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도로굴착은 사전에 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신청을 받고 나면 건수를 모아서 분기별로 하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굴착을 하고 나면 아무리 잘 하더라도 당초 안한 것처럼 완벽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굴착 후에 가급적이면 전면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등 이런 부분의 굴착이 있으면 전면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부 생활민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지어놓고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단지 복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직접적인 민원은 당사자들이 넣어 주라는 민원이고 간접적인 민원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포장하고 나서 복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방침이 앞으로는 전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후에도 확인을 받습니다. 공사발주 이외에도 이런 굴착 공사는 전부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공사한 것을 다음 분기에 또 파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 또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 1차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1억원의 예산은 사실상 설계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옥교동이나 성남동 등 구시가지 내에 노후 된 하수구가 많습니다.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 차원에서 했습니다. 100m 내외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원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구시가지 부분에는 물량도 많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있죠.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수시로 합니다.

용도지역변경 관련 말씀이십니까?

용도지역변경 관련 사항은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거쳐서 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작년 6월에 시에 10몇건을 건의하기 전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그런 건의가 안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용도지역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라도 추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도록 해야지 통로가 여러 군데 있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재정비 관련된 것은 주기적으로, 5년 단위,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건의사항을 보면,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건의한 내용을 태화들 같은 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태공원을 돌려주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있고 그것이 신문에 1주일이나 며칠 단위로 울산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규제되어있는 것을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놨다, 이런 내용은 너무나 안 맞는 내용으로 오늘 또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성안동 함월산 경관녹지 일부 해제와 관련해서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백양사 부분은 건축행위에 의해 제한을 받고 또 사찰로도 등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관녹지 부분에 일부 붙어 있는 방통대 부지, 현재 2종에서 1종 변경을 했죠?

예.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면 정말 잘못되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부산조례처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이 규제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임목본수나 경사도 이런 부분들이 저촉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이 규제법을 조례로서 풀 수 있도록 구에서 움직여야지,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변경을 받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 옛날 백양사 주위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어서 아파트 짓고, 집 짓고, 일부 잡목과 그 당시의 하찮은 나무 저것은 보존해야 한다, 또 백양사 주위의 경관녹지라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주거지역을 규제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다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박홍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 제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사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가 의장님의 시간관계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또 이것을 김지근 위원님께서 짚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중구의 희망은 개발을 억제하는 쪽보다는 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 주어 건물도 들어서고 해야만 세수증대도 될 것이며, 성안지역이 해제가 되어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관녹지가 일부 붙은 주거지역을 규제법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만큼은 부산광역시처럼 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종으로 바꾸었다면 4층 이상 못 지으니까 용적률 150%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호화빌라라든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 아니면 예식장 같은 것을 유치해서 중구에 예식장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교통의 흐름이 앞으로 계획된 도로만 설치된다면 함월산, 백양사 쪽에도 풍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지, 법에 묶여서 안 된다,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규제법을 다른 타 광역시처럼 시 조례를 개정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해서 중구에 필요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성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창한 나무는 다 베어내어 개발하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지 않아 개발이 안된 지역은 우연히 10몇년이 지나서 울창한 나무로 변해서 개발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태화들과 똑같은 유형이 되어 버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도 개발행위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하가 필요조건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합리와 합법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은 사실 합법보다는 합리와 합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제한사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의 합리라든지 이런 정서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풀어 가고 태화들이 어떻게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조성되는가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된다면 중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