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향후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를 통해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의 뜻과 지혜가 결집되어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모두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10명에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2. 31% 감소한 156만8,056만원으로 주택분야에 21억8,293만원, 도시계획분야에 20억5,736만원, 건축분야에 12억7,48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02억3,27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도시건설과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우리 구를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고 생태 그린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현재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이 기술용역을 통해 각 지구별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녹지축 조성을 위하여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관리와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건물후퇴선, 가로녹지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현장관리로 민원제로화 원년구현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교육전문단을 운영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상반기, 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토목, 토질, 건축 등 건물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시 도안, 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하여 시행중인 인터넷온라인 민원접수 신청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별첨2)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사항인데 20쪽에 보시면 건설현장 착공 전 교육전문단 운영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입찰을 부쳤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이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입찰내역을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 2 3월에 설문조사 및 재공고를 통해서 계약 및 시행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찰자가 없는 것인지 그것좀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19쪽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2004년도 입찰없이 그냥 에스텍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분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계획인가 관련 업무는 다수의이해관계로 인해 관련되는 업무로써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이로 인해많은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의 수준에 맞는 주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러한 우수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민원, 민원조정이 올라와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현장 착공 전 교육전문단 운영의 응찰내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신문은 문화일보도 있고요. 신문은 재무과에서 지정해 주는 신문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신문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신문사를 지정해서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토요일날 한겨레신문에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 몇 번 문의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건축이나 이것이 우리 주택과 현장뿐만 아니라 건축과 현장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장은 숫자가 적지만 건축현장은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착공 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만일에 그 현장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자기 회사의 소위 말해서 신용도에 먹칠하게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착공 전 교육을 통해가지고 모든 민원이 발생되지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입찰하고 있는데 현재 1개 업체에서 한 번 강남구건축위에 한 번 참여하고 싶다 해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민원을 다 사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착공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대책을 받아가지고 착공할 수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착공 전 교육전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아까 착공 전 교육 전문을 위한 운영을 위한 회사가 서울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시에 지금 토목, 건축 그 다음 기술사 모든 자격증을 가진 회사로지금 제한했는데요. 하니까 서울에 지금 8개 업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감리자격증을 가진 업체로 확인을, 수준을 내릴려고 하다가 다시 그 수준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달에 이메일로 주민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응찰자가 없으니까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속 입찰 참가자가 없다 하면 우리 자체 구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문단에 의거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수준은 안됩니까?

이번까지 응찰자가 없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재건축기술자문단으로 하고 건축과의 건축기술자문단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사전에 사전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우종학위원님 견해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운영하면 민원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하나 할 때마다 민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시는 역삼1동의 경우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옛날 서울은행 수련원 자리에 지금짓고자 하는 아파트도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문제로 지금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동서남북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착공 전 교육이 실시가 되면 민원이 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업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을 인가만 받아도 되는 것이 조합 전에 추진위원회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몇 평형을 몇 층을 어떻게 가면 조합원 분담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그런 결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구청에 그 관리계획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상당히 평가하고 채산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문단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할 필요성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뿐 아니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 가서 부탁하면 부탁도 안들어 주고 모질게 다그치는 것은 주민들은 의원이 말이야 그것도하나 못한다고 채찍질을 많이 받는데 이런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대안을 철저히 이행을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앉아 있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힘을 좀 주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던지 해서 운영을 잘좀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왜 에스텍에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업체만 계속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및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입찰관계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 협상인가, 담합인가 그런 것 해 가지고 에스텍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요 일반경쟁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협상 순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기 사업은 1개 업체가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협상계약에 준해서 계약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계약의 소홀함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없도록 만반의조치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할게요. 27쪽에 보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2003년도에 동명기술단하고 해서 한 실적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이 예산, 소요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동명기술단이라는 데가 여기 우리 주택과 말고도 다른 과 하고도 연관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갑작스럽게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강남구의 어떤 기술자문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부상이 돼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언제인가 토목과에도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아, 우리강남구의 동명기술단 해 가면서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동명기술단하고 지금수의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도 또 그대로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약을 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면 또 우리 공고하면 새로운 업체에서 의향이 있으면 입찰에 참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 동명을 하나를 지칭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동명에서 했고 금년에도 또 동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금 동명기술단이 우리 주택과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안되어 있어요? 강남구 내에.

현재 강남구 내에서 동명기술단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는 저희주택과 하나입니다. 하나고요 참고적으로 동명에 사안이 있으면 그 과에 일부를 좀 해 달라해 가지고 특별히 용역계약 내용이 없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원동에 탄천역사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동명기술단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렇게 검토해 달라, 뭐 해 달라 했으니까 결국에 동명기술단은, 주택과는 정상적으로 응찰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거뭐 강남구에서 아주 동명기술단이 강남구의 어떤 기술단인 것처럼 그런 부탁도 하고 또 거기서 그런 일을 해 주고 하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경쟁입찰이고 공개 입찰이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명기술단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다른 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은 토목전문회사입니다. 토목이 주고요 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에도 일부 구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 중에 일부 재건축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는 거지주회사는 토목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목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우리 재건축기술자문단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관련되고 기술자를 모집하고 그만한 인력과 그만한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동명에서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가, 토목분야가 많다는 그말이지 건축분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에, 자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p에 지금 업무구분으로 2003년도 업무실적에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지금 동명기술단이 우리 강남구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 지금 이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라든가 여기에 지금 자문단 구성돼 가지고 여기 인건비 지출되는 거라든가 작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004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좀 질의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건축과장님! 골프장 있죠? 골프연습장에 타석떨어지는 장소 있죠? 공을 던지면 공이 떨어지는 장소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입니까? 그냥 나대지입니까? 건축물로 칩니까? 안칩니까? 골프연습장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형태는 지금 건축물 부분과 야외공작물 부분이 2개가 종합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타석이 있는, 건물이 있는 데는 건축물이고 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공작물로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요.

철주와 비슷한 공작물

그러면 건축 무슨 세금이라고 그럴 때 공작물이 있는 데는 건축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세금관계는 건축과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쎄, 공작물에서는 건축 그거에 해당이 안되니까 안내는 거죠?

글쎄요. 공작물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허가 할 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습니다, 업무에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느 법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업무소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법, 예전의 주촉법, 주택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과에서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적용받는 부분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지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업지구에다가 하면 퍼센티지, 상업지구로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로 하면 그 허가 몇 %, 100%, 800%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상관 안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걸로 하는 거죠? 주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만약에 건축과에다가 하면 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800%, 1,000% 하는 거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를 가지고 일단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는 문제는 토지의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이 그 대지가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이 넘으면 그 전부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 과반이 넘으면 주거지역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는 그 부분이 조금 국토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선상업지역과 노선상업지역도 형태가 노선상업지역이 있고 또 여기 노선상업이 아닌 블록화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상업지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노선상업지역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적용하는데 다만 금년 2004년 1월 20일날 그 부분이 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2004년 1월 20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660㎡가 부분별로 주거 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작은 부분이 660 미만이면 상업지역이 크고 주거지역이 660 미만이면 모두 다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적용되고 660이 초과되면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 비록 더 크다 할지라도 주거지역이 660이 넘어가면 주거지역 부분은 주거지역 적용을 한다, 이렇게 법이 일부 조금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일반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식사 때라든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거니까 업무가 같이 잘 되죠? 같이 잘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을 몇 번 우리 이석주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나무 말이에요.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계획에도 지금 식수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세곡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아까운 20년씩 된 나무좀 거기다가 이쪽에다가 주면 나무값은 안들이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풍토도 같은 데서 살던 거, 나무입장으로도 같은 집에서 이사가니까 좋을텐데 AID도 그렇고 지금 개나리도 그렇고 그 나무 다 어떻게 그렇게 다 베어버리고 어저께도 우리가 성백열위원하고 가봐서 우리가 통탄을 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고쳐달라, 고쳐달라 그래도 안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있죠? 여기 이제 광고물을 다시 정비한다니까 참 희소식인데 광고물에 여기 저녁에 한 번 강남에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가다 보면 완전히 무슨 길이 완전히 무슨 유흥가도 아니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것좀 지금 법에 의해서라도 최소한도로 사이즈하고 그 어떤 규격으로 색깔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그것은 좀 정리를 좀 맞춰야 되지 않아요? 다른 데 교통같은 거 5억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그것좀 용역을 주어서 도산대로는 무슨 그린색 또 이쪽은 푸른색 그래가지고 몇 층은 이렇게, 무슨 몇 평에 대해서는 요만하게 그렇게 좀 제재를 하는 용역을 주시면 안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는데요. 그 두 가지만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수목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첫째,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는 예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관부서에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하고 특히 수목재활용 분야는 수목재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계획이 소위 말하면 형식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특별히 수목재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하도록 재건축을 하는 조건에 붙여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광고물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불법광고물들을 많이 정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가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의 그 동안에는 일정한 규격 이런 것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규격뿐만 아니라 색채라든지 디자인 이런 국제감각에 맞는 이러한 것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2억2,200만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여기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색채라든지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함으로 해 가지고 국제화된 도시로 가꾸어 가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낼 때 조례로 법적으로 한 번 샘플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선 디자인 용역이 나오면 어떤 안이 설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중 대형 건축물 점검을 많이 하셨다고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일 현안점이 우리 강남구청 청사에 대한 점검은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64쪽 중 대형 건축물 점검은 민간인 건축물 관리를 하고 관공서 건물은 영선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주관부서가 따로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으로써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점검 주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구청 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네 해청아파트 50세대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구청장은 눈만 뜨면 클린강남, 민원없는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서로 부서와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이양시키는 이런 실정을 보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저렇게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째서 탁상행정이냐 하면 충분히 주택과에서 재건축 사업을 승인을 해 줄 때 충분히 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50세대 주민이 하루하루 연기되면서 한 달이 연기됐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날도 우리 주택과장님 애쓰는 걸봤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한 구청에서 서로 업무를 가지고 기피하면서 서로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그 싸움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다고 일단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지원금 있죠?

네.

전세지원금은 현재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은행에서 모든 서류는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요건에서 공식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은행으로 추천을 해 주고요. 은행에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 즉 신용불량자 안되고 그 다음에 빌리는 돈만큼 보증을 입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못할 때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돈을 주택기금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은행에 추천하는

그러면 세입자가 주인하고 할 때 은행에서 주인 세대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계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은행에서는 만일에

환불을 못해도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민은행, 농협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택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을 하다가 요즘은 농협하고 조금 은행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있죠? 위원장이 김정태씨로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되어 있는데 왜 김정태씨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이 8명이거든요. 거기 구의원도 들어가 있는지, 의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현수막 신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여기는 어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주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현수막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업체인 스타트21이라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탈 부착 업무는 저희 광고물 강남구지부에서

강남구지부, 그러니까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분들이 하는 거지 전체적인 광고물 하는 것은 아니죠? 업자들이 여기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소수가 하는 거죠?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들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이 광고를 하고자 하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55개소에 대한 것 수수료 있죠?

예. 수수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페이지가84p인데 대모산 말입니다. 저는 등산로 주변 수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1억6,600만원하고 6,6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거든요. 왜 사유지를 우리가 나무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유지를.

지금 영림계획법에 의하면 구청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대모산지역 일부 침엽수 집단 생육지역은 그전부터 관리가 안된다는 그런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가 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위에 햇빛이 안 비치니까 하층 식생이 발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낙비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토양이 침식이돼서 거기에 주택가 쪽으로 흙이 밀려와서 수해 발생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조그만 관목류들이 광학상 작용을 해서 밑에 그 지면을전부 다 덮음으로써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정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음성에 제 고향에 땅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거기서 왔더라고요, 작년에. 2003년도에 왔는데 내가 승인만, 동의만 해주면 거기에서 다 벌목해 주고 잣나무를 심어준다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부다 뭐냐하면 충청북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육림사업을 도에다가, 우리 시나 국가에다 신청을 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대모산 공원육림사업, 위의 것도 대모산 등산 수목 생육환경사업, 육림사업 같은 맥락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겁니다.

20번 사항은 저희들이 인부임하고 등산로변에 그러한 복합적인 사업비고요. 밑에는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침엽수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을 활용을 안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향후 앞으로 대모산 면적이 넓고 대모산은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공성을 띤 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팀장에게 묻겠습니다. 83쪽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지금 언급한, 성백열위원이 언급한 대모산은 서울시직영 공원인데 시 보조비 사업 대모산은 빠져 있습니까?

예. 금년에 1억5,000 정도 보조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그런데 왜 여기 빠져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성백열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시 직영 공원인데 주요사업계획업무추진계획에 빠졌네요, 없네요.

여기에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을 전부 다 한게 아니고요.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시에서 보조사업에 시 보조비라고 별도로 표시해서 문서로 전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빠지면 안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팀장! 민간위탁 중에 4번 가로수 관리에 오늘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버즘나무포션이 전 가로수 중에 반 이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이제한이라든가 연도별 제한이 있습니까? 버즘나무의 경우.

보통 가로수 수고는 4m, 식재당시에는 4m를 기준으로 해서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생육을 하다 보면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상에 한전선이나 이러한 지장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높게 키우고 있고요. 그러한 지장물이 있을 때는 한전선이나 이런 거 하고 판단을 해서 선에 닿지 않게 그렇게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이게 한전에서 가로수를 정리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는건지 잘 모르니까 각 관할동사무소에 공원녹지과에서 좀 홍보를 해 주기 바래요. 어떤 동네는 버즘나무가 3 4m이상 높이 거의 3, 4층에 가까운 빌딩 높이로 올랐는가 하면또 어떤 데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데는 전화를 하면 우리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잘 모르는 혼란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관할동사무소에 거리별로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한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없는 건 저희 구청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8올림픽 이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룡마을에 금년에 역시 에스텍시스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용역체결이 많은데 당장은 힘들겠지만 서울시처럼 서울시도 도시계획관리공단에서 다양한 건축 및 주택, 도시계획 특히 특징이 100억이상 건축계약은 무조건 거기 감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자랑하는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교통딱지 공단으로 전락이 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의 기회를 줘서 거기가 할 수가 있으면 거기도 좀 기회를 주는게 공단의 활성화를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나 주택과장 생각은 어떤지?

주택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의 활성화 문제는 구청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족할 당시에 주로 교통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견인 이걸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관리업무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가평군에 체육공원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점차 하나씩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는 인력에 그러한 문제 또 체육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어디 2003년도 작년의 경우 2002년도 보다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관리결과가.

구룡마을은 지금 2001년에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료는 2001년에 일제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발생이 되면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현상 보합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2005년 12월 23일까지 개발행위제한허가가 2년간 고시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룡마을 관리에 대한 뭔가 밑그림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택과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 체비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달터공원 전반적인 게 전부 특징이 자치구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뜨거운 감자라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협의대상으로 정식 아젠다에 서울시하고 협조를 적극 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여기 앉아서 아무리 욕해 봤자 메아리가 전혀 서울시에 치지 않고 있던데 정식으로 그걸 서울시에서,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의사항으로 시장회의에 그걸 올릴 수 있도록 의제로 올리세요. 그래야 강남구의 협조 메아리가 되는 거지 시청에서는 전혀 현재는 접수조차 그런 게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강남구의 숙원이 지금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 관할, 도시계획과에서 포이동 266번지 도서관 부지로 지정돼서 20년이 넘도록 교육청에서 도서관 계획도 추진 안 하고 또 이전 철거계획도 없고 또 197번지 1호에서 4호 그것도 또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포이동 국악고등학교 앞에 197번지에서 1, 2, 3, 4호 지금 197번지의 2호나 3호는 오늘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전라남도 전남무역하고 매각회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좋은 조건에 여건에 있는 그 땅을 강남구가 매입을 해서 공유목적으로 써야지 개포동은 밀집지역인데 아파트 1동부터 4동까지 15만 구민이 복지문화회관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모처럼 체비지가 그렇게 있는데 슈퍼마켓에다 팔다니 그걸 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을했어 요? 문서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회시가 온 바가 있고요. 단지 1호와 4호는 매각이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왔는데 그런데 시 소유 땅이다 보니까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 버리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뭐가 애로사항이에요? 강남 자치구에서.

아니 그런데 이 서울시 땅을 물론 저희한테 관리를 맡겨놓고 관리를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기 전에 저희 자치구 의사를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남무역과 매각하는 자체를 그 후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내가 재작년부터 그거 요청한 거 아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강남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돈주고 살 수가 없지 않소. 공영주차장도 땅이 없어서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지금 이 시간에 매각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공공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은 체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담당부서장이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이래 가지고 사전조율이 되는 건데 그러한 계획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만 검토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요청이 없었습니까?

예.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참 아까운, 심지어는 그 땅을 지금 개포소방파출소 뒤에 개인 논노, 논골여사장이 개인으로 불하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은 불하를 정식으로 맡아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식당까지 개업해 가지고 넓직한주차장과 그거를 다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그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문서로 접수조차 안돼 있다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하셨고 이래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구와 반드시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공문 보낸 게 늦게 보내다 보니까 이미 전남무역하고 계약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하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요. 그전에 전혀 저희들하고 상의없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무역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1번지, 4번지 불법건축물 점용하고 있는 그 포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관리책임자로서.

이주대책은 그 사람들 불법점유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로써는 할 수가 없겠지요.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요청한 사실이 있냐.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달터공원도 서울시 대책을 서울시와 문서로 협의대상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지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터공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문으로 한 건 없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공원관리부서인공원과에서도 그러한 현황을 예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회의 있을 때나 항상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 여름에 이러한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 공원과에서 시 정책회의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안 났고 하여간 잠정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과는 안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구청하고 계속 실무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해서 권기범 국장으로 하여금 문서로 서울시에 전반적인 아까 당장 해결책은 안 나오더라도 구룡마을이라든가 달터공원이라든가 포이동 체비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강남구청에도 정책회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반영을 해서 강남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요구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서영원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포이동 266번지 도서관부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재건대 옛날에 자활근로대지요. 얘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지난번에TV특공대도, 그거 보셨습니까?

VJ특공대도 나왔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카메라 두 대 들이대고 해서한참 내가 아주 혼줄을 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아닌 사실을 기라고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하면 거기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재철이라는 그 책임자가 그걸 불하 맡으려고 알고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단독으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각 공문 다 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건설회사가 붙어가지고 자금은 얼마든지 댈테니까 불하만 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딱 해서 그 사람들 그 개인 그 사람들은 여러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하려고 발버둥칠텐데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아까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까 김명현위원님 답변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소유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강남구가 국제도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얼굴인 건물을 치장할 수 있는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려다 지금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우선 색채감에서도 색채를 잘 정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 눈에 많이 거슬리는 것은 색에 대한 명도와 채도 그런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서 눈에거슬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의 예로 보면 스위스의 농촌의 지붕색하고 우리 농촌의 지붕색이 같은 계열의 밤색계통이라도 스위스 쪽이 더 세련돼 있고 우리는 너무 눈에 띄는 그런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색채감에서도 저희가 이게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지 오래 돼서 잘 모르겠는데 색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다 우리가 강남구의 얼굴을 진짜 여기 말마따나 국제화에 걸맞는 강남구 브랜드화 및 아이덴티화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색채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선 자문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염료색깔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항상 똑같은 색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디자인을 하고 색채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서 간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의 민원으로서 현수막을 요새 하나에 고정돼 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없애달라고 그러면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는 민원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물론 거리에 현수막을 아무 데나 난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일정한 장소에 걸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민원이 생기면 철거하든지 그런 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지요?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좀 너무 난립이 되고 아무 데나 붙이니까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그리 붙일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고요. 기 설치돼 있던거라도 좀 민원이 생기면 철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재건축자문위원단 보니까 아까 대치지구는 저는 우리 대치3동에 구마을 지구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롯데백화점 뒷편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대치3동에 구마을은 여기에서 빠졌어요. 재건축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지역구이신 대치동 구마을은 상당히 접근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립주택을 재건축이 용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있고 통과 못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하려면 첫째 300세대이상 돼야 되고 땅이 3,000평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00평 이내에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 도로율이 20%가 넘어야 되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재검토 돼 가지고 보다 더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 용이해지면 그때는 거기서 다른 해법을 찾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디자인 용역에 관해서 제가 아까 질의 못했는데 디자인 용역을 할 때 그 용역할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실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규격이야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나름대로 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개로 하는 것도 있고 프로포절(Proposal), PQ에의해서 이렇게 하는 심사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업체에서 이런 훌륭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색채규격 그게 있어요. 공식적인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진짜 강남구에는 어떠한 색으로 하면 이게 국제적인 감각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간판이다 이런 것도 좀 자문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확실히 뭔지를 기억을 못해서

용역할 때 위원님 자문도 좀 받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세곡동의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리하여 제가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질문에 대한 그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좀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벌써 3월 15일 되면 공람 공고가 나고 그전에 현재까지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까지 되고 3월 15일 공람공고 후 15일 후에는 건설교통부 도시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이 도시계획을 세워진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거먼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곡동, 율현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번 발표된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즉시에 서울시 주택기획과 임대주택하는 팀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거는 유선상으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서울시 10만호 임대주택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후보지로 우리가 선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갔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물어봤을 때는 건교부까지 그리 됐다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선으로 물어본 내용 중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 하면 세곡동에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께서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은 이 계획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유선으로 확인한 거고요.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는 게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장은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주택을 지으라 마라 이런 것 보다는 도시계획하고 그린벨트하고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차원에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종합적인 거기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찬성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공람공고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결과 주민이 반대하면 그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은 그런 말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곡동 일부 토지 주들이 호의적이다 그 얘기는 주민들 대표하고 시의원하고 서울시 주택국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30년 동안 아무, 규제만 받고있던 그 토지가 이제 풀려서 도시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지 있지요.

예. 그 취락지역 말입니까?

취락지역 주택지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종 세분화 과정에 따라서 1종,2종을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2종까지 풀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호의적으로 주민들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정도로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하고 협의하다가 보도자료가 유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구 입장은 지금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 직원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다 있는데 그러한 과연 충분히 구의 입장을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인데요 저희구 입장은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린벨트 지정 취지에 지금 반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맞겠느냐, 그리고 세곡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탄천 물맑히기 운동을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도 개발이 되면 세곡천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수서역사 주변으로 지금 현재 호남선 전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 계속 거론되고 있는 서울공항 이전문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저희 구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그러한 게 좀 부각이 되면 저희 구 단독으로 할게아니라 인접 서초구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감사장에서 세곡동 주변에 그린벨트라도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럼 한 번 세곡동 쪽도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주변에 거기는 현재 자동차 매매단지가 전부 다 불법으로 하도 주차를 많이 하여 거기도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좀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질문답변서를 나중에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어디 지역경제과하고 핑퐁을 하였는지 결국에는 답변이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온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좀더 강력히 규제를 하여 단속을 하겠다. 이 말을 답변이 온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 쪽도 무단으로 막 불법주차 하고 있으니 도시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 도시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고속철도 이런 것이 들어와서 수서쪽 하고 같이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나 이런 주변도 도시계획을 같이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2004년 1월부터 있는데 2월 중에 민간용역업체 계약 선정을 한다는데 이게 계약이 민간업체 용역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에스텍에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룡마을 관리라든지 저희 광고물, 민원 광고물 정비, 이런 걸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격이나 입찰방법 등은 어때요? 거의 다 이게 또 에스텍에 또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꼭 에스텍에게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입찰자격이나 입찰방법 등을 개선해서 어느 한 업체가 독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할려고 그러면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또 대형이고 규모가 중형화된 이러한 광고물들을 정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니까요 꼭 에스텍이 아니라 입찰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보면 참건수를 17만4,000건이나 정비실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9건만 고발을 했군요. 17만4,000건 중에 19건만 고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19건만 고발이 됐죠?

고발은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적발한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업체를 고발하다 보니까 고발건수는 적습니다.

작년보다 용역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1명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365일 근무체제 유지를 해서 야간근무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원 1명 늘어가지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소요예산은 조금 뿐이 더 안늘고 2,000만원 늘었는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가 늘은 것도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야간단속을 추가했습니다. 야간단속을 보통 한 늦게는 1시,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야간에 많은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많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조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주간근무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을 1명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지팀장님! 그 89p 가로화분 유지 84p입니다. 85p에 가로화분 유지관리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40만본의 꽃묘식재 중에서 60% 이상을 세곡동에서 재배되는 꽃으로 꼭 수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거의 70%까지도 수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작년에 감사장에서도 그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60%까지로 도로 내려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서초구 같은 데서는 거의 100%를 수의계약하고 아니면 계약재배하고 이렇게 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에서 나는 꽃묘식재를 왜 60%만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지 답변좀해 주십시오.

공원팀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분 유지관리도 일반 공개경쟁 형식인 저희들이 그런 입찰형태를 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우리구 관내의 이런 화훼 작목반에 있는 꽃을해라 해서 계약조건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프로테이지 관계는 향후 업체가 선정이되면 최대한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재배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성용위원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안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업체 반 업무를 금년에 시험적으로 반반씩 주어가지고 경쟁을 부쳐서 연말에나 내년초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업무를 수행했느냐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잘한 데를수의계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4개 업체까지 물론 지역이 넓으니까 나누어 주던데 우리도 좀 그거 한 번 갑과 을을 경쟁을 부쳐서 어떤게 서비스가 제대로 된 데를 평가한 다음에다음 해에 계약할 때 적극 참조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진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주택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설립취지가 있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무가 규정이 돼 있고 거기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주관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물론 설립한 취지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려면 조직이 다른 방법으로개편이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긴 답변이 필요가 없고 우리 자체 정책회의 할 때 제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 서울시에서는 성공리에 하고있습디다, 심지어는 복지국에서도. 아웃소싱 주는 것도. 예를 들면 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교회도 주고 개신교회도 주고 일반 업체도 주고 골고루 줍디다. 그래서 잘한 데를 그 다음 해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더 수의계약도 주고 더 줘요, 단가도. 그런 것도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정책회의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 걸 인터넷으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문무백관에 앉아서 황제폐하 지시만 받고 하는 거지 좀더 그런 제안을 적극화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나 제안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울시 사례도 참조를 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그 동안 좀 허술하다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지금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체비지들을 토지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5년 이상 사용을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자리는 거의 다 지금 토지사용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청소년 문제라든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를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 보면 많은 토지가 필요할텐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체비지 관리에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국가를 체비지에 대해서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러고 서울시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면 차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지금 방치했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주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관리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 관리 실태를 보면 주로 관공서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주로 동사무소라든지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고 아까 김명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남무역이위치하고 있는 포이동 197-1호에서 4호까지 그 부분이 현재 체비지, 규모가 좀 큰 체비지로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포이동 266번지 그 쪽에 도서관 부지라든지 공공시설이 돼있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한 쪽은 포이동 266번지는 도서관 부지하고 혈액원 이런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용지 위에 불법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쪽을 저희들이 당초지정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해도 무허가 불법건물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단지 197번지의 경우는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누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무역은 전라남도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 죽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불법 건물이 난립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구에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저희구에 매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대책이 53세대라는 이 사람들 이주대책이 마땅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비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서울시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포이동 266번지라든지 197번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동공원에 옥외, 군부대의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에 만기가 되는데 올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느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동공원 군부대에 옥외 광고물에 대한 만료기일이 언제인지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기일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그 다음에 재계약은 만료 며칠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날짜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20일 전 이 정도면 가능한걸로

20일 전. 그 후에도 하루 전에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리할려면 적어도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그 정도를 하는데 통상 한 달이나 20일 이 정도 전에 신청하도록 미리 공문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학동공원에 대한 광고물이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고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작년 구정경영보고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해마다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과연 존치를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걸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관련 군부대에서 존치를 할 건지 말 건지 회의를 한 결과 존치를 해야 될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금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축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유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30일 이전에 군부대에서다시 협의 신청이 들어오면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의 관리로 이뤄지는 겁니까? 군부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관련 규정이 있고요. 군부대에서 당초에 허가신청을 하면 그 관련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거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89년도에 이미 허가가 나 가지고

확실하게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느냐, 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군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광고업주가 있고요. 그 광고, 광고물 설치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광고업주가 내는 거고 본 광고 사업자가 설치를 해 주고 매년 거기에 따른 비용을 광고 업주한테받아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군부대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계약서부터 설치부터 계약, 관리 모든 것이 다 군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 하에 다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 구는나중에 허가만 내주는 사항이고요.

허가내주는 사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허가사항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민원이 있고 진정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허가를, 그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물론 공익광고는 아닌데요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그런 목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을 지금 당면 대안도 없이 그걸 연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안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명분이야 군대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방위를 위해서 사실은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사실은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군부대에서 취해야 될 상황을 그러한 간판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번에 4월 30일 만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허가사항을 일단 보류를 한다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이번 재계약을 안하고 허가를 안 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제가 사실은 욕을 먹을 정도로 항의를 했거든요. 먼저 한 번 모임장소에 내가 거기 있었었는데 심할 정도로 항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뵙고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떻게 된 사항인가 알아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거기 보충질의 할게요. 그게 똑같은 건이 몇 년 전에 청담공원에 있었어요. 청담공원에도 이렇게 간판 엄청나게 크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거 없앴다고요. 지금 학동공원에 그 안에 지금 군사시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어요?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중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동하는 지금 시내에 있는 군부대는 이동한다고 그러던데 이동할 계획이 있는 것은 모르시고요?

방공포대인데요. 아직 제가 2 3년 전에 군 관계자들하고 논현1동 주민들하고 군부대 이전 관계 및 광고판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타지역으로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청담공원도 한 부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모할 때도 앞장서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거 강력히 얘기하면 이전해요. 그거 주민들이 지금 좀 얌전하게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몰려가가지고 강력히 하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 간판을 줄일 수 있다그러면 일단이라도 줄이는 걸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진짜 예비비로 해서라도 줄여 주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쏟아지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제가 그 간판 아래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감 떨어지게 하면 이게 하세월이라는 것, 우리가 청담공원은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앴다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가지고 청담공원도 이래서 없앴다. 그러니까 좀 없애달라, 이전해 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줄이는 것 가지고 안된다. 아예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고요. 그 관계부서에서 관청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또 거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허가 내주는 것을 이렇게 보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단은 축소를 하는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유선상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주민들께서강력하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것을 4월 30일 연장허가를 안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하면불법 건물을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일단 그것을 최소화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군부대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허가기간을 연장을 보통은 한 3년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한 1년 정도로 해줘 가지고 1년 안에 어떤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축소자체가 지금 안된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단계적으로 뭘 해야지 하루아침에 완전히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군부대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이 불법 광고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공산이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좀 축소해 놓고

재계약을 안해 주고 광고주한테, 광고주가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허가를 받는 사람은 군부대고 군부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거고설치를 자기들 예산으로 어떤

구조물은 군부대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광고주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자가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재계약을 안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여간 오늘 학동공원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장서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2003년도에 9,630건이었거든요. 그거 왜 사후관리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된 것이 9,630건인데 과태료 한 금액 있죠? 그걸 갖다가 아까 하고 해서 서류로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기범 계장님! 현재 우리 강남구에 사각정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길거리에 방치한 것.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말씀하시죠?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서너 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 있는 걸 가봤거든요. 학여울역하고 영동아파트 그 세브란스병원 있는 데를 가보니까 그걸 왜 1년마다 지붕을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길거리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마루짝이 뜯어지고 썩고 왜 볏짚 있죠. 그게 내려앉고 그랬는데 한 번 이따 학여울을 가보셔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영동아파트 주변에 재건축을 했으니까 필요없거든요. 의자 이런 거 전부 지금 아주 그냥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좀 해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 각 동네 시민게시판 열림, 알림판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시민게시판은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현수막마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재정비 할 필요가 있는데, 양탄자가 찢겨졌다든가, 퇴색됐다든가, 지도 같은 거 있죠. 나는 그래서 우리 시민계장이 다 했는 줄 알았더니, 과장께서 다 하시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5개과로써 총 정원 155명에 현원이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2003년도 주요한 업무실적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유지 관리의 허실을 막고 여기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3개 분류를 해서 녹지를 만들고 또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대부신청이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대부를 하고 전연 보전가치가 없이 자투리 땅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개인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가시에 우리 강남구의 IT사업을 수출 이전하는데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세무분야는 1조4,085억원의 징수목표를 세워서 1조3,612억원의 시세를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96. 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구세는 1,679억원의 목표에서 1,648억원을 징수를 해서 98. 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은 1,316억원의 목표에 1,269억원을 징수를 해서 역시 96. 5%의 높은 징수율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연간 35만건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 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99억4,400만7,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7억6,463억63만1,000원과 사업예산 41억7,937만6,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5,834필지 1,500만㎡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수목식재를 위한 대상지를 발굴을 하고 국공유지 건립 보전 및 유휴지 개발사업을 철저히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금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자금수급 동향파악 및 유휴자금 발생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 자산부채의 평가관리 기준 수립 및 전산시스템 용역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부터 정보화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자정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로열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강남정보화 위상에 알맞는 지속적인 정보화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위생도시보건분야 등 기 운영 중인 주요 14개의 인터넷민원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 및 행정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신규 컨텐츠 도입 등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을하겠으며 구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2004년에는 모든 세금을 이메일 전송에 의한전자고지제를 활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세금납부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건소 건강진단서 추가발급 등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5과 20개 업무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55명에서 7명이 부족한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 2과, 지적과 합쳐서 99억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2004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2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6급이 2명, 7급이 3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2명이 업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복식부기팀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전산직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지금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방 조치가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이 되서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과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팀에 보강을 1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이 출산휴가를 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부족한상태에 있어서 지금 인력이 우리 풀제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행정서포터스라고 해 가지고 대학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게 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6급은 팀장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7급인데 기능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자정부로 평가받았는데 로열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열티를 받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그 동안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50개 나라에서약 1,500여명의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과 IT업체 임직원들이 우리 강남구정보화 현황을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쪽이 일본이고요. 일본에 사가현에 사가시라고 있습니다. 그 사가시에서 사가시장과 시의회 의원 일행이 2003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우리 구를 견학을하고 갔는데 일본 쪽이 전자정부가 우리 강남구에 비해서 적게는 한 5년 또 심한 데는 10년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방자치역사도 오래 됐고 하다보니까 또 20여년간 장기불황을 겪고 하다보니까 정보화 쪽이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는 벌써 한 7년, 8년정도 앞서서 시작을 해 왔고 그래서 사가시장과 사가시의회 의원들이 보고 가서 자기네들이일본에 큰 시 단위만 해도 약 한 700개이상의 시가 있는데 강남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을 하면 자기네들이 좀더 타 시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겠다 해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하기로 의회와 시장이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코퍼레이션 제이피라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하는 우리 교포가 있습니다. 이코퍼레이션 제이피가 주로 이콜롬버스라고 해 가지고 일본의 IT업체나 자치단체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주로 강남구를 오고요. 또 삼성SDS나 이런 큰 IT벤처 업체라든지 이런 데견학을 하는데 그 업체가 컨설팅 업무를 수주를 1차로 약 13억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리고 2차로 삼성SDS가 기관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약 한 120억정도를 작년에 12월달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코퍼레이션 제이피와 삼성SDS로부터 우리 전자정부 구축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를 우리 직원이 기술자문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약 4만불정도 2만불, 2만불해서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민원발급해서 그걸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하고 지체부자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집으로 가셨다가 다음에 다음 날 와야 만이 그 진단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오지 않고 진료만 받고 그 내용을 주민등록 본인 주민번호를 확인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세무1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무1과에서 지난번에 여기 주셨거든요, 시정행정감사보고에서. 거기에 보면 32p에 보면 감면하는 거 있어요. 감면 세무1과에서 다루시지요? 감면. 세제감면 안 다루십니까?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다루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강남구 청담동에 청담골프장이 있어요. 청담공원 내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32p에 보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부속토지에 건물 있지요. 건물은 감면을 안해 주고 그 세금을 냈고 공이 떨어지는 곳 있지요, 골프연습장이니까. 그건 구조물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감면을 해 주셨어요, 50%. 그래서 제가 그거 감면해 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감사 때 했더니 여기서 답이 여기가 감면해 주는 게적합하다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어요. 새해에 2004년 1월부터 지방세법령 개정해서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이 건축물의 범위로 인정을 받아서 조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타석 이상이에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의철탑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알아보셔서 반드시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것 좀 부탁드려요.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추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국공유지 이번에 계획을 달리 하겠다는 말씀 제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토지 필지로 말하면 249필지라고 돼 있어요, 6p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에 보면 279필지에 돼 있거든요. 그 필지가 재산하고 다른가보지요? 필지하고는. 여기 제가 받은 거

작년도에 받은 필지는 253필지였을 텐데요.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여기는 279필지까지 나와있네요.

4필지가 매각이 됐거든요. 하나는 관리전환이 됐고 국유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제가 하고요. 다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재무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땅 한 평이 금싸라기 땅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진짜 1,000만원이하 짜리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보면 주로 지금 있는 게 세곡동하고 수서동에 많이 편입돼 있어요. 그 대신 세곡동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가 돼 있어서 많이 제한을 받아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여기도 진짜 금싸라기 땅이 언제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수서에 철도도 고속철도도 오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땅 다 없어지면 큰일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100평이상, 100평이하는 좀 그래도 잃어도 개인한테 줘도 아쉽지 않은데 100평이상 되는 땅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를 답이고 전이고 간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를 해 놓고 아니면 웬만한 거는 샀으면 좋겠어, 쌀 때. 답이라도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도 답도 다 바뀌면 대지 로 돼 가지고 집 다 짓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게 많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청소년회관, 어린이 뭐뭐 많잖아요. 그때 가서 땅이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금 빨리 시급히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좀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매각을 억제해라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몇 평 짜리가 됐든 앞으로 무슨 용도로 쓰게 될지 모르니까 처분을좀 자제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저희 실무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에 관한 거는 재무과라고 해서 마음대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개인들의 세곡동이나 수서동에있는 땅을 매도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교통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수요가 있는 부서에 사전에 그걸 미리의회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두는 것은 별도 문제고 저희가 취득까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에 잠시, 이성용위원입니다. 그 말씀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다, 사고 팔고 그러는 거는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아무 목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맹땅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건 필요한 과에서만 사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사용허가도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심겠다. 그러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까?

지금 그거는 별도인데 저희가 나무심기운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가운데에서 관리측면에서 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것 말고 서울시 것이나 국가 것

글쎄 그거 포함을 해서 서울시나 국가 것도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에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나무심기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 그리고 나아가서 그거를 개인이 매각을 매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허가를 받나요?

일정규모 이상은 다 받습니다. 공유재산처분 이렇게 할 때 다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서 아예 살려면 공원 녹지과에서 사야 겠네.

그렇지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나무 심어놨다가 국가에서 이걸 땅을 팔겠다던지 해서 팔아버리면 그때 심은 나무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리차원에서 비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점거를 하고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무라도 심어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땅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강남구 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재무국장님 아까 그 세율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비공개로 얘기는 했는데 그걸어떤 조그만 조처라도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조례세율에 대한 조정건은 지금 그걸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이 재산세가 한꺼번에 폭등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세저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각 기관자치단체장들이 이 조례를 의회에 어떤 상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강남구 혼자만 이렇게 그 조례에 어떤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다고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 어떤 반대여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의 입장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강렬할 것인지 이걸 좀더 두고 또 다른 우리 강남구만 재산세 올리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전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인근구청들의 보조도 우리가 아주 미묘한 그런 움직임을 같이 다 구청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무도 쓰지 않는 세율조정건을 우리 강남구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시행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거는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는데요. 시행을 한다는 거는 통과가 돼야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게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 이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내야, 이거 이해하는데 강남구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너 노력이라도 해 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상부에서 너가 혼자서 하는 건 안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노력도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역할하고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재산세 방침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 있는데 이 결정에 우리가 지난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공고를 강남구는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2003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을 따라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세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행자부 안은 처음에 이렇게 높이 책정됐는데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단합을 해 가지고 건의한 결과 약간 좀 하향이 됐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산세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우리는 주민한테 일단 물어보고 도저히 못 따르겠다 하면 우리는 이거 수용 않겠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리스트한테 물어본 결과 그게 한 60%정도 일단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돼 가지고 그거는 수용이 됐는데 그 수용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세율조정권은 우리가 조세저항이 많으면 이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건 좋다. 그건 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합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도 좋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서울시 몇 개 구청이라도 움직임이 있어야지 우리 강남만 우리는 다른 아마 구청에서는 그렇게 그런 조건도 아마 내걸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을 내걸어서 이걸 우리가 만일 활용할 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절대 탓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가 어떤 조건도 제시하고 이랬는데 타 그러나 그 조건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휘두를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인근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 겠습니다.

재산세를 한번 내서 받는 것 보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명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재산세 관련 서울시 권고안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결정사항이200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 9% 인상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자를 면적기준해서 시가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율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조정안에 대해 2003년 12월 30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이에 따라 12월 31일 고시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우리구 재산세는 2003년도 390억원 대비 231억원 늘어난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초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늘어나는 기초산출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는 면적에 의해 산출해서 재산세를 시가표준액을 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 면적당 ㎡당 17만원 하던 것이17만5,000원이 5,000원 올랐습니다. 이게 오른 요인하고 그 우리구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면적에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국세청에서 조사한 아파트 가격에다가 이걸 률을 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어난 세액이 거의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건물과표 결정권이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있으나 과표 결정시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위기관의 과표 결정권이 있다 할 것이라는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표결정권을 금년같이 예를 들면 우리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갈 것이 아니고 작년과 같이 면적기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결정해서 이게 공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시에도 올려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조례도 독자적인 권한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재무국장이 열린회의실에서 재산세에 관한 브리핑을 할 때 대치동은마아파트 실례를 들면서 재산세 31평짜리 예컨대 8만5,000원짜리가 48만원으로 인상 전망예정치를 냈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으로 50%까지 감면을 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요율과 그 조례를 그렇게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까?

추진예정은 지금까지는 아직

부과 예정은 6월이죠?

6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6월 기준인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아직 어떤 방향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무1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재산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율 조정문제 그 다음에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있는 분납제도를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세율조정 문제는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2004년도 주요 재무국 소관의 세율문제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재무국장! 무슨 이유에요? 가장 구민들에게 영향력이 많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걸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앞서서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정책이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투기억제 이런 게 방지가 돼서 모든 부동산에 집중된 어떤 자금이 생산라인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래서 정부정책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걸 했는데 이걸 우리가 과표 결정은 이렇게 정부안대로 따랐더라도 세율을 50%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를 들면 25만원의 재산세가 이 과표결정으로 해서 50만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세율 이것을 활용을 하면 50%까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25만원으로 그대로 둬라 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할 것이냐, 25%까지 할 것이냐, 10%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로써 상의가 돼 봐야 알겠지만 이걸 세율 조정건을 과연 활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섣불리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타 자치구나 서울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재무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강남구민의 절대적인 영향인재산세에 관한 주요결정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국장으로서 이것을 결단을 내려서 강남구민의 궁금한 가려운 점을 확실하게 긁어줌으로써 공고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님께 거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재무국장이 알고 있는 이웃 송파나 서초구, 강동구의 추이와 서울시 당국의 태도는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끝으로 재무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강남구의 방향은 어떻게 언제쯤 최종 결정할 예정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우리가 정부방침을 수용하면서 이미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조세저항이 심각하고 또 주민들의 세 부담이 도저히 부담할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면 우리는 세율조정권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고 지금 인근 송파, 서초, 강동 이런 구청의 움직임은 우리는 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우리는 세율조정권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복잡한 사안이일어날 것 같고 이래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인근 자치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상히 오해인 것으로보인다 이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또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이건 딱 찍어서 언제까지 이걸방향을 잡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은 6월 1일이 넘어가면 헛 일입니다. 6월 1일 뭔가 조정권을 발동하겠다. 이러면 6월 1일 이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딱 결정을 잘라서 할 수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 곤란하고 한 번 더 이 문제는 우리가 폭넓게 정보를 더 입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이석주위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좀 더 진지하게 강남구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택규 재무국장께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3월 내지 4월초는 발표를 해야 구민들의 준비자세가 될 것 아닙니까? 상식으로. 이 문제를 만사 제쳐놓고 제일 먼저 다뤄서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결정에 대해서 신중, 신중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국가정책에서 강남구 그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정책이 실효되고 이정책으로 해 가지고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 그 투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에 불과한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의 구청에서는 불보듯이,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지금 있는 자세가 저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옆에 송파라든가 서초 여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강남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정보교류라든가 서로 어떤 협력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하고 뭐 대항하는 이런 꼴을 우리 강남구가 보이고 싶지 않다면 연합해서 이런 연합전선을 구축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진짜 이럴 때 나서야 되는데 구민이 나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격이 보이는 것같아서 조금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강구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선량한 구민의 재산권보호, 그렇지 않으면 비싸면 나중에 강남구를 떠나는 구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냥 내고 손해보고 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세금이 비싸다고 강남구를 떠날 사람은 저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우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3월중에 시 구민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무1과장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방식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가 높은 기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시세 1% 정도가 재산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같으면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강남지역에는 평균 한 2배정도 됩니다, 재산세가. 예를 들면 대치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26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만8,000원 나온 재산세가 금년에는21만9,000원입니다. 약 2. 2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원 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만원 정도 세금을 낼 겁니다, 자동차세를. 여기에 비하면 대치동 삼성래미안 26평짜리는 기준시가가 한 4억이 되는데 올해 재산세가 21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하더라도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배, 4배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과장된 얘기고요. 특히 3배, 4배는 특히 삼성래미안 38평짜리 그런 아파트거나 대부분은 한 2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승률이.

자동차세를 물은 게 아니라 세무1과장! 작년 12월에 재무국장이 브리핑 하기를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8만5,000원을 물었는데 48만원 전망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2배예요?

그거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은마아파트 31평짜리가 작년에 8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2. 1배가 되겠습니다.

아직 그것도 안됐는데 뭘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18만 얼마가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오르겠습니다, 10만원 정도.

세율이 언제 결정됐어요? 금년 것이, 재산세가. 지금 인상요율도 결정이 안됐는데 무슨 18만원이고 108만원이고 그래요.

아니 현재 재산세가 세율이 현재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심한데요. 사실 우리 강남구청이 다른 것은 여론조사를해서 명분을 앞세워서 적극 모든 일을 추진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의 있는 그대로 수치를 밝혀주고 해서 조세저항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지금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참 우리 위원들도 답답하고 주민들도 답답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세율이 결정 안된 것이 아니고 세율은 우리 지방세법 재산세 부분에 딱 세율에 7가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를 고지할려고 그러면 과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이걸 전에는 면적으로 하던 걸 시가로 해서 과세표준액이 결정이 되죠.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지방세법에 있는 세율만 거기 해당되는 것 7가지 종류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곱해주면 재산세 고지서는 지금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세율이 결정 안된 게 아니고 여기 지방세법에 있는 이 세율은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번에 연말에 8만5,000원 짜리가 48만원 된다는 그것은 정부에서 신문에 언론에서 막이렇게 발표할 때 아주 대단위 중과를 할 그 시점에 한 거고 최종 조정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세무1과장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아파트 개개별로 지금 고지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고지서를 다 가고지서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보낼 수가 있는데

도표를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실효해 달라고 하라니까, 해요. 세율 내리는 것

조정권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눈치만 보고.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여직원 고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성백열위원 지적했듯이 여직원이 출산휴가시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출산휴가가 3개월로 지금늘어난 것이 사실 작년부터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여성들한테 지금처럼 대책없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출산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출산 휴가문제에 따른 대체인력,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구청 전체를 다 조율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지금 그게 아주 출산휴가 기간이 장기간 되다보니까 이걸 그냥 결원으로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마 구 전체 입장에서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마 그쪽 의견을 들어서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께도 이렇게 정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인터넷 세금이라든가 공과금 지금 수납시에 그 경품도 쓰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금융기관을 그 동안 통해서 수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관에서는 금융기관에 어떠한 혜택을 그 동안 주었었는지 그걸 우선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때는 별도로 혜택 준것은 없습니다.

혜택 준 것이 없고 그러면 현재는 카드인터넷 납부결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뱅킹 계좌이체하고 신용카드 2개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사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대해서는 어떤 인터넷 납부에 대한 대책은 아직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어요?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드사에서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서울에 있는 구청에 대해서는 일단 혜택을 계속 주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조금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장님 그 초단위 업그레이드 장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사실노후장비 교체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무인발급기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횟수라든가 사용연수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장비 교체기준을 두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에는 주요 장비가 PC하고 프린터 그 다음에 인증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있는데 PC나 프린터의 사용연도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일시적으로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매 3년마다 3분지 1 주기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대를 교체 장비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2004년도에도 나머지 잔량 40대중에서 2분지 1 20대만 금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속도가 빨리 되고 고장률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3분지 1씩 교체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 동안에는 사실 홍보나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것이 문제였지 사실 장비를 다루는데 그렇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수보다는 우선기계가 속도가 느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장비교체를 좀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체되는 것이 5년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되면 도합 6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프린터를 지금 현재 5년을 쓰고 있습니다. 5년을 쓰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노후가 많이 된 부분을 선별해서 교체를 하고 장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삼성동 상아아파트 경우, 개포동 1단지 경우 해서 간단하게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마아파트 31평짜리는 작년 8만7,000원에서 금년에는 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도표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전 위원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송광호 세무2과장님한테 물어요. 2003년도 12월말 현재 세입 우리 구세 1,700 징수결정액중에서 1,670억을 징수하였죠? 98. 1% 평균. 그런데 다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는 다 양호한데 유독 면허세만 88. 4% 즉 징수결정액 19억3,300만원 중에 17억800만원만 징수가 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연도별 목표액하고 징수액은, 2002년도에는 목표액이 17억3,300만원인데징수액이 16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목표액이 18억인데 17억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3%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목표액이 17억9,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난 2003년도에 17억800만원 받은 거를 한 5%정도 올려서 받은 겁니다. 작년에 다소 목표액을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경기가 나빠가지고 다소 떨어졌습니다. 징수신장률 5% 약간 올려가지고 9,000만원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려놓은 게17억9,200만원입니다.

유독 경기하고 면허세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다 98, 99, 97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허가업체 아닙니까? 허가업체에 대한 면허세는 1년에 한번 나가는 건데 일반재산세하고는 성질이 또 틀립니다.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허가 나가면 1년에 한번면허세 만 몇천원 나갑니다. 그런 부분 그런 사항은 허가에 대한 세금 나가는 거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애초에 목표액이 과다책정된 겁니까?

예. 작년에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약간 부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너무 과대한 체납이 없도록 특히 체납액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상습적인 체납. 100인 체납액이 엄청나게 과거 누적된 체납이 체납액의 성격을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간에 막론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인데 상습적인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2과장이 그 결과 효율, 효과가 좀 있습니까?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보니까 그동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 2과 합해 가지고 전부 다 80명인데 80명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은행연합회에다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압류라든지 번호판영치 등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117억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징수율이 떨어졌느냐 하면 사실 매년 저희들이 일반세입 납기내 한 98%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된 게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다음에 넘어간 과년도 체납이 2%인데 이거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받은 게 785억9,000만원 중에서 117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47%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98%이상, 99%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머지 1%는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좌우간 재산 행자부 행정전산망을 동원해서 조금 재산 나오면 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세무2과장.

저희들이 전산하면 재산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전산으로 하면 다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자체 내에 법무팀하고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법무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체납징수업무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줄 경우에 이게 좀 법상 지방세법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팀, 그 법률 고문팀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는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위탁을 줄 수가 없고

아웃소싱을 줄 수 없다는 법적해석이지요?

예. 그래서 사실행위인 체납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작성 그 다음 송달 이것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구하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주요 포인트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과년도 현년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전부 다79만2,000건에 125억9,150만원입니다. 이거는 구세가 14만3,000건에 일반 171억1,600만원이고 시세는 65만9,000건에 1,087억9,900만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세무부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 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하고 금융자산도 확인하여 즉시 압류라든지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시로 조회해서 은행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는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본원칙은 잘 알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바랍니다. 수치화 하세요. 각 세목별로 그렇게 원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추진

됐어요. 그만 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