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태 행정담당입니다. 이한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동훈 민방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대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연2회에 걸쳐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각급 사회단체임원 등 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 각 마을을 순회하는 사랑방좌담회 또한 현장부서 근무자 및 실과소, 읍면의 군산하 공무원의 간담회 등 군정의 각 분야에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군정의 군민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정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제안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군정 구현을 위해 민선3기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군민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80건을 제안공모해서 수용 89건, 부분수용 31건, 중장기검토 49건, 수용불가 11건입니다. 계속해서 우수제안제도를 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연말시상과 함께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예측가능한 인사를 운영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자 인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신규충원에 대하여 공모방법을 공개추진하겠으며 도 및 중앙단위 포상자, 기업투자유치자, 담양쌀판매 우수자, 관내거주자 등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전 직급승진 심사와 다단계로 실질적인 심사 및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지속실시입니다. 일선공무원의 해외체험 및 연수로 국제적 안목을 넓혀 일등담양 건설을 위한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대나무 집단서식지 및 중국의 죽물박물관 견학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국도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나라로 확대하여 외국의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추진중인 외국어교육 지속참여자중 일정수준의 외국어구사 능력자와 테마별로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선별적으로 해외여행을 실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주민의 다양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교육입니다. 2003년도에 지리산 한화콘도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서비스교육을 금년에는 담양관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교육은 21세기 디지털시대의 행정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인식, 고객지향적인 프로행정의 육성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이 전 직원들로 확산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속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위탁교육 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유능한 강사를 선정해서 장르별로, 주제별로 직원들의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장학회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군비 출연금 16억3천여만원, 기탁금 6억4천여만원, 이자 7억4천여만원을 합하여 총 30억3천여만원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782명에게 8억2천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2억1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사업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또한 가정이 어려워서 면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신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기록물전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이관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실과에서 생산되는 보존문서중 준영구이상 문서 50,000여권을 스캔과 입력작업을 통해 전산화시키고 올해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를 전산화하여 보존하고 방금 말씀드린 준영구이상 보존문서는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정부기록물보존소에 이관하게 됩니다. 자료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통해서 행정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업무참고시 신속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세기 담양포럼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마인드제고와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의 정책입안을 위한 전략적교육 포럼식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초청강의 교양강좌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식 운영을 위한 2회로 정책입안, 공감대 형성 등 전략적 사안발생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고 강좌식운영은 연9회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다양한 장르의 교양강좌를 설정, 전문교육 대행업체인 사단법인 21세기 남도포럼과 위탁계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 및 외국의 선진자치단체와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효과적인 벤치마킹으로 국제마인드화를 제고하고 자치단체교류보다 민간부분 교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중국 절강성 안길현, 사천성 의빈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문화, 대나무관련산업 축제 등 민간부문 교류활동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로는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와 다양한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환경개선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인구유출, 농촌품귀등 지역경제 황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문제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으로 담양고등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건개선으로 교육정보화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특성화교육 시범화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보고때 유치원생에 대한 특성화교육에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보고되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외국어 특성화교육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계획변경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 상환기준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 도입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선정, 평가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적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이달 중에 제정해서 그 틀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중에는 사회단체별로 집행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업무추진 내실화입니다. 주민욕구의 질적 다변화와 생활권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간 현안문제를 협의, 공동 해결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광역행정업무는 2개업무가 있습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가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매년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행정협의회는 8개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살리기등 영산강보존 및 개발추진과 광역행정 현안문제 발생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부권행정협의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행정과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특히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는 전국 시범 군으로 저희군이 선정되어 2억65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호적, 지역개발 등 11개업무 전산개발에 공동참여하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전산정보화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용량증설과 자료대사 및 정비를 수시로 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소프트웨어 감시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본 시스템은 연중 검찰청 및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합동단속은 물론이려니와 인터넷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을 제거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의 PC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해서 직원들의 PC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상의 바이러스 확산과 사용자들의 장시간 네트워크 회선 점유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및 통신망 마비에 대비하고 사전 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 6월에 본청 및 읍면통신망 시스템을 각 1식씩 구성 설치하고 현재 설치사용중인 읍면 인터넷 전화기를 포함 행정처리업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중요 행정업무처리의 우선순위 보장과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전체 회선사용량 관리가 가능하며 회선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마련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네트워크장비의 실시간 상태파악은 물론 민원접수 신고이전에 장애를 감지하여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장치입니다. 본 시스템도 완벽하게 해서 장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면과 남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실태분석 또 사용상황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희망신청을 받고 있어서 희망한 면, 그리고 12개읍면 전체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종합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태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대는 현재 168대에 5,8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대상자, 편입일로부터 4년차까지는 교육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337명에 대해서 착실히 교육을 추진하고 또 의용소방대 관리라든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가 금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마을단위 장비지원으로 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공익근무요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이 부족해서 갈수록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예비군중대본부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무정면대와 수북면대 개보수사항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지금은 생활패턴이 가스라든지 또 화재 등이 많이 발생된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교육을 실시해서 긴급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담양 구축입니다. E담양구축은 도시, 농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국민의 정보화 욕구충족 및 지역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촌정보화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협조해 주셔서 군비로 일단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90억원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구내방송국은 현재 영상회의실이 청내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방송으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면까지 영상물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제안서 접수 후 타당성 검토를 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최화삼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VAN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각종 주민교육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8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장기근속,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거주 공직자등 인사상의 가감점제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중앙단위 포상금 수상자, 기업 및 투자유치자, 담양쌀 우수판매자, 관내 거주공무원에게 가점부여제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거나 폐쇄 등의 사후관리를 하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문고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설과 운영이 미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문고를 자치센터로 이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상호 중첩되고 운영실적이 미비하므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내에서 기능을 통폐합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으나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이라도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 몇 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채용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원경찰 1명,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 6명을 채용해서 결원인원을 보충하였습니다만 현재도 계속 공로연수라든지 퇴임으로 인해 7명이 결원입니다만 공로자까지 포함하면 1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본 결원사항도 적절히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한빛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고려 지원하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3년도에 4개교에 1억원이 지급되고 2004년도에는 6개교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빛고는 2003년 4월 17일 재단의 폐교신청으로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폐교이행을 빨리 하라는 심판을 법인측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입모집요강 신청도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군수님과 번영회장님 등 몇분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해서 본 사항이 폐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활용시 마을간 중첩된 지역에 소리가 불분명하고 기존 스피커가 노후되어 효과가 미비하므로 지속적인 재검토와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양대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일제방송 시스템은 남면과 용면에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마을방송시 원거리, 방음효과 등으로 인하여 난청가구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 가구별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스피커 지원문제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는데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부담하는 방안, 또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사실상 제1안이 합리적입니다. 50:50으로요. 그런데 주민들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후 귀국보고서 작성은 내실있고 특색있게 작성되도록 내용을 책자화 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시키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최용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무원 해외연수자에게 귀국보고서를 팀별로 모두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조회 5분발언제를 통하여 해외연수 공모를 선정, 체험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의내용의 우선순위와 예산확보 대책, 제도적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이근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2003년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13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완결 78건, 장기추진 58건입니다. 하반기에는 165건이 접수되어 완결 75건, 장기추진 90건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건의사항중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히 처리할 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의 사업내용과 목적은 대동소이한데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상이하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평통 상징탑 설치장소를 조속히 선정, 조형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양삼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토록 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상징탑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피복지급은 사용자의 기호와 착용감을 감안, 타 지역 기관의 제복 등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앞으로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 일괄구입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양삼기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군재정 사정으로 인해 전액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총 대상 478명입니다. 그중 2002년도에는 96명에게 지급했고 2003년도에 100벌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100명분에 한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나머지 182벌에 대해 추가될 금액은 8백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일동은 군정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부응에 위반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작년에 한빛고에 3천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죠?

예. 안했습니다.

항간에서는 한빛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다고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한빛고가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지원문제는 둘째 문제이고요. 법인측에서는 그동안 두어차례 도 교육청주관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측에서 완강하기 때문에요. 도 교육청에서 폐교신청 접수를 했습니다만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해서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실에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하라고 심판이 나오면 완전히 폐교가 되어 버리거든요. 우선 선결문제에서 저희들이 막연히 가서 말로만 폐교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욕구가 폐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선결문제여서 7,700명정도 서명운동이 받아졌습니다만 내일 방문을 해서 이행처분을 우선 반려하도록 종용하고 또 그것이 이행되면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폐교가 되지 않고 마지막단계인 도 교육청에서 감수를 해서라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물론 우리 담양에 명문고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부기관 보다는 자체 이사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보다는 이사진들이 합리적으로 풀려고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도를 잘 지켜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여가지 업무를 추진할려면 금년에도 땀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한가지만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정구역 불합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지역도 많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1년에 몇군데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북하고 대전이 연접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몇군데 짚다 보면 예를 들어 대전면 행성리와 수북면 오정리 사이에 경계로 접한 지역에 사람은 대전면 사람인데 땅은 수북면 땅에서 살고 있어 요. 이런 지역은 조정해줘야 하지 않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의용소방대와 담양나주소방서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양소방서와 면단위 의용소방서의 구분이 어떻냐고요?

자치홍보과장 전희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규채 공보담당입니다. 이면형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장기두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홍보매체 활용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야별, 월별,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중홍보 효과가 높은 중앙 언론사 및 방송사, TV제작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온라인 홍보강화에 집중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지방방송 7개사를 통한 TV전국기행, 내고향소식등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적극 섭외할 계획이며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1개사를 활용한 문화행사,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월 2회이상 기획홍보자료로 제공키 위해 연간 주요홍보계획과 중앙 유력일간지 레저문화담당기자 Email주소를 파악하여 자료제공과 함께 중앙유력일간지 언론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관광지소개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담양읍 문화재 관광지 및 영화촬영지 등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 이미지 홍보, 전국화를 위해 내방객 상영 및 방송사, 영화사 등에 배포하여 우리군의 정체성을 대외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상물 제작기간은 우리군 사계절을 담기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상영시간은 10분 이내로한 영상물 200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내용으로는 문화재부분으로 소쇄원, 면앙정, 송강정, 식영정, 명옥헌, 금성산성과 관광부분으로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추월산, 담양호 등과 영화촬영지로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대나무 테마공원 등을 촬영하여 문화관광‧레저산업 홍보로 지역이미지 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관련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및 신속‧정확한 군정을 주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려 군정의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열린군정과 군민의 여론을 담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배부하고자 연간 3회 제작하겠으며 제작부수는 일반신문의 ½크기의 타블로이드판으로 매회 20,000부를 제작 관내 주민들에게 17,000부, 출향인에게 3,000부를 배부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군정시책, 사업추진사항, 의정소식, 지역 및 유관기관‧단체소식, 출향인 소식 등을 담아 친환경생태도시와 문화레저관광 담양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군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군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이해도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 재구축 관련입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기능보강과 디자인 개편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와 인터넷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선진 사이버군정 실현을 위해 2004년 8월까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 홈페이지보강 2천만원과 E카달로그시스템구축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강 재구축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메인메뉴 영상물 변경 및 전반적인 디자인 변경과 전자민원 서비스 정착을 위한 온라인상의 지방세 과오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관광분야 홍보강화를 위한 운영상 안내 페이지 보강과 여행정보 및 관광정보 화면의 프린터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사이버군정을 실현토록 하며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군정시책 자료 등을 온라인 상에서 발송가능토록한 다양한 메일 전송시스템인 E카달로그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방법 변경사항은 현재 우리군은 홈페이지 서버를 자체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접속 속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네티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에서 서버를 임대하여 동영상 및 3차원 영상시스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지속적인 기능보강을 통한 사이버 군정 역량강화 및 대외신뢰도를 향상하고 다양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사이버 군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이 작년까지 9개읍면이 완료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활용토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주민자치가 지역단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서, 창평, 용면 등 3개면은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한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활동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전원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호 정보교환으로 마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주민자치 시범마을과 자문교수단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가 주민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담양읍 향교리 도립 남도대학 부지 및 일원 19,000㎡에 연건평 7,450㎡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2,500석내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서 2003년부터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2003년 11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공고하고 11월 17일 현장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 설계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7억, 군비 20억등 총 37억을 확보하였으며 건립부지는 개인면적 19,000㎡중 도와 교환한 12,071㎡와 인근 사유지매입 3,142㎡, 남도대 사용승락부지 3,089㎡등 16,500㎡를 확보하였으며 도 교육청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71㎡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교환, 부지확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부지 확보 마무리와 더불어 국비와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지원기금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작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7일 심사를 완료하여 3월 2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4월중에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한 후 각종 행정이행절차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군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등 문화공원 일원에 국비 10억, 군비 10억등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군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야외무대는 2월중에 발주하고 화장실은 관방제림 입구 토지가 매입되면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003년도에 10억, 금년도에 7억 등 1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군비 3억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건강산책로등 2단계사업도 2월에 설계를 실시, 6월에는 발주되도록 하여 10월에는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착오없는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 최고의 환경과 시설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1999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담양읍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그동안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결과 2002년도에는 15,000명이 참여했는데 2003년도에는 2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그들만의 멋을 어울리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으며 여름방학 기간중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어려운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대나무축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내 영화촬영지인 대나무숲 견학을 통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직접 촬영도 해보는 기초적인 영화수업인 청소년 영화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보겠습니다. 또한 천연색소를 이용한 음식, 직물염색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현장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전용노래방을 문화의 집에 설치하여 청소년 그들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5월 대나무축제 기념행사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숨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가 우정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쾌적하고 인심이 훈훈한 살기좋은 우리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동네 생활환경의 특성을 살려 동네 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자문교수와 주민간담회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고 금년 한해 읍면 각 1개소의 시범마을에 대하여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급적 비예산사업이나 마을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추진에 앞서 좋은 아이템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3월중에 시범마을 관계자와 주민자치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주민자치 운영마을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입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 이용으로 여가활동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레포츠인구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지역의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인 수북면 병풍산의 산속숲길을 최대한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여 군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서 출발하여 만남제→행성리뒤 임도→수북 풍수리를 거쳐 다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돌아오는 약 20㎞정도의 코스를 개발하여 올 여름방학 기간중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백만원정도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명실공히 전국적인 연중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정홍보 광고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각종 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 홍보료를 과다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연찬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군정광고시 관련법규 연찬을 통한 광고료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설치하고 현황판, 캐비넷 등은 시설내부 인테리어 등과 조화롭게 패션화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는 2003년 봉산, 대덕, 무정, 월산, 수북, 대전 등 6개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면, 금성면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사업중지시켰으나 지난 2월 6일에 중지 해지하여 오는 23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내역으로는 기존의 사무실과 민원실을 통합하여 민원상담형 창고로 개조하였으며 현황판은 면 실정에 맞게 제작 게첨하였고 사무실 캐비넷은 월캐비넷으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도 패션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사업추진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보조금 지급사항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11월 11일 군 건축관련부서와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성경기장 잔디구장 유지보수비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조잔디로 정비하여 겨울철 타지역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인조잔디조성사업이 2003년도까지는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2004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성경기장을 이용하는 주민, 선수단의 불편이 없도록 평탄작업과 잔디보식, 배수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으로는 매년 보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약 천만원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 보완요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인공 암벽장 주변 법면 유실이 우려되므로 석축쌓기 실시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예산에 지방양여금 1억과 군비 4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보수사업과 병행하여 올 4월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홍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관련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금년 본예산에는 강사활동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한다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이 운영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은 지원을 못하고 1개읍면당 백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9개면을 시설보완해 놓았죠?

예.

그럼 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강사수당정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지원을 해주고.

지금 강사수당이 450만원 서 있죠?

예.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개읍면에 게이트볼구장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죠?

예. 전천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7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과 금성면은 학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는데 기타 5개 면 용, 월산, 수북, 대전, 고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할때 학교장 승낙서를 받으면 그 후에 추진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승낙했는데 작년 11월에 학교장 사용승낙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법을 검토해보니까 학교내에 그런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청에 건의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약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얘기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면 할 수 있는 길도 있더군요.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명문학교를 육성해 보고자 해서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협조를 안한다면 우리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다른 부지를 사서 게이트볼구장 만들어 주면 안되겠어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학교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법에 크나큰 제약만 없다면 교육청에서도 이해를 해줘야할 사항이다. 그 학교를 조성할때에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재정적, 노력적인면등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른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사항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쓸려고 하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천후게이트볼구장시설이 체육시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의원입니다. 정말 두가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문종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촉구하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인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 추진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문제점을 여기에서 제가 낱낱이 지적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추진방향 계획을 세웠던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책임짓고 하겠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1개면에 위원회 하나만 더 구성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세부적인 계획대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서가 게이트볼구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학교사정에 의해서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또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져 가니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게이트볼구장을 확보해주는 것도 좋은데, 또 학교는 우리 꿈나무들이 동심을 키워나가는 전당이거든요.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계도를 보았는데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구조물 하나하나까지도 환경이나 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조립식으로 한쪽에 덩그러니 창고식으로 지어놓은 것 자체를 뜻이 있는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데 싼 땅을 군유지로 매입해서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도 곁들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개면 게이트볼협의회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외에 별도로 군유지라도 있으면 연구를 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군유지가 없고 싼 땅이 있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이런 시설들을 해준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어차피 땅은 우리 군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해 줄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모험심 제고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관지어 산악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시는데 청소년 수준에 걸맞는 설계가 나오도록 해주셔야될 것 같고 다음 대회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실려면 코스 20㎞를 가지고 하시는데 청소년이 돌 수 있는 코스와 일반 성인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코스를 구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다시한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관계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

설계를 제대로 뽑으셔서 실제로 대회기준에 맞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외지인들을 유치하지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산악자전거 도로다. 즐기는 도로가 아닌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시라.

지금 전국적으로 7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견학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아까 게이트볼구장 관계가 나왔는데 자금은 이미 각 면에 민간자본보조로 다 나갔죠?

예.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교육청의 내부 실태검토를 해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죠?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엇이냐면 건물자체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다 해서 군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연합회 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과 같이 교육청을.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풀어서, 또 주민들과 게이트볼 회원들의 여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담양소식지를 1회에 20,000부를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45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000부는 관내에 하고 관외는 3,000부를 배부하고 있죠?

예.

관내를 보면 19,000세대 되는데 17,000부가 관내로 배부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이 가져다 주는데 안들어간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부탁드릴 사항은 3,000부를 우편으로 출향인들에게 배부하는데 출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향소식이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있으면 출향인들에게 최대한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주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민원담당입니다. 남상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현병렬 지적담당입니다.

민원처리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외국인 거주가 484명인데 주로 어느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장입니까?

공장에 주로 많이 있고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현장에도 40～50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153명으로 제일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상당히 많은 일감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언제쯤이나 마무리 되겠습니까?

민원처리과에서 할 작업은 절반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쯤이나 되겠어요?

1/4분기정도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개정 등을 하면 완전히 끝나기는 상반기 중에 끝나겠습니다.

일이 공교롭게도 민원처리과 업무가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업무인줄 알았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과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죄송한데 수북면 소재지 마을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말에 끝날 것으로 공포해 버렸는데 일이 안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입니다. 경리담당 조동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휴종입니다. 징수담당 윤상용은 체납세금 때문에 읍에 출장나갔는데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재무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를 낙찰받아서 공사를 못할 경우 하도급을 하는데 창평시장을 놓고 보면 철재자재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에 낙찰받은 회사가 직접 해도 얼마나 잘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도급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하도급관계를 재무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가 지금도 공사비를 지출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실도급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행정에 지탄이 돌아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도급 관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가변동이 있어서 일정비율 5%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으면 변경설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고 창평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파악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부실시공이 될 경우 저희들이 제재방법으로 부정당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자절약 적극 추진계획이 있길래 덧붙여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집에서 자꾸 느꼈던 사항입니다. 각종 공문서라든가 보안유지사항이 있는 서류는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이면지 활용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오는 공문이나 각종 서류들을 보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나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꼭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입니다. 전 600여명 공직자가 이면지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왕 계획이 서 있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가는 공문이나 특히 의원님들께 발송된 공문은 이면지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청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께 보내는 것을 이면지 활용을 해서 보내셔야죠.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