거기에다 우선 우리가 상의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 들어요. 이게 필요하던가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10개면 10개 믿을 수 있다 여기는 이런 업체를 한번 미리 공보과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수업체를 미리 뽑아서 그걸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시기조절을 각 동에다 사전에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서 부터 가을, 겨울 골고루 이게 분산돼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축제가 전 강남구민들이 진짜 참여도 할 수 있고 동네축제라도 모두가 관심 있게 해서 효과를 상당히 높일수 있지 않나 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보다는 구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금늦었어요,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더 보완이 돼서 이제는 아주 탁 뿌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1년 12달 골고루 다 분포화 돼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시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중 언제든지 지역에서 하겠다고 계획서만 올리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역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몇 월에 하시오. 몇 월에 하시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이벤트사 이거는 동마다 전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개나 10개를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일화되고 정형화 돼 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특색 있도록 하는 게 문화축제인데 한마디로 도당문화축제 예를 들면 여기는 600년이 된 느티나무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벤트사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벤트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꼭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그럼 너무 단일화 될 것입니다. 단일화 돼서 그 동안 압구정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쭉 지금 9회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걸 이벤트사를 지정해 주면 좀 특색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튼 이번 모였으니까 임시회 열렸으니까 좀 모아 주시면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어느 동, 어느 동 그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좀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 관련해서요?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1개 축제를 저희 위원들이 다 돌아 다녀봤는데 역시 우리 공보과장님 이하 공보과의 주무계장님, 주무계 직원 다 축제를 준비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쭉 모니터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니터링 하셨으면 그 모니터링 하신 이유는 어디가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개선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 축제에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쭉 축제마다 모니터링 하신 내부결과물 보고서가 있지요. 동별특성이라든가 축제의 특성, 미비점, 잘된 점 그거에 관한 내역을 지금 없을 테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점을 이번 축제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어떻게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피드백 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개선점으로 그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제가 참 곤란한 걸 받았는데 저희동네에서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3,000만원을 받고 예산을 받았는데 돈을 여기 저기 끌어가지고 5,000 몇 백만원을 끌어서 축제를 해서 외견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특색있게 잘했다 그런 저기를 들었는데 저희 의원한테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의원에 뭐를 했길래 3,000만원 뿐이 예산을, 잘한데는 더 줘야 되고 잘 못한 데는 저기 해야 되는데 3,000만원 뿐이 책정이 안됐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의 동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부의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동별의 균등원칙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동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동정보고회 오면 공보과장님 나오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동별로 축제를 원활히 잘한 동과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동, 아주 부진한 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또 행사내용까지 다해 가지고 A3용지에다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동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금액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이미 평가자료는 작년 사업설명할 때 다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동에 얽힌 문제고 동에서 주민들이 전에 코엑스에서 2억, 3억을 들여가지고 이틀동안 행사를 해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만 보고 의자는 텅텅 비어 있고 이래서 이제는 권역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해서 했더니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돈이 또 모자란다고 그러니 이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저도 주민참여는 엄청 많은데 지금 이게 또 잘한 동은 3,000만원 가지고도 1억을 올린 그런 효과를 본 동도 있고 참 이거 진짜 이쪽에 편의를 봐주면 이쪽이 울고 이쪽의 편의를 봐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물론 동자체 내에서 잘해 볼 것이라고 엄청난 행사를 한 것은 저로 봐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신문과 까치소식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구정신문 제호가 강남까치소식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동영상에 뜨는 것 보니까 1월달에 3회가 뜨고 2월달에는 2회가 뜨던데 그게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회 뜬다고요?

김치열위원

날짜 월력으로 날짜를 찍어놓고 거기 표시가 돼 있는데 세 군데가 표시가 돼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청장 인사말하고 구정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안 보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강남까치소식을 인터넷에서도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까치소식이 아니고 제목이 구정신문이라고 해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같느냐 다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똑같습니다. 구정신문으로는 배너가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김치열위원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문제는 그 내용에 강남구청 소식만 나와 있어서 의회소식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무 모니터요원 요즈음 운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면 그걸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99년도부터 운영하고요.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했던 그 운영요원이 몇 명 안되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하고 뭐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모니터요원 명단을 달라 이 말씀입니까?

김치열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인적사항하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빼도 되고 주소하고 그 정도는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한 가지 건의라고 그럴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동문고 설치에 보게 되면 대개 거의 다 같은 내용의 책이 들어가고 있지요?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좀 틀립니다. 전자도서관도 저희들이 전자도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또 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윤정희위원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에 어느 정도 구립도서관은 체계도 확립이 되고 도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 한해서만이라도 도서관을 특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느 도서관에가면 법률관계 서적이 전부 다 완비되어 있고 어느 도서관에 가면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미술 전 세계적인 미술관계 도서가 있다든지 또 어느 도서관 가면 음악관계 어느 도서관 가면 역사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관계를 한 도서관에 다 밀집시켜 놓은 것보다 이강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만약 논현도서관에 있다 하면 법률관계 서적을 찾고 싶은 사람은 거기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도서관마다이제부터는 업그레이드해서 특화시켜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서적은 대학도서관 그 다음에 법률서적은 법률도서관 그렇게 가시고요.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서적, 그 다음에 마을도서관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립도서관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으로 가시고요. 그래 주시고 과학이 필요하면 과학도서관으로 가시고 우리 구청에는정말 주민들을 위한 일반도서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주민도 법률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직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사이트로 가면 법률은 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다. 인터넷 들어 가면 없는 것 없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와 같이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맨 80쪽에 여권사무실 경비원 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연속사업입니다.

이필상위원

계속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몇 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연간계약입니다.

이필상위원

연간계약, 그래서 매년 교체가 됩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작년까지는 2년간 연장 했었는데 금년에 교체할 것으로 지금, 입찰을 하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번에 입찰을 합니까? 그런데 보통 용역업체 경비원 용역업체를 공개적으로 하면 몇 개 업체들이 주로 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저는 입찰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값이 많이 떨어진데요.

이필상위원

많이 와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럽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저번에 하던 삼성에, 근래에 있었던 그 사람은 단가가 비싸 가지고 입찰에서 빠지고 질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에스텍도 경비업체에 들어갑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옛날에 저희가 했었는데 우리가 올린 입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포기해 버렸어요.

이필상위원

에스텍은 안 들어오고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윤정희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아주 좋은 발상을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여권만료일 6개월전, 그 민간위탁업체로부터 통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것 틀림없이 잘 하겠지요, 이것이?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물론이지요.
연희

정연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께서 잘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딱딱 보내는 것을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건당 200원씩 용역을 주었는데 사람을 하나 쓰자니까 더 들어가지고 700만원이면 싸기 때문에 사람을 안 쓰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6개월이란 것이 6개월 시점이 딱되면 그 달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6개월 전에.

김치열위원

6개월 전에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만료일 6개월 전에 보내는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당사자인데.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언제인데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라고 얘기 않고 그래서 먼젓번에도 만료를 지나버려 가지고 사실 여권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아직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연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확인해 봐야지요.

김치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신승춘 자치행정과장님께 우선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26개 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전부 26개 동의 각 동을 대표로 해서 또 전부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동장과는 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구정업무에 대해서 서로 몰라 가지고 차질이 오거나 또는 의견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동별로 달라요. 그리고 회의하는 순서도 다르고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계장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나 어디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세히 서로 의견교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동에도 그런 피알을 자세히 해 줘서 서로가 방향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강남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고 매스컴을 많이 통해서 된 것이 CCTV인데 우리가 위원들이 같이 가을에 외국에 연수까지 갔다와서 적극 더 홍보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좋은 찬스를 이번 구정업무, 동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동에 다니면서 그 동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고 장소가 어디 어디다 그것을 도면상으로 화면으로 해서 이것을 동장이 하든 또 과장님이 하든누가 피알을 해 주었더라면 동에서 아주 참 뜨거운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아 거기 보다도 여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압구정2동 같은 경우는 동장도 모르고 자율방범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것 조금 미스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세 번째는 지금 반정도 26개 동의 반정도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오늘 함으로써 12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동은 아마 그렇게 해 주면 과장님이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역삼동에 총센터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까지 주민들에게는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기보다는 별도의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가능한 저녁 때도 좋습니다. 낮에는 다 바쁘다고 그러면 저녁 때 소주 한 잔 하면서라도 좋으니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비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대든 자치행정과에서 대든 대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서로 미리 토론을 충분히해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지식을 주시고 또 각 동에도 지침도 주고 이래서 의원과 각 동과 또 집행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과 구의원님과 자치행정과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은 어쨌든 시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의원님의 입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뜻이 되니까 의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작년에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잘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구성체가 뭐라는 것 자체도 아직 인지하지 못한 동도 없지 않아 있고요. 동장과의 어려운 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의회 의원님을 위시로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기본적인 마음자세입니다, 자세고. 또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에서 동장이 사무관입니다마는 동장이 사무관이 다 일일이 챙겨서 회의석상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동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규칙을 어제 1차 회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규칙을 어제 1차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고 구의회 의원님과 주민자치 위원장, 동별로 부위원장, 간사 네 분을 모시고 지금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1박2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자치위원장한테 의견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셔놓고 앞으로 자치위원이 하실 일은 이런 이런 일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계획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약30분 정도로 끝내고 지난번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하루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3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요금을 수강료를 받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동생활체육교실 전부 다 무료 아닙니까? 그래서 수강료를 받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까치소식에 한번 내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할 기회가 필요하다 또 홍보를 안하고 바로 수강료를 받는다 이러면 저렴한 돈이지만 또 왜 갑자기 안 내다가 이제와서 내느냐 또 말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CCTV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이상한 보도가 나서 그 보도를 제가 해명을 하고 왔는데요 나머지 동한테는 관제시스템 설치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필상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현안이라든가 저희들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간담회를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간담회 부분은 이따 공식적인 것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고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님하고의 연관된 사업은 또 행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금 구정경영 보고대회 그것과 겹쳐 가지고 본위원이 실제 그 과를 찾아가서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담당계장께서 퇴근시간도 맞지 않고 4시는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빠꾸를 맞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 4시로 시간 조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은 동사무소 관계, 구청관계 말 못할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과장님께 공식기록된 내용에다가 바라는 이유가 도리어 계장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두 번째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저로 인해서 동에다가 얼마나 얘기를 해가지고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런 염려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동네 삼성2동 문화복지관 관계가 총 90억 돈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사업이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관내 의원 같으면 제가 어깨너머로 보거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로부터 저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도 없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하고 기타 뭐 좀 어깨너머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는 파악할려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님하고 거기에 과장님도 좋고 그 전문 자료를 일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저에게 한번 알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말이 90억이지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복지관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관내 의원 자체가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사실은 제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요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삼성동문화복지관 총 사업비는 89억이고요. 약 90억인데 그 중에 추경에 요구될 사항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확보돼야할 예산이 10억입니다. 그 10억을 그것은 필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의원님들도 그것은 도와주실 것이고요. 실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8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라운지에서는 뭐를 하고 그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현재 나와 있는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직원 시켜서 그 다음에 거의 준공단계가 되면 아마용도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주민이 또 건축 당시에 요구했던 것하고 실제 건물이 다 되어가지고 그 용도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그것도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하고 자치행정과 문제는 이필상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따 간담회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간담회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처음에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이필상위원님은 우리 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의 위상도 제대로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업무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이 아이템을 세 가지를 들었지만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답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주민자치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 등과 의원도 함께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를 주재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탁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의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적당한 얘기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뭘 해오고 의원이 어쩌다 뒤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참 정말 의원을 제대로 도와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버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하고 아주 밀착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이 잘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의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끝난 뒤에 주민자치위원을 만나야 이게 원만한 행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자치행정과인지 강남구청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적당히 해가지고 의원을 참석시키니 안 시키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어떤 문제를 야기했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들이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확정하거나 이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내가 말씀은 못드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필상위원이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건이라든지 생활체육 건이라든지 CCTV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이템으로 든 것이고 실제 우리 의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의원하고 먼저 터놓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한테 알리든지 어디에 주든지 합동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 위상을 찾자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의도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필상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누구 주민자치위원장 만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밑에 규칙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이해했거든요.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렇지요. 아까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이제 자치행정과의 관계자들 그리고 의원 한 명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한 명 앉았는데 여기 위원 10명이 떠들면 바보 되기 알맞다는 것이 바로 의원이 한 명 들어가면 자치행정과 몇 명, 주민자치위원 몇 명 하면 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 다 커버하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몇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의원하고 동수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에 다수를 다 부르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할 얘기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