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 발전과 저희 총무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 주요추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19담당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32명에 현원 130명으로 자치행정과 1명, 지방세과 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괄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275억 3,782만원과 특별회계 2억3,200만원으로 총 277억6,982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4억2,26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연간 인사운영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기본방향 및 승진, 전보기준, 직위공모, 다면평가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문화유적지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예식장의 폐백실이 너무 좁아 2층의 유휴공간을 확장 이전하여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주요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대학은 4월 개강하여 12월까지 월2회, 16회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동별 1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행복한 공동 주택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소식지인 ‘희망북구’를 확대 발행할 계획이며, 구정홍보협의회를 운영하여 각종 시책 및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전국 지자체 1홈페이지를 담당하여 타 기관의 우수시책을 벤치마 킹하는 한편 우리 구의 문화, 관광, 우수시책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의 주요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 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제적부 전산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호적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 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 별로는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북구 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만드는 행복공동체 북구 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 지방의 6급직 공무원을 대학교에 파견해서 1년간 연수시키는 계획으로 1인당 지방비가 1,335만원이 소요되는데, 북구는 3명이 계획돼 있어서 전체 4,005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지난 연말에 구청에 인사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구청 내부적으로 동 업무를 대단히 소홀히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 제도를 마련해서 동사무소에 내려간 지가 딱 6개월로 동네 일에 대해 뭔가 알만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다시 인사를 단행하니까 동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저희 지역은 동이 대단히 커서 행정실태 파악하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어떤 기준에서 인사를 단행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동에서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도 동에서 동으로 보내고, 인사에 원칙이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애초에 4개 지역에만 사무장제도를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처럼 전체적으로 각 동을 사무장제도로 만들어서 진급문제도 해소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8개 동 중에 큰 동만 사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 사무장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개 동 중에 4개 동에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6급 정원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다른 구에 비해 6급 정원이 모자라서 전 동에 사무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후에 다시 인력진단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대두되면 6급 정원을 확보해서 전 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동의 사무장이 6개월만에 전출된 문제는 우리 구에 6급 승진이 1명 있었고, 또 6급 1명이 동에 근무하기를 원함에 따라 6급 사무장 2명이 부득이 구청으로 발탁된 상황이었습니다. 타 동으로의 배치 문제는 그 동에 오래 있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 다른 동으로 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배치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언제쯤 6급을 배치합니까?

표준정원에서 18명 남은 정원과 내년도까지 보정정원이 1년에 10명씩 30명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있다고 해서 총 48명에 대해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얼마나 필요한 지, 만약 18명을 쓴다면 18명중에 6급 3,4명이 가능하다면 전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인력진단이 선행돼야 됩니다.

6급 배치 문제는 이미 행자부에서도 진단이 됐었고, 우리가 인력진단 을 한두 번 했습니까? 지난번에 49명을 채용할 때도 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단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빈번하게 순환 전보발령을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사 빈번하다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동 사정을 알만하면 또 동에 관한 업무가 발생돼서 슬기롭게 풀어가려고 하면 인사를 해서 또 사람을 순화시키는데, 동의 업무가 구 업무의 기초적인 단계라면 적당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사를 통해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사라는 것이 조직의 운영도 있지만 개인의 신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6급이 승진하면 행정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로 우선 배치합니다. 현재 동에 사무장이 네 명밖에 없는데 만약 6급으로 승진하면 그 사람이 동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차피 동에서 1명이 올라와야 됩니다.

8개 동에 대한 부분을 6급 제도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즉,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 돼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을 잘 안 넘긴다면서요. 3년 정도 되면 오래 됐으니까 구청으로 불러들인다는데 6개월이 돼도 내려보내고 1년이 돼도 내려보내고, 동네 일 좀 알만하면 다 내려보내니까 업무자체가 안 됩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사무장이란 역할이 뭡니까? 동장을 대신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 동을 책임지는 단위가 사무장입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네의 모든 지역, 지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알만 할 때 내려보내면 동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동으로 오면 동에서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인데, 동에서 동으로 발령 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사에 원칙 자체가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 만큼 동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의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구청 위주로 또 구청의 직원은 시청 위주로 조금씩 발전하려고 하는 개인 심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에 대한 보정이 늘어났으면 1개 동이라도 더 사무장제도를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총무계장 1명이 올라오고 그 동을 사무장 체제로 가면 되고, 6급 일반직공무원 3명이 장기교육 가면 진급요인이 또 생기지요. 그러면 각 동별로 또 바꿀 것 아닙니까, 진급했으니까 동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 나름대로 사무장제도를 6급으로 만들어서 총무계장은 보내고 각 동마다 사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

그러면 진급에 대한 적체도 해소되고 공무원 사기 진작도 되는 것입니다. 3명이 진급해서 교육을 가면 진급한 3명은 동을 또 바꿀 것 아닙니까, 몇 달만에 바꿀 것입니까?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개인문제 또 의원님 차원에서의 문제, 구청장님 입장에서의 문제, 인사원칙에서의 문제 등 갈등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정도의 선은 나름대로 돼 있다고 봅니다. 6급 공무원 3명이 진급해서 교육을 가면 전체 동으로 사무장제도로 만들어 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혼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간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농소1？3동 사무장이 바뀌었지만 어떤 내용으로든 3명에 대한 부분과 포괄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두 달 있다가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고민을 좀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인사권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직제개 편을 할 때도 의회 협조도 있었으니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위공모라든지 다면평가제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인사정책을 가져가겠다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 인사에 문제가 생기고 또 동과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차기 업무계획 보고 때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충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답변할 때는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해서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직에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워야 되고 또 메우려니까 이동이 따르는 문제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뒤에 가서 안 되면 또 꾸중을 듣고 하는데 …

지금도 구청의 관례인지 전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도 승진하면 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승진자들 교육가야 되지요. 인사규정에 승진 전입자는 반드시 동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과 기준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승진자가 생기면 무조건 동으로 내려보내니까 동은 공백이 생깁니다. 물론 공무원 생활을 최소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교육은 다 돼 있다지만 막상 전입자로서 동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 관계 개선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사무장도 기준이 없으니까 4개 동만, 그것도 인원수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두루뭉실하게 배치하는 것뿐이고 원칙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북구청은 전보제도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동에 와서 일을 하려고 업무파악 하다 보면 또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물론 들어오라는 사유는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 업무를 보고 있고 동에서 지역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의 공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각 동마다 사무장제도를 만들어서 결국 총무계장제도가 사무장제도로 바뀌었으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개 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8개 동을 전체 사무장제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총무계장제도로 둬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4개 동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8명 다 사무장제도를 도입해 줘야 됩니다.

직급상향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T/O제도가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그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백번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부분은 …

기본적으로 동은 사무장제도로 가는 것으로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큰 동에만 사무장을 보냈는데 그럼 4개 동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사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큰 동 순으로 메워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에 주사 자리를 5개 더 늘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동에 즉시 배치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애초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T/O가 부족해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못하고 있다면 시에서도 승진을 시켜줘야지요. 또 인사 적채 해소 차원에서라도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승진을 안 시키려고 하지요. 4개 동사무소에 필요에 의해서 6급을 배치해야 되는데 6급은 없고 또 7급을 그 자리에 보내면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6급을 해 달라고 해서 승진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시에서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전부 다 6급으로 돼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12페이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직원들에게 콘도이용권을 준다는데 한화콘도이용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18박 정도밖에 안 했네요?

예. 1년에 최대 30박 까지 쓸 수 있는데, 작년에는 직원들이 18박밖에 안 했습니다.

알고도 별 일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합니까?

게시판에 수시로 띄우고 있고,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박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연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30박인데 1박도 안 하더라도 계약서상 다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15페이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사기진작에 일용직과 환경미화원 중에서 20년 이상 되는 근속자가 있습니까?

일용직에는 없고 환경미화원은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4,5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1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됩니까?

본인이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선착순입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신청하면 다 수용된 것으로 압니다.

연간 지원되는 것이 개인별로 30만원입니까?

예.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6개월간 구비로 지급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을 못 합니까?

예.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예. 50명하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9명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50명까지 늘여놓은 목적이 올해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사설학원일 경우 월5만원 이상인 학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저렴한 경우는 5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설학원에 따라서 10만원씩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학원을 수강한다면 5만원 전액 수강할 수도 있고, 기준이나 자부담율이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컴퓨터학원을 기 준했을 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성과에 대해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따는 경우에는 되지만 개인별 성과의 측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수강료의 가격대도 편차가 심할 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안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사고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 편중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자격증 취득에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목에 따라 컴퓨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운데, 회화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대부분 컴퓨터 자격증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운 부분에 편중돼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자격증 중에서 컴퓨터 쪽으로 편중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는 한군데 편중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다방면으로 인센티브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화가 5,6개월 과정으로 크게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성과 측정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있었지만, 국？공유재산과 구 재산의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 재산이라도 제대로 파악돼 있습니까?

국유지는 필지수가 많아서 전수조사를 못하는 실정이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기록 보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파악은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효문동사무소도 구 재산이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것인지 …

효문동사무소 부지는 1차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감정까지 해서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신설되고 또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 제일 먼저 재산이 관리돼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건 빨리 파악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조선총독부 땅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조선총독부 명의의 국유지는 없고, 옛날에 일본인 명의라 해서 통틀어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명의라고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등기부에는 조선총독부라고 돼 있고 토지 대장에는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재산을 빨리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구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야 현재 땅을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찰이 있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동에서도 통장을 통해 인력을 사서 조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의 짜투리땅 등 현장에 가보면 도로 옆에 조금 붙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땅은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업무와 우리 구의 업무가 연계돼서 사업계획도 연계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국으로 가서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가 의회의 지적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실태조사를 전부 했지만 그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조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현장에 갔던 사람 얘기는 하천부지에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소유자가 밭이나 다른 것을 활용하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효문동 사건이라든지, 재경부 땅을 대부해 주면서 1년산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장기수 나무를 심었다든지 하는 사례는 효문동과 송정동 두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더 발전해서 국？공유지 대부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쓰지도 않는 땅을 돈을 들여 측량해서 경계선까지 긋기는 어렵고, 이제까지 대부했는데 문제되는 상황은 돈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땅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년장기미집행에 대해 시에서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순위별로 하고 있던데, 북구 같은 경우 물론 주택이 최우선인데 몇 십년 된 도로라든지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텐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기미집행분은 공유재산관리 차원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에서 보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예산 수반에 따른 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총무국 재산으로 관리한다고 하던데요. 총무국과 도시건설국이 서로 협조해서 하십시오. 우리 구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 놓고 10년 넘게 사유재산 활용을 못 하도록 한데 대해 피해보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규제만이라도 풀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풀어 주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말만 있고 계속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용을 못해서 피해액도 크지만 도로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보상하는 것만 연차적으로 계획한다고 해도 수십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국유지나 하천부지 공유수면이 불하가 됩니까?

불하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데 실제로 60평 이상은 불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0㎡ 미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고가 형성돼서 예를 들어 그 밭을 십몇년간 경작해 왔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갑자기 남의 땅을 뺏으려는 형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전은 204㎡로 4㎡가 더 많아서 불하가 안 되는 것이 있고, 한 집은 해당이 되는데 까추를 조금 달았다고 해서 집수리도 안 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면 행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비 샌다고 까추를 달았는데 그랬다고 불하가 안 된다고 하고 수리도 못한다는데, 비 올 때 가보니까 대야를 받쳐서 물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이나 어물동에 하천부지가 많은데 불하가 된다면 불하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거의가 다 불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원님 얘기는 지금 하천부지 불하계획이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준비를 해서 사업용역을 마치고 시에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과거 힘있고 끗발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갔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근근히 대부료 주고 불하계획만 기다리고 있는데, 불평등한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구청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유재산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짜투리 땅은 시와 연계해서 국가를 상대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지 구청은 고유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없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땅의 가치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매각함으로써 효율 가치가 있다면 매각시켜 주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우리는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보유 돼 있는 현황도 다시 측량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지형이 고른 것은 확인이 돼 있지만 산이나 공유수면은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새로 세워야 효문동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안 생기니까 관리계획들을 세우십시오. 이것도 국가위임사무의 하나이긴 하지만 불하가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는 계획들이 마련돼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기본 자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리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수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잡도록 하겠지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하천부지에 집이 들어서 있고 집은 하천으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파악해 봤습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재산관리에 쓸 수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 4명인데 재산관리 부분에는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동별로 보면 하천 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염포동만 하더라도 국유지에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매년 임대 계약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골짜기 같은 곳에도 가 보면 무단점용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리 계획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만드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추가로 더 받아서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 공공재산이나 국유지, 공유지를 다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는 대부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는 공유지는 하천부지나 다른 재산 중에 잡종지로 된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공익요원이 재산관리 부분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일러 기사나 청사를 관리하는데 쓰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조사하는데는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 없고 정규 직원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가능합니까?

예. 정규직원이 조를 짜서라도 그렇게 나가야지, 국유재산을 확인하는 중대한 문제를 공익요원한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매일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받아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될 원인 중 하나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 특히 염포 1통1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홍수 시즌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부분인데 하천 선형을 변경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시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종을 하거나 했을 때 농작물을 놔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민원을 또 발생시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에 가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애당초 그렇게 되어 왔던 부분은 의원들의 보고를 받든 조사를 하든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정동에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부터도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와 양정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난 2월초에 시에 가서 국장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수도 북부사업소와 송정동사무소를 교체한다면 양정동사무소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송정동사무소 있는 그 자리도 이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 어차피 사업소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과 직접 왕래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공항 앞의 송정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나 위치가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을 교체방법이라든지, 물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땅의 시가라든지 차이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큰데 동사무소를 지을 부지 면적이 약 500평이라면 자기들은 500평을 잘라 팔면 다른 곳에 팔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은 자투리 땅을 포함해서 북쪽 편으로 사 가면 좋겠다는데 실제 거기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설 수 없는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500평만 잘라서는 못 팔겠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부지가 약 700평인데 그 쪽으로 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매입했을 경우돈이 문제인데 지가에 대한 감정은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 땅 전체를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서 사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전부 다 감정을 하려면 비용도 듭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정동사무소 위치와 북부사업소의 지가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 재산입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그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하고 또 땅을 매입했을 경우 일부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현실에 부딪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말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누구와 그렇게 통화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

답변서가 있습니까?

예. 답변서가 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할 때는 북측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에 병행돼서 수반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도로가 크랭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본 개념은 직선화가 가장 효율이 높은데 그 부분이 병행되어 진다면 절대 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의 서향에 서는데, 체육공원을 두고 있으면 결코 외지라든지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로인데, 수로 부분이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소방도로를 직선화시킨다면 공원이 거의 다 편입되어 집니다.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 답변서만 가지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저하고 담당자가 얘기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가능성은 어떠냐’니까 ‘그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한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의원님한테는 된다고 했으면 우리로써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약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그런 실정을 이야기하고 시의 것을 사면 공시지가로 살 수도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적자 사업장이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별도로 돼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의 촉발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부지 매각 건을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동사무소 부지를 제3의 부지든 제4의 부지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체육공원 부지 내 주거지역이 시유지이고, 체육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의 총무과장이면 물론 전체 주민을 아울러야 되지만, 북구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땅을 우리 북구청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른 시유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꼭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무상임대는 안 되더라도 임차해서 쓰든지 방안을 찾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꼭 취득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이 유리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차선책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공문 협의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절충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은 구태여 그런 부지가 필요 없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소라면 오히려 비행장 앞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쉽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소로써의 역할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필요하고, 또 시에도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설명을 해서 절충만 잘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송정동사무소 신축 공사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택공사와는 협의된 사항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완공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공사기간은 공사를 시작하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가능하네요?

예.

예.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력개발비 지원 형태로 2003년도에도 배낭여행을 갔다 왔고 2004년도에도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배낭여행이 인기투표 하는 형태로 가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2004년도 배낭여행 계획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전대로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방향을 바꿔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올해는 4회를 가기 때문에 1,2회 정도는 작년처럼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연구모임이나 또는 견문보고 우수자를 추천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배낭여행 간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뭘 보고 올 겁니까? 외국에 나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려면 우수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슨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선발된 팀의 자율에 맡겨서 팀이 결성되면 ‘우리는 이번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올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갔다 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실시한 내용이나 앞으로 2004년도 계획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현재 구청 내 각 실ㆍ과가 있고 자기 업무가 다 있는데 아마 같은 실ㆍ과에서 한 팀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섞여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자기 업무와 관계 없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낭여행의 근본 취지는 자기 업무와도 연관이 있지만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꼭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도 있으니까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이지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갔다 와서는 견문보고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벌써 4,5년 정도 했으면 정착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격려성 여행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견문을 확대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여행보고서라든지 견문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팀 별로 나름대로 테마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청에 필요한 도시계획도 있겠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테마를 하나 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요구니까 가는 데 목적도 있고, 또 갔다 와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전문위원도 얘기를 좀 했지만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원외인력도 거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을 딱 놓고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환경미화원 채용이 경쟁률도 있지만 과거에 어려운 사람이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대다수 40대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년을 넘기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18년7개월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제일 장기근속자이고 15년 이상이 4명 정도 있다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비정규직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정원외인력으로 별도의 정책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해 버리면 공무원과 비정규직인 정원외인력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20년이 되려면 환갑을 넘어야 될 정도인데 정원외인력이 80여명 정도 되니까 정 안 되면 단 하루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가진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정원외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처럼 20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인원을 배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울산세무서가 3월이나 4월이 되면 북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폐쇄될 것 아닙니까?

일단 1월에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일용인부도 있을 텐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계획은 3월말경이나 4월 초에 강북교육청이 이사를 하면 강북교육청이 사용하던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북구공공도서실과 자원봉사센터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울산세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집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라든지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각 동에 보면 어려운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인사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직원만큼이라도 동에 대한 실정을 고려하는 측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더군다나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화 상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 뵙고 거기에 따른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고, 김대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문제도 그 지역의 실정을 다 파악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에서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동네의 세대주를 다 파악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충 등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발령만 받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바로 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협의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의원님 지적하신 동사무소 인력 문제가 특히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직원들 이동 문제에 대해서 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예.

당초계획은 2001년부터 2004년12월까지로 돼 있는데, 배면도로로 인해 진입도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갔고 감정도 안 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배면도로 때문에 늦어지고 그 전에는 뭣 때문에 못 했습니까?

당초에 계획부지 1만8,400㎡를 배면도로가 나는 4차선을 그은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연암배수시설 도로의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관계로 인해 당초에 계획한 운동장 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운동장이 안 나올 정도로 면적이 좁아지고 또 절개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갈 지 확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해서 부지를 어느 선까지 넣어야 될 지를 확정해서 기본조사를 3월중에 완료하고 4월경에는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배면도로나 정수장에 대한 문제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4월은 무슨 4월입니까? 작년 10월부터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배면도로에 포함되는 도로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척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배면도로와 연계시켜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기본조사를 해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행정에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승인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또 관리계획승인부지 내에 배면도로 땅이 포함돼서 이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2001년10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12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2004년12월에 보상이 완료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인데 효문운동장 당초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설계 당시는 잔디구장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었고, 또 사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접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유가 배면도로와 정수장이라면 배면도로 가 다 돼야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제기될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접근했기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결정되면 시설물 위에 어떤 작물이 있는 지를 …

2,3월 되면 감정해서 4월까지는 보상을 다 하겠다는 것이고, 2003년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늦어진 것은 이 관계인데 양정운동장과 같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종건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안 돼서 늦어진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계측량을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확정되면 바로 보상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행정에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1,2년 된 것도 아니고 2001년부터 거론됐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운동장을 건립하는 과정과 거기에 무엇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다 알았지요?

그 전에도 다 추진된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1년10월에 이루어졌고 2002년10월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고 2002년10월에 개발제한구역승인 반영을 올려서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고, 또 그 당시 울산광역시에서 46건의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것 중에서 우리 구 2개만이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운동장이 벌써 다 완공돼야 됩니다. 또 처음부터 운동장이 마사구장 아니었습니까?

그 점 때문에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마사구장으로 하면 환경을 훼손시키니까 잔디구장으로 가야 관리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완공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최대한 행정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책임지고 하십시오.

사과 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 구체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했다가 의원님께 금년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내부적인 일을 처리 못해서 지연된 것을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도 못 마땅합니다.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일정을 감안한다든지 하지 않고, 지금도 측량단계에 있으면서 4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거짓말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문화공보과장과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처음부터 일정계획이라든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평면도를 그려놓은 상황인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 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설계가 완전히 새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2면 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축구장 1면을 넣고 여유 부지가 있으면 다른 운동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애당초 2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1면입니다.

아닙니다. 축구장 1면도 겨우 나옵니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어디로 입금됩니까?

동체육회로 입금됩니다.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동체육회로 입금시킬 정도 같으면 동체육회를 관리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체육회 구성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동으로 입금되는 것인지 생활체육회로 입금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체육회로 입금되면 체육회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

구에서 생활체육회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각 동체육회에 지원해 줍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관에서 볼 때 정말로 체육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과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구성원들을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1만8,400㎡를 올렸는데 지구 내에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이 승인된 데에서 연암배수지에 관한 도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땅을 일부 면적 변동시킵니다. 조금 떨어진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운동장은 1만2,000㎡정도 밖에 안 나와서 재경부 땅을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문화재 복원 및 보호관리 강화에 우가산 유포봉수대를 복원한다는데 부지 매입비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역은 다 됐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4억2,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올릴 때는 사업비를 4억2,000만원으로 했지만 올해 예산액이 국비가 5,9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구비는 율에 따라 1,500만원 확보되어 1회 추경때 예산을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 정도 해서 부지매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지가 매입되면 국비 지원에 따라 봉수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입 부분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진입부분하고 그 안에 봉수대 주변하고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만 매입하고 봉수대만 복원하는 겁니까?

봉수대와 주변 울타리와 화장실인데, 완벽하게 복원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3-13페이지, 청소년 체육활동장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체육활동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임지의원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직 정확한 계획도 안 나오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3월부터 일용인부임으로 관리인 1명을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을 45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실내 시설로는 숙박시설과 집회시설장, 자가취사장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가족상담 장소로도 활용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청소년수련원이예요?

체육활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련원 개념 비슷한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수련장으로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확한 그것도 없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 지난번에 7월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사업인데 막연하게 이렇게 돈만 들여서 할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관리나 시설은 어떻게 보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직영을 한다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어려운 실정인데 일용인부를 둬서 운영할 계획이고, 시설 규모로 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아서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된 사항입니다.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애당초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확정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동호회 단위의 소규모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1억원으로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을 때 굳이 고집을 피워서 청소년수련장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갔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현재 숙박시설 안에 전기로써 방이 따뜻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 놨고 옥상하고 방수시설, 실내집회장, 취사장, 그 다음에 학교 당직실 뒤에 숙직실,보일러실 등 여러 가지 개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년 및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장소로 유료 개방, 청소년가족 상담실로 활용, 지역 주민의 가족 캠프, 동호회 단위의 소규모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안도 안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을 해 놓고 꼭 청소년에게만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청소년들에게 최우선으로 대여해 주고, 교실이 남거나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들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소규모 단위로 단체에서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 공도 차면서 놀 수 있는 공간 등 소규모 단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일 우려했단 말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그것하고 특별하게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는데 이왕이면 청소년에 치중한다면 운동장 주변에 동물농장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좋은 안이 나오거나 지역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대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청에서 아직은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언제라도 비워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애당초 항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봐서는 거기에 확장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동물농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동울산세무서 한번 봅시다. 테니스장 시설에 그만큼 투자해 놓고 내놓으라고 해서 그대로 뺏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예산 낭비로밖에 안 비춰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 투자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분명하게 …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내 놔야 하는 것이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져가니까 계속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기간을 명쾌하게 정해 놓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달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것이라는 식으로 일을 집행하니까 매번 무리가 생기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향후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제까지 투자한 것은 다 쓰레기로 방치될 판 아닙니까?

현재 무룡분교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

당분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런 것을 장담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많은 투자를 못하고 단순하게 구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여를 받든지 매입을 하는 시설로 가져가야 제대로 된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지금 한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못 미덥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 본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장담은 못하고, 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이든 아무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투자하지 않고 1억원 정도 …

1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 정도를 투자해서 체육활동장으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1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돈이 그만큼 우습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확실한 담보도 없는 일에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구공공도서실을 사용한지 불과 얼마 됐습니까? 거기에 시설 투자한 것이 얼마예요?

현재 교육청에서 다른 사용 계획은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예.

저도 몇 번 알아보니까 거기는 다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던데, 그렇지 없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

계획이 없으면 가능한데까지는 대부계약서라도 작성해서 그 기간에 따라 투자할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여기간이 5년 같으면 시설 투자를 적게 한다든지, 10년 같으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

기관 간의 대여는 민간하고 달리 조례에 의해 단위를 1년,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지적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아주 타당합니다. 아직 우리 시설도 아닌데 보수에만 벌써 당초예산에 받은 1억원으로 투자가 됐는데, 활용 계획도 뚜렷하게 안 나온 점을 지적하시니까 참 당황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청과 대부기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청소년만 줘야 되는데, 꼭 청소년만 줄 것이 아니라 북구 안에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연수원 만든 것처럼 잘만 활용한다면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활용계획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 드리고, 저희들 의견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전부 반영해서 활용 가치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주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평을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을 한번 둘러봤더니 상당히 잘 해 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필요 없는 시설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주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시설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나 또는 안 할 부분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 옆에는 담장이 무너져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고, 또 마사는 너무 많이 깔아서 걷어내고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시설은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청소문제라든지 뒤에 숙직실이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하고 옷가지 등 거지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투자를 하셨으니까 알찬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문제가 저녁에 청소년들이 그 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또 무대시설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앰프시설도 해야 되니까 주위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가족 상담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현재 가족상담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청소년단체 중 자원하는 단체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확실한 계획도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시설이 됐든 단기적으로 연중 몇 회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 관계는 1회추경 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충분히 협의해서 …

그러니까 상도 안 잡힌 상황에서 이것을 왜 계획에 넣습니까?

이해균담당,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 수 차례 보고할 때 우려도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절차도 의회에 통보해 줘야지,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 불가피하게 새로 수정돼야 될 것 같으면 글로써 무늬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잠깐 봐도 최소한 청소년가족 상담실이라는 것은 전문 요원이 배치돼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덜렁 이렇게 해 놓으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런 오해를 안 사도록 준비하세요.

3-2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양정ㆍ염포권, 농소권 해서 농소3동과 농소1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도 별로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수립됐고, 또 투ㆍ융자 심사에 승인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면 예산을 다 잡아야 되지요?

예. 예산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북구도서관 건립이 2004년도에 5억2,000만원, 2005년도에 24억원, 2006년도에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았습니다마는 시 투ㆍ융자심사에서 불승인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못 잡았는데, 이번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100% 다 되면 좋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문제라든지 차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같이 공유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든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해 사업이라든지 현실하고 맞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의회에서도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회가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보고를 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현재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세정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들어가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현실이고, 착실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 또한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마치 외상값 주듯이 아까워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적십자회비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왜 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지방 구세가 네 가지 정도, 시세가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구세, 시세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적기에 납부하고, 또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회가 개원이 되고 진행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다 숙지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납세의무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쓰여지고, 또 왜 세금을 적기에 내야 되는지를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세무 행정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납세자가 의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과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목 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가령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 감면해 준다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약 700여개 업체에 대해 사업소세등 문제되는 세목뿐만 아니고 전체 세무지도 위주 차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울러 납세고지서 뒷면에 ‘이 세금은 우리 구민, 그리고 울산 시민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에 따라서는 이면을 소홀히 하고 안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세금을 냄으로 해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개정할 사항은 개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및 조세법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출국금지가 가능합니까?

예. 현행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북구에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대상자가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 밑에 체납액 납부 방법에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카드회사마다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당초 수수료가 전 세목으로 확대된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수수료 2%를 주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 저희들은 LG카드와 삼성카드하고 계약해서 작년 1월1일부터 시행한 결과 할부납부, 일시납부 해서 거의 전 세목에 확대 조치를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불거진 LG카드사태, 삼성카드 사태 등 유동성 위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1일부터는 삼성카드사측에서‘다른 세목은 될지언정 체납세액은 안 된다, 단지 단서조항으로 체납된 때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LG카드는 2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일시불은 안 되고 할부납부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체납자가 카드사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현재 불거진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LG카드 같은 경우는 일시불은 안 되고, 할부 개월 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1일부터 시행해서 대상 카드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물론 2% 수수료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카드 유동성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까 유보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 편의위주의 시책 중의 일환이니까 카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 다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현 상황에서는 모든 카드사가 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여기 예속된 카드 외에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또 연체된 부분도 부담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아니면 그 카드만 계속 종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카드사가 정해져 있어서 그 카드 외에는 우리가 받지를 않잖아요?

예.

그런데 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카드를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구는 직접 수납점에 가지 않고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화되어 있는 폰뱅킹, PC뱅킹이 그런 일종입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방법이 계좌이체인데, 저희 수납은행으로 지정 받은 농협 사이트라든지 경남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구좌번호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 온 방법이고,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폰뱅킹이라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라든지 LG카드에 납부하는 방법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가 되면 돈을 내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방법 외에 일반카드로 결재를 하려니까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가 여러 가지 영업방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가맹점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 부담하는 것은 일단 지침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맹점 방식일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로를 이용해서 경남은행이나 각 은행 별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자기 구좌에 돈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 카드로 여기 와서 납부하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세울 때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지난번에 같이 거론됐던 문제로 되풀이되는 말씀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목표액은 경제 상황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저변의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 3,4년치의 추계가 나옵니다. 가령 어떤 세목이 3년간 평균 13% 계속 증가할 경우에 그 증가율을 감안하고, 토지 중에 종토세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지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되겠다면 거기에 따른 과표를 어떻게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정책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를 추계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경기가 호전되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현금이 더 많이 징수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월에 시청에서 시세 분야도 그렇고 구세 분야를 다시 재조정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수정 목표액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런 광의의 내용보다는 우리 구청이 가진 융통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상 대부분이 작년 징수액보다는 목표치가 적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극적 징수 계획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까?

구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가 우리 구세의 53%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가 약92억원 내지 95억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주민세 분야라든지 사업소세 분야 쪽에서 현대자동차의 변수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급여가 10%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일부 초과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소극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나 없나 가부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분야만 해도 작년목표를 4억2,000만원 책정했는데 4억6,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세원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로 개발 여건이 좋고, 또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건설 분야 쪽인데, 사업소세 같은 경우고의성이 있어서 탈루했다든지, 또는 경리 직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지도와 병행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할 경우 그런 것이 자꾸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면 구세 분야도 상당부분 목표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이스코와 고려화학은 사업소세를 우리 북구 쪽으로 납부합니까, 아니면 동구 쪽으로 납부합니까?

하이스코는 저희 북구가 맞는데, 고려화학은 동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 있어요? 염포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구로 갔다가 북구로 왔다가 할 때 아산로를 따라 우측은 동구 쪽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동구 무슨 동으로 되어 있어요?

방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이재경의원이 언뜻 현대자동차 수출부두 세수가 동구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분야도 있나요?

항만 쪽에 보면 선박 관련해서 저희 구 현황은 세 대가 있는데 약 50여만원 재산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현대자동차 수출 선박이 64대 정도가 접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선박 원부상 울산시라는 항구로 전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역 같으면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지만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구청 간에 서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법령 차원을 떠나서 … 제주도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이 있어서 선적을 그 쪽으로 해 버리면 재산세가 전부 다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설 입장도 아니지만, 또 제기를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동구나 남구 쪽하고 문제가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세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셨겠지만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해서 재산세 징수를 높여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1대를 유치하고 있는데, 전화도 하고 2월6일자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일전에 약속한 바가 있어서 김포 강서구에 있는 중고항공기를 우리 북구 쪽에 한 대 주겠다고 일단 전화상으로는 확인했는데 3월 초순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직접 접촉해서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대한항공 쪽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대한항공이 7대를 도입하고 아시아나가 6대를 도입하는데 중고든 새 항공기든 올라가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된다면 재산세가 약 3,000만원 정도, 또 기존에 있는 대한항공 한 대가 작년에는 4,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3,300만원 징수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면 재산세가 적어도7,8천만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가급적이면 새 항공기 쪽으로 해서 3월 중에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서 노력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