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첫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살기좋은 광진을 다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16일, 17일 양일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2004년도 국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월 18일 수요일에는 조례 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써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재난관리팀, 빨리처리반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현원은 현재 24명으로 정원대비 1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코너 및 각종 위원회·단체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감사관리 목표는 맑고 깨끗한 생산적인 구정실현을 위해서 첫째, 맑고 투명한 감사,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셋째,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넷째,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전예방·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6쪽에서 9쪽입니다. 맑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첫째, 3월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복지행정분야, 4월과 10월중에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 실태 및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분야 중점 감사로써 6월중에 주택·건축행정분야, 10월에는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추진실태, 11월중에는 세외수입분야 등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감사제를 실시해서 현장 시행착오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합법성을 높이고, 도급비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완공 전에 관련 공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쪽입니다. 반부패 혁신 개선사례 발표회 개최 등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해서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반부패의식 고취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구는 2003년도에 새서울 반부패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10쪽은 앞의 사전감사제 시행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계절별·기능별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도로·하수·건축·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평일·공휴일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요 간선도로변 및 취약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순찰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별 환경순찰 실태를 비교 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4쪽입니다. 빨리처리반의 현장처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수리장비 탑재 및 모바일 통신기능이 장착된 기능성 차량을 구입해서 한 차원 높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차량구입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추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장과 구민의 대화의 장인 구청장과 민원데이트를 정례화해서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민원청취 옴부즈맨 제도를 Cyber상으로 확대 운영해서 편리하고 폭넓은 의견청취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관리종합계획상 재난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정확·원활하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9개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별, 기능별로 주기적인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그 중에 위험시설로 지정된 5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건축분야가 있는데 민원신고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신고자 보호요? 취지를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민원신고자는,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보호규정을 따로 둔 게 있어요.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를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나서 각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죠?

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기한 경우에 신분상 예를 들면 가급적 노출이 안 되게, 저희과에는 민원처리반이 있거든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또 아니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관련 회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기능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이거 신원을 보호해줄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사례가 있으신 모양인데……,

사례가 있었는데, 건축하는 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우리 사무실로 데려왔어요. 우리 의원님이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주와 민원인이 와가지고 상당히 심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했는데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좀 시키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담당직원 교육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하필이면 구의원 사무실에 졸졸졸, 데리고 와서 이 양반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이 신고를 하겠어요? 신고는 단속으로 대행하는 건데 그 사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알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또 마찬가지 일례로 주차관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주차관계도. 주차 딱지를 떼어서 잘 좀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우리 의원님이 그랬다. 이래 가지고 두 번 내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처리반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대단히 좋은 사례입니다. 거기는 장비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아닌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그 사람들 대우도 해주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세요. 청장님한테 표창도 받아주고. 실제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한 5분이면 와요. 즉각즉각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가 잘 하고 있는 것의 일부분이지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까 발전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민원인 신원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감사제 시행에서 도급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을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늘 공사를 신축하고, 동사무소 최근에 짓고 할 때마다 보면 연초에 이렇게 무슨 감사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뭐한다 해도 실제 공사를 할 때 보면 직원 얼굴 하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이 서운할지 모르는데, 참 일부러 부르기 전에는 찾아서 만나보기 힘들고, 와서 감독하는 사람들 얼굴, 물어보면 왔다갔다고는 하는데 언제 다녀갔는지, 언제 뭐 했는지 몰라서, 관급공사를 해보면 불과 민간인들이 일반공사를 하면 2달이면 할 걸 5개월, 6개월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사받은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등등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상당히 늘려요. 그렇다고 오래 해서 그게 강하고 안전하다면 모르겠는데 해놓고 보면 부실공사 투성이고 지은 지 몇 달된 동사무소 건물에 비가 새지 않나, 뭐가 어떻게 되고, 하여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발표로만 연초에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체계적으로 해서 책임의식을, 감독하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전감사제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해당 과 쪽에서, 사업 시행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이 최소한도 나중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를 사전에 걸러보자는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일상감사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사실상은 제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감리가 있습니다만 감리를 공사감독자 체제로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제도 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 단계별로 계획발주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만,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기 전에 그것보다는 그 감독하는 건축행정과의 담당직원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은 손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구민회관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신축하는 데도 몇군데 있고 경로당,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제가 남의 동은 안 가봤지만 저희 동네에서 공사할 때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몇 번이나 와서 감독하고 몇 번이나 그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펴봐 주고 있는지, 저는 늘 그런 걱정을 해왔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그런 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만 이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포함해서,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환경순찰 강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얘기입니다만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내집 앞 청소를 하는 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봉투는 내 돈으로 사기 싫다는 생각이 내 지역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겠는데 전체,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계실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연구해 보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도 보기 전에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소신있게 잘 해보겠다'고 하고 조금 이따 확인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분이 과장으로 오시고, 맨날 얘기만 듣다 끝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네를 청소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조금만 가면 우리 광진구 전체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는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빨리 처리반에서도 하시지만 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주민들이나 관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만 하고 또 다른 과로 가시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웃 음)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공무원 비밀준수 위반에 대해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 예규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아무 예고도 없이 부속 규정도 없이 그렇게 단속하기가 어려울 건데 공무원 재직시 얻은 정보는 직에서 3년, 후에도 3년 비밀유지를 해야 되고 비밀유지를 안 할 때는, 위반에 보면 3년 징역에 500만원 벌금까지 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없이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거 돼있습니까?

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지난 번에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구청에 보호규정에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니까. 공무원 규정에 이거 있어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걸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있어요. 그런 건 사례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직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잘못 안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감사를 하는데 정기감사가 있을 것이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렇죠? 제도가. 그런데 정기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하고 시 감사계획이 확정돼서 시달이 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 감사를 수립을 하겠습니다.

월별 감사도 그렇고 정기 감사도 그렇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 감사를 하지 마시고 지도를 위주로 하는 그런 감사를 수시로 해주셔야 되겠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신고할 때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그냥 놔두고 신고를 했더니 일일이 다 누락됐다고 다시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보험회사에, 삼성 보험회사에 제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한 달에 2만얼마 내는 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76회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백몇십만원 된 거예요. 한 달에 2만 몇천원씩 내던 게. 그것도 신고누락이라고 지적이 돼서 왔어요. 그건 재산신고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 내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가 윤리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비공개 대상에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2월말이나 3월초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오픈되다시피 하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자꾸 요구, 우리는 가급적 그런 건 노출 안 시키려고 해왔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챙겨주는 입장에서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법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오차가 나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사전에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수없이 전화하고 필요하다면 가서라도 해드리라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은행에 조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나와요. 혹시 하다보면 보험같은 건 집사람이 들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누락없이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넣은 거 같은데요, 지금 보험같은 거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의료보험료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가 찾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낸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왜 재산신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료보험 내는 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보장성 보험은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은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내는 건 신고를 하라고 그래. 적금도 아닌데!

적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지 보장성보험이라든지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 2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금년도 임시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업계획은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요 변동내역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준비된 내용과 변동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무주사가 배부해 드린 구정자립도 현황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순위를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22위, 크기로 따졌습니다. 자립도 순위, 그러니까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의 비율입니다. 비율로 따져서 25개 구청 중에서 17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립도 순위는 별 뜻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누차 설명드렸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건 별 차이가 없다, 따져볼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비교를 하면, 성동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541억이고 우리구의 총예산은 1,475억입니다. 두 구의 총 규모를 따지면 66억이 우리가 적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 옆의 옆의 줄에 보시면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성동구는 1,010억이고 우리구는 921억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단순비교를 하면 성동구가 89억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이라는 게 뭐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에다가 국가와 서울시에서 주는 특히 옛날에 영세민, 생활수급대상자한테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조차도 현재로써는 별 뜻이 없다고 생각돼서 최소한도 우리구의 목표는 그러나마나 중간 정도, 10위 내로는 가줘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은 구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비교를 해드리고 대외적으로 나가셔서 말씀자료로 활용하시라고 도표를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구정운영은 구정의 목표, 구정의 방향, 주요시책사업을 토대로 해서 기획, 그러니까 전체 24개소와 16개 동을 행정지원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하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를 삼고 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5쪽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은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3명 정원에 103명 꽉 차있습니다. 9쪽 본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금년도 3, 4월경으로 예상됩니다만 간부회의를 지금은 자료준비를 각 과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PC에 의한, 노트북은 의한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노트북을, 구형이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 기회에, 우리 간부들한테 주는 기회에 의원님들 걸 일체 교체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건 PC가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또 신년도 새 안이 최고급 사양으로 메이커에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정부 조달단가 계약을 하는 시점이 약 4, 5월경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려면 약간 지급이 늦어져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사이버 주민정책 토론방이라는 사이버 창을 개설해서 수시로 구민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두 번째 경영혁신 추진에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비해서, 이 주민만족도 조사는 서울시에서 3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분야, 보건분야, 청소분야 3개 분야를 주로 해서 인센티브를 시에서 지급계획으로 삼고 각 구를 순전히 경쟁화시켜서 굉장히 발전을 꾀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수상을 해서 몇억원씩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구간에 행정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구 1,400여 공무원들은 자존심을 걸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평가자체를 시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점에 맞춰서 외부 용역을 줘서 직원들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된 겁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연구모임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 직종, 특정 근무부서를 관계치 않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예를 들면 도로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인데 자기는 IT분야, 전산정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 동호회에 참여해서 본인의 발전도 꾀하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연구모임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연구모임 활성에 필요한 돈 5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보고 거기서 좋은 생산품이 생겨나서 연구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 장을 넘겨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지역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6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작년과 똑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수는 동결하고 회사의 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동신문이 현재 구독 부수가 800부입니다. 이 배부방법을 놓고 그 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 30부씩 또 민원실, 건국대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 스스로 갖다 보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각 동에 배포하는 것도 민원봉사대에 쌓아놓으면 각 동에서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800부 중에서 362부는 현재 중앙일간지 대한매일 배포방법인 통장들께도 무상으로 함께 배포해 줄 예정입니다. 그 잔여분만 구에서 직접 민원실 비치나 각 동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362부는 무상으로 각 통장들한테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금년말에도, 올해는 카렌더 제작이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한정된 숫자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내년도 달력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에 아차산 메아리는 우리구 관내에 14만 가구 중 10만 가구를 목표로 작년도와 똑같이 10만부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보시면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표상에 세출분야, 채무상환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을 갚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구 재정 1,470억 중에 빚갚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375만원 서있다가 전부 갚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정보도서관 건립부지가 시유지였었습니다. 부지를 사는데 쓴 빚이었습니다. 매년 13억씩 부채를 갚아서 5년 동안 다 갚고 이제 부채가 없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현재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1월 7일 정식으로 이사장을 임명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발족이 됐습니다. 오는 2월 17일날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교통지도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와 노상, 노외주차장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6월말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현재는 중곡동 지역을 2월 6일날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차산이나 건국대학교 등 솔밭식당인가요? 그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하고 구에서 직영하던 것이나 주민들이 직영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오늘 날짜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도 10월경에 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구민회관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맡아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도 공단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률 이외의 자체 법규는 264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만 개폐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건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자치법규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소송사무의 능률향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공무원 세계에서 감지 못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달라지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실수했겠지 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전부 소송이라는 쟁송기관을 통해서 결심을 받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지금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게 행정소송이 22건이고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공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도표상의 이상한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에 보면 중간에 시유재산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재산이 보존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그 중에 보존재산은 3개가 있어요. 우리구에는 어디에, 시유재산입니다, 이것도. 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어디냐 하면 건국대학교 뒤에 있는 100평하고 천호대로를 막 내려오면 언덕길로 되어 있죠? 광장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건설행정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땅 200평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한 필지는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입구에 있는 쌈지공원을 설치해 놓은 그 지역입니다. 그건 언제 시에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팔아먹지 못한 재산으로 가꾸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보존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기타 잡종재산은 하시라도 점유자나 구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잡종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도로, 하천, 청사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불분명한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해방이후 현재도 123필지가 소유자가 없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39필지고 기타 84필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보존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전부 국유 환수할 계획입니다. 35쪽에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도 의회에서 지정한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일정에 따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분야는 뒤가 전부 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를 위주로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요즘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대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세율이, 세율은 안 오릅니다만 과표가 올라서 금년도에 부과되는 재산 종합토지세가 3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서 넷째줄을 보시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 임시 2월말 현재 결산을 위해서, 마감을 위해서 가결산을 한 결과 211억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25억을 세계잉여금을 잡았었는데 211억이 남았으면 86억이 더 여유있게 남아있습니다. 이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세금고지서를 만들어서 우송하거나 직접 납세의무자께 송달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검색을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 아니 고지서를 출력 않고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1년간 두 번 내는 6만 7,000건 정도의 세금고지서 중에서 5% 가량이 고지서를 안 받고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지서 발행비용, 우송료 등이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업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1,000만원 절약된 예산으로 일부나마 보존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해가지고 고맙다는 안내문과 함께 지하철 승차권을 보내드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업무계획중에 있습니다. 뒤의 부분들은 전부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도표상의 설명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가 채무상환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자양2동 동청사 같은 것은 10년 연부로 산 건데 그것도 채무인데 채무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연부와 채무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도서관 건립비용은, 이 채무와 연부와는 달라요. 그건 일반적인 예산이고 이 채무는 서울시 투자기금에서 42억인가를 빌려다가 땅을 샀습니다. 돈을 빌려다 산 것이고,

그렇게 구별해서 안 하고 채무가 없다고 하니까……,

채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3페이지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광진구 전체가 그럴 거예요. 우리 자양2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났는데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를 하려면 그 도로에 지금 점유한 사람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가스도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행위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직접 발굴해서 구 소유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이미 땅을 내준 것을 우리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로 돼있어요. 그 사람도 몰라요. 나도 엊그저께 0.5평이 나한테 있다고 지금 와서 그러는데 나는 이미 내준 땅이 지금도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예가 많아서 가스 같은 것을 못 해요. 그 사람 승낙을 얻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시도록 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33쪽의 소유권 불분명한 국유재산이라는 말씀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소유권을 따져보면 아직도 일본 사람, 죽었겠죠. 연락도 안 되는 일본,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돼있고 또 분명히 국유재산인데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국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재산으로. 그래서 원인을 밝혀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원인을 지금 찾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상황, 도로이거나 지적상 도로인데도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부지기수입니다. 건축할 당시에 그렇게 돼서 그건 새로운 도로법에 의해서 구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없고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광장동 체육공원이 나왔는데 요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내고 개발하는데 서울시가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데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문제는 그 동안에 시의 이 돈, 저 돈을 끌어다가 땅을 거의다 사고 약 3분의 1 가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립비용입니다. 약 120억 가량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돈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수익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자체운영인데요, 수익금이 극히, 수영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흑자도 날 수 없고 적자도 날 수 없는 정도의,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정도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서울시가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개발은 축구장하고 트랙을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그 땅을 아직도 3분의 1 가량은 더 사들여야 되는데 그 돈이 약 120억 가량 듭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이 시설들은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든 관리하도록 해야죠.

수익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안 맡는 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