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32조가 (2003.7.18 법률제692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단가를 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인상기준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1항에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0,000원 이내에서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조 ①)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하며 조례 제4조2의 별지를 별표 3으로 하고 국외여비지급기분표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미불화 최저 79달러에서 최고 166달러로, 의원은 최저 62달러에서 최고 145달러로 하고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은 2003. 7. 18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여비지급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정활동비의 인상 개정시는 열악한 구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개정 지급함으로서 구의원의 성실한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아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