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성덕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의안번호 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8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터널법”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3년 7월 25일 법률의 일부개정과 2003년 7월 30일 전문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석유사업법” 제12조를 “석유사업법” 제2조로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중 법 제52조 제2항을 법 제52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2002년 1월 26일 일부개정과 2002년 12월 26일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복리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2003년 5월 29일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99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별표1에서 과태료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2차，3차 위반시로 구분하여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의“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유형별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 제1호에서“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에 커피만을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별지 제1호 서식 3호에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용어변경 하고 그 다음에 12조를 제2조로 52조 2항을 52조 3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법률개정은 2002년도에 된 것인데 왜 1년을 훨씬 넘긴 금일에 심의를 요구했을까요?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그때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한 거예요. 간혹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어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시해 놓은 자료 5쪽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해 가지고 보면 네 번째 칸에 상시 1회 300인 이상,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상시 1회 300인 이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집단급식소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100인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과태료가 없는데 목욕장이나 객실업소에서 1회용품을 판매한 행위는 위반 행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욕장의 경우 예를 들면 1회용품 칫솔을 달라, 1회용 면도기를 달라 하면 몇 백원씩 받고 팔지 않는 목욕장이 서대문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만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해당이 되고요 유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단속을 하지는 않나요?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하고 신고를 병행하는데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홍보물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사업장에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현재 협조 공문도 발송을 시켰는데 앞으로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달 말까지 다시 한번 관련 단체나 협회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 다음 사업장에 대한 협조 공문 또는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책자를 제작 배부해 가지고 사업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질의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법은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법이 필요 없다시피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이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 맨 밑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하고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이것도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가 있다 이거야. 척사대회가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데 육개장을 끓여주고 커피 봉사를 하는 데 육개장을 전부다 1회용품을 수백 개씩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부녀회라든가 그런 쪽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영리 행위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에 제외를 하는 것이고 영리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신고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현령 비현령 식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몽을 해야 될 거야. 영리단체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지 않도록 계몽을

지금 1회용품 규제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회용품을 규제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실례로 목욕장 같은 데 가면 서비스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라고 해 가지고 전부 돈 주고 산다 그 얘기야. 빵집에 갔더니 빵 봉투도 팔더라고. 슈퍼에 갔더니 봉투도 팔아. 그 전에는 무상으로 주던 것을. 20원도 받고 어떤 것은 100원도 받고 하는데, 갖다 주면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비닐을 막 남용하고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한테만 전부 책임 전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뭐든지 보면 지금 규제 일변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신고 포상금제 해가지고 뭐든지 일러야지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실례를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미성년자한테 한 병을 팔면 100만원 벌금이더라고요. 담배 한 갑 팔아도 100만원 벌금. 실제적으로 100만원 벌금에다가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이 다시 또 200만원이 나와요. 구멍가게 하면서 담배 한 갑 팔고 소주 한 병을 팔았으면 400만원, 실제적으로. 이게 웃을 노릇이 아니더라고.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팔았느냐고 물으니까 요새 미성년자들, 18세 이하로 치는 겁니까? 그거 다 다르더라고요.

관계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학생이 미장원에 가서 고데를 하고 루즈 바르고 나면 성인으로 보이지 어린애로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배를 팔았느냐? 팔았다. 여기서 팔았느냐? 팔았다. 술 한 병 샀느냐? 샀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묻고 마는 것으로. 당신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팔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든 게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에서 분명히 고객 유치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지금 보니까 1회용품 하나 쓰면 100만원. 그러면 실례로 물수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현재 별지 5호 서식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건같은 것은 아니고 단지 면도기하고 칫솔, 비누만 걸리는 거다 이거예요? 종이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신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급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꾸 개미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규제를 해야만 할 필요성은 뭡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어떻게 하든지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좌우지간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걸로 해서 법제화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그 얘기지.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전 자치단체가 다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99호에 오늘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2002년 2월 24일 이미 조례안으로 제정돼 있지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것을 개정하는 자는 거지요?

아니지요. 새로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것이 안 돼 있습니까?

전에는 1회용품에 대한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지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도 행정적인 간소화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포상금에 대한 제정을 조례안을 올린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24시간, 00시부터 24시까지 100건의 신고가 오더라도 첫 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겠다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 놓은 거지요? 똑똑히 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현재 내 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부과대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24시간 동안에 1,000건이 오더라도 하나만 포상하겠다

예.

그건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첫 번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또는 포상금의 지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상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것인데요. 선홍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1회용품 규제와 포상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의 후 홍보기간은 생각하고 있지요?

후 홍보기간은 이달말까지는

시행 즉시 홍보기간 없이 바로 집행된다는 얘기인데 조례제정 이후에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을 줘야 피해가 줄어들지 않나, 모르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환경부 홍보유인물 가지고 7,000매 이상을 홍보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후 홍보기간을 두더라도 조금 시행을 떨어지더라도 실질적 집행은 늦추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 줬으면 하고요. 과태료 기준이 서울시 전체 동일한 금액인가요?

동일한 금액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쪽 나번 하고 6쪽 마번, 7쪽 사의 위반사항 과태료 공란에 대해서 왜 공란으로 놔뒀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쪽 나쪽 마쪽은 지금 1,2,3,4 세분화 시켜서 돼 있고요. 이게 총괄적으로 특히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가, 나 전체적인 부과대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3,4로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부과대상을

하나의 머리글 형태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한테 물어야 되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무슨 소린지 몰라 가지고 끄트머리 제1호에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커피만을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런데 커피만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커피만이 아닌데, 1회용 봉투, 쇼핑백 여러 가지 제외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외하는 게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1호 서식 3호에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했는데 여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재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법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9조 1호에서요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자판기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율무도 팔고 코코아도 팔고 다 판다 이거지요. 거기에 커피만 특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료수로 통용하는 게 좋겠다 내용을, 이게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한테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혼자만 알고 우물우물 겸토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자판기에서 율무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왜 커피만을 특정했냐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로 통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지.

제 의사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든지 생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는 게 전문위원의 검토야. 위원님들을 조언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 직무라고 그게.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 무슨 소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제시를 해 놨는데

그건 별지 1호 서식 있지 않습니까? 8쪽 3호요 두 번째 줄이요,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했습니다. 이건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지요.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와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사무국에 와서 얘기해 주면 전문위원도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미리 숙지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인쇄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아요? 인쇄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한 번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건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야? 비송사건 절차법은 또 뭐야?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동차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행정기관 수입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보내 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보내 가지고 그 수입이 국가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라고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못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사무국 직원이.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여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법에 의해서 이게 인쇄가 잘못 됐다든지 이것을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안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또 나오네.

본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환경부에서 9월 4일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2004년 1월 1일 지금 오늘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사업장들은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나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으로 1회용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장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서대문구에 많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래도 조례안이 통과 안 됐어도 사업장을 가보면 언제부터는, 어느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벌금이나 신고 받는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홍보 문구라든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9월인데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2월 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급하게 서울시 상위법 지침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쓰레기 줄이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장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좀, 지금 현재 비닐쇼핑백도 10원도 받고 20원 받는 데도 있지만 좀더 홍보해서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게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하니까, 벽보라든지 홍보문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그냥 달래면 사업자가 걸리고 하니까 해야겠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계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의 공포 시행일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관보 게재일입니다. 관보에 게재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때를 공포일로 보기 때문에 관보까지 게재해 가지고 하려면 3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기간동안 기 홍보가 되어 왔고 앞으로 30일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달 정도면 거의 주민들의 홍보가 가능하다.

네.

지금은 사업주들이 하고 있거든, 그렇게.

그것은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됐는데 단지 과태료하고 포상금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해 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 현재 조례가 시행되려면 한 30일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용 보상금 사용후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기금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

현재 지금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고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예산조치를 지금 환경부에서 9월에 내려온 것 1월에 서울시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때 예결위 본예산 있을 때 무단투기 포상금 사용후 추경에 하려면 추경에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고 반영을 했어야지. 뭐 지금 과장님 시행도 안 해 보고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돈 포상한다는데 어떻게 예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오려면 구의회에 예산 보고할 때 이렇게 들어갈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하다가 불용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단투기 포상금 사용후 추경에 반영. 이게 예산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여기에 대한

넓은 의미로 봐 가지고는 홍보기간으로 봐도 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게 청소행정과는 600만원인데요 작년에 무단투기의 포상금이 연말까지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요, 보통 연간.

포상금은 최고 액수가 30만원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웠지요? 예산을, 600만원 뭘 근거로 해서 세웠어요? 올해 2004년에

내 소관이라고

그걸 물어본다고, 전용할 수 있냐 이거지.

지금 이 사항은 항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고요

항목이 같다라고 하면 상당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하지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포상금이 지급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하겠느냐, 다른 위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600만원 밖에 없는데 하다보면 1,200만원 2,000만원 하면 과장 봉급에서 주겠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금 말하기 위한 것은 과태료를 일단 부과한 후에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데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공무원이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부과 안 되고 단지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신고를 타당성 그 신고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태료 포상금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자치 예산에서 합니까? 위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태료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행이 안 돼 있고 단지 1회용품을 못 쓰게 한다는 그 내용은 관련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03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한다고 지금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고쳐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없지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로서는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우리가 제기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버렸는데 그 전에 하려면 그전에 우리가 제정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고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기간은 떠났다 이겁니다.

기간이 끝나 가지고 현재 시행중인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될 예정입니까?

통과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상 관보에 게재가 끝나는 30일 후에 시행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조례제정안, 우리 구에서 나온 2페이지를 보면 10조 2항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후에는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같은 장소 같은 날로 있는데 같은 시간이 없거든요. 같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1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강도가 한 번 강도질 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했는데 비약된 얘기인지 몰라도 세 번 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만 법률행위에 대한 처분하는 거 그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는 1,2,3차 가중처벌이 되는데 일반인이 신고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은 어차피 여러명이 했어도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그래도 법률위반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법률위반은 똑같은 건데, 모든 법이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적용돼야 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법률을 만들면서 환경부에서 사업장에 너무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

그렇다면 법률은 누구나 공평하다고 법전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이걸 만들지 않았어야지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같은 법률위반인데. 다음 다시 또 한 가지요. 그 위에 올라가면 8조 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어느 법률에도 이런 용어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신고를 받았는데 내가 50%를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법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차라리 30만원짜리 15만원으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데리고 노는 그런 상황 같아요. 위반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 했으니까 내겠다 했을 때 그러면 50% 깎아주겠다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셨던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진해서 본인이 인정했을 때는 50% 과태료 감액한다로 이렇게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의 있어 가지고 이의 제기하면 100만원을 다 내야 되고 내가 이의 없어 가지고 순응하면 50만원 내야 된다는데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이거 간첩이 자수해 가지고 광명찾는 거 그거랑 같습니까? 이 법이 들쑥날쑥한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고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시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본인이 인정을 하면.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예산조치 무단투기 포상금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여기 참고사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할 적에 600만원 있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작년에 100만원 정도 나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지금 신고하는 분들이 잘못 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 의지가 600만원 예산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을 때 그 안에 신고하는 사람까지 이거 가지고 예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600만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통과돼야 돼요?

네.

그 얘기를 딱 하시고 끝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실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산업환경과, 보건소, 청소행정과 이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고도의 업무기법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문화가 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조례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겠죠?

네.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이게 전부다 되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해도 업소에서 다른 이유를 붙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쑤시개의 내용만 빼놓고. 이쑤시개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부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3개 과,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도의 기법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가 되셨듯이 1회용품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들은 각 업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지키지를 않고 있거든. 그런 측면을 예측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