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산업과·보건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그대로 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경영 안정지원 두 번째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 세 번째 고품질 쌀생산 대책, 친환경 농업육성, 다섯 번째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공급, 여섯 번째 정부 양곡관리, 일곱 번째 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여덟 번째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시설채소 육성지원, 열 번째 과수산업 육성지원, 열한 번째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열두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열세 번째 양돈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예방 끝으로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과 학자금, 보육료, 컴퓨터, 정보지 지원으로 농가경영 부담경감 및 농촌 정주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리자금인 농어촌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당초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3억3,6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7호에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30명에 1억7,0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70명 2억9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8개소에 6,000만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79호에 7,900만원, 농업인 정보지 500부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색사업 중심으로 장기저리자금 지원 및 관내 거주 영세농가 위주로 교육비, 보육료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소득증대 도모와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통한 농가 가계 안정 및 농촌 복지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방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직불금 및 쌀생산조정제 지원을 통한 농업 소득의 안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3,300㏊에 17억6,4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이 61㏊에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벼재배 농지의 상업적 작물재배 중단을 통한 효과적 쌀생산 감축으로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가소득 안정과 쌀생산 감축으로 수급 균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주에 제가 농림부 주관으로 쌀 생산 유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 갔다 온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는 매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연 1인 쌀 소비가 '80년도에는 133㎏, 10년 전인 '93년도에는 123㎏, 작년에는 83㎏로써 월 한 사람이 6.9㎏ 소비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양 위주로 쌀 생산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고품질 밥맛과 쌀에 대한 안정성, 이 밥을 먹어서 우리 몸에 해가 되나, 독이 되나 하는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질이나 밥맛 식미, 친환경 안정성 브랜드 위주로 지금 쌀 생산 유통정책 방향이 바뀌어진답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쌀생산은 고품질 위주로 브랜드화하여 얼굴있는 쌀을 생산하고 양에서 질 위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목표는 일품, 오대, 화영 등 고품질 품종으로 103,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벼육묘공장 설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설립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효령, 우보, 의흥면 3개면에 육묘공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군위읍, 소보면 2개 읍면이 신청들어왔습니다. 군위하고 소보면은 논면적이나 모든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민한 결과 도농산과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좀 주겠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군비도 수반돼야 되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상토공급은 3,300㏊에 6억1,200만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도 3억3,0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도 2,6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쌀생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약, 비료 적정사용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개량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이 60㏊에 6,000만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가 3,093t에 2억200만원, 부산물 비료지원이 150,000포에 4억4,300만원, 부산물 비료 포장재지원이 100,000매에 2,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쌀생산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쌀의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곡물건조기가 26대,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100대, 다목적관리기 114대, 수도작용 동력제초기가 20대, 자동릴분무기 53대,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1,000세트, 밭작물 파종기가 4대, 폐비닐 전용수거기가 2대, 논두렁 조성기 3대 등 총사업비가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신청에 의한 선별적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부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수급조절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국민경제 안정의 도모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은 166,214가마입니다. 행정·농관원 합동으로 정기, 불시 재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수매용 포대가 50,000매에 2,800만원,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에 포장재 지원이 160,000매에 4,800만원, RPC 고품질 쌀생산 시설 1개소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매편의 제공 및 고품질 쌀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으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420,000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16개소에 4,9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 1개소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 구매 패턴과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포장재 개선으로 대외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상품의 차별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지정 현황은 소보산장사과, 아미산 표고버섯, 우보 자연농업작목반, 군위 시설포도, 대구 경북능금농협종합가공사업소, 고로 생생유정란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6개소에 6,200만원 예산으로 포장지 161,000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우수상표 획득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내 우수생산자 단체 다수가 상표사용허가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기술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자 신뢰확보로 판매증대와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수출기반 확충으로 품질고급화와 저비용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수출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민속채소생산 기반확대가 2개소, 수출오이 종묘대가 2.5㏊, 시설원예 비닐피복지원이 25㏊, 친환경비가림시설 지원이 5㏊, 원예특작 예냉시설 지원 50평등에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채소류 생산기반에 필요한 수출단지 및 주산지 작목반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채소류 수급안정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70평, 과수 착색봉지가 10,000,000매, 반사필름지원이 1,500롤, 황금배 수출 농약대 지원이 45.5㏊, 해충 포집기 지원이 32대, 포도 비가림 시설이 2㏊, 과수용 유기질 비료지원이 50,000포, 과수품질 향상 액비지원이 20㏊,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이 10,000주, 야생조수방지 목책기 지원 10대등 총 사업비가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고 사업추진 효과 확대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키낮은 사과 묘목지원을 통한 품종개량으로 고품질 사과생산과 홍수 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로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득 품목의 다양화와 상품의 차별화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작물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마늘건가시설이 13동에 7,800만원, 마늘관수시설이 100조에 250만원, 느타리버섯 저온기계 지원이 3대 1,500만원, 느타리버섯 이중재배사 지원이 60평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재배관리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고 버섯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작목반 및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늘생산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생산 및 생산비 절감과 버섯 안정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과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한우 송아지방 지원이 25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1,020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이 61과,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이 14,700두, 축사송풍기 설치지원이 100대, 총 사업비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젖소 사육농가 중 사업 희망자에 한우수정란을 젖소 암컷에 이식하여 우량 한우송아지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 등급 판정 A등급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량송아지 생산과 폐사율 저하로 농가소득 증대와 돼지규격돈 생산 장려 및 사육 환경 개선으로 질병 예방 및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첨단실내 월동시설 설치로 꿀벌 폐사방지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에 2,000만원, 3단계상 벌통보급 110군에 800만원, 스티로폼 벌통보급이 2,200군에 2,200만원, 자동채밀기 지원 10대에 1,800만원, 양봉자동사양기 지원 960개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3단계상 및 개량벌통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고 양봉 전업규모 농가에 자동기기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여 벌꿀이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 받도록 하겠으며, 양봉산업의 친환경 육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실시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방지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가 378만두에 1억2,400만원, 가축방역 약품지원이 3,400㎏ 4,500만원, 가축전염병 방제단 운영 45개소에 4,100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8대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 철저와 축사 300㎡ 이상 소유자는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 의무화하여 가축질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 사전 예방과 공동방제단 활용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와 수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 유입방지, 축산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 자원화로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19,115포, 군 자체사업이 80,000포,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이 500,000포, 축분비료 생석회 지원이 2,000t,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이 2,000포,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7개소 등 총 사업비가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기질비료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환경개선제 및 분뇨처리시설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돈분 비료화 및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공해 방지와 축사 악취제거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대부분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별로 물을 말은 없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쪽에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대하여 고품질 품종 일품, 오대, 화영 이 세 가지 품종은 군위에서 적정한 품종이라 해서 이 외의 것은 수매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품종은 군내 전역에 종자를 보급할 수 있습니까?

작년 연말 지침에 의해 가지고 1개 시군당 고품질 4개 품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 관계자들 회의 끝에 일품, 오대, 화영 3개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아마 금년도부터는 이 3개 품종에 대한 수매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도 공급하고, 작년에 우리가 일품, 오대, 화영을 주로 재배했습니다. 그 농가에 있는 종자하고 하면은 볍씨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과장님의 판단은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오지 같은 데, 이런 데 사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벼 품종을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농가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은 다 수요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율교환 등 최선을 다해서 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교환하는 것도 좀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공급인데 지금 농약 안전사용 장비 1,000세트인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농약 살포할 적에 방제복, 마스크 하고 모자, 일절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복 같은 것은 여기는 100% 보조해 줍니까?

주민부담 없이 100% 공급해 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 몇푼씩 내고 공급 받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전액 보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밭작물 파종기, 폐비닐 수거용 4대 이거는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4대, 2대, 3대 이거는 사실상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대씩 해 본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성지역에 배 재배농가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비대촉진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베린이라는 약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이 되고 또 산업과에서도 공급이 됐는데 사실상 그 면적은 조사를 옳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면의 지베린 보조분이 사실상 양대로 다 사용되지 못했어요. 사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금년에는 기술센터에도 없고 산업과에도 없는데 이것은 작년에 다 수용을 못했다고 끊은 겁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던데요?

올해 안 그래도 황금배 단지에 농약대도 있고 또 봉지도 있고 반사필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건 올해 반영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행을 했으면은 한해는 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쪽으로 해놨다가 한 해 해 보고 딱 끊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추경에라도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행정이 양이 많고 또 수요도 많습니다. 정부 지원은 적고 우리 자체 지원이 자꾸 늘고 있는데 산업기획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전액 보조는 이제 없고 일부 보조, 반액 보조 이렇게 시범적으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특히 부산물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내 여론을 과장님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특별한 여론은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농민들 보조를 해 줘도 보조비율이 좀 적다 하는 그런 얘기는 가끔 들립디다.

보조비율이 처음이면 집행부 예산 계정 시에 앞으로 주무부서장으로서 과감히 기획감사실장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전액 보조를 하더라도 옳게 공급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물량을 지원한다 하는 그것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명확히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농기계 같은 것은 거의 그런 줄 아는데 부산물이라든가 농약같은 것은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농협에서 하는지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가 보면은 일부는 엄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도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는 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농민 교육 때나 농민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서 아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인 군에서 하는 거다, 축협이나 농협에서는 기자재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자부담 받는 그 역할 밖에 안 한다, 모든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농민들 모이는 장소에 가면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산업과장 혼자 홍보해서 될 일도 아니고 182개 부락 리장이 안 있습니까, 공문을 내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명확성 있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관여하려면은 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해 주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비비로 긴급히 1억원을 돌려서 했는 것도 농협에서 무상으로 주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는 건지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 회의가 끝나면은 읍면별로 리장회의 때나 안 그러면은 주민들 모이는 장소에 시간이 있으면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인데 주로 일부 수출단지 물류표준화, 규격출하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의장등록으로 선별포장 해 가지고 우리군 상품이 명시된 특별한 브랜드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할 데가 군위 면실 작목반 외에 15개소인데 이 16개 장소 외에라도 물류표준화사업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의 농업인구가 75%인데 군위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미산 표고버섯이라든지 우보의 자연농법으로 만든 유정란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포도라든가 능금, 특별하게 전국적이진 않더라도 경북 도내에서라도 우수한 브랜드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활성화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 시인합니까?

잘 되는 시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시설채소에 대해서 특히 오이라든가 수박, 이런 경제작물 등에 비닐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동하우스에 돼 있는 하우스는 비닐만 교체해 주고, 또 신규로 한 5㏊정도는 비가림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비닐 피복 다시 교체해 주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수 비닐류 말입니까?

예, 그게 평당에 한 9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마 그 비닐이 질이 좀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장수비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또 특별히 지원하는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좀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업무에 이만큼 지원을 하면은 생산농가에서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반사필름하고 착색봉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약대라든가 해충 포집기 이런 것은 금년부터는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일반 농약사 등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품질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불량품이 공급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단속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올해 농자재 공급은, 저희 과에서 하는 농자재는 한 90여개 됩니다. 되는데 석회, 규산질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계약돼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규산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페이지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내가 음성이 쉬어서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 모양인데 과수농가 착색봉지 50% 보조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반사필름 40% 보조하는 것, 또 농약대 지원 이 관계를 농협에만 주문하지 말고 구매해 가지고 총계 낼 적에 일반농약이나 어떤 다른 것을 견적을 받아서 공급해 가지고 불량품을 공급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자재는 농협만 공급하지 말고 일반 시판 자재상하고 견적을 받든가 간이입찰을 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인데 작년에 제가 소보 있을 적에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니까 군비도 절감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 됩디다. 올해는 일반 시판상 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한번 부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 할 것 많으니까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사소한 것은 지적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대략 분석을 해 보면은 전례답습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관계로 해서 군위군의 농업발전에 획기적으로 산업과가 주도해서 뭐를 밀고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좀 약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방면에 첨가해서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신선한 인물교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은 이 산업행정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쯤은 자기의 주관을 삽입해서 산업행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우러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면은 군위군에서 절감형 농기계 공급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대수로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군위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지마는 실지로 이것을 받는 수혜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정된 인원에 그쳐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정보에 좀 밝고 활동이 좀 왕성한 사람들은 아, 군에서 무슨 기종을 어떻게 공급한다 하더라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들어앉아서 자기 농사만 운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보조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뒤늦게 아, 군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부계면 농사교육장에 나와서 무엇무엇 군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 주민앞에서 공개해 달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인제 뒤늦게 산업과장님은 농사 교육장이나 리장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그러는데 채에 떡 가루를 치듯이 어떤 특정인에게 소득을 올리라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것은 영농하는 군민에게 고루고루 시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착실히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곡물 건조기 26대도 지금 현재 건조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뒷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질러서 먼저 그걸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가저온저장고 지원 7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0평 단위로 짓는 것이지요?

10평부터 20평 미만인데 사업량이 적어서 10평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벼 재배를, 쌀 전업농 하는 사람이 벼를 약 한 8,000평정도 심습니다. 심어서 자기가 어떤 대형 도정기를 하나 놔두고 그 쌀을 수분에 맞춰서 찧어 가지고 자기가 아는 곳에 매년 택배로 보내 주고 했더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 그 호응도가 좋아서 연차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평은 크고 8,000평의 농사를 지으니까 한 5평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쌀 전업농에게 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벼의 수분이 극감하기 때문에 쌀을 찧어서 내면은 4월 이전에 찐것 만큼 밥맛이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0평으로 하면 너무 크니까 5평 정도라도 이 쌀 전업농한테 개인이 벼를 보관해 놨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실지로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번 집행부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답변을 하고 왔는데 가능합니까?

이거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사과 저장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평 이상 20평 미만으로 짓기 때문에 5평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또 6페이지에 친환경 실천농가 등 농가 신청에 의해서 선별 지원을 추진한다 하는 이런 문구가 여기 삽입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그것이 가능할 때에 지원을 해 줘서 호응도가 높으면은 전면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시범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벼 저장고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70평이 사과 저장만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과 저장고에 칸만 비면은 벼를 넣어도 하등의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뜻이 10평 이하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 돼는 걸로 명문화 돼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의 소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굴삭기 1,800만원짜리 소보 작목반에서 신청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 보고 아, 이거 과연 타당하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5평이라고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자를 것이 아니고 아, 쌀 전업농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해서 되도록끔 해야 그것이 올바른 군정이지, 안 됩니다 라고 자르는 것은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보세요.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사과 과수용이기 때문에...

벼 쌀 전업농 저장고로 환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쌀 전업농 저온저장고는 금년에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음 해 상부에 질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더...

안 되면은 자체사업으로라도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쌀 생산을 하라, 고품질 쌀 생산을 하라고 지금 현재 누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군정보고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생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보관을 잘 해야 그 밥맛이 유지되는 것인데 이런 방면에는 등한시 하고 생산에만 전념한다고 해서 그게 고품질 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RPC 안 있습니까, 우리 RPC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쌀 보관은 대량으로 하지, 개별적으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어떤 규칙에 묶여서 '안된다'로 일관하고 있는 그 행정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8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 해서 420,000매 해 놓고 뭐가 420,000매인지 물류표준화사업 16개소에 4,900만원인데 이것을 그냥 기재만 해놨지, 설명할 때는 이것을, 군정보고라는 것은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읽으라는 것이 군정보고가 아닙니다. 상세한 세부 설명을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은 알지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열돼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시외에서나 우리 군을 떠나서 소비자 측면에서도 많이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위군에는 브랜드가 사과 1개만 해도 팔공산 사과, 또 무슨 사과하면서 브랜드가 너무 요란하게 많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단일화 해야 군위사과가 나오면은 아, 군위사과는 브랜드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사먹어도 군위사과다 라는 것이 심어져야 되는데 이 잡다하게 많은 브랜드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과 작목반만 해도 여러 군데가 됩니다. 작목반별로 자기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결점이 있으면은 그 많은 작목반들 모아놓고 설득을 해서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군위 브랜드를 단일화 해야 되겠다고 앞서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렵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소임을 다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생각도 타당합니다마는 우리 사과 작목반만 해도 한 이십 군데가 넘습니다. 다 자기 사과를 작목반 이름으로 내 세우려고 하지, 통일한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그런 자기 사과를 홍보해서 상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통합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통합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박스지원대나 이런 것을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차원까지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11페이지 키낮은 사과 묘목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키낮은 사과 묘목 지원해서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지원했는 사과가 벌써 성목이 됐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정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만 했지,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그런 보고는 한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의 결과를 대비해서 보고를 하는 체제가 유입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키낮은 사과를 심으려고 해도 지금 기성목 있는 데는 반을 자르고 반은 심고, 그러니까 전연 수입없는 것을 지향하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5천원짜리 묘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묘포장에 가서 우량묘목을 사려면은 한 1만3천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만3천원 주면은 3년째 들어서는 과일을 따는데 5천원짜리 심어 가지고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5천원씩 보조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어떻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5천원짜리는 묘가 약하고 최소한 1만원 이상 줘야 산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싼 것을 사면은 사업량이 줄어집니다. 10,000주라 해도 수요를 한 절반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는데 비싼 것을 사 주면은 수요를 더 충족 못하기 때문에 5천원짜리를 택했습니다.

산업과장님, 눈높이를 조금 높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군위군의 2004년도 예산이 1,070억원입니다. 1,070억원 중에 농가를 진정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5천원짜리 묘목을 1만원으로 한다 해도 지금 현재 묘목대가 과연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지 주수를 5천원짜리 사기 때문에 수요 주수에 충족되고 1만원짜리로 인상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4페이지에 우리 군에 양봉전업농가가 있습니까, 부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농가가 있습니까?

예,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몇 호나 있어요?

소보면에 2농가, 고로면 2농가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가축 전염병방제단 운영 45개소, 보조 100%, 4,100만원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8개 읍면에 45개소가 구성되어 이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별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방제단이 많게는 8개, 적게는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로 구성해서 한 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통 네 집, 다섯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조류독감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방제계획 내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독감을 방제하기 위해서 닭 사육을 많이 하는 소보면, 우보면은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에 부합한 방역인지 그것을 증명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난 후부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주민들과 얘기중에 나온 얘기인데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들어서 과일을 따내서 선별을 해서 포장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성수기에 비가오면 정말 천장만 가리는 집하장이라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내 전역에 이런 집하장을 지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골주를 몇 개 세워서 위만 덮어서 도로 위를 덮는 것입니다. 차가 그냥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짐을 싣고 하도록 이런 시설이라도 우선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의 여론을 집합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년 내지 5년간 적을 수 있는 영농일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희망농가에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99년4월5일에는 사과밭에 소독을 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것을 넘겨보고 2000년에는 몇월며칠에 황 소독을 했다,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되어서 늦고 빠르고 어떤 약을 지었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촌 환경으로 봐서 거기까지 진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작목반을 통해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우보면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파종기 같은 경우도 작목반이 구성되니까 우보면 같은 경우는 모산리에는 작목반이 있고, 문덕리에는 작목반이 없으니까 문덕리에도 똑같이 마늘농사 짓는데 모산리에는 혜택이 되고 문덕리에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웃 동네인데 같이 사용을 해도, 그 물량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도 될 것을 한 동네만 양을 많이 주니까 일종의 군의 재산낭비도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종기도 보면 물론 산업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면의 산업담당으로 내려 갔을 때 이장회의 석상에서 동네에 한 대씩 필요한 기종을 선택을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도 실지 리장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동네 가서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 동네에 한 대가 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동네에서 충분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서 어느 기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벼육묘공장 설립이 1개소인데 현재 군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보면, 효령면, 의흥면 3개 면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한 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치하겠다고 신청자는 군위읍과 소보면 두 군데입니다. 논 면적이라든가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한 동은 도의 농산과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좀 주겠다는 결심은 받았는데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어차피 군비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도 좀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1개면에 하나씩 정도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면당 한 동씩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RPC 고품질 쌀생산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보면의 대창산업사에서 금년부터는 품종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품종별로 수매를 해서 보관하는 탱크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원인데 보조가 50% 지원됩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박스지요?

예, 각종 포장박스.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40%, 50% 지원이 되는데 박스는 왜 30%밖에 보조를 안합니까, 조금 더 할 수 없습니까?

30%라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출하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30%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이 30%입니다.

지침에 되어 있어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에 벗어나면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예, 다음해부터는 자체 보조비율도 높이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돈은 어떻게 보고 14,700두를 계산을 하는 겁니까?

예, 규격돈은 100～105㎏ 나가는 그 규격돈에다 잡아서 돼지고기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을 받으면 한 마리당 3천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출하를 해서 A등급을 받는 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고 알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축협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축협에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조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축협에 지원하는 것만 발췌하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에 너무 많은 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축협에서 자력으로 생산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 관내에 양돈업자가 애로가 있을 때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너무 많은 지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승인했습니까, 담당에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잘 알고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잘 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는 안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뭐를 지적하냐 싶으면은 이게 쓸데없는 것을 해 놨잖습니까, 2페이지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실지로 알고 싶은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금액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냐 이런 내용을 주로 써놔야 되는데 전부 그냥 집채가 있으면은 테두리만 해놨지, 겉의 것은 뭐가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를 정도로 일일이 이걸 계산해 봐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이 내용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페이지 제일 위에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이 7호에 3억9,000만원이라 그랬지요, 추가를 해서?

예.

그런데 이거는 전액이 융자입니까?

예, 100% 융자입니다.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집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7개 농가의 사업이 다 틀립니다.

7개 농가의 사업이 다 틀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은 우예 시간을 안 끌고도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누가, 왜, 어떤 사업이다 라는 것을 해 놔도 아,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텐데 그냥 7호,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대표적으로 뭐를 합니까, 한 집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7호 농가를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뭐를 합니까?

주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도 많고 또 의흥 파전리에 백경천 씨 같은 집은 시설하우스 운영자금에 유류구입 자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몇 %짜리입니까?

이거는 운영자금이니까 연 3%입니다.

연 3% 군에서 추천을 해서 융자는 농협에서 받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알면서 넘어가려면은 진짜 내가 이것 3일 해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필요없는 질의는 안 하도록 앞으로 전체전인 금액, 예를 들어 보조가 있다 이런 것도 군의 보조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비록 예산 심의는 했다 하더라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은 그냥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원들이 필요 이외의 시간이 안 걸리도록 사전에 내년부터는 모든 보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부산물 비료 지원이라 하면은 이거는 어디 부계를 이야기합니까?

예, 150,000포 그것은 팔공비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억4,3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원가 한 포대 얼마라는 것을 한번 보고 받아 본 적이 있고 내용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없으면은 과장님께서는 생산원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2,953원이 돌아가고 보조 30%하니까 한 포대 1,181원이 돌아가는데 2,900원에서 1,200원을 빼버리면은 한 포대에 거의 1,700원밖에 안 칩니다. 거기에다가 부산물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다 하는데 현재 받는 것은 얼마, 전부 2천원입니까, 여기도? 부산물 비료 판매대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2,950원입니다.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실수요자한테 받고 있는 것이 2,950원입니까?

농가부담 40% 보조해야 됩니다.

40% 보조하면은 얼마입니까, 2,950원이 치이는 것이 40% 보조를 해 주면 1,180원이니까 1,200원을 잡고, 1,700원을 실지로는 농가부담을 해줘야 맞는데 그러면 농민한테 받는 돈은 얼마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단가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그 대금을 1,900원 받고 있습니까?

예, 1,900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을 빼 버리고 여기만 봐도 200원의 마진을 보고 생산을 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대비를, 뭐를 물을 것이냐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6번 농기계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뭘하는지를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작용 동력제초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제초기하고 파종기라든가 폐비닐 전용수거기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팜플렛만 봤지, 기계는 못봤습니다. 동력제초기는 아마 옛날 동력으로 논 매는 기계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 기계는 저도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전체적으로 다 봤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이 기계 이름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그 밑에 수도작, 자동릴분무기, 또 농약안전사용장비, 폐비닐 전용수거기 공급, 논두렁조성기 이거는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팜플렛을 가져 와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나는 대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소보산장사과, 아미산표고버섯, 우보자연농업작목반, 군위시설포도, 대구경북능금농협종합가공사업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야 요건이 됩니까?

우수농산물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품질인증 받는 절차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의흥에도 지금 참외가 어느 정도 다량 생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혹시 필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은 의흥 참외에 대해서도 한번 우수농산물로 상품화 시키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 뒤에 10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보조 40%, 50% 이래 해 놓으니까 우리가 실지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며, 군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쓸데없는, 이것 전체사업비 이거는 절대 할 필요없습니다. 옆에 얼마 얼마 보조한다는 것을 꼭 이 사업 예산과 똑같이 그렇게 기재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과수용 유기질 비료지원 이거는 또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이 과수용이라고 했지, 유기질비료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하필이면은 과수용이라 하면은 과수가 없는 사람은 이걸 혜택 못 보는 겁니까?

이것은 과수에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과수분야하고...

과수 품질향상 액비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역시 비료입니다. 비료를 치면은 수세도 좋아지고 또 착색도 좋아지고 올해 시범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을 보니까 우리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실지 쌀농사입니다. 축산이다, 양계다, 과수다, 같은 시설 작물이다 하는 것은 실지 우리 인구 비례로 봐서는 일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전체가 속하는 것은 쌀농사인데 쌀농사가 과연 흥미가 없으면서도 소득이 가장 안 나는 것이 쌀농사인데 가급적이면은 쌀농사 지원 전체 우리 군위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100%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먼저도 우리 상토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전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을 우선으로 100%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로 봐서는 다 100% 해 주면은 더 좋지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0% 라는 것은 전체적인 혜택을 먼저 보는 방향에서부터 그렇게 행정을 해 달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고품질에 일품, 오대, 화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경북에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는 매상에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땅이 넓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종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걸 좀 어떻게 더 보급해 달라 하는 의논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해당되고 저희과도 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경북 관내에 다른 품종에도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축분은 축협비료를 얘기하는 것 맞잖습니까, 그런데 축분비료 생석회가 2,000t인데 이게 포대수가 100,000포입니다. 위에 생산하는 계획을 보니까 약 300,000포가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포의 축분을 생산하는데 생석회가 과연 얼마만큼 소비가 돼야, 이것 한 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 검토해본 적이 없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축사, 특히 돈사에 악취제거제인데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민원예방과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2,000포만 하면 됩니까, 이것 한 포에 돈이 1만원씩이나 하는데?

예, 포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포가 나왔습니까?

아직 신청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2,000포 해 놓으면은..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것 한 포를 사용하는 효과가, 한 포만 하면은 어떻게 1년 갑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1년까지는 안 가고 한 번 살포하면은 한 한달 쯤은 냄새가 안 난답니다.

내가 묻다가 중간에 못 물었습니다. 9페이지에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가 되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표 품질인증을 받으면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또 포장재도 우선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익으로 봐서는 포장재에 대한 이익하고 또 상표라는 것은 그게 특별한 상표다 그런 말이지요?

품질인증 받은 상표다, 그런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신청 절차 팔공퇴비 제조원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과 질의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지금 오후에 보건소 소관이 있는데 보건소 소관을 계속해서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할까요?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점심 먹읍시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 성가시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건의료환경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구강보건증진, 전염병예방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 출생 이전부터 노인까지 평생건강 관리, 두 번째로 주요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환경 여건전망으로 우리 군은 초 고령사회로 진입,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욕구가 증가되고 생활수준 향상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과 희귀·난치성 질환 증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 신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한방 진료를 확대시키겠으며, 전염병 예방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출산 이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성 퇴행성질환 및 5대 암 관리를 강화하고 거동불편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수명연장을 위한 건강 생활실천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으로 군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친절봉사로 믿음받는 공공보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이용 진료목표는 18개소에 42,000명이 이용하여 4억8,500만원의 진료수입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증대 방안으로 친근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10평 가량의 주민쉼터를 설치하고 환자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정, 선물을 증정하고 사진을 게시하여 몸에 밴 친절봉사 실천에 힘쓰겠으며, 공중보건의사 사기 진작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를 신축 제공하고 진료수당 및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겠으며, 한방, 보건지소, 진료소에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자질 향상으로 가정간호사 교육 1명, 전염병전문가 양성교육 3명, 해외연수 3명,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과정 외에 4개 과정에서 총 12명을 교육시켜 직원들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군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소보·의흥 보건지소를 신축,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건소의 재활운동실 및 공중보건의 숙소를 건립하여 재활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를 1개소 선정, 대수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2억원의 예산으로 34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으며, 한방진료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이동진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구강보건증진사업입니다.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치예방 및 무료 틀니를 보급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인의 치보철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치아가 결손된 노인 24명에게 무료로 틀니를 보급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 250명에게 영구치에 대한 홈메우기 시술로 충치를 예방하여 평생 동안 건강한 연구치 보존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으며, 구강 이동 진료사업으로 우보, 산성, 고로 3개 보건지소에 주 3회 순회진료, 치과가 없는 면지역의 치아건강 증진에 힘쓰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군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잇솔질, 구강교육을 주 3회 실시 학생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감시체제 강화와 적기 예방접종으로 급성만성전염병,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관리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1개반 6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40명을 지정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소종사자, 식수관리자에 대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파라티푸스에 대한 보균검사를 59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살충 및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여 급성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만성전염병관리로 결핵환자 30명, 한센병 환자 33명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는 493명, 에이즈 항체검사는 129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 6,000명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8,467명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간 800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하여 7개 항목을 주 1회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171개소와 학교 6개소에 대하여는 13개 항목에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무료건강검진입니다. 관내업체 13개업소에 대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74명에 대하여 9종의 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하게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감시는 40개소를 대상으로 년 4회 이상 실시하여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사스 예방관리는 위험지역 해외여행자 통보시 추적관리하고 의료 기관과 정보 환류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조류독감 예방관리는 유입 방지를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조류독감 발생 시 농가종사자, 살 처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및 추적 감찰하겠으며, 개인보호장비 사용 및 개인위생수칙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신종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이전부터 노인까지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생 이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관리에 940명,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에 350명을 실시하고 모자건강관리비를 출생시 20만원, 출생1년 후 3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내 중1년생 200명에 대한 척추 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사업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이 5대암에 대하여 1,266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질환예방사업으로 요실금 예방 운동,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한방무료 이동진료를 4개소 선정 실시토록 하겠으며, 절주사업으로 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술잔 안돌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환자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등의 관리에 1,604명,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에 1,376명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자, 질병고위험자, 정신질환자에게 상처관리, 말벗, 운동,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으로 19명에 대하여 3,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금연, 운동, 영양개선등 군민들이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6개리를 선정, 건강기초사업을 실시하고 운동사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태극권을 적용하고 관절염환자에 대해서는 자조 및 수중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실천의 생활을 통한 건강잠재력 개발로 질병없는 건강사회를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 사업량 총 26건에 19억7,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51.1%가 국도비이고 48.8%가 군비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소보·의흥보건지소 이전 신축, 보건전산화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재활운동실 및 공보의 숙소건립,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실 개보수, 의료장비보강, 한센병관리사업, 방역소독약품비, 임시예방접종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건강한 생활실천사업비, 모자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비, 척추측만증검진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골다공증검진비, 암검진사업비, 의료 및 진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총 예산을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전년도에는 한 34억원 정도이고 금년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한 52억원 정도가 되며 약 1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준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쉼터 설치 10평 이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 지금 전산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 전산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없고 한 사람만 배치해도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쉼터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외부, 밖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 안에다가 이걸 새로 한다 이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 중간에 구강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우보, 산성, 고로 여기는 치과의사가 없다는 거지요?

예,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 1회씩 각 면마다 이동진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주 3회 진료라고 해놨으니까 한 개소에 1회씩 간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치과위생사를 각 면에 전부 비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계획입니다마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보하고 산성을 한 개로 묶고 의흥하고 고로를 한 개로 묶어서 일주일에 한 2일 내지 3일을 치과진료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면에 치과의사가 여기 없으면은 주 1회라는 것은 조금 적은 날짜이고, 주 2회 정도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일 내지 3일 정도 우보하고 산성하고, 그래서 우보도 한 3일 정도, 산성도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진료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5개 읍면에는 배치가 돼 있고, 3개 면에만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효령하고 4개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주 2회쯤은 순회를 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2004년부터 그걸 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맨 위에 수질검사에 간이급수시설 171개소 이거는 석 달 만에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환경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실시해서 결과를 환경산림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나도 골짝 마을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것 석 달 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 것 같지를 않던데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비도 작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인 검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소독으로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석회질이나 철분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인체에 해가 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한 군데도 부적합한 판정난다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이 전부다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합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산림과로 통보를 하면은 환경산림과 수도담당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딴 데 뚫어서 물을 새로 먹도록 해야 되지, 그것 지하수 뚫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예,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건이 이야기하기보다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했으니까 소장님은 이동된 직원, 또 같이 있는 현재 이동되지 않은 직원들 엄쳐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나 평소에 친절한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은 병걸릴 사람도 잘 없고, 질병 걸릴 사람도 잘 없습니다. 병 걸려봐야 그렇게 서운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책도 하고 친절하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교육을 잘 시키시고 한층더 친절에 대한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서비스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우보 문덕지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덕회관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이번에 김장목 씨라고 회관 옆에 땅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장목 씨가 땅을 돋워 가지고 이번에 집을 지어버렸거든요. 지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 있는 데는 땅 지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소를 지어야 되겠다 싶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 전에 겨울에도 한 번 가보니까 지금 옛날 방식이 돼 가지고 바닥도 차고 이래서 환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바닥도 좀 따뜻하고 실내 공간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가면은 병을 얻는 기분이, 마음 자체가 편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소를 하나 신축해 줬으면 하는 권유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위치와 지금 현황을 한 번 가셔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내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장마가 되면은 애를 먹을까 싶어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실지로 보건소장님은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시한부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학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말을 잘 듣게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를 잘 접근을 해서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율진료소는 생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화계리의 진료소하고 동시에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율 진료소는 그 지역의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거주하는데 약국도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겸임하게 만들어서 10시 이후에 나와서 근무하다가 오후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 돼서는 정말로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를 우선 드리고, 그 다음 7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매스컴에 보면은 조류독감이 만연하기 때문에 예방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류독감과 대비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시약은 군위군보건소에서 확보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조류독감이 저희 군에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도로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발생 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발생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00명 가까이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약을 확보 해 놓을 수 없으니까 발생하게 되면은 항생제하고 예방접종하고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해서 갖고 와 가지고 놓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조류독감 걸렸다고 해서 인체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에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항체가 체내에 생겨 가지고 예방이 되는 건데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거는 조류에 대한 독감이 발생한 거고, 인체 사람에 대해서는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빠르면 1주일 이내 안 그러면은 한 달까지는 항체가 다 생성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조류에 독감이 발생하면 바로 인체에 저희들이 예방접종하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문상식이 없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려돼서 하는 얘깁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사스 예방관리로 위험지역 해외여행자 추적관리, 실질적으로 보고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을 짚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노파심이기도 하지마는 적어도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군 의회에 군정보고하는 그런 악세서리로 이런 문자를 집어넣어서 보고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지역 해외여행자를 추적관리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통보한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도 갔다 오고, 마산에 있는 사람도 저희들이 전화로 추적을 하고 10일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있고 접수대장이 다 있습니다.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군위군 보건소에서는 지금 매스컴에서 간혹 나오고 있는 이웃의 연세많은 노인이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 등등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당한 인원이 개인적으로 말벗도 돼 주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장까지 나가고 이런 상당히 활성화된 보건의료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건강 지킴이가 돼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석주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직원들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써 군위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