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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2회 제7차 본회의2004-02-16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상하수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로 업무, 급수, 하수, 실험 4 담당이 있습니다. 이하는 정·현원이고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 노후관 교체공사로 대상위치는 황지동 담배인삼공사 뒤쪽일원으로 노후관 교체가 2.2㎞이고 유량계실 1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3월말 까지 용역완료를 하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지역이 주택밀집 지역이라 단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나 사전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토록 유도하겠고, 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해소토록 하는데 불가시 구간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급수시설물 정비공사로 관내 취·정수장 및 가압장·배수지로 사업량은 정수시설 개량 및 CCTV를 설치하고 구역유량계 설치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400만원이고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4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태백시 관내로 노후계량기 교체 800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검침원들이 각 가정별로 교체계량기를 조사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검침의 정확성 유도를 위한 계량기보호통 이설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보사업비 범위내에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태백시 관내 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46개소인데 하수관거 정비가 총 3.9㎞ 20억 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는 6,000이고 시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중에 있는데 발주가 끝나면 4월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절골로 들어가는 찻집관로와 상수도관로는 경계지점 까지는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경계구역내에서는 지구단위로 구역내에서 단지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4월중 기본용역계획이 끝나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행하는 만큼 용역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다. 황지동 대산아파트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관내 우수토실정비등 총 14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 정비는 2.3㎞이고 보수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3월말에 용역을 완료하여 4월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도∼상장간 상수관로이설공사 2차인데 문곡소도동 혈리수원지에서 함태중학교 까지인데 총 3.4㎞이고 사업비는 4억 6,400만원 이고 금년 5월달에 시작하여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2.8㎞를 완료하고 금년에 할 사업물량은 600m가 남았는데 그것은 소도에서 상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토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어 공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원동상수원 보호구역변경 용역사업으로 위치는 원동과 백산동으로 사업량은 창죽천에서 원동천이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가 되는 것은 19만 3,000㎡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면을 납품받았는데 작년 10월 10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주민들 반응이 재산제약이 많다고 하여 집단반발이 있어 용역중지를 11월 13일날 하고 주민들 개개인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중에 있는데 설득이 어느정도 되면 또다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대상은 128개소로 원수24개소 정수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이 49개항목인데 7월 1일부터 54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검사건수는 3,263건으로 일평균이 9건이고 월평균이 272건입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공표를 하는데 지역신문 및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정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검사대상이 132개소로 원수가 28개소이고 정수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3,023건입니다. 일평균 8건, 월평균 2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으로 추진계획은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인데 검사대상은 시민들이 음용하는 각종 먹는물이고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등 13개항목이다 운영방법은 연중 전화신청·접수를 받아 당일 현장방문을 하여 채수·검사한후 통보합니다. 운영홍보는 매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무료수질검사가 운영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검사실적이 65건인데 적합이 23건, 부적합이 42건이 나왔습니다. 11페이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추진계획은 기능별 통합운영으로 서비스센타의 효율적인 체계유지이고 위치는 황지배수지에 실험실, 중앙제어실, 기동수리반 통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실험실 4명, 중앙제어실 6명, 기동수리반 6명으로 총 16명입니다. 차량은 4대로 하여 24시간 비상대비 태세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거에 대한 상수도관로 누수신고자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고건당 3,000원권 전화카드 1매를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동절기 계량기 동파예방 활동전개로 추진계획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홍보기간으로 작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고 2단계는 점검기간인데 12월부터 금년 4월 까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시 동파방지 여부 점검인데 미흡시 보완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체계량기 기종변경 추진인데 작년까지는 습식형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건식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계량기 동파예방활동 운동전개인데 안내문배부를 10,000부를 하였고 신문·유선 자막방송등 활용 홍보실시를 하였고 계량기 현지 점검실시는 월 2회 계량기 검침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소장님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4년도에서 공사발주는 아직 안하셨지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혜복구는 발주하여 중지상태에 있고 금년도는 아직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수도관리가 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 깐 문제점이 꼭 공사가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공사를 하고나서 다시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다른공사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7월 1일 이후 하수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도로부서와 협의를 하여 공사를 할 때 배수관을 내도록 협조하고 있는데 우회도로쪽에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도로사업소라든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어떤 지역안에 공사를 발주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때 담배인삼공사일원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지역도 올 하반기 쯤이면 도시계획안으로 들어와 철거를 한다든지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집단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공사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환경개선 사업이 있으니 같이 병행을 한다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우수토실정비에 관련해서 대산아파트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관거로 하천에 유입되는데 거기에 우수토실을 만들어 나오는 물을 차집관거 맨홀에 유입시키는 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대단위아파트가 이러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사업자 부담을 하여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물을 저희는 차집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현재는 차집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건축행위를 하여야 할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 까지는 진입이 되지만 거기에서 부터는 저희들이 차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거르는때 까지는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즉시하지 못한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관계도 있었지만...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건 앞으로 대단위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맞추어서 계획성 있게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의원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아예 공사를 할 때 대산같은 경우는 차집관로하고 가까우니깐 거리가 짧잖아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하폭...
천수

김천수의원

문제가 이렇습니다, 대산아파트에서는 우수토실이라든지 생활하수 같은 것을 하천으로 방류를 하였습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는 방류를 했다는 것이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제까지 방류를 하셨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세대수가 많은데 아무리 정화시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9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생각에 우리 특정회사에 특정아닌 특혜의 소지로 태백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생활하수 관거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한가지 이 문제를 해결을 안해주고 이제와서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에 관련되고 환경에 관련이 된 것은 어디가 주 업무부서인지도 저희가 가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900세대 이상이 되는 집단시설안에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다른곳에서 알면 좀 안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현재 절골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는 그건 정말로.... 낙동강의 발원지라 자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흘러가는 물을 흐리게 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하수관거는 하천을 건너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참 기술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너편에는 하천노면에 나와 있어서 장마철에는 관거가 터질 우려가 많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는 전부다 차집관로는 전면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제작년 수혜때 유실된 곳도 많고...
천수

김천수의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영향평가조사라든지등등 필요한 것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사업자가 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부서간에 협조가 된다면.... 하천에 그냥 방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2년정도 소요가 되면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여 바로 연결을 해야지 아파트가 준공한지 8개월이상이 되었는데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것은 행정이 법을 어기는 건데 그죠?
천수

김천수의원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나 유관기관간 협조를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다시 첨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정화조에 걸러서 냇가에 물을 버리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구역내에서는 차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가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으로 하여 집단 주거가 있는데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구요 앞으로 연도별로 계획이라든가... 당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실태와 연도별 계획을....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대산, 유진2차, 홍익 근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진2차는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전체적으로 실태를 보고해주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관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실태와 나름대로 계획을 자료를 주십시요.
천수

김천수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골 같은경우도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차집관로도 우선적으로 묻겠다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묻는다는 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어차피 도로 부지내에 묻혀야 하는데 차집관로를 먼저 묻는다 그러면 용지보상도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병행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도로와 병행해서 하실거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병행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원동상수원 보호구역변경 용역사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00%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업무보고 받을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민원발생이 많은데 공사할 때는 관계부서간 협조가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지하매설물 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각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현지하고는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상하수도 말고도 지하에 케이블이나등등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해 보자고 하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따로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시설물에 한전, 통신 전부다 지하시설물 현황 도면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알아보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지방에서는 지하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하매설물, 통신, 한전, 상하수도등 총 현황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공문이 하달되고는 불용처분된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만 이라도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이라도 확실하게 좀 해놓으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매설도 관망도도 있기는 있는데 만약 50m이상 관망도는 있는데 그 이하는 따로 지선으로 나간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그것까지는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담당계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작년에 1억 5,000원을 편성하여 일부는 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관망은 50m까지는 85년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히 도면을 가지고 가서 파보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일부를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놓는데 그것이 다 되면 관망도를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본 관망만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지금은 기본 관망만 가지고 있고 사실상 상수도는 지하매설이 있다보니 그 자료가 노후관 교체가 있으면 관망도를 다시 만들면 그 자료를 주어서 관망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범적으로 황지동 시장등 일부를 하다보니 일부만 해 보니깐 안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을 하여 한전, 통신, 도로 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조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시스템을 이용하면 통합이 되어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다할려면 예산이 700억 정도가 듭니다. 미리 해놓게 되면 그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깐 85년도에서 현재까지 19년 정도인데 그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를 한 현황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정리를 해 놓은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구요, 4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가 800전인데 우리 계량기 교체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8년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800전으로 하여 8년이면 6,400전 인데, 세대가 얼마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17,000세대에서 18,000세대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8년만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얼마동안 쓸 수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전에는 계량기 법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규정이 8년이라는 것이 계량기 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계량기가 읍 당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작년부터 5,000만원씩 편성을 하여 교체를 하는데 왜 할려고 하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누수방지입니다. 계량기가 오래되면 검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후계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계량기가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오래된 것, 고장난 것 등등으로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습식형에서 건식형으로 간다고 하였는데 가격사이는 얼마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습식형은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싸고 건식형은 2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건식형으로 하였는데 동절기 때 3년전에는 동파가 800건이고 작년에는 400개정도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식형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파에도 장점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장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심의 할때 계량기를 몇 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제고물량도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번에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003년과 2004년 2월 현재 동파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동파가 되었습니다. 동파랑 교체랑은 별게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별게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심의할 때 기억하기로는 수치가 현저히 엄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파가 되면 시에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금액을 받고 교체를 해 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입주자 한테 받고 교체할 인력을 투입해 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계량기 설치를 많이하는데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건축과와 협조를 하여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여 동파가 되지 않도록 건축주한테 대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기존에 있는 곳에서 특별한 동파방지 대책은 없습니까? 보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보온을 하시고 물을 많이 쓰시면 괜찮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돈을 덜 낼려고 아껴쓰다 보니 그런건데...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물을 아껴쓰다 보면 동파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관망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곳이 옛날 광업소 사택촌이 많이 안되어 있지요?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으니깐?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강원산업이라든가 석공이라든가, 어룡광업소라든가 이사람들이 관망도를 관리 하다가 저희한테 관망도가 넘어온후 정비가 잘 안되었는데 작년에 2000년도에 그동안 교체공사를 한 것을 보고 정리는 했습니다. 노후관교체를 한 곳은 관망도를 해 놓았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관을 묻을 때 탐사가 될 수 있도록 10m나 20m씩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 장비대책을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해야 합니다. 관로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 작년 수해때 철암 같은 경우도 관로를 제대로 못찾아 공사를 하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으로 단위별로 묶어서 관망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문곡광원아파트 앞에 분양이 되지않은 원인중에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1층같은 경우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입구까지는 수압이 좋은데 아파트 관내 배관해 놓은곳이 터진다고 건축과에서 감압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분양 안되는 원인에도 한가지입니다. 4층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원인으로 수압이 약한건지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가는 관으로 배관을 하여 수압자체가 그런것인지 알아보시구요 주민들의 요건이라든가를 알아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교체를 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계량기 구입이 노후계량기 교체구입하고 동파하는 것 하고 구입은 같이 하시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같이하지 않습니다. 따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동파 때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계량기교체 사업은 별도로 세우고 그렇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산안을 보면 동파로 계량기 교체는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교체사업비로 그냥...
천수

김천수의원

포괄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자연동파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12페이지 2004년 2월 현재 420건 이라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520건이 되었다고 보아야 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2003년도에 동파가 말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1년치 다하여 그런 것입니다. 2003년도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003년도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같은 경우는 동파율이 더 많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2월 현재 420건이니깐 더 많은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입춘도 지났는데...
정식

김정식의원

11월 12월 년말이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보통 11월 12월은 동파율이 거의 없잖습니까? 1월 이후에 많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잖습니까? 420건은 2004년도는 다 동파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춘도 지났는데 동파가 500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상합니다. 검침원한테 물어보면 동파가 되었는데 교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동파가 되었는데 교체가 안되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집을 비워 놓는 것입니다. 그런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번에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와 언제 다닐시간이 있습니까? 겨울이니깐 힘들고 여름에는 공사를 해야되고 언제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3월달에 일정을 잡아 현장조사를 하는데 날짜가 잡히면 통보를 하여 주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날짜를 의원님들께서 잡아주셨으면 저희들은 바로 나가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3월 중순정도로 합시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황연동 11통 같은 경우는 올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배수 펌프장을 사업계획안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황연동 11통이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화전파출소 뒷 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펌프장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도 방재계통으로 하여야지 하수계통으로 한다면 범위가 넓어서 집단이주라든가 높이를 높힌다 던가 재개발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을 새로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지 하수도 배수차원으로는 좀....
천수

김천수의원

왜냐하면 하수도와 관련이 되어 지대가 낮다 보니 하천에 물이 많으면 역류가 되다보니 장마철에만 쓸 수 있게끔 배수펌프장을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지금 소용이나 중형 펌프를 구입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까, 방재에서 해야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사무소나 시도 방재 차원에서라도 소형 중형 대형이라도 펌프를 구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는 펌프는 비상용으로 구입해놀 필요성이 꽃 있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펌프라 그러면 방재계통에서 해야지 각동으로 몇 대식 나누어 주는 그런방법이지 하수도 펌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방재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방재차원에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민방위계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한두개 정도입니다. 차원을 조금 넓게해야 합니다. 간부회의때 넓은차원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몇마력이 아니고 적어도 몇 십마력인 중형이 있는데 태백시가 어느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재쪽으로도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민방위는 소형이고 한 차원 위의 것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부회의때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섭

최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사업개요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여름철 퇴비생산 및 우수마을평가시상이 있고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메밀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및 공급품목 선정은 1월에서 3월까지이고 나머지는 4월 행사하는 시기에 합니다. 3페이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농업인 신문보급사업과 농업인 전문교육과 정보화교육실시 및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 후계자 자금지원은 5명을 하고 농업정보화교육을 위한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 사업추진이 되겠고,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은 102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원예·특용작물 생산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이고 사업량은 6개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지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버섯재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2월에 하고 착공은 4월에 하여 완료는 10월에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까지 하고 사업대상은 신선농산물 생산 수출경영체이고 사업량은 1개사업에 수출농장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2월에 하고 착공은 4월에 하고 사업완료는 10월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까지 하고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사업에 시설원예 육성지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 재해예방사업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2월에 하고 착공은 4월에 하고 사업완료는 10월에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서학골 양돈장 이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월 1일 현재 개발계획이 미 고시된 서학골양돈농가중 2004년도 이전 희망농가이고 기고시에 도로편입은 2호이고, 미고시는 11호입니다. 2004년 이전 목표는 4호로 하여 소요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6월 30일 강원랜드 종합레포츠단지 및 도시계획 변경추진과 7월 30일 서학골 양돈농가 이전계획 수립에 따른 축사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현재는 양돈장 이전부지 2호가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전부지 선정시 건축법에 의한 대부분 미 고시지역으로 건축법 적용에 규모건축은 가능하나 토지형질변경 필요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이 불가함. 현황도로를 건축법 및 시 조례에 의한 도로 지정·공고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소 탄저·기종저외 10종 예방접종을 하고 축사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21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예방접종은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하반기 예방접종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겠고,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3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내용은 액비저장조설치 2기, 액비살포장비1대, 퇴비사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하여 착수 및 추진은 4월에서 12월에 하고 사업비 정산은 12월에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을 하고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고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추진계획은 송아지 생산안전사업 계약홍보는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접수 및 계약종료는 5월 31일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3월 25에서 5월 15일까지 하고 위치는 삼수동, 황연동, 문곡소도동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개사업에 128㏊에 경제수조림과 수원항얌조림, 큰나무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추진방침은 유관기관 협조 강화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추진하고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며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 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을 9개소를 하고, 기간은 3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 까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관리를 30개소를 하고 산불취약지 공무원배치 500명에 대한 경계경보발령시 3분의 1, 위험경보발령시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는 60명을 하고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 적극실천을 하여 위험경보 경계경보발령시 홍보활동강화를 하고 캠페인, 유선자막방송 및 홍보물 제작설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로 사업개요는 솔잎흑파리 발생현황은 산림면적은 26,865㏊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30까지 이고 위치는 태백시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대상지조사는 1월 12일부터 3월 30일 까지이고 대상지조사실적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예정은 6월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이고 위치는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이 이고, 사업량은 391㏊이고 시행방법은 산주보조실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조사는 1웛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고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실적은 200㏊이고 사업착공예정은 5월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이고 위치는 태백시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이고 사업량은 4㎞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설계용역에 따른 현장조사완료를 하고 사업설계용역을 2월 23일날 해서 사업착공은 4월달에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고 위치는 태백시 관내 사유림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는 관내사유림이고 사업신청접수는 2003년 12월 29일에서 2004년 1월 27까지입니다. 사업신청건수는 7건에 15㏊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월달에 합니다. 18페이지 향토 수 양묘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고 위치는 구문소동, 삼수동, 상장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230㎡에 주목외 8종에 2만 5,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관리 3개소에 35,230㎡ 주목외 8종 32천본에서 성묘생산과 유묘이식, 양묘장관리, 양묘장 향토수 종자 채취등이 있습니다. 19페이지 태백산 생태복원 특수조림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고 위치는 문곡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 천제단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 면적은 0.3㏊이고 주목과 철쭉으로 하고 보호시설로 방풍 발설치와 주목지수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고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도심 공한지이고 사업량은 2개사업 7개소에 조경수 및 편의시설 3만 5,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사업 6개소에 4,000㎡로 소공원 및 쉼터 조성관리2개소에 1,200㎡이고 꽃나무단지 및 화단조성은 4개소에 2,800㎡로 상장동 2주공아파트 앞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심지 주변 자투리땅 유휴공한지를 이용하고 조성규모는 1개 단지 소규모 연속조성이고 사업내용은 주목 꽃나무 혼식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위치는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관리는 도로연장과 산벚나무3종, 보식은 식재연장과 산벚나무 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재는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구문소동지역 국도변은 식재연장을 3㎞를 하고 산벚나무외 1종 300본이 되겠고, 관리는 도로연장 35㎞에 산벚나무3종에 4,410본이고 가로수 전정작업은 버즘나무에 355본이고, 시설물지장 가로수 수형조절, 병충해방제, 바로세우기등 교통사고등 훼손가로수 원인자 색출 보상금 징수를 보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시기는 1월에서 12월까지 이고 사업내용은 축사3개소 180평, 한우입식지원 300두가 되겠고, 육질개선제지원에 200두, 생산장려금지급 2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선정은 3월에 하고 착수 및 추진은 4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향토 야생화 꽃길조성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고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화단이고 사업량은 4개소에 3.70㎞로 야생화 55만본이 되겠고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별개미취 꽃길 보완조성 및 이미지개선으로 3개노선 2.0㎞가 되겠고, 장소는 주요도로변이고 비료주기와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구슬 갓냉이 꽃길조성으로 장소는 상장동∼영월군경제 간 국도변이고 도로 확포장 등으로 기 조성 꽃길 훼손 지 대체조성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민체전대비 꽃 조경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5월말에서 6월초가 되겠고 위치는 주요도로변 운동장 및 체육시설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8개소 꽃 탑외 4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꽃 탑 및 벽 설치를 6개소를 하는데 꽃탑은 종합운동장, 구문소국도변, 통리사거리 도로변이고 꽃벽은 종합운동장뒤 비탈면, 상장동 국도삼거리 철뚝, 상장동 2주공아파트 앞 도로 분리선입니다. 토피어리 1개소는 상장동 건널목 도로 교통섬화단이고 화단은 1개소인데 태백역 광장 회전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까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4페이지좀 봐주십시오. 1㏊가 3,000평 이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200㏊면 60만평 인가요?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지원에 200㏊라 하셨는데 60만평의 비닐을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60만평이라 그러면 태백시 전역 밭을 멀칭지원을 하신다는 것 입니까?
배추든 태백에 경작지가 몇평정도 됩니까?
1,460㏊면 몇 평 정도가 나옵니까? 400만평정도 나옵니까? 태백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200㏊면 60만평은 맞지요?
60만평이면 매봉산 2군데 정도의 비닐멀칭지원을 다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닐멀칭지원금이...
4,200만원으로 멀칭지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비닐값만 4,200만원 입니다.
비닐값만 하더라도 4,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까만 비닐이니깐 질은 좀 낮지만...
매봉산 2군데 정도의 멀칭을 다 한다 그러면 사실 태백시 고랭지 배추단지는 거의 다 한다고 보아야 겠지요?
20㏊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라 하여 좀 놀랬는데 200㏊라 하면 60만평 인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고랭지로 할 수 있는 곳이 비탈에 한 귀내미, 매봉산쪽은 다 비탈지역 입니다. 이쪽은 평수가 그정도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보조사업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민감한데 민감하더라도 드려할 말씀은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슴 사료사업부터 말씀드릴께요, 당초예산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계설치가 우선입니까, 건축물 즉 사료공장 설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같이 들어야와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같이 들어오다 보니 보조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체크를 하였는데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같이 들어왔으면 이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자부담 부분을 늘려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런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일단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 농로포장을 건설과로 미루는게 상식아닙니까요? 농로포장은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구조는 하셨지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건 원래가 밭기반조성계라고...
천수

김천수의원

있잖습니까? 우리 태백시는 농정산림과에서 농포포장이라든지 농사와 관련되어 토목공사는 하신적이 없으시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토목공사는 농사로하여 하는 것은 토사유실되는.....
천수

김천수의원

하신적은 없으시지요? 예산서를 몇 년전것 까지 보아도 한번도...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유리온실에...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사실 건설과에서 할 예산인데도 공사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하여야 되겠지요? 우리 방재대책을 위해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원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이 들어왔길래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지만 그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5페이지니 6페이지 경우를 보면 뒤쪽에도 육림사업, 조림사업, 임도구조사업, 산림복합경영사업등등이 나오지만 육림사업하고 산림복합경영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우리 태백시 전체 즉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던 1,460㏊를 농사로 경영하고 계신 농민들 전체를 포함한 예산은 없습니다. 멀칭지원뿐입니다. 그런데 딱 그 총괄예산에서 시설원예경영체지원사업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 우리 일반농가에 지원사업에 80%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농정산림과에 편성이 되었고, 이제까지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전자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그런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 누가 총때를 매고 예산삭감을 하였니, 농민들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니,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들으신적 있으시죠? 혹?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추어도 제 자신한테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시설원예경영체라든가 특수시설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정부에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전체사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고랭지 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작목으로 하여 앞으로는 농업을 이런 고도농업을 해서 이렇게 하기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혹 예산심의가 끝나자 마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날 예산심의를 하고난후 농업경영인 행사에 갔더니 농업인 예산을 왜 의원님이 총때를 매고 삭감을 하였느냐고 하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우선 김천수의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도비 시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하는 건데 점점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런데 계장님 답변도 좋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내려왔습니까?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비율이 비율에 맞추어서 보조를 한 것 입니까?
5페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맞네...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유리온실에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시죠?
용화

정용화의원

10만불...
이것은 비례대로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되었고... 6페이지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김천수의원 얘기가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방재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 사업은 재난방재계에서 해야되는데 수해사업을 하다보면 수해복구사업외에 이 시설물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6,000만원으로 배수로사업을 하여 침수가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사업하는 것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유리온실 보일러실 뒤에 밭에 토사가 내려와 보일러실이 반 정도가 뭍혀있는데 그 사업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야면 산사태로 하여 우리가 산림 녹지파트에서 할려고 하였는데 밭이다 보니 수해도 안되고 건설방재사업도 되지 않고 하여 농지쪽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째든 이상하게 농민들이 달리눈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특혜성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째든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김천수의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사업은 보상만 하고 이전하는 곳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사실 이사업은 축산담당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축산은 양돈단체를 보호하는 단체이지 철거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사업부서에 2호가 되어있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변에 속하니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1동은 아무사업 개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 이사람들이 레저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이 들어가니깐 이 양돈단지하고 가장 밀접한 농정산림과가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여야 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인 아무 그런 강제성으로 이전하는 것도 없고 지금현재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보상할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설 안에다가 골프장이라든가 테마파크시설을 하였을 경우 지정고시를 그 지역을 포함을 시키면 도시계획안에 지정고시를 넣어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사람들에 대해 어차피 이전을 하여야 하니 사전에 다른곳으로 장소를 찾아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돈사신축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돈사신축비로 6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돈사신축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보상만 하고 돈사 이전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때 보고를 드릴 때 서학골에 양돈농가가 보온덮개식으로 되어 있고 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도 이분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실지 보상을 받아 다른 곳으로가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당시에도 축사신축비 만큼은 다른 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현 축사신축을 하더라도 현 시설범위 안에서 축사신축비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김정식 부의장 그렇게 들었어.... 우리는 신축에 대해서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보상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양돈집단 이전도 안되고 또 이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전을 한다 하여도 이주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준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
용화

정용화의원

엄청나게 들어간다 하여 안된다고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만 하고 안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의원들 전체가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간담회때....
용화

정용화의원

다시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김천수 의원 우리가 돈사 이전하는데 비용 일체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안하고 보상만 하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처음에는 보상만 해주고 개별적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신축비가 6억 5,000만원 들어왔단 말이야....
천수

김천수의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여기에 들어왔잖아 돈사신축비로?
천수

김천수의원

그건 우리 축산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온덮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신축을 할때는 이런 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이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돈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정용화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만 해주고 집단이주 보다도 개별적인 이주를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방침대로 가자고 하는 것으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 방식대로 가는데 그방식대로 가다보니깐 그냥 이사람들이 보온덮개를 해서 지금시설을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되면 돈이 이런시설을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 거기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 거기에 보조를 50%를 해주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의원

당초에 이전하는데 해주지 않기로 얘기를 하였는데 자꾸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자료를 보십시오, 당초에 간담회를 할때....
용화

정용화의원

금년도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우리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때....
천수

김천수의원

추경때 들어올거다....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여 할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양돈농가들이 그시설로는 보상을 받거나 하여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용화

정용화의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간담회때 신축비를 보조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천수

김천수의원

신축비 얘기는 오늘 처음나오는 것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처음나오는 걸 왜 간담회때 얘기를 하였다고 얘기해, 답변을 할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여 1회추경때 반영을 시키겠다면 되는건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간담회때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야?
정식

김정식의원

그런데 농정산림과에서는 한우나 돼지나, 축산물을 장려를 해야되는 것은 많지, 그런데 법이 언제 만들어 지는지 몰라도 우리가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도 이 하나만 한다고 했을때는 해줄수도 있지만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어디를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런 복합민원이 구문소 관광지도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권처리를 한다니깐 할 수 없이 동의를 하였다. 행정적인 조치를 하던지 자꾸만 끌려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만 신축비를 1회추경에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해주지 않았다 보상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않겠냐는 것이다. 만약 이런민원을 자꾸만 물고 늘어지면 우리 자꾸만 해주어야 된다고, 국비내려오면 해야하고 옛날 피재넘어가는 툭박도 2대때 그만큼 하지말라고 한 것인데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공정을 20% 이상 진척시켜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나 도시과에 고시지정을 하여 마지막에 되지 않을때는 도시계획에 의거 강제로 하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하여 우선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은 옯겨가는 것이 아니니깐....
천수

김천수의원

민자유치사업으로 축협에서 한우방목단지와 관련되어 농정산림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장소는 옛날 두이용재 넘어가는....
천수

김천수의원

두이용재가 어디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둘밭지역....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수석식당에서 앞 위로 넘어가는 능선 축산지정고시원....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삼척축협에 정상무라는 사람이 축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겟는데 우리 육림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정산을 받게되어 있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자부담 20%고 국비보조비 80% 인데...
천수

김천수의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산주사업입니다. 산주가 본인이 몇 ㏊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작업하고 정산을 하여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육림사업, 솔잎흑파리방제사업, 조림사업등등이 나오는데 이런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또 삼척에 있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
천수

김천수의원

인부활용도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쓰십니까? 아니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시 인부를 쓰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 인부를 별도를 쓰는 것 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건 공공근로사업 하고는 다르니 깐요.
천수

김천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서학골 양돈장 이전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양돈 농가하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보상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보상감정이 나온 것이 있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2호는 건설과에서 도로로 편입되면서 농가 2호와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감정도 아직하지 않고 건물신축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보상나가는 기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걸 지금 자꾸....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아까 애로점을...
용화

정용화의원

합의가 잘 안되어서 이런 것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보상이 안되어 이 렇게라도 협의를 하여 이전을 시킬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의뢰도 해야되는데 이것은 보상하려면 사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만 보상이 되는데 사업이 선행이 안되다 보니깐 자율적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 각 농가별로 보상액에 대해서 탁계장님 다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가상치로...
용화

정용화의원

가상치로 우선 나온자료가 있잖아?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자료를 주어야만 어느정도 이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거기 내용을 보니 본인이 희망시에 융자를 알선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안이 들어와야 되도 것이지 지금 도로편입 해놓고 그다음에 유보시에는 강원랜드 종합레포츠가 들어오고, 지금 거기 가격이 어느정도 나가고 이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이주를 하면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저희를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는 구체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예산안은 필요로 하다고 할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만들어 지고 난다음에 할 것 같으면 계획을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데.... 이렇게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어디로 옮기고 거기 지가가 얼마고 축산을 짓는데 얼마가 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13억이 필요한지 23억이 필요한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13억이 들어가겠다고 금년도 이전사업계획서에 들어간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려면 이사람들이 어디로 갈려는지 갈지 안갈지도 대안이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보조 6억 5,000원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체가 사실은 협오시설에 들어갑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럼 이 단지가 어디로 들어갈 계획은 어느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은 안되고 개인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골짜기인데 민가하고는 연간이 없고 상수도보호에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하다보니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로가 없으면 200㎡미만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200㎡가 넘게 돈사를 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200㎡면 60평정도 되는데 몇두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깐.....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난 후 증측을 해야되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당초에 200㎡이상 되는 곳을 신축을 하게되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는 것은 도시계획 외각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처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4m 도로가 나야 되니깐? 그래서 이 도로도 도로고시지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내주어야지 도로가 나야지 건축허가가 나니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존도로가 있더라도 도로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도로고시지정 허가를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다른데 같은 경우도 실지 도로가 있어도 도로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시를 하자면 고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절차를 발다보면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생업을 포기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만 도와주는데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문제는 추경다루기 전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4페이지에서 24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6페이지 임도는 작년에도 모토스포츠경기장에서 금천으로 오는 인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도에다가 예산배정요구를 하는데 금년에는 강원도에 인도 총배정이 7㎞밖에 되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2㎞씩 돌아가다 보니 태백시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배정이 안되어서 못한다...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배정을 다시하여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안을 할때 국·도비를 내시받을때는 담당부서에서 안을 올려 내시를 받습니까? 국·도비 사업내시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을 올릴 때 산불방지 차원에 임도개설하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벌목 임도개설이 있잖습니까? 벌목차원의 임도개설이라든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벌목임도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산주가 하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건 그럼 산불예방차원에서 개선이라고 봐야 되는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도 산림복합 경영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육묘장도 같고 계시는 분들오 계십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런 육묘장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오갈피라든가 더덕, 황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머루 산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산머루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장기발전을 위해서 경영사업으로 권장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라고 하였더니 태백시 관내 전체는 산머루가 안된다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태백에 산머루를 금년도에 3년된 머루를 서학골 들어가는데 7,000평 이상 심어놓았는데 금년도에 하는 사업도 있고 혈리에 가면 백단사 입구에 박병욱이라는 사람이 작목반을 만들었는데 임야에 하는 것은 보조사업도 되고 융자도 되는데 다른 영월 같은 경우는 밭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안된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천수

김천수의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하여야 된다는 틀 안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안되는 구나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대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고랭지를 이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소장님이 있을 때 철암에 가면 옛날 철도건널목 우측에 있는 주목나무에 산머루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해주었어요 이것이 지금 공장도 만들고 고랭지에 대한 대체작목반을 만들어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17페이지요? 최호진이라고 오갈피 작목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박병욱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최호진씨 뒤에 있잖습니까? 이분 소유의 땅은 없지요?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분으로 알고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임대를 주기는 주었는데 염소박목을 울타리를 쳐서 박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배 내밀라 하는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축산계장님 잘 아시죠? 아직까지 서울병원 원장님하고도 법적소송을 수십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내소유의 땅이라든지 영구임대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아니고 산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전부 산 이잖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여기가 아니고 피재넘어 산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 피내넘어 산이라구요.. 혹 나중에 개발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묘목비를 보상해야 할 ...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런건 가만하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염소같은 박목을 하여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산림에 피해가 없게 조치를 하면 되는데....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산에 나무를 다 갈가 먹잖아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박목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산림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박목하는 허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박목이 허가는 나지 않잖아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송진강 : 산림에 피해가 가면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산림에 피해가 가면 단속을 할 수 있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2페이지 일광교정비공사로 일광교는 장성여고앞에 있는 교량인데 현도로 보다 1m가까이 낮아서 동절기에는 작년도 태풍때 침수가 되거나 빙판이 지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금번에 2억을 확보를 하여 도로높이만큼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42m이고 폭은 10m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하여 상반기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내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곳 외에 조금씩만 사전에 보수를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를 하여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도로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으로는 창죽에서 검용소와 태백역에서 절골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창죽검용소간 사업비는 60억 8,300만원이 확보되고 태백역에서 절골간은 7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창죽 검용소간은 공정이 55%입니다. 동절기 토목 마무리와 기타 구조물을 추진하고 있고 태백역에서 절골간은 1차는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은 완료를 하였고 2차는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을 완료를 하기는 하였는데 건물 1동 때문에 완전 마무리는 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촉구를 하여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는 태백역에서 절골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도로사업 으로 상장에서 소도간과 구문소 철암, 통리에서 구문소, 문곡에서 백산을 4개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상장에서 소도는 현 공정이 80%인데 앞으로 계획은 파출소에서 소롯골 까지 포장을 완료를 하고 사면보강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문소에서 철암간은 현재 63%입니다. 상반기 구조물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포장을 완료를 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은 남동교 공사를 발주하고 보상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곡에서 백산간은 문백교는 완료를 하고 도로확장은 70%를 완료를 하고 도민체전 이전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상장가도교와 서학함태,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교육청에서 문화교, 불무실에서 아방골로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가도교는 철도 수탁공사를 하고 있고 7월중에 가도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에서 함태간은 현재 38% 인데 연내 토공을 완료를 마무리 하는 대로 구조물 공사를 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토지는 128필지중에 34필지가 되었고 건물을 81동중 35동이 되어 보상추진은 35%입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교는 보상을 마무리 하고 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약 10동 정도가 미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불무실에서 아방골은 시공측량중에 있어 계약이 되어 동절기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자체도로정비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약 100m가 과거에 집 1동이 불응하였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어 금년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데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에서 젖골간 도로는 1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여 7월중에는 마무리를 하고 모터스포츠단지 진입도로는 지금 시공 측량증에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친화적자전거도로 개설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는 전용도로가 39%, 보행저 겸용도로가 26%가 있습니다.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07년도 까지 200억을 확보를 하여야 되는데 조금 사업비 확보가 문제이고 2단계는 2012년 까지 4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은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도 2개소를 연계하여 황지고에서 1주공까지 하고 시청에서 문화예술회관 까지 연계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황지교 개축공사로 이것은 제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인데 1차 공사구간은 완료를 해서 동절기로 인해 2차공사를 하부 광역상수도 이설관계 때문에 지금 이설작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는데로 하반기 중에 한쪽을 마무리를 하여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제점은 1차시공구간에 차량통과가 3차선이 미확보가 되어 교통민원이 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지교 보건소 쪽으로 하여 소형차량은 우회를 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체전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일부 시공을 하여 포장 덧씌우기 3개소와 보도정비 6개소가 있는데 포장 덧씌우기 3개소는 마무리를 하였고 보도 정비도 3개소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3개소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체전이전에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설과에서는 총 도로교량이 37건, 소규모를 33건으로 하여 사업발주를 하였고 도로교량16건, 소규모 6건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계약이 마무리 되는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4억 4,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약 75%정도 추진되었는데 영농기 이전 5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외지 거주인 소유자가 있어서 복구 주체가 미확정되어 조금 지급이 305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밭기반 농업용수 이용시설 정비 밭기반 암반 관정을 19건이 있는데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매봉산치수량 보수라든가 기타 배수로가 미비한 것도 점검해서 점검이 끝나는과 동시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로포장공사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농촌도로포장이 4억 7,0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포장이 1억 6,700만원으로 내용은 사조직을 3㎞에 5개소가 있고 장성 금천 두르네골 구문소동 동점모들 밭하고 농어촌생활도로는 삼수동 태백골과 동암마을, 황연동 느릅령해서 전체 3개소하고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국도와 지방도 해서 상당한 포장도 보수와 도로안전시설물등이 있는데 약 3억이 확보가 되어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가드레일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사 마무리되는 데로 체전이전에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페이지에서 10페이지 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전 성토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보상문제라든지 사업을 추진을 했다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만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토지주 하고 보상주는 협의는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입장이 그런데 예산을 써야 할 것은 써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또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발주하고 다만 의회에다 사전 협의절차는 걸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저희가 놀란 것이 사업비가 1∼2백 만원 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억이 넘을 시에는 사실 의회가 필요가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기 사전협의도 없이......
예를 들어 예산심의 통과를 안해 주었으면 어떡할뻔 하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안해주어도 저희들은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토장겸 해서 시청에서 KBS까지 가는 그런 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깐 사전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협의라든지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하였으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정리추경때 만약에 불필요한 사항이라 하여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 건물주 하고는 어떻게 할 뻔 하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들이 사토가 나오는 것으로 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집지을 만한 터 높이 까지 돋아 놓으면 사실상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옆에 구조물 하고 포장공사 이런 것이 2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 사업비 확보된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사토장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사업비를 의회에서 심의나 어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기 공사가 되었다면 예를들어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부대비는 따라가겠지만 부대비를 빼고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켰으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일단은 하여튼 간 기 사업비 범위내에서 그 사람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기까지 성토를 해주면....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들어 사업비를 통과를 안시키고 난 뒤에 사업에 대해서 무산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도 가능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일단 행정절차는 취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심의 하기전에 사전에 이정도라 그러면 기공사를 하고 난후에 예산심의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건 공사로 보시지 않은 것이......
천수

김천수의원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기존에 있던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자진철거 입니까? 보상철거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보상비는 이미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잖습니까요 그럼 나머지 예산을 심의를 안해 주었을때는 우리 2억 4,800만원 중에 보상비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보상비는 언제 서 있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당초에 처음시작할 때 공탁을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나서 예를들어 나머지 공사비용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었을 때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안해 주었을 때는 사토만 해놓고 나중에 확보될 때 까지 구조물은 못하지요, 포장만 하고 공사는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순수한 사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을 하게되면 사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토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비가 의회에서 급하게끔 사용을 하였으면 예산심의전에 라도 다른 것으로도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리추경때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2억4,00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이전에 성토작업이 되고 집이 철거가 되고 하였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글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시면 선 시공을 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이미 설것이라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은 또 그하고 반대로 어차피 해야할 부분이고 억지로 협의도 했고 그사람들이 요구를 하는게 해빙과 동시에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있었고....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사업을 빨르 추진하기 위해서 사토장겸 해서 미리 매립을 하였다는 것이잖아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앞으로는 확보가 되면 빨리좀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얘기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사전에 사토장에...
천수

김천수의원

그자체를 예산통과를 시킬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정도라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 양해를 구하시든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사전협의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들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도시계획 변경도 안되고등등이 연체적으로 같이 물리는데 그분이 원하던 데로 한쪽에다가 보상을 받고 대신 한쪽에다 성토를 하고 난 후에 집을 짓는다고 조건이 붙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모든게 그분하고 건설과 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무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잖습니까? 의회가 과연 예산심의를 하여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 사업이 진행된 것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4페이지 창죽에서 검용소간 도로사업이 2005년 까지 300억의 투자사업이 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현안단에서 검용소 개발사업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검용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검용소 까지 혹 아시고 계시는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현안대책단 사업을 보면 도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는데 같이 병행사업으로 검용소 개발사업을 할 때 이 사업과 현안대책 사업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먼저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검용소 관광관계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도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친환경차원에서 어쩌면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도 시장님께서는 병행을 해보라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설계는 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좋은 포장공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현안대책단과 사전협의를 하여 시공이 안된 부분은 현안대책단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업비가 300억정도 2005년도 내년이니깐 공기는 얼마 안남았는데, 검용소 개발사업도 발주를 바로 한다면 공기는 금방 가는데 이부분은 오히려 예산낭비성을 가지지 않겠나 이 부분은 건설과랑 현안대책단이랑 사전협의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검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중복된 사업이 다시 재 시공을 안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끝으로 하나만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004년부터 앞으로 하실일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월사업도 있고 그런데 혹 폐광지역 진흥사업비중에서 한보3단지에서부터 백산까지 진입로로 20억 편성된 것 아시죠? 광산진흥과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작년에 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용도로 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광산진흥과장님께 혹 돌린줄 알고 물어 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였는데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하였는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이월금액에도 없었고, 오늘 보고에도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늘 건설과나 시의회에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안에 중요한 사업이 해를 몇 번을 넘겼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20억은 어디로 갔다는 말 입니까?
심의하시기 전에 광산진흥과장님 잠깐만 오시라 그러면 되고요? 이문제는 끝나기 전에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7페이지에 불무실에서 아방골?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740m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저번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개발구역안에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안섰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당초예산때 다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쓰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당초에 건설과장 박계장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고 거기 쓴 만큼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이 얼마지 4억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720m가 가면 어디까지 가는 것 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차장도 못 만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아무소용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솔직히 언제 개발해서 언제 도로를 닦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나 솔직해 얘기해서?
어째뜬 이것 박계장이 책임지고 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심의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왜냐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이양이면 주차장 까지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추경예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전거도로 인데 저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에도 과연 자전거 도로가 태백시에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논란도 있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저는 어째뜬 간에 균형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였는데 황지지역에만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지말고 장성도 계산동에서 장성시내까지, 장성시내에서 기계공고까지 이정도는 좀 같이 황지시내에 하는 것 반이라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장성지역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용역이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물론 균형적으로 4개 지구로 나누었는데 토막 토막 내어 놓으니 그것도 자전거를 차도를 또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용화

정용화의원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장성 계산동에서 장성시내까지는 토막을 내더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지금 김과장님 얘기로 황지에 다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사업비가 1억정도 가지고는 얼마못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내려가고 저 밑에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황지만 하니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사업비가 되면 그런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3페이지에 철암동 월천제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설동 얘기하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월천제가 그 밑에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월천제가 신설동 건너편 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남동구 쪽 거기가 월촌제가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남동교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남동교라구요, 월천교라 안 그랬습니까?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사업비 2억은 무엇에 쓰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이것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 지역외에 어떤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역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사업을 말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도시과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상을 하고 나서 시비에서 남는 것은 보상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할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일딴 다 하고나면 공원화로 하던지 뭐로 할때 낙석위험이 있는데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물론 그런 차원입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기타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안된 곳도 더러 있으니깐 사전 예방차원에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께서도 현실성을 보실 때 태백시에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태백시로 보아서 기 투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것인지?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하루정도 중앙부처에 교육을 갔었는데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약 10만도 되지 않으니 사실상 큰 해당은 되지 않지만 전국 시가 다 해당이 되므로 인구 20∼30만 지나가면 교통난 때문에 상당한 공해라든가 주차난 때문에 자전거도로만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지 복잡한 도심지 속에 점차 공해도 방지하고 교통혼잡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아시아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이 중국, 일본인데 10년간 242억 이란 적은 돈은 아닌데 기존 도로공사를 하는 도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더 투자를 하여 하는 것 보다는 기존도로를 개설해 가는 한쪽은 자전거 도로로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교육청에서 문화교간, 구문소에서 철암간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보행하는 사람이 적으니 한쪽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면 좋지않을까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런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구문소에서 철암간 신설하는 도로가 그렇게 갔을 때 우선 교통수혜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 아침 등하교 길이 제일 줄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등하교 길에 불편이 상당히 덜어주지 않겠나, 건강에도 좋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학교 인근에만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던가 그건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설도로는 그런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자전거 도로쪽은 조금 넓게 한다던가 하여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면....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5m인데 하나는 직렬주차장인데 그러니깐 사람의 수요가 적은데 황지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양쪽다 인도로 다녀야 되겠지만 인구가 적은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한쪽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면 얘들 등하교 길이 시간도 절약되고 건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면 된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한쪽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고 겸용도로로 해도....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 까지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공통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작년도 루사나 매미로 인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드시겠지만 공사를 수해가 나기전에 빨리 해야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수혜피해가 많음에도 다시 재공사를 다시하는 입장이 되니 힘이들더라도 발주를 빨리하여 공사가 일찍 마무리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없습니까?
확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작년도에 확정이 안되고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일부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확보가 되면 한해씩 늦추어 지는데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아까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물었던 것이 정부시책방안이라 그러시니깐 그런데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몇 구간을 개설을 하였는데 현실성을 볼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감 대비를 해서 중소도시로 보았을 때 필요로 하겠지요, 사전차원에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면으로는, 지금 태백현실 지형적인 여건과 도로주변에 있는 도로폭을 봤을 때 과연 지금현실성이 있는가를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타 과에 있을때는 사실상 큰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국비 50%, 시비50%로 하여 한다라고 하는데 속초하고 태백시만 기본계획이 없었고 다른 시군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우리 태백시도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하여 하였는데 물론 태백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성은 없고 시기적으로 이르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가 매년 1억이고 2억이고 확보를 하여 해 나가야지 중간에 해놓고 현실성이 없다고 중단해 놓으면 과연 누가 계속 또 활성화 할 것인지 하여 해놓아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깐 인도로도 겸용할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의원

당초에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어느과 과장님 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당시 들어 주었던 부분이 어느 시비차원보다도 국비 200억인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시겠다라고 하여 이사업에 대해서 이양 국비 200억이 됐으니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냐 해서 호흥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신말씀이 국비확보 문제도 그렇고 특히 저희 태백시가 어느 시가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어느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카지노 이득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업을 많이 하였는데 내년도 부터는 카지노 이득금도 거의 한군데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나마 2004년 올해만 카지노 이득금도 도비로 내려와 시비로 하는데 우리가 시비확보라든지 건설비 확보 문제는 국도비 할 방안이 이제는 없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이런 예산문제를 따질 때 연차사업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기전에라도 시비는 예산의 항목에서 잡아 놓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 인해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할 시비문제를 조금 어려운점이 없지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한번 우선사업인가 연차적으로 충분히 해야할 사업인가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침 광산진흥과 계장님 오셨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연동에 진흥지구 사업비가 99억 이었던가요 총괄?
99억에서 우리가 79억은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하고 그다음에 가교설치문제 그것은 넘겨준 것은 알고 한보 3단지에서 백산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안 넘겼는데?
2005년이 아니라 기 잡혀있던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안대책추진단에 물어보았더니 20억을 건설과로 넘겼을 겁니다? 20억을 언제 무엇으로 빼서 쓴 것입니까?
사업을 좀 늦추면 되는데 그걸 몇 년째 예산을 가지고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입니다.
앞으로 예상 예산이 아니고 .....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현안추진단에서도 왔으니깐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통리 구문소간 도로사업에 190억 6,6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당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할 때 통리 구문소간 병행사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2003년도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표기를 통리 구문소간이라 하셨는데 올해는 통리에서 구문소간인가 동점에서 통리간 병행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라고 하시면 진짜로 사업을 하는줄 아는데 원래 2003년도에 하기로 약속을 하였던 부분 이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이 문제도 현안대책추진단하고 같이 물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15페이지에 농업용수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 관정을 파는데는 도비라든지 시비로 해서 보조를 받아 관정을 많이 팔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어떤면으로는 예산이 보면 농업진흥청예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태백시가 관정을 팔 때 보면 사용을 하시는 곳도 있는데 거의 그해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가물때는 사용이 되는데 수량이 풍부하면 사용을 하지 않으니 관리를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가물때도 마찬가지 인데 당초에 볼링하는 사람들이 한 공구만 팠다가 물이 나오니깐 준공검사를 받고 가는데 그러니깐 용량도 허위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정을 파 놓은 상태에서 모타를 돌려도 물이 안올라 온다는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당시 계약을 할 때 시간당 몇톤 1일 몇톤으로 하여 볼링을 하는데 그분들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구분들이 허위로 작성을 한 것인지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신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가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용수 시험을 해서 수량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해 주었고 그 후에 2년정도 쓰지 않으면 자체 어떤 뻘칭이 와서 되어 있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산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관정을 다시 정비를 해보고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다던가 사용가치가 없는지 있는지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만약에 사용가치가 없으면 폐공구를 폐공을 시켜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면 폐공을 시켜야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지하수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나오다가 안나올 수 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럴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술파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정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쓰시다 보니 용량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정을 해 보았는데 1일 몇톤해서 나오는데 계약서는 보통 1일 몇톤 정도라 하여 1일 용수량에 따라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파이프를 1인치를 쓸지 2인치를 쓸지 하는데 그 계약서 대로라면 분명히 먼가가 잘못되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깐? 농업용수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규로 용수를 한곳을 판다고 하니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실 때 다른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용수개발도 그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용수가 나오지 않아도 하자보수로 보아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처음에는 공사당시에 나왔는데 그후에 수맥이 돌아갔다던가 외부에 영향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검진을 받아 보아야 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은 하자로는 볼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점검을 농업기반공사 하고 같인 점검을 하여 원인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19공이 있는데 전부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제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물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해 놓고 또 보수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로 농업용수를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9공이 국비보조 받아서 자부담으로 하여서 한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요즘은 보조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요즘도 주로 밭기반 정비공사를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거이다 국비보조가 포함 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여기 7,000만원은 시비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이것은 전동을 하기 위해서....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자부담까지 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였는데 19공 중에서 안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원인분석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하였으면 다시 보완조치를 하든지 해야지요. 경미한 수해로 인해서 뻘들이 많이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깐 그런 것은 꺼내면 되니깐 그런데 필요한 경우로 7,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2페이지 도민체전 도로환경정비사업인데 지금 준공한 것이 12.3㎞, 보도정비 3개소 1.7㎞ 준공이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6건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포장덧씌우기 3건과 보도정비 3건하여 6건 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이 예산이 처음에 작년도 자체예산이 23억이 들어왔을 때 삭감할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삭감할려고 하다가 세운 것 이거든요? 그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태백시 전체가 하는 것이다 포장 덧씌우기라던가 보도정비도 철암이나 장성쪽에도 연계해서 해달라는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장성은 그나마 낳은데 철암은 가보면 정말 많이 안좋습니다. 2007년도 까지 통리 구문소간 도로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시내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약속하기는 철암도 하기로 하였는데 장성과 철암은 도민체전 경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장성철암은 빼놓고 여기만 해야지 이것은 내가 지역이 거기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공무원이 95%가 황지권에 살다보니깐 철암은 다녀보지 않으니 다녀도 업무적으로 차로 다녀보니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철암이 태백시민인지 이해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어느 시내구간이라도.... 통리구문소간 도로핑계로 안할 것 같으면 도로라도 빨리 하던지... 이건 한번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농공단지 까지는 지금 금년에.....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농공단지는 안해도 됩니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으니 안해도 되는데 시내 사람다니는 곳은 다 깨지고 그런곳은.... 요전 눈이 온날 철암복지회관 앞에서 아주머니가 걸어가는데 눈이 녹아서 물이 고여 있어 물벼락을 다 맞았습니다. 뒤에 따라가 보니 참 안되었더라고... 그 아줌마 차번호를 볼 시간도 없고 그 아줌마가 태백시를 상대로 세탁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암을 보면 태백시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봐서 건들어 주어야 할 곳은 건들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차만 다니지 사람은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안해도 됩니다. 사람눈이 띠는 곳에 해주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달라질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급한 부분은 덧씌우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철암지역은 시장 때문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차들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낮추자는 것이다, 주차라도 시켜야지 주차를 못시킨다고 통제를 하여도 주차를 시키는데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낮추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192억 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29억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과 하고 건설과하고 분야별로 따로 이다, 농정산림분야는 농정산림과에 확보되어 있고....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도시과 195억 중에 건설과에서 60억을 가지고 가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아, 예. 철암지역 195억 중에서 남동교에 소요되는 것이 60억이 소요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다리를 놓는데 60억씩 들어갑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교량이 당초에는 박스교를 놓았는데 수혜때 상당히 문제가 되어 박스교를 놓지않교 교각을 하나쯤 하여 방배교를 놓다 보니깐 연장이 남동교 아래쪽으로 커브를 원활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깐 연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랬고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절약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16페이지에 동점 모들밭이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구문소동 터널 지나서 건널목 가기전 우축 골 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동점역 뒤편...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렇건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말밭들이를 모들밭이라고 하는 아닙니까?
말밭들이 하고는 틀립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있잖습니까? 창죽분교 하고 원동입구....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17페이지에 창죽분교 하고 원동입구...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덧 씌우기를 하신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도로안전 시설물을 하신다는 말씀 이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부 안전시설물을 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피재넘어서 원동입구 까지라 그러면 이 예산이 전에 765 관계로 인해 도로를 피재에서 부터 8㎞까지 해주시기로 하신 부분이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변합기 이송 하면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처음에 1.5㎞를 해주기로 했는데 1㎞를 추가하여 2.5㎞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피재 내려와서 원동입구 까지 몇㎞가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이 약 4㎞가 되는데 2.5㎞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창죽분교서 부터라 그러면 피재에서 창죽분교 까지는 그 공사비로도 되지 않았겠나...... 거기라 안 나옵니까?
피재에서부터 창죽분교 까지는 했고, 나머지 부분도 해달라고 그랬으면 해주었겠네요? 이부분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도 안해줄려고 그 사람들이 3㎝로 두께를 줄여서 해준다느니 그사이에도 저희하고 엄청 여러번 얘기를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진흥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