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11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전시관 문제는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전시관을 40평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용역보고회시 문제점으로 된 것이 전시관이 너무 협소하고 명칭이 안 맞다고 해서 현재 기념관으로 한 120평정도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향교 명륜당 보수는 3억2,000만원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작년 9월에 태풍 매미가 지나간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 동헌하고, 향교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 때 우리가 요구할 때는 8억원 정도 요 구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명륜당은 29평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합치면 3억2,000만원 같으면 평당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보수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부족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단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명륜당 기단은 구교동에 있던 돌을 그게 불탄 돌인데 전부 불에 타서 벌건데 그것을 전부 다 옮겨 놓으니까 효종 때 옮겼으니 삼백몇십년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풍화작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해야되고 돈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담을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향교 노인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관계는 보수에 앞서 실시설계를 할 때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서 처음에 보수비로 내려 왔지만 문화재 보수비는 건립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것보다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안동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설치에 관해서 본 위원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영철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문화공보과는 국비와 시비를 아주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도 신경 써야 되고 복지시설도 신경 써야 되고, 민원 해소도 해야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이런 업무 보는데 애로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말고 과장께서 많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특히 이런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국비와 시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올해는 그야말로 문화공보과에서 정말 구민들에게 건강증진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듣도록 과장께서도 어떻게 하면 국비·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도 해 보시고 직원들끼리 상의도 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월말에 시 체육국에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중앙에도 찾아가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이 있는데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은 지금 구청장님이 위촉해 놓은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이 했습니다.

각 동의 현황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 청소년 선도지도회 중구지부가 있고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가 있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전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 운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80만원 했는데 올해 사회단체.....

이 사람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를 중구 소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적재적소에 또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장 적합한 그런 곳에 문화재가 있어야 되는데 송도 선생 정려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어떤 의식 변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서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북구 효문동이 태생지인데 그러면 그 쪽으로 이전해서 북구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가치가 그 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것이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적재적소가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연례행사를 북구에서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관계 때문에 효자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북구에서 작년에 행사할 때 제가 북구에 얘기를 하니까 북구에 옮길 의사는 없고 행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산시 차원에서 볼 때 시 문화재인데 문화행사는 북구에서 하고 문화재는 중구에 놓아두고,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시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일관성이 없고 하니까 북구 효문동 태생지에서 역사성이거기에 있고 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비만 있지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됩니다. 학성공원에 십이지상 그것도 제자리를 찾을 연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내 버려 둬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북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해 봐야죠. 또 우리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관리하는 단체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단속감시단이 있고, 동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회가 있고, 홍사단이 있고, 지도회가 있고, 지도자협회가 있고 정말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단체가 있고 지원금은 한정되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데 프로그램이 있고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줘도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통합관리를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느 분과를 만들어서 청소년보호, 유해단속 이런 분과의 활동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 집에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운영해서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에 따로 하고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져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여기도 단속하고, 저기도 단속하고 또 단체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에 국비지원, 구비지원에 통합관리에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런데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효율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학생들은 지도를 할 수 있고 또는 가정에 돌려보낼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며칠 간 숙식을 하면서 선도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도 방금 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 번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개별로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소년 탈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해 주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체만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 단체 회원들 대부분 청소년선도지도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서 너 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중구가 운영을 해야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고 그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생단체들이 우리가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데 왜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원금으로 주다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이게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부분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는 단체니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의 홍보요원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 단체가 매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단체가 너무 많고 같은 성격이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청소년을 위해 솔직하게 진정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것을 단체가 하나로 제대로 지원 받고 관리되도록 해야지 어느 단체 없이 돈 부족하다는 것은 매년 얘기를 하죠.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활동을 하려니까 불평도 많은데 돈을 조금 줘 놓고 야식비도 안 되니, 난방비도 안 되니 이런 불평이 많이 있는데 해소시키는 방안은 통합관리입니다.

자생단체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서서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을 옳게 예방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취지는 좋았는데 가면 갈 수록 자꾸 관에 기대어서 예산을 얻으려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제는 제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움직이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제대로 청소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밥 먹고, 아이들 학교나 학원에 보내고, 어머니는 따로 놀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전부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라도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이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프로그램 편성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하면 확산되는데 전부 가정 교육이 무너져서 사회교육이 무너지거든요. 원인은 내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청소년보호육성의거기에 넣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북정동에 있는 중구문화의집하고, 문화의집하고....

북정동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고 잘하는 부분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방입니다. 가정의 어머니들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구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쁜 일입니다. 매월 대회의실에서 소양교육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가정에 있는 교육이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 놓고 사후가 그렇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내 주는 가출청소년 운영하는 그런 단체 이런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구민 보다 더 앞서 가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 다 벌여 놓고 그것을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 중앙에서도 청소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방학기간 동안만 교육을 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만 끌어다 모았지 실지로 유아기가 있는 어머니들부터 파악해서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40대 50대 아이들 다 키워 놓으신 분들을 모아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들을 불러모아서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커 가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을 모아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교육을 지금 동사무소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교육하면 더욱더 좋은 사회교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오고 있고 한 것들이 전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도를 했는데 이세걸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 주관도 좋지만 또 같은 방향에서 청소년 키우는 30대, 40대 초반 어머니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이 있을 때는 어머니위주로 교육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옷 구입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할 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부터 결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사업비가 나오고....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위치만 대충 어디라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때 나옵니다.

지금은 자체 일용인부사역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절학습을 안 했는데 올 2월2일부터 월, 화, 수, 목 해서 주일에 네 번씩 예절학습당 및 한자학습을 학생들과 어머니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7일 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사실상 활용을 못 했는데 청소만 했는데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는 문제가 있다. 3월경에 시에 실무국장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시비 부담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교부세를 받아 오거나 시비가 많이 투입될 수있도록 해서....

위원장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청장님실에서 열흘 전에 개최를 하고 이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8페이지중 전에는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한 장으로 해 놓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는 전체 의회 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이번에 3회가 되는데 2회 동안 구청에서 직접 해 왔는데 99년도부터 체육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직접 해 왔는데 지금은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강달리기 대회가 멀었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그렇지.....

엘리트체육은 제외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올려서 사회단체 실제 그게 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회도 올라오고 체육회도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은 4억5,000만원인데 올라오기는 6억8,000만원이 올라와서 전체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든, 생체든 간에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가 무슨 엘리트체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생체든, 체육회든 목적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이번 5월말에 하고자 하는 구민단합체육대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 개 단체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추진은 구 단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생활체육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할 때 조그마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담당과장께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것도 해 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정 그럴 때는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부탁할 것은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듣고있는데 본인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성안에 운동장이고, 젊음의거리고 17억원짜리를 돈 1억5,000만원 갔다 놓고는 자기가 다 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만큼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이런 것도 거절을 당했잖아요. 문명운씨가 “이게 어째 당신이 가져왔냐고”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와 주십시오.”하면 정말 들어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인 분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기록해 놓았다가 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과장님이 국회의원 찾아가기가 어렵지만 정 안 될 때는 의원들한테도 부탁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국비가 교부세 19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