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첫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2004년도를 시작하는 첫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드리고자 2일간에 걸쳐서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4개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소관 분야별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55세대 3,407명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지원될 소요예산은 약 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빈곤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희망의 선물입니다. 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대학 신입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양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으로 요보호 대상자에게 이동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5개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보훈회관을 건축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1개 층을 증축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육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구립 20개소와 민간 165개소로 185개소이며 보육인원은 6,840명입니다. 전체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등 90억이 지원되며 특수보육시설 지원사항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6개소에 1억 4,000만원, 영아반 보육시설은 2003년도 18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여 9억 4,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4,000여명에 대하여 전년대비 9,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간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립 5개소, 사립 43개소 등 48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비 9,6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1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행사지원 사항으로 금년 5월에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아동 체육대회와 보육시설 교재교구 평가전시회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1, 2급 장애인 350명에 대하여 생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9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구 8명의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대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가구당 1,5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어린이 세상체험, 중증 장애인 하루 나들이, 저소득장애인 알밤줍기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계절에 맞게 개최하여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보장구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결식아동, 편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대하여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난해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하여 화양동 일부구간에 대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사항입니다. 노인복지카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국, 세탁업 등 12개 업종 420개소에서 금년에는 30개 업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노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연령에 따라 월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인당 일반인은 3만 6,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4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광진노인보호센터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치매노인을 위해 1회 45일, 연 90일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단기보호소에 운영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 32세대에 대하여 문턱낮추기, 도배·장판교체 등 집수리 해주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현재 461세대 1,00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학비, 교통비, 아동양육비 지원과 영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실시됩니다.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광진여성백일장, 광진여성 구정 발표회, 범구민알뜰장 운영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등 모두 280개소입니다.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은 현재 부지매입비 41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광진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통합건립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차후 도시계획 등 절차를 걸쳐 구민체육센터와 통합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동경로당 신축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중에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곡1동 제1경로당 개보수사업은 현장 확인 후 보수업체로 하여금 건물전체를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양마경로당 분소 보수공사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광진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 공동소유자 4명에게 설득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송어린이집 신축은 임차료 및 이전비 포함 7억 5,0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성심어린이집 신·증축 및 자양3동 효지어린이집 신축 설계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육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작년 5월에 개원하여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39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업체당 2억원 이내로 2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유동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 화양동 미용의 거리를 특색있는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화거리 축제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촉진사항입니다.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이미용, 제과, 제빵 등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시켜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만 6,000명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항입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성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가구를 현 13만 5,300가구에서 3,000가구를 추가 보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96%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으로써 4개의 재래시장 중 노룬산 등록시장은 지난연말 정비가 완료되었고 노룬산, 자양시장은 2∼3월에, 영동교골목 재래시장 추진사업은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현대화 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중곡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좌판정비 및 기반시설 등 정비에 따른 공사비 1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육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위해서 230개소를 지정해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제조업소는 8억, 일반 휴게음식점은 5,000만원, 화장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30평 이상 지하 위생업소 290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환경보전시책 심의와 환경캠페인 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연2회에 걸쳐 각 부서별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현황 등을 공개하여 구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대책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 등 87개소에 대하여 대형공사장 월1회, 중·소형공사장 연2회 등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매일 상시 점검하고 주1회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업소와 소형 소각시설도 차질없이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등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925개소에 대한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하고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하천 수질관리 담당구역인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 구간의 한강과 군자교에서 장평교 구간의 중랑천에 대하여는 매일 도보 순찰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점검입니다. 숙박,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 1,327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67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유지하여 식품원재료 적정 관리상태와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 개방화장실 추진목표는 110개소로 지난 해보다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 및 민간 화장실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20개소를 선정하여 엠블렘과 감사장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28개소이고 시설이 노후된 대공원후문 공중화장실 등 13개소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순회청소를 실시하고 아차산 생태공원화장실은 휴일에도 고정 근무를 시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Clean 광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적체없이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가로노면 청소 및 물청소를 실시해서 먼지없는 도로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 관리대책으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화분을 설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광진가꾸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행정차량 차고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차고지는 성동구에 소재한 뚝섬차고지를 성동구와 분구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서울 숲 조성사업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이전을 독촉받았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발주된 상태이며 총 사업비 152억 9,000만원을 들여 행정차량 차고 및 주민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73톤이 발생되며 이 중 59톤은 푸른환경 및 축산농가에서 재활용 하고 있으며, 14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처리 하는 등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모두 8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용기제를 시범 실시한 후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에 의하여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용기제 시범실시 사항입니다. 중곡1·3동 2개동에 대하여 2004년 2월 5일부터 1개 건물과 30평 이상 음식점별로 22 용기를 지급하여 가옥, 점포주를 용기관리자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시범실시 결과 장·단점을 비교분석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각 동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259개로써 공동주택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반장 및 각종 직능단체 등 회의시 홍보를 전개하여 분리수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서울시 수거실적 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53대입니다.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16대 중 2.5톤 진개덤프 10대, 8.5톤 살수차 1대 등 12대를 교체하여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보고가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안 하고 그냥 토탈로 하는 겁니까, 몰아서?

최금손 위원입니다. 9페이지의 구립어린이집이 20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간 165개소인데, 또 뒤에 18페이지를 보니까 화양 화송어린이집 신축 화양동, 중곡2동 성심어린이집 신축, 화양동하고 중곡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입니까 현재 있는 게? 화양동하고 중곡2동이 현재 몇 개냐, 그거예요. 구립 어린이집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송 어린이집하고 성심 어린이집은 작년에, 저도 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있는데 화송 어린이집은 작년에 원래 어린이 놀이터에, 화양동입니다. 있는 게 그게 너무 낡고 오래돼 가지고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전을 해서 있던 자리를 잠시 임대를 해가지고 나가고 그 터에 짓는 게 화송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낡아서, 현재 그거 하나 있습니까?

네.

20개 중에 화양동이 몇 개냐, 그거예요?

화양동이 그 화송 어린이집하고 모진동 어린이회관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화양동하고 모진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중곡2동은요?

중곡2동은 성심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립을 더 증대시키지 않고 사립을 갖다 구립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 지금 별로 사립에 대해서 뭐 구립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의1동에도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30명 들어가는 거. 인구가 2만 5,000명인데.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강하게 얘기를 안 한 거는 우리 광진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그랬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양동 같은 데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두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뭐가 건물이 부실하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뜯고 예산을 또 잡고, 이렇게 하면서 16개 동에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있는 동이 있을 거라 그거예요?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의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고 이거는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업무보고하는 자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게요. 16페이지 제가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16페이지 범구민이라는 타이틀을 써서 알뜰장을 개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전부터 쭉 해내려오던 겁니다. 쭉 해내려 오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동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바르게살기도 늘 참여해 왔는데 바르게살기를 여기에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여기는,

그런 거예요. 국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대충대충 만들어 가지고 왔구만. 그리고 특화거리도 마찬가지에요. 21페이지. 이것도 예산 3,000만원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여기도 지금 먹자거리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빠졌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먹자거리 만들겠습니다.

왜 이렇게 엉성하게 이걸 만들었어요? 27페이지 이거는 늘 개선되는 게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업소당 5,000만원 이게 있잖아요? 이게 10년이 넘게 계속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달라지도록 많이 홍보 좀 해서,

금액 상한선을,

그렇지. 이런 부분도 다 담보넣고 주는 거예요. 아까 화장실 문제도 1,0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줍니까? 담보 다 넣어야 주지. 그렇다면 돈이라도 더 해서 제대로 만들게 해줘야지,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거죠. 이상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마다 하시는 사업이 있죠?

네.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체장애로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회관 건너편에 장애인 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은 고세경 씨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가 있구요, 장애인 연합회 해가지고 중곡동에 김효식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에 김왕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NGO 해가지고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 개 단체가 있죠? 그러면 각 단체에서 하시는 사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체장애인 은 자기들 단체의 정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해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식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기는 공동 작업장 정도로 해서 제가 알기는 가구점을, 그런 식으로 공동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업무 준비 좀 하느라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나가 가지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3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국장님들 계실 때 국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는 하시는 사업이 있죠, 단체별로? 기업장애인 NGO에서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크게,

저희 구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공동작업장 좀 해달라고,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사업이 3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공동사업장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체장애자 협회에서는 건물만 하나 가지고 있지, 사업장은 없지요?

네. 거기도 1층에 사업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료나, 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자기네가 조달하나요?

아니, 운영비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기는 기업장애인 NGO는 지금 현재,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2개는 아마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NGO단체는 아무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가 구청에 올라온 게 있던데, 봤습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까지 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 가지고 실제 작업을 하기에는 계획서야, 계획서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가지고는 안 된다,

사업하는 게 여건도 그 주변에서 맞아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꼭 거기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을 듣기는 지금현재 교통장애나 지체장애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장애에 대해서는 아주 구청 당국에서 많은 협조를 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다 같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환경에 보탬이 되게 처우개선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장애, NGO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편파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주는 방법으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해주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서 각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유관 위원님!

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 내놓지 않습니까? 통을 제작해서 만들어줬으면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중곡1동하고 3동, 두 개 동을 지금 2월 5일부터 통을 줘가지고 시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2 짜리 통을 줘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이게 고양이가 찢고 길 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 그러면 자꾸 이게 터져 나오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에다 다 넣으면 저희가 중간 수거체계를 이용해서 그 통을 수거해다가,

가가호호 하나씩 다 주는 겁니까?

네, 다 줍니다.

점포 한 세대에 하나씩?

건물 한 동하고 30평 이상 점포하고 하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개를 해가지고 저희가 중곡1, 3동을 시범으로 하고,

언제까지 시범으로 합니까?

지금 한 2,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곡4동에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추 위원님!

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우리구에 신축이나 증축이나 보수하는 거 있죠? 2004년도에 각 동에 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신축하는 거 있죠? 그 양반들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아니, 금년에 하는 거?

아직 안 됐습니다.

업자 선정 안 돼있죠?

그건 입찰해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 받고,

언제쯤 업자 선정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 신축하는 거는 지금 건축행정과에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송어린이집 그 설계의뢰,

예를 들어서 중곡2동 제2경로당 보수다 그랬는데 리모델링, 원칙은 그걸 허물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해놓았는데 왜 2억을 그 당시 편성을 했느냐면 액수를, 우리가 전번에 작년에 노인정을 하나 지어보니까 조그마한 노인정을 지어도 한 500만원이 들어가요, 평당. 그런데 동네에서 지으면 250만원 들여도 충분히 그 보다도 잘 지을 수가 있어. 동에서 업자를 선정하면. 그런데 구에서 업자선정해서 하니까 평당 500만원 들어도 그 집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곡1동에 제2경로당 가보세요. 지금 겨울에 결로 생기지, 비 많이 오면 비 새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자 선정할 때 정부에서 연간단가로 한다고 하겠지만 동네에서 하는 업자들로 해서 하면 돈도 덜 먹고 집은 더 잘 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참작하십시오,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봐요.

네.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건축 말고 청사라든가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고 질책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면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설계에 대해서 입찰해서 공매를 할 때 500만원 이상은 공매를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냐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손으로 했을 때는 100만원이면 충분한데 입찰해서 하면 단가도 많이 먹히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 대로 차라리 우리 손으로 하면 훨씬 더 알차고 성실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일단은 재무과에 거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꼭 이런 경로당만 아니라 모든,

제가 경로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신축을 하는데 구에서 업자선정을 하게 되면 비싸지는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동에서 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 양반들한테 짓게 되면 250만원 드는데 실제로 구에서 한 것은 500만원 들어도 집이 집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자한테는 결과적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업자한테 물어봐요. 다 적자본다고 그러지.

건축이든 다른 어떤 물품 구매를 해도 거기도 공매도 있고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나 리모델링 하는 것도 꼭 정부에서 선정해 주는 업자를 써야 돼요?

일정 금액을 가지고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500만원 이상, 공사비 3,000만원 이상,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좋아요. 500만원 이상,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걸,

이따가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 들읍시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금 이따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고 지금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뭐야, 무인카메라를, 우리 구에 무인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지금,

됐어요. 우리가 16개 동이죠?

네.

예산도 부족하고 많이 어렵겠지만 각 동에 하나씩 해줘요. 그거 몇 년 전에 구정질문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각 동에다가 하나씩 해주면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동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세 군데만 적발시키면 절대,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있었어요?

있죠, 효과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다 하나씩만 해주면 그걸 가지고 동에서 돌리면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과장님! 참작하셔 가지고 각 동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인가 언제 공중위생업소 관리 상태를 보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 파악중이라고 했었죠, 그 전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명래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작년에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환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신고제로 정식 출범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신고를 않고 있는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다 되겠네요?

작년 연말까지 조사를 마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신고 업소나 위생업소를 파악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다, 그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류독감으로 뭐 닭 먹는 날이다, 오리 먹는 날이다, 해서 정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지상에서 너무 그걸 다뤄 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식품 원재료 적정성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70도 이상으로 익혀 먹으면 인체에 상관이 없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고기도 한우는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홍보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공중위생업소에서 원재료 적정성 관리상태 점검은 조류독감이나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덧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식품 원재료를 잘 못쓰는 건지, 잘 쓰는 건지 위생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이번에 아차산 메아리에다가 저희가 홍보 안을 내 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치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구구절절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잘 다루고 있는 광진구청 정영섭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앞서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업소는 조류독감으로 손해본 거 없습니다. 장사가 더 잘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난리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건설과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진단 추진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건축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난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설점검 대상인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치구간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른 투명한 아파트관리와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등 선진화된 주거문화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숙원사업인 광진구민회관 신축공사의 마무리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동청사 신·증축공사 복지시설 건립 등 각종 영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의 특수 및 아이디어사업 추진으로는 인접대지간 담장을 개방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감리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공사의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며 건축공사장 허가 및 주간공정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중곡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교차로 및 아차산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 추진으로 지역중심의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를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 중심인 화양동, 노유동 일대에 업무시설 유치, 산학협동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재편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중곡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화양변전소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과 아울러 중곡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등을 정비하여 낙후된 이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체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터미널 규모변경을 추진하여 버스전용 진출램프와 고가램프, 뚝섬길 확장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동 68-34 외 9개 지역은 종전 도시설계구역이 실효된 주요 교차로 부분의 극심한 교통체증의 해소 및 보행환경, 교차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교차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곡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아차산역 주변을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와 주택개량을 실시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완벽한 구축으로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 축적인 임야도에 등록되어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를 대 축적인 지적도에 변경·등록하여 공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인·허가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토지이용 현황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변경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시 개별토지 가격을 정기분, 수시분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건축물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새주소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총 32개 사업, 소요예산 112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의2동 38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조성 및 중곡동 산4-8번지 일대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공원으로 복원하는 등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자동 374번지 일대 도깨비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을 어울림마당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담장을 개방하고 시설보완을 추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시설로 제공하며 중랑천변 둔치에 자연학습 체험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 중곡4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구의로 고가 밑 유휴공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로로 만들며 중랑천 둔치에 주말농장 등 시민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댁내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곡동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인데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안 되죠? 현재까지 어렵죠?

네.

선거 때마다 거론된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게 거론된 거 같은데 실지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피해본 거 알죠? 지난 번에. 뉴타운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사진찍은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뉴타운 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나 하고 모 의원이, 우리 구의원이 아닌데 모 의원이 뉴타운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다니면서 집값만 올라가, 집값만. 완전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거 확실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다시 안 합니까?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시는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시도록 해가지고,

국장님! 그건 정신병원 이전이 지금 상당히 진전이 돼가고 있어요. 1급 비밀인데, 진짜예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상당히 진전이 돼있어. 곧 면담시켜 드릴게요.

지금 정신병원 이전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되지도 않는 걸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들떠 있어요.

차선으로는 만약에 정신병원을 두고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금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앉으시구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점검결과 조치 사항에 1단계 시정지시 및 위법건축물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위법건축물 표기를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상설점검은 저희가 2,000㎡ 미만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사가 준공을 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알았어요. 과장님!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했으면 내가 안 물어볼 텐데 건물에다가 어떤 광고물에다 써 붙이는 건지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았구요, 여기 무허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진지하게 본회의장에서 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 그것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잘 하면 칭찬도 해드린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의 안전진단 요원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전문 기술사들로 된 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