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의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두로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국장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려야 되는지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왜냐 하면 이게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할 사업인데 그것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뽑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하기 힘드니까 우선 조기발주 대상 건만 세밀하게 현장검증하면서 장소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해드려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실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셔야지 왜냐 하면 조기발주사업이 도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정식적인 계통으로 해야 저희들이 다른 데까지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도시국 것만 뽑은 겁니다. 사회산업국은...,
택근
유택근위원
예, 제가 도시국 것만 요청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기 보면 2004년도까지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04년도 4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가 다 완료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단계는 아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개선계획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상태로 아직 감정평가단계는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개선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3월중에 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9월에 올렸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보상 및 공사착수를 업무보고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 4월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3월중에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되면 그때와 동시에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하고 보상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구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한달정도면 끝나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한두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개선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것이 작년 9월이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9월에 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2003년도 9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월29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에서 한번도 안 열렸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상 명암지구는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 우리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을 심의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3월까지는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우리 명암지구개선계획도 확정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구 행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게 지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는 1차적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상!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상! 그런데 이게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건교부 심의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시의 의견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교부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자꾸 날짜부터 계속 변경되니까,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지금 올 안에도, 이 업무보고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토론하고 보고를 하면 지역 의원까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려요. 이 계획대로 하면 분명히 올 4월에는 보상 및 공사 착수하는 걸로! 내가 21일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대로 갖고 가면 올 12월이 될지 2005년도 12월이 될지 아직 미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우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할 때 거짓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부 해당 과에서 불확실한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은 사실 그대로 믿고 주민들한테 보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지역의원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이 건교부에서 변경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 및 공사착수가 차라리 “미정”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것이 더 솔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빨리 하고는 싶은데, 계획이란 것이 건교부에 지금 올라가있으니까 그게 내려오면 바로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계획이란 것이 계획이 듯이 자꾸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조금씩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다 확정될 겁니다. 건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확정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정되면 예산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군다나 개선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3월중은 가당치도 않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3월까지는 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으로부터 승인이 된다고...,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건교부에서 승인이 됐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런데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시기가 있고 다 절충이 됐으니까 그때쯤이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1일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해야 되요? 4월중에 보상 및 공사 착수한다고 해도 변경 없이 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시하고 건교부에 확인해서 21일 전에 정확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께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보고 자료를 만들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 갖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명 같지만 계획은 저희가 명암지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지만 상급부서에서의 계획승인 지연에 따라서, 만약 지연이 된다면 이 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사업 착수나 보상시기를 늦춰서 계획보고 자료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쳐요. 두 번, 세 번 거짓말 하면 신뢰가 없어요. 집행부도 신뢰가 없고 의원들도 신뢰가 없어요. 한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4월중을 6월로 변경됐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6월경에 업무보고 받는데 “6월에 착공할 겁니다”하고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4월도 거짓말, 6월도 거짓말! 그때 가서 또 “9월쯤 할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늘 푸르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조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월평공원에 나무를 심죠? 월평공원 어느 쪽에 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등산로변에 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실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백만그루 나무 심는데 대략 30만그루 심는데 약 40억원,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백만그루 심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80억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동 108번지에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다년 된 소나무나 참나무를 벌채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변동 108번지 월평공원 자연녹지에 허가도 났고, 아시잖아요? 현장에도 나오셨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목운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무를 훼손한다는 자체도 안맞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자꾸 법을 따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재산권인데 본인이 법에 맞게 예를 들어 형질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거부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아서 허가가 나간 것인데 일부 예를 들어서 리끼다소나무 같은 게 벌목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개발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리끼다소나무가 몇 년생으로 보십니까? 제가 변동지역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 참나무 같은 것은 수백년된 것을 베었어요, 그것 보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것을 보면 자연녹지에 의한 그 지역 위가 공원지역이고, 월평공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거기가 사유재산이라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유재산이라도 규제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첫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나 또 누가 봐도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혀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조화를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보존가치가 진짜 높다는 지역은 제한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보존해야 될 가치 아닙니까? 바로 공원 밑이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자연녹지 필지가 있다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400여평 되지 않습니까? 허가해 준 자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나무를 백만그루 심고, 또 이렇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지만 훼손한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허가문제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시고 바쁘시더라도 특이한 지역은 현장답사를 과장께서라도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월평근린공원 1억원은 어디입니까? 9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월평공원 전체를 재정비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용역은 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언제쯤 주려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갈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새로 시에서 20억 거기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를 포함해서 월평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월평공원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00만㎡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00만㎡!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안나왔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번 조성계획변경에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월평공원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완료일 자체가 200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6년까지요. 현실적으로 월평근린공원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투자가 되지 않아서 2006년까지 월평근린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것은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성 가능한 지역과 새롭게 조성계획을 안받고 개설했던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400만㎡라면 약 100만평이 되네요? 100만평이 넘죠. 그러면 1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약간 부족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아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검토를 잘 하셔야지, 이렇게 부족하다면 또 올라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범위안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전 연구를 잘 하셔서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란 것은 10억짜리 용역도 있고 1억짜리 용역도 있는데 그 용역 액수에 맞춰서 용역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10억이면 100가지를 할 수 있는데 1억은 10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격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 1억이 용역을 준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안 맞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용역비라고 해야지! 혼동되잖아요? 그리고 8쪽 도심속 사계절 꽃도시, 샘머리공원은 평균적으로 잘 됐잖아요, 서구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뭘 심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청사 앞에 보시면 소나무 있는데 꽃거리를 만들어놓고 또 도로변으로 꽃길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밑 같은 경우 전통 야생화도 심어놓고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꽃이 잘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에 샘머리공원 아니고 잘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년에 계룡로변을 따라서도 꽃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데를 먼저 해야지 우선순위에 조금 어긋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계룡로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했는데 올해는 샘머리공원수준으로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길, 꽃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룡로변에도!
광영
박광영위원
대개 자료를 보면 서구을, 지금 둔산지역 이쪽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목적이더라고요. 서구 갑쪽은 별로 없어요. 잘 안된 곳, 미비한 곳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잘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면서 을 지역에 많이 편중됐다는 것을 인식해서 2004년도 사업비를 보시면 갑지역, 을지역 균등하게, 오히려 갑지역에 사업이 더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은 특성상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또 심을 여건이 되는 곳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갑지역에는 을지역보다 투입한 비용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계룡로변에 했고 내년에는 갑지역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로변에는 시설녹지가 있어 가지고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지역에 계백로라든지 가장로변을 따라서는 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샘머리공원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조성이 잘 안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과장께서 연구해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학교담장 녹화부분 있죠. 다른 곳이야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 대로변에 있는 담장, 또 대로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책을 많이 강구했는데 조경석을 어느정도 높이까지 쌓아준다든지, 또는 메씨휀스라고 하나요, 그런 철망으로된 것을 쳐가지고 공 자체가 완전하게 통제는 안 되겠지만 어느정도까지는 공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담장을 쌓는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블럭으로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담장을 안 헐고 그냥 두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경석을 50센티정도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수목을 심어서 수벽, 나무벽을 만드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보면 낮은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이 조금 높이 날아갔을 때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운동장에서 주로 심하게 운동하는 학교도 보면 망을 높이 쳤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특히 요즘에 아이들 교통사고를 보면 공 주우러 가다가, 또 차를 피해서 빨리 가다가 신발이 벗어진다든가 하면 무심코 그 신발을 주우려고 뒤돌아서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장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담장사이에 나무를 심어도 충분할텐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조경석을 쌓고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담장때문에 나무를 못 심는 것은 아닌데? 아니면 군데군데 열어놓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만들고 담장은 군데군데 잘라서 해놓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담장을 허물..., 담장너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한 20～30센치 될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굳이 허물어야 된다는 이유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한 절충적인 방법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담장을 잘라서 해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허물지 말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담장 높이가 기껏해야 1.5m에서 2m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높이 차는 공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식재한 초기, 아직 활착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잎과 줄기가 뻗지 않는 상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장해 준다면 나무벽도 1.5m에서 2m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담장허문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녹지공간 확보차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담장을 10m 간격에서 1m를 잘라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성은 접근성대로 있고 비용은 절감하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착안을 한번 해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한 30센치나 어떤 데는 투시형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제거할 필요 없이 군데군데 잘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그러면서도 접근성은 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것하고 안 맞네요, 이것보다 많네요? 도시국 소관 조기발주공사가 허가민원과 빼고 74건인데 여기 자료에는 한 90건이 넘네요? 그동안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도시국 예산중에서 조기발주할 대상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 서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혼동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전체 건수는 여기도 지금 보면 120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굳이 전체를 우리가 봐가면서 해도 될텐데 조기발주할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빼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여기 조기발주라고 해서 74건인데 가져온 자료에는 90건이 넘어요. 혼란이 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세밀하게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에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지! 도시개발과가 23건으로 돼있고 건설과가 43건, 지역경제과가 8건, 그런데 허가민원과 빼고 74건인데 여기도 보니까 허가민원과는 없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동에 서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기발주가 몇 건이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기발주가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로 따지다보면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것만 맞춰서 보내 주셔야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디서 한 자료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내가 인쇄하는 것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 2004년도 공사 합동설계운영 추진상황 해가지고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해가지고 숫자가 토탈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국 소관만 있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합동설계반에서 나간 것 같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나는 지금 이것하고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면 하는가보다 하는 정도로 끝나고 그냥 넘어가지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저희가 합동설계반 자료하고 맞춰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 요청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무를 심으면 어디는 예산 얼마 들여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4년 지나서 5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헛 의원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예산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모른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 예산서만 보시면 모든 사업집행 상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택근
유택근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이것가지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자료는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자료라는 게 다 틀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택근 위원님, 건설과에서 받은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산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합동설계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예산서 자체, 우리 서구에 도시국에 선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서 조기발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뽑는 게 건설과에서 뽑는 자료가 있고 우리 과에서 뽑는 자료가 있고, 또 동의 여건을 봐서 또 우리가 설계진행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변동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나한테도 주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집행을 했다고 하고 집행을 안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데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물론 없다고 하겠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며칠 후에 현장확인을 할 거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도 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려면 저희한테 하지 말고 기획실에 하셔가지고 해야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자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요청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도시개발과 틀리고 기획실 다 틀립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 조기발주공사를 하면 도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국에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것은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통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해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중으로 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기획실 틀리고 도시개발과 틀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도 이것을 의장한테 결재 요청해가지고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도 하고 그냥 구두로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구두로 했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양해를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사업보고서만 본다고 하면 정말 푸르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유를 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일단 이게 1년의 전반적인 사업을 개괄적으로 준비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 업무보고가 다시 있죠? 일단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상반기에 해야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어쨌든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위주로 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위원들한테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개괄적으로 1년 것을 다 현재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반기에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을 알아야만 현장에도 가보고 정말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의결해 준 것에 따라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사업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연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차피 7월에 보고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진행관계의 속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나무를 많이 심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할 일이고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름드리나무를 베어서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 개인 땅이라고 하고 어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베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올 것이고 일단 허가를 내줄 당시에 현장에 가봐서 정말 좋은 나무라면 다른 쪽으로 이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나무한그루 주변에서 베어내는 것을 보면 벌써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나무를 아끼고 숲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녹지대를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숲가꾸기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당성이 있는 사업의 일환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정말 필요한 쪽으로 이식을 시켜서 나무한그루라도 돈을 덜 낭비해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김용만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9쪽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1억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결정할 당시에 월평공원이 옛날 몇 년도에 계획을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담당자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성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현 시점에서 재조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1억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성계획을 할 때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그 사항이죠? 그곳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실내테니스장 하나 그 부분을 하려는 용역비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해서, 월평근린공원은 자연형 근린공원입니다. 기존에 조성계획상 많은 시설물이 입지하는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자연형 근린공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물만 남기는 걸로 재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에 1억 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업체에 현재 집행부쪽에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저희 구청 방침 자체가 자연보호이지 않습니까, 백만그루나무심고! 월평근린공원을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보전하고 예전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던 시설,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조성계획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시설물의 전면적인 재배치를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 방침이고 이대로 과업지시를 내리고 이대로 기술자들이 와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남선근린공원하고는 틀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틀리겠죠. 지역 자체도 틀리고 물론 틀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공원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실제로 그 지역에 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밭이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물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숲을 파괴시킨다거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걱정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숲을 베어버리고 다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염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혹시라도 그 숲이 손실되거나 기존 숲을 깎아서 다른 용도로 다시 만든다거나 용역을 줄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측량은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실내테니스장 거기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실내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월에 담당 계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보신 지역이 실내테니스장 그것 때문에 가신 것같은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실내테니스장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건데, 현재 산책로도 잘되어 있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시 숲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장현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산림을 최소한 훼손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한 거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월평공원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억 조성을 지난번에 의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더 이상 그 지역에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같이 가서 봤는데 우선 나무가 없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부분에서 많은 나무가 훼손될 것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이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산림이 많이 훼손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안 잡아놨고 측량도 안 해봤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직 확정을...,
택근
유택근위원
공한지 남은 것이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평수보다 적더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금 적을 겁니다. 저희들이 5,000평을 계획했는데 그게 5,000평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안 돼요, 그것은 축소를 하든지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입구 진입로 부분에서 틀림없이 나무가 훼손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최소한도의 훼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장현자 위원님이나 유택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도로 산림이 훼손되도록 하고 훼손되는 나무는 옮겨 심는 한이 있더라도 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눈으로 봐가지고 공한지 밭으로 쓰이는 곳이 3,000평정도 되거나 못되거나 그렇겠더라고요. 측량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런데 5,000평이라고 하면 많은 양의 공원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축소를 많이 해서 진입로만 하고 진입로에서 훼손되는 나무를 그냥 베지 말고 옮겨서 식재를 하면 그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을텐데 틀림없이 한 2,000평 정도는 도로 말고도 산림이 완전히 훼손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보고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용역비는 거기만 변경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이니까 이번에 만약 현지방문을 가신다면 실내테니스장하는 내원사 올라가는 그 밭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십시오. 공원 전체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동절기라 공사를 이월시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쯤 착공하게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기존 근린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많이 있죠, 소나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리끼다소나무!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벌목을 하지 말고 나무를 새로 이식해서 살릴 수 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변동근린공원조성 자체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현장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많은 양의 나무들이 간벌된 상태이고 기존의 나무는 생육을 위해서 보존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변동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도 그 상황을 최대한 유지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자연형 근린공원, 숲속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나무훼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저희가 김천시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전문직 계장님께서 소나무를 살리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나무를 산 것은 없고, 아까 변동 벌목하듯이 그런 공사할 때 이런 데서 나무를 전부 얻어가지고 조성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놨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변동근린공원에 혹시라도 나무를 벌목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공원에 이식해 주고, 새로 심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최대한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0만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은 4쪽 2004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건축허가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를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지역신문에도 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처음 의원 되자마자 건축허가를 할 때 사전 주민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10층 이상을 얘기했죠. 그러면 10층 이하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와 인접한 12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고요, 단독주택만 있는 데는 5층 이상을 지을 때, 또 단독주택지역에 인접한 5층 이상 건축물, 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및 장례식장 등 주민혐오시설은 전체 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체 다, 이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물론 좋아요. 이 얘기에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사전예고라는 것은 일반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가능한 한 민원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근에 11층 이상의 건축물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어쨌든 그 주변에 공유지가 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이든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5층 이상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빈 부지가 있을 때 건물을 지으려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이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빈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예고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주택이 있는데 옆에 빈 땅이 있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사전예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 이상 되는 것만 사전예고를 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위 자체를 아파트단지 인근에 11층 이상, 단독주택 5층 이상 또 그 외에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6개 부분의 건축물을 정했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 때문에 정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지역에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같은 것은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관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그런 사항!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민원의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하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일정 기준은 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주민이 기거하지 않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지! 어쨌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한정돼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민원발생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아파트가 15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8층을 짓는데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이 들어가도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해서 정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미 선진국 같은 곳은 옛날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이런 사전예고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구시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다 중단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나눠서 어떤 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주위 입장에서는 들어오겠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분진 다 이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이것을 한다고 발표하니까 들어 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장위원님이 빈 땅에는 사업내용을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면 전부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을 다 저희들이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상을 확대하다보면 아주 많아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대상을 확대하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집을 짓게 되면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은 있게 되죠. 최소한도의 불편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진 소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요즘 주민들도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빈땅이면 어차피 건물이 들어설 건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소음이라든가 분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하는 편입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외에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공터에 뭐가 들어선다, 집이 들어서면 들어선다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입장에서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장위원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허가 나가는 것이 수백건인데 그 예고를 빈땅은 다 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너무...,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곳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빈땅은 다 예고해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대상 건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을 것까지 다 예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집행부 의견은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탄방동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빈 부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장을 쳐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짓는 거냐,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하는데 뭐를 짓는다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기 까지는! 그런 기한이 있을 때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준다면 이런 건물을 짓는구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표시판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건물을 지을 때는 붙여놓죠. 예를 들어 집을 지을 건물이 올라갈 때는 일단 여기서 허가요청한 것에 따라서 그것은 다 만들어서 간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는 이미 그때는 늦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 전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예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허가기간에 대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언제부터 짓겠다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즉시 처리도 있고 이틀내지 삼일처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다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정규모이상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것, 그런 것은 민원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집행부쪽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크게 으리으리하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팻말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건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다 해줘야 되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의 전반적인 문제를 대부분 알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담당자들이 다 나가기 어려우면 동에 부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됐는데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어려운가! 현재 건축예고제를 갖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지만 과연 아파트 인근에 11층 이상 건축물, 조금 전에 8층만 지어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지금 다 지었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11층 이상의 건축물만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단독주택 옆에 빈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단독주택 지을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것 예고를 하나마나 여기는 단독주택밖에 못 들어오겠다, 본인들이 다 알텐데 구태여 저희들이 예고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예고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현자
장현자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으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고함으로 인해서 4건, 5건씩 민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번 민원이 발생하면 몇 달씩 가거든요.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행기관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구민의 행정을 펴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민원문제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미연의 방지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그게 효과적이면 그때 가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쨌든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실제로 이 내용의 알맹이를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분을 딱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민원문제가 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그때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4쪽을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임대제도 도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옥외광고업자가 광고물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광고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 임대료를 받는 이러한 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광고물이 과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더 좋은 광고업에 대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자가 옥외광고물 했을 때는 굉장히 난립이 된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준을 사업자가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규제를, 쉽게 얘기해서 허가관청에서는 규제를 해가지고 어느 기준에 의한 것만 광고를 하도록 제재조치를 한다는 거죠?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이것은 일단 자율화를 해보고 아니면 다시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될 경우에는 규모나 임대료 이런 것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실제 사업자들이 많이 신축건물에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런 것을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임대자가 제작금액과 임대료 관계 그런 것의 조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시장경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쪽, 지금 서구에서 건축하고 있는 데가 약 네군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네군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저사회복지관 85%면 거의 다 됐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감독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4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감독할 때 4명이 같이 갑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같이 갈 때도 있고 공정별로 따로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허가민원과 직원이 약...,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36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명 갖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책임 한계를 과장께서 신경 써 갖고..., 왜냐 하면 여기 앞에 장애인건강체련관 부실 때문에! 한번 건축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완공된 후에 부실이 되면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공정별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 또 감독공무원이 크로스체크도 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께서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가끔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끔이 아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출장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확인해서 공정별로 현재 공정보다 늦어지는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장 확인할 때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갑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같이 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도 기계식주차장에 허가를 내줍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계속 다 잘 이용하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안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난해 총 54건을 지적해가지고 53개소는 시정완료를 했고 나머지 1개소가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시정 못한 이유가 부도로 인해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동 같은 데는 두군데가 다 전혀 안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만년코아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단 운영을 하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는 데는 빼고 잘되는 데만 통계숫자에 올려놓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만년코아 같은 경우 진입로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것을 한대도..., 바로 우리집 옆인데 한번도 그 문이 열린 것을 본적이 없어요. 단 한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 기계 녹슬어서 운영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그 54건을 어떻게 지금 운영한다고 보증하겠습니까? 54건 전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것만도 100%가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백화점 같은 데는 잘되고 있겠지! 그런 데야 잘되고 있겠죠. 그런데 좌우간 한번 점검합시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끝나고 한번 점검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요. 불법광고물이 벼락치기로 저녁에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 또 야간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시간에 붙인다든지 야간 취약시간에 붙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붙이는 것을 단속해가지고는 대전 구민 전체가 공무원이래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붙인 사람들 주소가 당장에 나오니까, 지금 현재 법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해서 고쳐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법이 무서워서 못할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붙여놓고 그것을 떼려면 돈 들어가고..., 우리동네는 봉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침에 나오면 그것을 떼느라 정신 못차리고 그러고 다녀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되냐고요. 우리 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전시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유성에서 가수 한명만 와도 저녁에 와서 붙여놓고 가고, 그러면 그것 떼느라 힘들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공익요원인가 공공근로인가 모르지만 그것을 떼고 있더라고!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까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주차장은 사용하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비용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혀 안 쓰고 있어요. 55건중에 54건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서 보자고요. 나는 과장님 답변이 진실로 안들려요. 우리 만년동을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꿔나가야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업무보고 끝나고 2～3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한번 나하고 단둘이라도 점검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을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길에 다닐 때 에어콘이 길옆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20m 이상 주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라고 했는데, 에어콘 환풍기를..., 이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각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이라든가 특히 이런 데가 많이 요하겠죠. 이렇게 막혀있는데 공간이 한쪽밖에 없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보행자가 직접 닿지 않는 곳이나 아니면 도로변으로부터 2m 이상 되면 보행자가 피해를 안보기 때문에 2m 이상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높여서! 그러니까 직접 환풍기 바람이 오지 않도록?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9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거리에 교통섬을 많이 만들었죠. 그 교통섬 만든 데에 철로서 인도와 차도 사이를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 각 동네에서 연계가 되도록 돼야 하는데 여러 군데가 교통섬에서 인도와 차도 폭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할 때 같이 조정해 줄 수 있나 해서 질의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거의 시급도로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런 문제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졌다는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자전거이용 정비 시설할 때 같이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갑천둔치 조명시설정비 나온 것 있죠. 그것은 언제쯤 공사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도 현장조사는 끝났고요, 3월20일 넘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대개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갑천 그쪽에 보면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위주로 해가지고 밤에 어둡고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등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상아아파트 뒤쪽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하고 KBS뒤쪽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KBS 뒤쪽도 다 포함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거리가 대충 500m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500m는 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키로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전주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제방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방 위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전체가 밝게 해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계단을 위시해서 고수부지를 비추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잔디를 관리하다가 요즘 안하거든요. 안하는 이유는 물론 요즘에는 시간도 없습니다만 시에서 시장이 거기를 정리해가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잔디가 다 필요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계획서 나온 것 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통보를 못받았는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택근
유택근위원
완전 계획은 수립이 안됐어도 가상적으로 해놓은 책자가 있어요. 지금 내 방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하고 연관을 빨리 빨리 해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도 나무 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나무를 심는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연계를 가지고 공원조성을 할 때 주민의 여론이 무언가,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는데요, 금년부터 하천관리가 시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도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아마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야 서로 좋은 것이지,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청장님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이용 정비 200m가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내시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는데 이것은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전거이용시설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위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턱이라든지 차량진입관계라든지 또 자전거도로가 사거리하고 접하는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설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m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국비 확정된 후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확인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기발주대상에서 뒤로 미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춰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확인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늦춰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간적 여유? 올해 집행할 것 같으면 작년에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12월 것까지 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산규모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급해서 그쪽에...,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가 1억2,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월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글쎄요,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는 언제쯤 확정될 것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5월정도 돼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국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2003년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사전에 검토해야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공히 국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가 확정돼야 조사 착수를 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조사를 철저히 해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부지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에 공한지 주차장 일제정비 하셨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깨끗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수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7쪽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차량이 주거지역내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에 의해서 쫓고, 쫓기고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 한해에 불법주정차단속을 6만8,000여대 했습니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사실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고 시민들 의식도 많이 전환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위주의 단속을 했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다고 보면 첫째 조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화물차나 차고지 문제, 이것을 꼭 차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허가해 줘야지 인근지역에 의한 사업장과 영업하는 장소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법에서는 어떤 거리제한 없이 차고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거리에 있는 차고지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거리제한이라든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차고가 될 수 있는 차고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마2동에 도솔다목적체육관 옆에 또 대아아파트 옆에 보면 6m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용 중기나 버스가 많이 대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거기 확인해 보셨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주차선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해서, 그분이 월 얼마 사용료를 내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관리도 시키고, 만약 사용료가 수납되지 않고 하면 다른 것을 대치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일 거기를 차선정비를 해가지고 월 얼마 주차료를 내고 사용하라고 하면 사실 차주들이 사용할 거란 말이죠. 계속 쫓고 쫓기는 단속위주가 되지 말고! 거기나 또 천변을 보면 제방 뚝길도 있으면서 아래에 소방로 6m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주차하는 차가 그 장소에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방법도 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주택가에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함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인을 받아서 지정된 차고지에 차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주차단속을 해서 280대정도 처분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지역에다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을 위한 차고지 주차장설치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라든가 자가용을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도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화물자동차나 중기가 아닌 승용차로 제한을 해서 한다면 관리가 더 되지 않고 중기나 큰 대형화물차는 안 될 거란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책으로 연구하시라는 얘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용 대형버스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사업용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인가된 차고지내에서 차고를 하도록 평소에 안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시하고 분기별로 1회, 자체적으로는 월 2회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저한테도 민원이 두건 들어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 학원이라든지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가 있잖아요. 이런 버스들이 아파트주변에 있는 간선도로 같은 경우 밤이면 아예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런 민원문제가 사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단속을 수시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달에 한번 해 갖고 과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그 장소를 얘기한다면 탄방동에 한우리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가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간선도로 양쪽으로 해서 아예 대형차가 밤이면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단속하는 일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여기가 주차장도 아닌데 계속 차를 세워도 되는 겁니까?”하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단속할 거냐는 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지난 한해 5회에 걸쳐서 한 280대 정도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처벌한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단속의 경우는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어떤 체증을 위해서는 1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시5분에 단속이 됐다면 1시간 후인 1시5분에 와서 그 지역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밤샘주차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단속이 이뤄져서 위원님께서 혹시 보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주변에 보면 화물자동차라든가 주택가에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주변에 단속했던 단속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단속해서 처분까지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한 내역까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1년을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단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근거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올해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획서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과연 이 구상을 했을 때 교통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관련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검토가..., 1년 동안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실시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추진까지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다음 달부터 주려고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1～2개월 이내에 해서 중간보고회라든가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기왕에 어쨌든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대전시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의 교통문제가 “하니까 낫더라, 하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교통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시행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염려를 했지만 어쨌든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집행부쪽에서 심도 있게,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11쪽에 자동차문화교실개설 운영이라고 계획에 나왔는데요, 교육생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집결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처음에 배울 때라든가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교통사고율을 보면 보통 2～3년 안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3년이면 3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자동차문화교실 같은 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올바른 자동차운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에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끝에 가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대 잡은 사람치고 쌍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대 잡으면 사람 성질이 급해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왕에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9월 정도에 시행해본 다음에 사업효과도 분석하고 주민들 의견도 파악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아니면 다른 건전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서 “자동차문화교실 여니까 오시오”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찰서쪽에서 자동차면허를 주잖아요. 이것을 지방경찰청에서 주니까 그쪽이랑 해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통문화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얘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서비스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유지 관리비로 2,000만원 되어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00만원 중에는 승강대기소 박스 내 청소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소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청소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도 원도심, 저쪽 가수원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쪽은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은 잘 돼 있는데 저쪽 가수원쪽에 가면 승강대기소 안에 벤치도 있고 그러죠,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되어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파손된 것도 여러 군데 있고, 사실 이게 먼지가 보통 쌓여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제 황사가 와서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서 손님들이, 학생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뭐를 깔고 앉게 되고 이럽니다. 그냥 앉지를 못해서! 이쪽은 잘 돼 있어요. 둔산쪽은 가보니까 잘 돼 있는데 원도심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유개승강장이 232개소 있는데 29개소는 농촌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성동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가 불결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이 일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청소뿐만 아니라 의자가 파손된 데도 있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파손된 것은 즉시 파악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이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본 결과 가수원쪽에 오래 전부터 파손이 됐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주셔서 조치해 주세요. 청소관계를 지금 공공근로로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청소는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를 시킨다고 해도! 이게 하루이틀 쌓여있는 먼지가 아니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불결한 지역이 있다면 청소할 수 있는 대안, 인부를 사역해서 하든가 방법을 빠른시일 내에 강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확인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8쪽에 출퇴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
광영
박광영위원
출퇴근시간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일주일 내내는 안하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출근시간은 7시 반정도에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5시 반에서 1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에 며칠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일주일에 요일별로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물론 단속할 때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야간단속도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출퇴근시간에 꼭 하기는 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단속인력이 18명인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몇 명이 나가냐니까요? 단속인원 18명인지는 알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분의 1씩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전에 나가면 낮에도 정상적으로 하는 건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주간시간에 면제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보시면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관리 해 가지고 월평동 181-37! 지금 그 부지가 도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매매시장 앞이라고 해서 제가 도면을 찾아봤는데 자동차매매상 앞하고 월평동 181번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위치가 성심병원쪽에서 신신농장쪽으로 오다보면 자동차학원이 있거든요, 신진자동차학원인가 있는데 그 앞부분이 녹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시장앞이라고 하면 먼 거리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동차학원앞 거기에도 매매시장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학원 앞에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목이 도로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도로이고 우선 가로화단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이 운행하다가 충분히 보고 용변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화장실이 남녀, 장애인용 3개로 구분돼서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도로를 약 50m 정도 쎝빽을 해놨고 거기에다 운전자 푸른쉼터라는 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쉽게 간판을 볼 수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설치는 작년도에 시청에서 시청주관으로 설치를 했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청소문제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청소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탁 준 속에 포함됩니까, 그냥 관리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탁에 포함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인데 선사유적지 앞에 거기는 지금 안 돼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여기 운전자 푸른쉼터 그런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실 여기에 1일 500에서 700명의 이용인원이 있는데 제가 목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울타리에 그대로 방뇨를 하고 있어요. 외관상 화장실만 보기싫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외관상 소변 하는 장소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을 늘상 얘기를 해도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화장실이 설치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로로서 어떤 도로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로관리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두군데 간이정류장이 있는데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인근아파트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 또 인근주민의 설치 반대의견이 있어서 추진이 미진한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먹는 것은 참지만 내놓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보기 싫다고 외관상, 미관상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급한데 누구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거기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개선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히 거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많은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야 좋지 않겠나 해서 누누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번 들으셨지만! 그래서 간이소변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직접 보는 그런 것보다 어차피 소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시에서도 절박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정부종합청사에 땅을 50평만 할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류장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종합청사에서 반대해서 그것은 무산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도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상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겨울 같은 때 제거식으로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수세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덜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도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해놓으면 혐오감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아무튼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샘머리아파트주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요. 그래서 그것도 못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포장마차 2개 설치돼 있는 것은 진정 안 들어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죠. 인터넷에 뜨고! 그래서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자꾸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고 화장실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김용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야 방법 없이 하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느 한쪽에서 반대한다? 사실 40 대 60이면 60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는 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나 구에 소속되어 있는, 서구 관내이니까 당연하게! 국장님, 지금 우리가 종합청사에 나무도 심어주고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좋은 것은 받아주고 조금 불편한 것은 안 받아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 이익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라도 “너희한테 나무도 심어주고 잘 해주니까 그거라도...” 사실 50평까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천변이나 공원에 자주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런 정도 한다면 크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 하셔서 연구해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김용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정말 그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버스노선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면서 대전시청앞에 환승정류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환승정류장자체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설치할 때 도로관리부서에 점용협의만 되어 있고 설치라든가 관리를 현재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청쪽에 현재 우리 관리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에 얘기를 하셔갖고, 실제로 저는 매일같이 그쪽을 드나들면서 보면 조금 전에 고경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승강장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 승강장 시설은 잘해놓고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지가 앉아있어서 지나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시에서 자랑스럽게 환승승강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하면 과연 그쪽에 드나드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승강장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나다보면 밤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요. 저녁이 되면 그쪽에 가로등이 한두군데만 드물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청쪽 방향으로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못하다가는 사람들 사고 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폭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여성들 같은 경우 무서워서 서서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그런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현장에 가보셔서 시청쪽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요구도 하고 청소정도는 저희들이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먼지 앉아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 발이라고 하는 곳에, 특히 환승차량이 몇 대가 계속 정차하고 있는 데인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보라매공원 옆에 가보셨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보라매공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청 남문 앞에서부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서구청까지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가끔 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화물자동차 같은 것이 낮에도 많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화물자동차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거기 세워있는 거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거기 주차선도 그어있지만...,
광영
박광영위원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하지 말아야 할 화물자동차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때는 거기서 수리까지 해요. 그러면 도로에 기름이 유출돼서...,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는 지금까지 목격은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가보셨죠! 그리고 방치된 차를 타이어를 다 빼가버렸어요, 4개를! 그래 갖고 엉망이예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안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방치차량도 좋지만 타이어를 다 빼서 문이고 뭐고 다 부셔놨다니까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낮에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이 아니고 낮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 싣고 다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원에 갖다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곳에 주차라든가 하여튼 차고를 해서는 안 되는 차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신경쓰셔갖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불법주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은 기름이 그냥..., 다녀보면 도로에 딱 나타나요, 수리한 자국도 나타나고 자기들이 싣고 다니는 것도 공원에 갖다놓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하여간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교통관리과는 벌금을 때리고 하는 것이 주 업무중에 하나이다보니까 힘드시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과에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만년동지역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만년동 같은 데는 지금 만약에 차고지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사서 빈터를 털어내고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계산해보니까 차 1대 주차하는 공간이 약 1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입장으로는 과장님은 와서 자꾸 단속해서 벌과금 내보내고, 또 그런 자리가 없어서 차를 대놓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우리 만년동에도 진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는데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자동차가 16만9,000대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다 합쳐봐야 11만8,000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여대가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서구가 행정, 금융, 유통의 중심지라서 다른 데서 와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요. 또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저희 서구에는 436키로의 도로가 있는데 그 전체 도로를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 27%인 118키로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친 주차단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과 주민들께서는 차량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차단속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만년동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얼마나 서구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지!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쪽에 토지평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각동에는 없어졌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박광영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은 없어졌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약 5만6,000 필지죠. 그것을 다 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원이 안 부족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부족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왜냐 하면 주민의 재산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늘릴 생각은 없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적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체 21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1명에 4명이면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각 동에 있을 때 동 담당이 1명씩 있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 줄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개 동에 1명씩이면 22개 동이면 22명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각 동에 1명씩이었는데 그렇게 줄면 애로점이 많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각 동에 1명씩 있었는데 4명이 할 것 같으면 17명이 준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7명에다 기존에 있던 인원만 있고 현재 구조조정 하고 해서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안됐죠!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을 늘리는 방향은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재산과 연관돼갖고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관공서로 들어간다고 제곱미터당 8만원씩 올라가면..., 제곱미터당 8만원, 9만원이면 평당 27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서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올리다가 관공서에서 산다고 하니까 양도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느냐 이거야! 그것은 부적절하잖아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이 내년 2005년도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정되는 것이 서구는 16.24%가 오르고...,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표준지가 16.24% 오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립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지가가 올라갑니다. 표준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18%, 중구가 17%, 유성구가 40.29%, 대덕구가 22.84% 정도 오릅니다. 올해! 내년도까지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표준지는 올랐습니까? 표준지가 올라야 준할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표준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1일 기준 2월28일정도 결정되는 건데...,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안내려왔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안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낸 것이 16.24%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모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거기에 재산세도 포함되죠? 보니까 열 몇가지 되더라고, 공시지가 한번 올라가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작년 8월18일 묶였기 때문에 실과세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열 몇 가지가 올라가요. 이것을 철저히 해갖고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하더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9쪽에 서구에 미등록토지가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미등록토지가 저희가 조사한 걸로 하면 현재 100여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겁니까, 국유지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국유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0여필지가 국유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100여필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필지당 18만원, 1필지 등록하는데 평균 18만원이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토지대장에 올리는데?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50필지 가량하고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0여필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정확한 평수는 측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지수만 저희가 추린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미등록이 임야입니까, 뭡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토지도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돼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발견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쉽게 얘기해서 토지하고 임야하고 사정선이라든가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 사정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조해보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전부 대조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작년에 몇 필지나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작년에는 5필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한필지당 예산이 얼마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한 18만원 소요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8만원이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만들면 되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자료 정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900만원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지가 서구에 16.2%입니까, 오르는 것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용만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24%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둔산지역이면 둔산, 만년, 월평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이 있고 또 도마동, 변동, 내동 이쪽이 주택지역이고 관저쪽에는 일부 아파트지역이 있고 기성동에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24%에서 제일 많이 표준지가 오른 데는 어디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은 자연녹지가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연녹지는 몇 %정도 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자연녹지가 127%정도 오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변두리지역이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지역은 대략 몇 %정도?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주거지역은 114.3% 오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실거래액하고 공시지가액하고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서구가 5개 구청에서 제일 안정됐다고 보는데요 현재 70%에서 80% 가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의 매매가액, 실가액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지역 내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표준지에 의해서 인상해 가지고 지가상승을 하면, 작년에도 이의신청건수가 여러 건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다고 보면 만일 올해 이것을 올렸을 때 저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요인이 없을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이 21명이라고 하셨죠. 그 자체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지적과에!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문 지적직이 8명 있는데 담당 2, 저를 빼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5명 정도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행정직에 의해서 충분히 일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전문직을 많이 요하는 과거든요. 그러면 국장께나 청장께라도 단단히 얘기를 해서 실제 전문직이 있어야만 토지평가라든가 모든 주민에 의한 것을 직접 와서 확인하지 행정직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토지평가에 의한 것을 사실은 올려놓고 이의신청 일처리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일이 다시해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바이고, 또 한 가지는 6쪽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둔산하고 주택지역하고 관저지구하고 기성동 중 어느 지역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는 데는 둔산지역 아파트지역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아파트쪽에 거래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단속건수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단속건수는 동별로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용만
김용만위원
대략 둔산, 만년, 월평 이쪽하고 주택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인 기성쪽하고 해서 삼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중심지를 많이 단속했습니다. 둔산지역이 작년도에 저희가 총 단속한 것은 750건 중 404건 정도 되는데 주로 둔산지역에 분양사무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떳다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이쪽에서 다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내서 정식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작년에도 연중 단속은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자를 낸 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404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조치한 것은 등록취소가 세군데, 업무정지가 세군데, 과태료부과 열한군데, 경고조치가 113군데 해서 130개를 하고 고발한 데가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데는 많은 중개가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지역은 전반적인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지도나 단속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동순회 개별지가 상담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네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각 지역별로 동별로 많은 토지평가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순회개별지가 상담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가가 낮습니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 거고, 또 낮은 지역도 그런 불만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장현자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50여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정기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1일 기준해서 6월말경에 하는 것! 주로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서남부권 개발할 데가 550건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수원하고 관저동쪽에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로 관저라든가 가수원동쪽에 많이 이의신청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의신청을 자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쪽에서 바라는 대로 충분히 납득을 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납득이 주민설명회를 해보면 납득을 전부 하고 오신분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안하는데 어느 특정인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도장찍어서 내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변동이나 도마동쪽도 보면 지가가 주거지역 같은데 한 60만원선이 안 되고 하는데 관저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하는데 6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개발할 데가 주택은 대지는 60만원선, 자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답이 30만원선! 그런데도 낮다고 이의신청하는 실정입니다. 만년동도 지금 60만원선, 월평동도 주거지역에서 60만원선, 아파트는 조금 높습니다. 이것도 실 예를 보면 크로바 같은 경우 6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95만원선으로 올라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둔산지역 같은 경우 그동안 상당히 낮았었는데 현재 평균 잡아서 90만원정도 된다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평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청 앞 같은 데는 빠찌같은 땅은 한 2,000만원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앞으로 지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같은 지역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결론이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옆집과 옆집 사이도 많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작년부터 주거지역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다보니까 어느 부락별로 하면 괜찮은데 라인으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신경을 안쓸텐데 지가 차이는 월등히 벌어집니다. 주거지역내에서도 1종, 2종, 3종 차이가! 옆집과 옆집 사이에도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서구?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떤 계획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지적과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역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평가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재 서구에 표준지가 1,330필지가 있습니다. 1,330필지가 1월1일 기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28일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1,300필지에 의해서 개별공공시지가를 다 끌어나가는 겁니다. 표준지는 전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1월1일 기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까지 저희는 전체 5만9,0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올해는 4만3,000필지를 할 것 같은데 그 필지에 의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한필지당 40필지정도 보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어떠한 민원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집행부쪽에서 잘 하리라고 일단 믿지만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1,300필지라고 했죠, 표준지가?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유사한 지역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유사한데다가 표준지를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면 상업지로 심어놓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서 끌어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민원이 와도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삭감해 주고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장관이 해 주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오류가 있다든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표준지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가는 변동을 못하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신청하면 할 수가 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전에는 각 부락에서 대표들이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한번 평가해본 일이 있는데 직원들이 수준에 맞지 않게 한 곳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부계획이 매매가하고 같이 올려놓는다는 계획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 세율은 그대로 있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세율도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하면 조세저항 때문에 도저히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눈썰매장이 2월28일까지 완료되죠?
그러면 지금 타용도로 전환 원상복구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썰매장 민간위탁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4년2월28일까지 만기잖아요?
만기인데 다시 1년간 연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2월이 다 갔는데 일단 끝난거잖아요. 어쨌든 2월28일까지가 마감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용역을 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탁을 주게 되면 다시 남선공원을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는! 그것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안하는 게 낫지, 위탁을 안주는 게 낫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까지 하는 거고 그 시점에서는 손을 놓는 것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그것은 계약방법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썰매장이 타용도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방안이 나왔을 때 손을 떼는 방법으로 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월28일까지지만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실제로 연장을 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떠한 손실이나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기료의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불해야 되니까 돈은 들어가죠. 많은 돈은 안 들어가도!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 줬을 때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지 위탁주지 않았을 때는 1년중에 어쨌든 절반은 우리가 그동안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2월28일까지이지만 6월까지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월28일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1년이란 기간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중간에 우리가 회수해서, 일단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닌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용역 계약한 게 납품이 되면 납품되는 시점까지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단서를 달아서 계약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하게 되면 그런 단서를 달아서 계약을 하고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빨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염려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3대 의회에서부터 눈썰매장 무용론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타용도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3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왔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위탁주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장시켜온 것이 4대에도 벌써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택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어차피 타용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어떤 걸로 계획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지금 해놓은 시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타용도로 전환될 때까지는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타용도로 전환하든지 문을 닫든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발주됐다니까요. 이미 그것을 하려고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이 발주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용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여기 1년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금년 2월28일까지 계약이 됐다는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어차피 용도변경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 줘야 돼요. 그런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5쪽에 2번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6월1일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6월1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방역을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기간이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절기에 모기 등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 보고 실시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기간이 모기들이 가장 왕성히 활동할 시기로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80회 이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기변화로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계획 세운 양보다 잔여분이 남아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80회를 세우면 우기하고 그런 것 빼면 거의 그 기간이 맞아 들어가는 회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소장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근 기후로 봐서 5월, 10월도 일기변화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5월하고 10월은 잔유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로 봐서도 연막소독보다 잔유소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잔유소독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잔유소독에 더 치중을 하고 연막소독은 줄이는 것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는 줄이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기간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유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10월도 모기가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기변화가 우기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을 예상했는데 장마철을 비킬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6월, 9월로 딱 계획을 세워서 끝을 내니까 2003년도도, 그런 얘기를 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막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기변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차츰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잔유소독이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3～4월은 잔유소독인부를 4명 투여한다고 하면 5～6월에는 잔유소독 인부를 배 이상 투여해 가지고 잔유소독에 집중해가지고 모기를 박멸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잔유소독을 2003년도부터 추가해서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잔유소독을 집중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유소독은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유소독을 더 많이 하면 모기가 발생이 덜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부터 잔유소독 인원을 3명 더 늘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회수는 200회이상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회수는 중요하지 않고 모기가 많이 왕성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람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내 회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수는 200회로 하되 집중적으로 모기가 발생되고 애벌레가 생길 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연막소독 자체도 소장님께서는 그냥 잔유소독으로 많이 대체하고 줄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아직까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애벌레에 대한 잔유소독으로 모기발생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 연막소독을 줄어야지, 일단 잔유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줄었을 거니까 줄이겠다? 이것은 잘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 도시에서 부산이나 서울 그런 지역은 완전히 잔유소독으로 대체했지 연막소독을 거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줄일 생각은 없지만 잔유소독을 먼저 조금씩 증가토록 하면서 모기소독은 차후에 감소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기변화가 많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이나, 한 2～3년전 기후를 볼 때 기후가 이상기온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일기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연막소독을 해서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여름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0쪽에 암검진사업,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뭐뭐 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검진할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라 하면 그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오면 검진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검진사업은 전혀 없고 가서 의료병원에서 확인되는 암 치료하는 데에 대한 치료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료가 아니고 암이 있나 없나 검진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사업은 암이 있나 없나...,
택근
유택근위원
검진비만 제공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검진비만 제공합니다. 치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제공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있죠, 15쪽 치매환자! 이 사람들도 치매환자가 발견됐을 때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그 후에 조치는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앞에 13쪽 보시면 만성퇴행성 노인질환 관리사업이 추가 되었거든요. 이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은 무슨 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냐면 뇌졸중하고 치매입니다. 치매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3～6월에 이 환자의 용도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히 사업방향을 설정할지 그것은 모르나 이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어느 재산을 가진 정도에 대해서 병원비 어느 정도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약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치매환자에 걸린 사람이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저희들이 치매환자 전문병원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치매환자를 하반기부터는 용도조사 끝나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치매환자 등록을 하면 그냥 보건교육만 하고 치매환자 팔찌정도만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진료비도 제공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자체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다른 보건소 말고 우리 서구 자체사업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리 서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건양대학교정신병원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그런 확실한 시설이 있어요, 정신병원이나 치매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동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따로 치료할 병실은 없고 그냥 노인환자로서 같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정신병동이 없고 치매환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병동은 있는데 치매환자 전문병원으로서 그렇게는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병동은 당연히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치매환자들이 제일 심각하리라고 보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팔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어떤 치료소를 안내한다든가 저소득층은 진료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치매환자를 모시는 자녀들의 고통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자꾸 연령층이 높아지고 환자수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저소득층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서 타구에서는 안할지라도 우리 서구만이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8쪽에 치과의사는 지금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과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있으면 현재 진료보다는 구강보건사업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뿐아니라 광역시단체에서는 치과의사로 인한 사업을 펼치기가 현 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치과위생사는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2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보건소 내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방법에 공중보건 치과의사 주 1회인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치과의사 주 1회라고 한 것은 2년 전에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저희 서구관내에 1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성지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공중보건의사가 광역시에는 못 오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편법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기성동에 치과의사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그러면 기성동에는 있는데 여기는 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옛날의 보건지소는 그래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광역시 보건소에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주 1회면 기성동?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정 치과의사는 서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운영방법에 지정 치과의사 위탁 치료라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지정 치과의원이라는 것은 52군데정도 각 동별로 몇 군데 선별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52개 치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굉장히 많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과 구강보건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취학하기 전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려면 초등학생이 멀리 못가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별로 몇 군데를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총 52개정도를 협조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가 아니고, 본인은 무료지만 하면 저희들이 또...,
광영
박광영위원
대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일반인이 가면 한 치아에 2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조한 것은 치아 1개 홈메우기 하는데 4,000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보건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치과가 몇 개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6번에 약국 보다 의원이 더 많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원이 더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는 약국이 더 많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항상 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의원은 종류가 많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여러 과가 있으니까 의원은 한 300여개 되고...,
광영
박광영위원
의원은 588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588개 의원이라는 것은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다 포함해서 588개입니다. 제가 380개라고 한 것은 치과하고 한의원을 빼고 한 것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기타는 353개인데 이것은 어느 곳을 말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는 안경업소나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소독업소 그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 연 1회인데 1년에 한번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법적으로는 없는데 1회를 하고, 그런 상황이 돌발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담합행위 등 중점 지도 단속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합행위라는 것은 병원하고 약국하고 “내가 처방 낼 테니까 저 약국 가서 약 사라” 이렇게 서로 짜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했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철저히 하셔갖고..., 그래도 대전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제일 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큽니다. 3분의 1이 서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장께서 연구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건 업무에 항상 열심히 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시고 또 이대로만 하신다면 우리 서구의 보건업무가 상당히 좋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보건소를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제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청소년이라든가 약자들,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내방객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성의 있는 진료 및 친절생활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엄청 친절한대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일반병원보다 싸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가면 당당한 마음을 갖고 가지만 적어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위축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싸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용하다면 너무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그렇지 않을 텐데요”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불친절해서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절하면 친절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친절한 것을 불친절하다고 지어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친절로 하여금 배의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더 친절히 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가장 많이 진료를 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겠고 또 민원접수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정책이 친절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구보건소가 어느 구의 보건소보다 친절하고 참으로 좋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우리 서구보건소는 어느 구보다 진료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서구보건소가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구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아무리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소장님, 차후로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욱더 친절한 보건서비스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일부러 가서 이용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 직원들이 제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뭔가 잘하려고 하신다는 좋은 생각은 듭니다만 금연사업 같은 경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만약에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하고 또 무료 금연침 시술기관을 한의원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고, 거의 주체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탁 준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등 예년보다도 사업계획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금연사업을 하게 되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몇 회의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가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심성의껏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연막소독, 잔유소독를 200회, 80회하겠다고 나왔는데 현재 소독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근 50%가 있습니다. 기성동 그쪽 주변! 그쪽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소독을 했을 때 모기의 해충 알을 잡아먹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 천적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모기충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데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도 보고된 것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방역보고서를 보면 미꾸라지인가...,
그런 것을 키우면 너무 광범위하면..., 아직까지 좁은 구역에 하면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어서 잔유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서구는 50% 정도가 기성동쪽으로 농촌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소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서 그런 쪽으로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 근원적으로 해충알부터 없애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고 약품을 쓰지 않아도 되면 친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6쪽에 알콜상담센터는 위탁을 줬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원래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시에서 운영할 때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 시비네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3년 정도 됐습니다. 시에서 2년을 했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국.시비는 같은데 관리만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보건소로 관리가 위임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03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독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감독 같은 것은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합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따로 장소를 얻어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서구청입구 갈마동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평사회복지관이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소를 얻는데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소를 얻고 사업비는 임차료나 그런 데 쓰지 못하고 사업에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임차하는 것은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얻고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건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얻어서 할 수 있는 데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사랑웨딩빌딩에..., 여기는 그러면 월평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나가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서 고용한 정신보건간호사가 4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봉급과 운영비가 약 9,300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대주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연 몇 명입니까?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420명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독자가 420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는 단주모임이라든지 가족, 원래 알콜중독자는 알콜중독자 자체보다 가족하고 자식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알콜중독자의 가족모임, 알콜중독자의 자식모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알콜중독이 심한 사람은 이런 센터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심한 사람은 병원에 의뢰해서 입원시키고...,
광영
박광영위원
정신병원 같은 그런 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정도 조절돼서 나온 사람에 한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5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군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총 인원이 주거시설 내에 몇 사람이나 각 지역별로 있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주거시설에는 현재 10명씩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원력의집에도 10명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최대 인원이 10명이고 대부분 10명정도...,
현자
장현자위원
소망의집도 10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한울타리 이런 데는 이용시설이고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섭리가정은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도 10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합니까, 이 요양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0명 이상은...,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10명까지 한정되어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시설을 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수 아닙니까? 그 인원을 넘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가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중간단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중간단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 시설에 금액이 2억1,9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력의집하고 베데스더예수마을은 현재 10명이 있고 섭리가정은 7명이 있습니다.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섭리가정은 7명이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인원이 있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중간단계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시설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 사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건데 실제로 정신병원에 있는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적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와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설들이 재정적으로 정부의 도움은 다 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보건소의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뜻을 알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건소내에 한의 하시는 선생님이 안계시죠? 한의를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리치료사도 있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동한방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보면 한의사, 물리치료사와 계약체결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한의사하고 물리치료사 있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직원으로서 보건소에 오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떨어진 시골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먼 지역 그런 데서는,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 가지고 한의사를 채용합니다. 채용해가지고 기성보건지소에 이틀 나가라, 정림사회복지관에 3일 나가라, 각 보건소로 3일씩 할당을 해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한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계약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라고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분명히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체결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