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10억이상 자본금, 거기에 따른 각종 선박 장비 모든 것이 갖춰져야 등록 요건이 구비되어야 저희들한테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면의 한편으로 볼 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자본금 설립이라든지 허가 규정에 맞는 등록요건이 법으로서 묶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민수로 운영이 되고, 또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단지 지난해는 저희들이 양적으로 승부하자. 일단은 직영하니까 현금 위주고 관리에 많은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양적으로 세외수입이 그만큼 결손이 안나도록 하자 하는 측면에서 170만㎥를 민수로 허가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재작년 루사, 작년 루사 현재 겨울철이라서 성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있으면 많은 양이 계획된 작년에 이월된 양은 계획된 날짜에 다 반출이 안되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민간이 하느냐, 자치단체가 하느냐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 자치단체에서는 직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 직영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인력이 보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료만 주고 판매대금은 군수입을 받아서 납부하면 저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영과 민수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영을 다 했을 때는 얼마정도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인근 시군에서는 다 직영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민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현금 아니라도 외상 거래가 될 수 있고, 약속어음 정도 3∼4개월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많은 양이 필요로 할 때는 회사끼리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약속어음이나 외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양은 많이 반출될 수 있다.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첫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인력, 지금 청경 9명이 나가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 뜨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오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다 징수해야 됩니다. 톤당에 얼마다,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관리 문제, 또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관에서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반출로 주변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수적으로 부대경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 또 일부는 인근 반출로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하면 먼지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는 관에서 전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대비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힘이 들고 할 것을 몸으로 때울 것은 때우지만 이런 모든 해소를 직영보다는 민수가 어느 정도 낫다, 판매수익이라든지 물동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천골재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교부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서 다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법에 골재채취법에 위배되어 있다 민간영역을 침해하면 이것은 차라리 골재등록사업자가 법상에 그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면허가 있다하는 것은 자기들 침해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직영과 민수가 혼용이 되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세수측면으로 보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거래를 할 때는 오히려 수요가 떨어져서 외상거래하는데 가서 전부다 거래하고 나면 직영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런 근간의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재의 내용과는 상이하지만 아래 토요일날 간담회를 갖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나 한번 해보자. 한두 개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이런 재의 내용과는 상이합니다만, 그런 결론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영이나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과 배치된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민간의 영역에 침해되는 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본금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10억 이상입니다. 11억도 있고, 장비가 새로운 장비라든지 준설선이 크기에 따라서 15억, 16억까지 자본금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우리가 배제시킨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너무 민간의 영역침해가 아니냐 이래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태수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하는 것은 특정업체라 하는 것은 특정업체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설립이 된 것인데 운영이 되도록 그 지역에 있으면 대한민국 건설업에 모래 준설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줄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이런 것을 제도를 10억이상 자본금 가진 사람은 등록해서 채취해도 된다 그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다 했을 경우에 이런 등록요건이 구비되더라도 할 때가 없습니다. 전부 파산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고, 아까 공공재 이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공공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광의적으로는 공공재지만 극히 보면 공공재라고 아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미콘 회사나 콘크리트 2차 제품회사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일부 집짓는 사람들은 시야기 모래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집에 조금 마당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 공공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의무도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를 하든 직영을 하든, 이 의무를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같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성이경 의원이 발의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찬성 14표로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제11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