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지난해에도 증평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과 보건기관 역량의 지속배양부터 구강건강관리 사업까지의 중점 추진사업과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상담에 대한 특수시책 그리고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 추진계획안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스스로 참여하는 신바람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의료수요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발전전략으로는 수동적 공공의료기관 이미지 혁신과 역할 수행을 철저히 하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행정 구현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실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기관 역량의 지속 배양입니다. 보건소를 거점으로 한 평생건강관리사업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사전 예방적 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건강상담, 의료기관안내, 건강증진 정보제공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정보센터의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의 통합,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보건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 상담과 질병치료 등 각종 검진 등을 연계 추진하여 원스톱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자료를 폭넓게 운영하여 주민에게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창구 분위기 쇄신입니다. 보건소는 민원실을 비롯한 별도의 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창구 분위기를 쇄신하고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신뢰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뜻한 근무자 근무복 착용을 생활화하고 진료 및 민원 등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비록 건물은 협소하고 노후되었지만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퇴행성 환자가 많아지고 수요에 따른 한방실 확충과 물리치료실의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방 진료실을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물리치료실도 새로이 단장을 하였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한방진료실에 추나베드 등 2종에 대하여 이 달 중에 설치될 예정이며 간섭파 치료기 외 15종에 대하여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원활한 한방 진료를 위하여 한의사를 추가 배치 요청계획에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재활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질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가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스와 생물테러 조류독감 등으로 보건소는 24시간 연중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염병 감시 체계로 질병 모니터망을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학교 등의 2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예방접종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소독기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 약품은 3,000만원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한센병, 성병과 AIDS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강화로 환자의 조기 발견과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는 BCG 예방접종의 적기실시와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의료기관의 신고율 향상 등의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센병 관리는 신규환자는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병과 AIDS관리는 검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뢰받는 의약업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 엄정하고 공정한 감시로 의약분업을 안정시켜 이용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29개소 약품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1개소로 60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특별점검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생명보호는 물론 질서 있고 안정된 의약품 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로 모성 건강관리와 영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로 기초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로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등록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는 물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연 200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 협소로 인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는 일 들은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절주 금연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금연사업으로 홍보물 및 책자구입 등으로 940만원을 비롯해 청소년 흡연예방 강사수당료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흡연율을 저하시키겠습니다. 관내 130개소의 흡연을 제한받는 업소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강관리 생활로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중관리 대상자가 40명 계획되어있습니다. 정기적 방문을 통해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일반인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말기 암환자 등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보살피는,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간호사업을 활성화하여 의료 취약자와 의료부담 능력이 없는 환자를 도와주는 보건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노인건강 관리 사업으로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와 활동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읍·면이 많지 않으며 취약지 오·벽지가 없는 관계로 우선 읍지역 14개소 면지역 6개소의 경로당 20개를 선정하여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 건강상담과 지도, 보건교육을 통하여 보건 진료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 수명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암 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무료 암검진 사업으로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2003년도 4종에서 금년부터 대장암을 포함해 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조기 암검진 350명,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 549명, 도 특수시책인 골다공증 검진사업 250명, 저소득층 검진사업 95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희구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10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계획 지원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대상자가 발생되면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에 대한 조기교육과 예방치료로 평생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을 통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3개 학교에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 2,700명을 실시계획이며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15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사업으로 3,750만원이 배정되어 보건소에 별도의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부족으로 설치장소가 없어 풀어야할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인터넷 활용한 건강상담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건소 배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지 못하는 사람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치 못할 시에는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역사회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 추진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숙원사업인 보건소 건물 신축 추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축연도는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층에 문화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협소합니다. 현재 사용면적은 본관 1층과 별관을 포함해서 224평 정도입니다. 다른 보건소에 절반도 되지 않는 면적으로 보건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지침에 의거 국비지원금 2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놓고 이번 주 19일 도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괴산과 증평이 신청해 놓은 상태로 괴산보다는 저희가 불리한 여건입니다마는 금년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는 군에서 부담할 부지 확보입니다. 대략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며 평당 100만원으로 봤을 때에 10억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건강수명이 현재 66세입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75.1세가 되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업무보고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설명하신 내용과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가 상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제출된 자료를 보다 면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하시어서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증평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나와있는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보건소에는 재활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이 주2회로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와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추진홍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료서비스 강화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없던 것을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옆방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임시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몇 가지를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은 저희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재활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저희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은 물론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주민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방접종 주2회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2회를 했을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화요일, 목요일날 할 적에 화요일, 목요일날 보통 100여명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치 못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씩이나 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잘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반상회 회보나 기타 홍보를 많이 좀 해서라도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금주에 57명이 다녀갔습니다. 토탈 저희들이 일반진료하고 한방, 치과가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진료도 같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저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보건소 2004년 업무추진은 오늘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와 신뢰행정의 원년이 될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바람 보건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모범관서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봐도 증평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보건소에는 2004년부터는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괴산군 보건소에서 하던 재증명 발급이나 각종 검사업무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게 될텐데 현재 인력과 장비로써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별도로 현재 야간 당직병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직병원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직병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평군 홈페이지에 당직병원을 게재하지는 않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또는 군수님 또는 관련 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보건소에 최소 보건소에 있어야 할 인원은 한 3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역보건법에 대한 근거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공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최소 배치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보건소에 있어야 할 담당이 하나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고 또 35명에 대한 인원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25명 정도의 정규직이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인원 갖고 지금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당직병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응급의료법에 야간응급의료 지정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ㆍ의원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계는 게재가 된 것으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 관계에 당직병원 관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당직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이 한 군데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야간 당직병원을 전부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의원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별도 병원에서도 하고 의원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지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20개가 있으면은 20개소에서 돌아가면서 당직병원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전부다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병원을 찾아서 당직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도 일단 야간 당직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희망자의 병원에 받아서 해 줘야지 일반병원에서는 강제로 지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자율적으로라도 꼭 뭐 병원에서만 해야 된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가까운 의원도 찾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것이 잘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홈페이지에 당직병원은 지금 게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직병원 홍보 또 급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다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직병원을 홈페이지를 꼭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저번 자치행정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근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는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외부로 인근 청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또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 출산용품에 대한 지원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는 출생자에 대해서 1인당 35만원정도의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도우미한테 제공되는 금액이 산업과 혹은 농산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65만원 그래서 100만원 상당을 주고 있다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의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4,000만원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청원군에서 집행한 것은 2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352명분에 대해서. 그리고 2004년도에는 2억 9,900만원을 보건소의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청원군의 출산율을 보면은 인구가 13만명을 볼 적에 1,35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은 한 1%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이 3만 2,000명으로 봤을 때 작년도 출생률이 282명입니다. 그래서 0.8%정도의 출생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실시할 경우 예산이 작년도 282명을 봤을 때 9,80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장들 회의 때도 가끔 출생률에 대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평가를 한번 해보자 했을 경우에 청원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자치단체로 번졌을 적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평가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청원군에 대한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출생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겠다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에 계상이 돼서 출산용품을 주도록 또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전체적인 특가 출생률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혹은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을 의사가 나와서 했을 경우에 의사들이 지금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보건소를 내소하는 환자들을 또 못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의가 저희들하고 같이 출장을 나가면은 보건소 내소하는 재증명이라든가 건강진단 또 일반진료가 또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를 일반의하고 또 한의사하고 최소한 1명 정도는 더 추가 배치를 이제 4월달에 나옵니다. 배치를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비롯해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관계 이런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 관계는 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올해 보건행정에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의 실천을 슬로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민선자치 원년의 해에 국민들의 보건행정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보건행정을 신뢰받으려면은 그 주변에 우리 소위 증평군 주변에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놓느냐가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건소 신축 추진계획안에 보면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다시 신축해서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과 증평 지금 두 곳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괴산보다 증평이 불리한 요건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선 지침상에 보면은 부지확보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은 이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괴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보건소 신축문제를 다뤘던 문제고 또 저희는 부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서류에 보면은 현재 위치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이 저희들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축문제까지 따지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 2층, 증축은 96년도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관계하고 부지확보 관계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면은 괴산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다보니까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내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지만은, 그쪽 부분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라든가 주민의 여론, 현재 건물의 수명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심층 일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괴산군보다 빠른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육체적 건강을 떠나서 정신적 건강에 좀 많이 할애를 하는 보건행정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많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보건소에서 별도로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또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여기 참석하신 예방의약담당만 지금 현재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전문간호사가 4명에서 5명 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간호사가 방문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방문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가정간호사를 교육받은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사무실도 또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로 그냥 도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늉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싶은 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은 기본 인프라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응을 한다면 그런 정신문화 개발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더 보건 행정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 순회진료 사업에 보시면 사업 대상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87개 경로당 중 취약 부서 선정 연 20회 방문 하셨는데 선정 방법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1차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87개소의 경로당을 놓고 저희들이 가서 우선 해줘야될 경로당이 어디냐 해서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신 경로당이 20개이지만 거의 60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노인회 하고 협의해 줘서 3월달 둘째 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분 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예,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오도록.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였듯이 신축, 보건소 신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증평보건소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낙후된 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부지확정을 해서 다시 신축보건소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걸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참 상당히 하는 게 좋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괴산군에서는 벌써 이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증평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셔 가지고 괴산군 보다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타 시·군에서라도 설립 계획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걸 보더라도 금년도에라도 설립계획안을 차질없이 하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건강증진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PC방이 있습니다. 이 PC방도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PC방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은 지도 점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보면 금년도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은 보건소에서 관련돼서 인허가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고 PC방에는 흡연시설과 금연시설을 구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식당에 한번 가보시면 증평이 아직 금연 사업을 아직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식당이 30평 이상이 되면 금연시설하고 흡연석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연시설이 있고 흡연시설을 갖추고 지정을 해야 될 건물이 있고 업종별로 구분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소가 저희들이, 저희 증평군 관내에 대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3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은 지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PC방에 현재 금연구역 그리고 흡연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까?

칸막이는 안되어 있는데 환풍기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구획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구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법이 지금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획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혹시 PC방에 소장님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못 가봤습니다.

PC방에 가보시면 무엇보다도 담배연기 때문에 가장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구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공기 자체가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될 텐데 이 문제도 기왕에 거론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증평초등학교 외 3개교 초등학생 전원 2,7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불소용액 치약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불소를 쓰면서 양치를 하면은 좋다는 홍보입니다.

홍보지 뭐 불소를 공급해 주거나 치약을 공급해 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위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200명에 240만원 가지고 홈 메우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인당 12,000원 정도이면 홈 메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지난번 저희가 증평군 조례개정에 한센에 관련된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증평군내에는 하나도 없다고 전문위원이라든가 담당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한센병 환자가 14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신설할 당시에 환자가 1명도 없다고 했는데 보건소 업무보고 책자에 14명에 대해서 770만원정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소상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센병 환자는 계속해서 14명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14명의 환자가 증평군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770만원에 대한 것은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한센병 충북지부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내서 돈을 주면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도 없다는 것은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AIDS 관계가 1명도 없다고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한센병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되어 있고 특별관리하는 특별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재가환자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조례 신설할 당시에 보면 특별구역에 대해서 한센환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해줬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부 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주소지별로 개인별로다 담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은 아마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도 다 시급한 걸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는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문제를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보건소 신축문제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사업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윗분들한테 보건소 부지를 한번 정해보라고 제시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700평에서 1,000평정도 타 보건소로 봤을 때에는 보통 1,000평 가까이 다 돼있습니다. 1,000평정도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서 과연 괴산군과 어떻게 같이 도에 신청을 하였으며 부지 매입도 아무런 구체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지 관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 부지가 700평정도 됩니다. 현 부지에다 일단은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다가.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도 아마 부지 매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에 같은 맥락으로 부지매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3년도 주요성과 셋째, 2004년도 농촌지도방향 그리고 넷째,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조직은 1소장, 2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지도관 1명, 지도사 8명, 기능직 2명으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폐유 공동처리 시범사업 외에 1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특히 청결하고 품질 좋은 증평 명품쌀 생산보급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벼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친환경 비료 확대 공급과 질소질 비료 50% 줄여주기 그리고 재해 상습지 개선 외에 3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과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수 토양수분 가뭄형 관수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단 경기 출하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축 청정화 및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가축질병방제 생력화사업과 돼지 사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품목중심의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업기술센터 내방농업인 현장교육,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 약 1,7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 지도 방향입니다. 농업을 첨단기술과 그리고 정보가 집약된 복합산업으로 발전을 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친환경 농업을 조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감은 물론 신지식 농업인 시대를 슬기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을 잘 육성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작목별 고도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600명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 120명, 생활개선과제 교육 400명, 여름철 현장농업인 교육 200명, 논농업직불제 교육 900명 등 총 2,200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여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촌 여성의 능력배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서 추진 방향은 농작업 환경개선조성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식 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 양성 그리고 농업인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개소를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을 11개소에서 실시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촌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농업의 파급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증평군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등 총 3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평군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나갈 학습 조직체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과 농촌을 선도해 나갈 선도농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 과제를 선도사업을 할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에 그리고 4-H회는 농촌 후계인력의 저변 확대에 목표를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의 안정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벼품종 확대재배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미질 좋고 밥맛 좋은 고품질의 쌀 생산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서 순도 높은 종자 확대공급과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지도, 제초제 체계처리 지도와 병해충의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로 감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벼 보급종차액지원과 병해충 동시방제 기술 보급, 상토 조제기 공급, 육묘기술시범 사업들을 전개하겠으며 종자알선창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생산비절감 기술과 도복 방지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은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농업으로서 농업환경보전에 의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비료시용확대, 화학비료의 사용절감과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 농약사용을 줄여나가도록 지도하겠으며 시범사업은 벼친환경핵심기술시범사업 1개소와 벼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기술 향상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기술 신속한 보급과 고품질의 농산물생산기술지도에 목표를 두고서 경영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시설현대화 및 기술보급으로 친환경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생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토양수분감응관수시범, 과수병해충공동방제시범, 하우스경보시설, 노지채소비가림재배 등 9개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실시를 해서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병해충경감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의 인삼재배 기술 보급과 휴경지를 이용한 새소득작물 개발과 버섯재배의 연중안정 생산 기반정립에 목표를 두고 기상재해 예방 및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버섯생산 그리고 휴경지를 활용한 새소득작물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인삼해가림시설개선사업과 인삼친환경고품질재배시범사업, 고온기버섯안정생산시범사업, 휴경지 참두릅재배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연시회나 평가회를 통한 농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기술지도 보급입니다.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가축질병의 최소화를 목표를 두고서 가축질병유입을 차단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은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보급시범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을 8개소에서 실시하여 가축의 사육기반 안정화와 주요 질병의 사전방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욕구사항 중에 하나인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고장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농기계 현장수리교육을 통한 농기계 보유농가들의 자가수리 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서 순회수리 차량은 1대가 확보가 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 1명 그리고 소모성부품대, 탑재장비 및 공구확보 등 4,700여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량요소 실증시범포 설치 운영입니다. 쌀 생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성 쌀의 생산이 요구되고 또한 증평쌀의 브랜드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게르마늄 벼재배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재배면적 약 25㏊ 정도에 2,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시험재배를 실시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을 하고 시험재배 후 성분 분석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서 증평쌀의 브랜드화로 홍보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밭작물 단지조성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밭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기계화 작업만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에 밤고구마 단지조성과 자동콩탈곡기를 보급해서 밭작물의 소득 안정화와 기계화 작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축위생과 사료작물재배입니다. 가축의 질병 및 해충의 사전 방제와 조사료의 자급률 제고로 경영비 개선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에 고성능 기기를 5대 구입해서 배부하고 월동사료작물재배시범포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주요질병의 사전예방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11명의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우리 증평군의 농어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과 아름다운 푸른농가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타 시ㆍ군에서는 대개 부락민들이 전체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뭐 정자나무라든가 타고라 같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과 비슷한 휴식공간 마련과 쉼터, 꽃밭 또는 체력단련시설 등 마을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사업은 자연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농가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울타리 조성이라든가 유실수, 잔디 식재 또 가족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증평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센터를 찾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중에 베스트3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상담 내용 중에서 소장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농업인상담소라고 해서 한 30명이 나와있었고 이번 군개청과 더불어서 군 농업기술센터로 정식 설립이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서 농업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농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끼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물론 개인적인 영농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며, 마지막으로 증평군의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중에 소장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영농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할텐데 주로 개인영농의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우선 저희 지역에는 농작물이 거의 주가 쌀이기 때문에 쌀작목반 회원들이 쌀에 대한 브랜드화쪽에 가장 많은 데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새로미라던가 소담미 두 가지 품종밖에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가 많이 안 된 사항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예산부서 이런 데와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홍보에 치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 어느 일부에서는 소담미라든가 새로미 외에 게르마늄, 앞에서 저희들이 조금 특수사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득을 올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것은 농가들 소득증대 차원과 증평군의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르마늄 쌀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요구에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돼서 PR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쌀 외에는 그 다음에 과수분야가 저희 지역에 약 30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라고 하는 것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품질로다가 승부를 하고 또 타 시ㆍ군에서처럼 대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면적의 고품질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시설 채소라든가 과채류쪽은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틈새시장쪽을 파고들지 않고서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점차 새로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우선 게르마늄 시험을 통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그것을 대표적인 브랜드화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기존에 새로미쌀과 질흙소담미에 대해서는 증평쌀의 브랜드로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이지요, 소장님은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새로미와 소담미는 우리 쌀작목반에서도 새로미라고 하는 품종이 타 시ㆍ도에서 있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담미쪽으로 명칭을 바꿔나가자고 하는 것이 쌀작목반 회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육성해 나가고 새로운 기능성을 발굴해서 소담미쪽으로 소담미를 저기하면은 거기에다 기능성을 첨부를 시키고 게르마늄 성분이 첨가된 소담미를 개발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질흙소담미와 새로미쌀은 각각 탄생된 배경이 다릅니다, 신문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은 우선 탄생된 배경이 다른데 또 아니면은 재배한 그런 토질이라든가 재배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텐데 이렇게 소담미와 새로미를 통일시켜서 한가지로 브랜드화를 또 해나가도 별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미나 소담미는 재배된 배경은 뭐 어떻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용된 비료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같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명칭을 갖고서 나온 그런 품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화로 묶었을 적에도 어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쌀작목반 회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소담미에다가 또 어떤 게르마늄 성분을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그 성분을 첨가해서 그것이 대표 증평군의 브랜드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아마 1월달에 새해영농교육을 열심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1,736명인데 실제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와 여기에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건의사항을 기록관리는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산업경제과나 또 기타 해당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대안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이 1,70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혹시…….

4쪽에 보시면은 1,736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4쪽 맨 밑예요?

예.

616명.

616명하고 920명, 200명 이렇게 합해서.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600명이고요. 농업기술센터 래방 농업인 현장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920명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여름철에 저희들이 정자나무라든가 부락에 현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 계획인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새해영농설계교육 600명만 이번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석인원이 100% 참석을 했는지…….

예, 600명 계획에 저희들이 100%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는 106%라고 하지만 그 이상 참석을 했는데 예산에 어떤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6%로다가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영농교육에 농업인들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변화되면서 농민들이 어떤 자구책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농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농민교육을 실시하면서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론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은 보통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FTA비준안에 대한 여론이 가장 많았었고 거기에 대응책이 정부에서 어떤 농민을 위한 시책도 발표가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면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부기관에 농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은 후에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렸고 또 농민들이 일반적인 건의사항은 이쪽 읍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마는 저쪽 도안쪽에 하고 교육인원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안쪽에서 교육인원을 내년도에는 늘려서 실시해 달라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도나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더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도안면에 벼같은 것 1개 반 실시하는 것을 2개 반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농기계 수리기술자를 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816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타 시ㆍ군처럼 별정기능직으로 해서 우수한 기술자를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반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농업인들의 욕구사항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임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도 농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수없이 들었고 저희들도 들어왔고 또 건의를 드려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차량 1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 816만원이 서있는 것은 일당 34,000원씩해서 240일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8개월치 밖에는 안돼요. 약 8개월 일당제를 가지고서 누가 센터에 와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겠느냐, 소속감을 갖고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300일 정도 상용으로 올려서 연중 센터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연간 사용하려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또 교관은 지금 별정직으로 별도 하나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농민들이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영농 현장에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시켜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추진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관별정직도 하나 추진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열악한 기구나 조직인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조직진단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조기에 세우셔 가지고 부족한 직원에 대한 보충에도 노력해 주시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대 농민 서비스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우리의 특산품인 인삼을 고가로 판매하려면은 저온창고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인삼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저희들은 시범사업 위주로 농촌지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번 시켜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에 시설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내에는 건강관리실이 몇 개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관리실태나 운영실태, 또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2003년도까지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 남하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부락에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자금력이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시설에 소홀함이 혹시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 외에 또 자체적으로 부락내부의 자금조달 문제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직접 가서 보면 잘 운영이 되는데도 있지만 혹시 겨울에 난방비의 문제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혹시 김순자씨 알고 있습니까?

찜질방에 대해서는 찜질방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저희들이 정밀검진을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담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고 소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서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총예산이 12억 조금 빠집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저희군이 증평군은 농업지역으로 본 의원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엄대섭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하2구, 둔디기 아시죠?

예.

거기에 찜질방 운영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들으셨나요?

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사항은 별도 사항은 갖고 계신가요?

여기 답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지도사업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시설 저기 했을 때 문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네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7쪽에 보시면 품목별농업인 교육 해 가지고 시기 4월에서 11월 해서 사업량도 120명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품목별이라고 하면 작목반입니다. 저희지역에 3개 작목 내지는 4개 작목을 연중 4개 작목을 연중 분기별 내지는 작업 시기별로 각 30명씩 조직적으로 정예화 시켜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과수농가나 뭐 이런.

쌀, 뭐 고추, 양봉, 단호박, 우리 지역의 주요 작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30명씩 정예화 시켜서 시기별로 작업시기별로 소집을 해서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요. 작목별로다 교육하는 것을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작금에 센터에 보면 농업인들의 단합과 결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칠레 FTA가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농업인 단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먼저 번에 결과물에 보면 6개 단체 중에 4개소 관계는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가 돼 있습니다. 2개소는 1월달 중에 통합결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단일화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앞으로 지금은 현재 칠레하고만 협상 중에 있지만은 앞으로 싱가폴이라든가 일본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칠레는 거의 과실 과수원쪽에 거의 농작물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증평군에 오셔서 진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명품브랜드가 특별하다고 해서 옛날서부터 인삼을 브랜드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부가가치를 위한 명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뭐 증평군의 3가지 정도의 베스트리스트를 뽑는다면 어느 작물을 뽑을 수 있습니까?

예, 일전에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이 인삼의 고장이라고는 하면서도 통계상에 나와있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역시 쌀입니다. 쌀 다음에 많은 면적이 고추고요. 고추다음에 많은 것이 과수 중에 사과하고 배를 합쳐 가지고 35, 6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밭작물에 대해서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많은 면적을 다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하는 인삼을 등한시 할 수가 없을 때 인삼도 브랜드화 해야 되겠고 또 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쌀 내지는 어떤 새로운 저기를 개발을 해서 하나 만들어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에서 돼지가 우리 지역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나 아니면 과채류 쪽에서 또는 과수 쪽에서, 지금 여기서 뭐다라고 딱 단언하기는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지는 어떤 시간을 두고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장님 진단이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 증평군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 대단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서부터 돼지까지 나오셨는데 사실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증평군의 브랜드를 명품화 시켜서 증평군이 좀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체는 지금 연구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부분에서라도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역의 농산물 연구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결연이라든가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농산물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요?

물론 저희 이웃에 도 기술원이 있습니다. 도 기술원이 있고 또 음성에 가면 시설채소 시험장이 있고요. 또 가까운데 잠사균 시험장 도 기술원 산하입니다마는 그런데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원쪽에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는 저희 지역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평일이든 휴일이든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역시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하루아침에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안에 고추에 박동복씨라고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지역 농산물하고 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명품화를 시켜야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섯가지정도를 다 하신다면 경쟁력에서 저하가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진단을 했을 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농촌생활개선지도 해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보고 하셨는데 친환경 화장실이 도대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밤고구마 재배단지를 2ha 조성해서 밭작물 단지를 조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밤고구마 판매유통 과정과 단위면적 당 소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타 작물과의 경제성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경제 작물이라고 한다면 확대해서 단지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8쪽의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이것이 농촌의 수질을 오염을 방지시키고 건강한 환경,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형 화장실로서 냄새가 없고 무공해 시설입니다. 그래서 들녘이라든가 하우스가 많은 지역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쾌적하고 위생적인 그런 화장실을 만들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시골에서도 수세식 화장실 많이 설치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친환경 화장실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래식으로 해서 발효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로 친환경 화장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기 저도 직접적인 화장실을 아마 작년부터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제가 화장실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이 재래식은 아니고 이게 완전 분해가 돼 가지고 냄새도 없고 환기도 안되게끔 아마 3단계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치한 시·군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개선 사업의 일종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3단계로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은 한 20여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들녘별 내지는 공동이용 시설이기 때문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녘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들녘이 아니면 어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 지금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타이틀로 봐서는 화장실 자체가 아주 환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재래식화장실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고구마.

밤고무마는 우선 작년도의 시세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작년도에 밤고구마 재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를 본 것으로, 소득을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밤고구마 재배를 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작년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에 밤고구마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지원 사업쪽에서 이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규모를 너무 과대책정을 해 가지고 많이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농촌과 농업은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 게재된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국가 농업시책,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웃고 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민들을 대하실 때 항상 그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 어떻게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그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2003년도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이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사업은 원래가 어떤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금년도에 신청했다면 우선 1차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원래 한번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동일분야에서 3년 안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금년도에 또다시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우선 서류에서부터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선탁 의원 외 5명) 3.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군수 제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