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농촌 지역 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시의 4억 원, 영서방송의 4억 원 해서 8억 원인데, 1,000세대 정도밖에 할 수 없나요?

1,000세대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거리 등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세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지역인데 … 올해 이 사업을 하고도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2007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을 못 보니까 엄청 답답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 확보를 해놓고도 연말에 가서야 부랴부랴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상반기 중에 작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읍면동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2~3개 리를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설계한 다음, 가능하면 4월 중에 착공하고 마무리지어서 농촌 지역에 방송을 송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 8억 원 중에 모자라는 일부는 영서방송에서 부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서방송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도와주는 격인데, 영서방송 쪽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4억 원을 내니까 영서방송에서도 최소한 4억 원은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8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추정했고요. 그것에 따라 1,000여 세대 이상 추가로 할 경우에는, 작년에도 영서방송에서 추가로 부담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부 설치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는 메인선에서 가정까지 인입하는 선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거리에 따라 10~15만 원 가는 데도 있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한 가정에 5만 5,000원씩 인입비를 통일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인하할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

농촌 지역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월 납부액이 있어서 하고 나서도 힘들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공보담당관님이 영서방송하고 협조해서 5,000원이라도 덜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서방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협의 과정에서 인입비를 최소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4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원주이미지 광고 시안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이미지 특화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런 시안을 만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더 좋은 안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 제가 이 배·복숭아 광고를 유심히 보니까, “요즘 광고의 흐름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강렬하게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광고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색상 자체가 너무 평이하고, 특히 복숭아는 윗부분의 색상을 흐리게 주어서 복숭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료기기 광고판과 ‘토토米’ 광고판도 강렬한 색채에서 발하는 … 광고라는 것은 한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련미를 풍겨야 되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보고 시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원주로 오세요!’ 했는데 원주에 뭐를 보러 옵니까? ‘주말을 신나게, 원주 보러 오세요!’ 원주에 오면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제주공항에 설치해 놓고 서울 사람이 보면, 원주에 볼거리가 뭐가 있고 …….

지금 제주공항 …….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뒷장에 보면 지하철역에 조그만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하철이 서게 되면 안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를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하니까 대도시의 여가 인구를 원주로 끌어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신장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냥 광고만을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를 보니까 동서울부터 죽 나와 있는데, 광화문 지하 한 번 가 보셨어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지하가 더 좋아요. 횡성은 광화문 지하에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벽면 조명광고는 한 것이 없죠?

벽면의 조명광고는 청량리역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판이나마나 형편없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미지 특화란 말이에요. 광고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광고판을 만들 때는 사전에 시안을 뽑아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세요. 자문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주민의 혈세로 그냥 광고만을 위한 광고를 해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광고판 만든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 강렬한 색채에서 오는, 그래서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

됐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중심으로 원주 시민에 대한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해봤어요?

숙박업소나 음식점 중심으로는 하지 않고 시정방송하고 ‘행복원주’에 대해서는 …….

지금 보면, ‘행정력 중심의 시정홍보’지 ‘생활민원 중심의 시정홍보’가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서만 뱅뱅 돌지 말고 한 발짝 나아가서 원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알리겠어요? 지역경기 부양효과,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원주에 대한 특화단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이 최대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종이나 펼쳐 놓고 업무보고 받고, 예산이나 받아서 설치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의뢰해서 친절도 조사도 해보세요. 외지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먹을 만한 음식이 무엇 무엇이 있고, 숙박업소의 청결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와의 대외경쟁력에서 살아 남으려면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연찬해서라도 한 번쯤은 용역을 의뢰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제대로 되는 거지요.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서류나 뒤적이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깊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오세환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도농 복합도시가 원주시만이 아니고 가까운 춘천도 있는데, 춘천도 지역방송이 다 있죠?

다른 지역 말씀이십니까?

네.

지역방송은 다 있습니다.

거기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다른 지역과 비교한 자료는 없고요. 횡성은 작년에 난시청 해소 사업을 마쳤습니다.

춘천이나 강릉하고 비교해 보신 것은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영서방송도 내야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1m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해야지, 영서방송한테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 돈만 나가는 것 같은데, 영서방송에만 의지하지 말고 … 작년에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1m 들어가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죠. 영서방송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갖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농 복합도시의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서 원주가 비싼지, 싼지 중간에 이것을 꼭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원주’ 편집 발행도 보면, 6층 이상 아파트의 30%만 배부하는데, 왜 30%밖에 안 하는 거죠?

작년에는 7만 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5만 7,000부만 발행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현관 입구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30% 정도만 잡은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항상 보면 포괄사업비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단독주택만 다 해주는데, 세금 똑같이 내는 원주 시민인데 아파트는 혜택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행복원주’도 공평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70% 하면 아파트에 50%는 줘야지요. 같은 세금 내는 원주 시민인데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1동에 1부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통상적으로 1가구가 사는 경우가 있지만 2, 3가구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가구 수에 비하면 50~60%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은 1월 31일 기준으로 원주에 몇 세대가 사는지 아세요?

작년 12월 말 현재 96,731세대입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97,000세대예요. 과장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주에 아파트가 60% 이상이 되는데 5만 7,000부 했다고 … 단독주택 세대수를 얘기하면 과장님 말이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모니터요원도 있고 실시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배부하는 것은 하지도 말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시정방송하고 ‘행복원주’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비슷하죠?

시정 홍보는 같은 맥락입니다.

시정방송이 9,800만 원이고, ‘행복원주’는 1억 200만 원이에요. 시정 홍보를 하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정방송 보면 매일 ‘시장님 대담’ 프로그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니까 다른 방송을 보게 되는데 … 앞으로는 이것도 1일 4회 송출하면 네 번 나오는 거죠? 한 번 제작하면 일주일 동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한 번 제작해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제작합니다. 월·화·수요일까지의 촬영 및 제작분을 목·금·토·일요일까지 송출하고, 목·금·토·일요일까지의 촬영 및 제작분은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매일 그 내용만 반복적으로, 저도 저녁에 보면 매일 ‘시장님 대담’ 프로그램만 나오더라고요. 시정 홍보도 홍보지만 너무 일편적으로 시장님만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행복원주’하고 시정방송을 비교해서 어떤 것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효율성이 높은 쪽에 더 줘야 되지 않을까 …….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을 시행하셔서 꼭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원주이미지 와이드 광고는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죠?

언론매체를 포함한 홍보비로 예산 확보된 것은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원주이미지 와이드 광고 예산이 1억 원이 확보됐습니까?

원주이미지 와이드 광고로 1억 원이 선 게 아니고, 언론매체 홍보라든지 …….

신문광고나 각종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 4,000만 원은 그 1억 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수도권의 지하철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에 하반기부터 광고를 하려면 추가로 그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청량리역이나 제주공항, 지하철역에는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설치된 곳은 청량리역하고 원주공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하철역 광고 시안이에요?

시안이 아니고 제출해 드린 것은 그런 형식에 합치한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청량리역하고 원주공항이고, 제주공항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까도 정남교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는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이나 기업 유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고안을 보면, 지난번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만 너무 밋밋해요. 구체적인 예시가 없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 이것만 가지고는 특성화된 이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만 보게 되지, 일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어떤 이미지를 갖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글씨도 그렇고, 색깔도 너무 밋밋해서 전혀 이미지광고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이미지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을 신나게! 원주를 보러 오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주를 보러오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지, 예를 들면 구룡사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한솔오크밸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쪽하고 연관해서 그쪽의 기업하고 공동으로 와이드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원주를 간접적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그냥 ‘원주를 보러 오세요!’ 이것 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배·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음식에 대한, 예를 들면 추어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지, 그냥 밋밋하게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 ‘원주를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라는 것은 원주가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기산업이기 때문에 …….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미지광고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계획과 기획을 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미지가 약해요. 다시 한번 판단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있는 기업체, 예를 들면 한솔오크밸리라든지 … 상지대학이나 연세대학, 한라대학하고 연계하면 시비를 안 들여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쪽 기업을 홍보하면서 원주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터미널이나 역도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승객이거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것이라면 차라리 다중이 모이는 명동 지하도나 광화문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박대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치악산 복숭아·배하고 ‘토토米’라든지 이런 특산품에 대한 광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화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을 못 시킵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하고 복숭아만 그려 놓고 이것이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겠는가 …….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채택된 브랜드입니다. 치악산 복숭아·배와 원주 쌀 ‘토토米’는 브랜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킨 광고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은 못 시킵니다.

브랜드화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밋밋하게 이름만 걸어 놓는, 효과가 없는 홍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전원주 씨를 내세워서 원주를 홍보한다면, 그분이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촬영해서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냥 밋밋하게 배·복숭아, ‘토토米’라는 말만 붙여서는 홍보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나열식의 홍보는 절대 효과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광고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브랜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요즘 얼마나 튀는 광고가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횡성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횡성 들어가는 입구를 보십시오.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토米’처럼 브랜드화 시킨 부분을 큰 돈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겸비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 광고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I(community identity)는 누가 결정합니까?

CI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필링작업하기 전에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 같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고요.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원주는 인구 30만을 육박하는 ‘강원도의 거점도시’이고,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말로만 … 그러면 지나가면서라도 봐야 되는데 …….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상지대학만 보더라도 예능계 생활디자인과라든가 공예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위원회라면 이런 분들로 결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게에 간판하는 형태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돈 낭비예요. 이런 쪼가리 나누어서 대리점 광고 하는 식이죠. 이런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전문성 있는 분을 영입하시고 … 지역에 그런 학교가 없으면 몰라도 상지대학만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멋진 디자인으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보담당관실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 얘기를 했었는데 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회의할 때까지 “한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된다.” 라든지, “현행법상 안 된다.”라든지 … 물론 공보담당관님이 계속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횡성에 가면 ‘소사휴게소’도 ‘횡성휴게소’로 바뀌었고, ‘가남휴게소’도 ‘여주휴게소’로 바꾸고, ‘장평휴게소’도 ‘평창휴게소’로 바꾸고, ‘낙동강휴게소’도 ‘안동휴게소’로 바꿔 놓았는데, 원주는 신림에 있는 ‘치악휴게소’를 ‘원주 치악휴게소’로 해도 되고, ‘문막휴게소’를 ‘원주 문막휴게소’로 하게 되면 원주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치악산도 아니고 ‘치악’, ‘문막’ 이런 명칭은 원주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문막’도 동네 이름인지 지방자치단체 이름인지 모른다고요. 공보담당관님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원주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지만 그 이후의 대답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하면,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때 한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해보셔서 안 되면 저한테나 의회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도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원주를 보러 오세요!’ 그러면 원주를 보러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원주 배·복숭아’ 이러면 “원주 배는 맛이 틀립니다.” 이런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원주 배·복숭아’, ‘원주를 보러 오세요!’, ‘토토米’ 이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브랜드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원주 배·복숭아’ 하면 어디는 배나 복숭아가 안 납니까? 그것에 대한 문구에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주 배는 맛이 틀리다.’ 이러면 다른 배를 먹어본 사람도 원주 배를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원주 배·복숭아’ 이러면 무슨 광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먹어보고 싶다는 의욕을 갖게끔 해야 광고효과가 있어요. 전원주 씨를 내보이면서 ‘원주를 보러 오세요!’ 이것도 밋밋하고, 맨날 배 하나 그려 놓고, 복숭아 하나 그려 놓고, ‘원주 배·복숭아’, 그게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보란 얘기예요? 먹는 음식이면 뭔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다른 지방도시하고 틀린 무엇을 보러 와라, 그런데 뭐를 보러 오라는 얘기예요? 광고는 뭐를 보러 오라고 해야지, 원주를 보러 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광고판 세운다고 일부러 원주를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원주의 치악산을 보러 오라고 하든지, 부론의 뭘 보러 오라고 하든지 … 쉽게 얘기해서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로렐라이’라는 동요에 로렐라이 언덕이 나오는데 여행을 가서 로렐라이 언덕을 배 타고 구경해 보면 그냥 언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설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머리 속에 남아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광고효과가 있는데, 지금처럼 전원주 씨를 보러 오라는 것인지, 원주를 보러 오라는 것인지, 이런 식의 홍보는 … 위원님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더 뛰어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홍보판을 봤는데, 만들긴 잘 만들었지만 무엇을 보러 오라는 것인지,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아요. 처음 봤을 때 ‘잘 만들었다!’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전주시 등에서 “수학여행단을 끌고 300명이 가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십시오.”하면, 어디 소개시켜 줄 곳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어디에서 재우고, 무엇을 먹이고 ……. 없잖아요. 그런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돼요. 구경을 시킨 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이고, 어디에서 재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원주에 관광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친구가 “원주에 한 20명 갈 건데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선뜻 소개시킬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것이라도 홍보를 잘 하면 그것이 기호가 되는 거예요. ‘횡성더덕’이 횡성에서 많이 나서 ‘횡성더덕’이고, ‘횡성한우’가 뭐 …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물론 공보담당관님한테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토米’, ‘원주 배·복숭아’, ‘무실 배’ 다 석연치 않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곳을 통해서 했는지 저희들이야 모르지요. 광고기획을 한 군데에만 줘서 한 것인지 … ‘원주 배·복숭아’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공무원들한테 “원주이미지 광고를 위한 멋있는 문구를 만들어 봐라.” 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사에 맡겨서 … 지금 이것은 그냥 간판광고예요. 그러니까 무실 배와 복숭아가 원주브랜드로 잡혔으면 앞으로 그것을 홍보하는 문구는 원주 시민이 전부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 아직 지하철이나 공항에 광고 문구가 안 잡혔다면 시민과 함께 착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관내보 돌리는 거 있죠?

‘행복원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모 이장협의회 회장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공보담당관님은 예산 삭감되면 그 내용을 명시해서 공문을 시달합니까? 그리고 공문시달 안 했으면,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공보담당관실에 문의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냐.” 물으면, “내무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통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학성동 이재근 회장님한테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러이러한 사항은 삭감을 해 달라고 예산심사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전화하신 이·통장협의회 회장님께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위원장님과 지휘부에 전화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무리가 생기면 여기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공문에 얼마 삭감됐다고 명시해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왜 공문을 그렇게 내보내요? 이·통장님들을 지역주민들이 선출했고, 무보수로 앞장서 일해 왔다면 시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공개해서 항의를 받게 만들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요. 5페이지, 문막 고속도로에 ‘원주 배·복숭아’ 간판 작년에 한 것하고, 소초면 42번 국도에 세운 것이 있는데, 글씨가 상당히 작아서 가까이 가야만 글씨가 보인다고 그래요.

소초 말씀하십니까?

문막도 그렇고, 소초도 그렇고요.

소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문막 것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1, 2년 지나서 글자가 지워지면 다시 보수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글자를 크게 … 문막에 사시는 분들도 글자가 작아서 가까이 가야 보인다고 하니까 글자를 크게 하도록 하고요. 6페이지, 주로 면 단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서방송에서 작년에 공사 완공한 것으로 정산이 다 돼 있는데 아직도 유선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영서방송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합니까?

영서방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은 영서방송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예요.

시설공사에 대해서 영서방송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인 것은 없잖아요.

거기도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도 지방언론 지원이 제정됐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에도 ‘지방언론 지원’해서 특별법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로 지방언론에 대한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특별법에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도 지방언론에 대한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재정적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이 지방언론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후반기에 시행령이 공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지요?

현재 말입니까?

금년에 예산 선 것 집행이 됐습니까?

사진 기록관리 전산화사업으로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명예감사관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천은 누가 합니까?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연대라든가 이·통장협의회 회장 등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웃어른이 많아서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할 때 …….

그것을 잘 해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인근 부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추진일정 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하반기로 나와 있지만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법무관은 수당을 줍니까?

수당을 1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

작년하고 똑같이 월 13만 원씩 …….

작년에 총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채무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법률상담에 들어간 총 예산은 663만 원이 되겠고요. 무료상담을 통한 효과는 전체 46회입니다. 318명이 본 법률상담에 참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한 600만 원 계상돼서 나가면, 자기의 억울한 점을 법률상담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 읍면동도 순회를 해요?

명륜사회복지관에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순회 안 한다는 말이네요. 법률상담을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들어와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인데, 명륜동사무소 앞에서 무슨 일을 보려다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명륜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서 “복사기가 여기에 있으니 복사 좀 해 다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법상 절대 못 해주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복사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복사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서 “해 다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동장이 나왔답니다. 그 동장과 같이 근무할 때는 이분이 상급자였죠. 동장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이 분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 복사해 주라고 해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여직원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는 공무원 안 해본 줄 알아!” 하면서 막 화를 낸 모양이에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할 일이 없다면 매일 민원실 가서 여직원한테 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공무원에 대하여 반감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민원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는데 6명이 번갈아가며 한다고 하셨죠?

고문변호사 2명하고 군법무·검찰관 8명이 있습니다.

군법무·검찰관들은 무료로 합니까, 수당을 줍니까?

그분들도 수당을 줍니다.

8명씩 …….

군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관이 5명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상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나오려고 합니까?

일반 변호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 주민들 몇 명하고 상담해 봤는데, 그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알쏭달쏭하게 상담해 줄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물어보면, 그건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법률적인 상식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촌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농촌 지역에도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과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 318명이 상담했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도움 된 것은 98명 정도 됩니다.

98명이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네요. 실적 사례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 만족도 … 이번에 보니까 시민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주민만족도를 감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이 있습니까?

공개감사운영제도를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명륜2동이 감사대상이면 명륜2동 주민들한테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불편사항을 제보 받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야 감사를 하는 거네요.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줘서 선별을 해서라도 …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을 가장해서 시민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일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자료에 의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박호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동에 대해서 감사실 직원뿐 아니라 그 지역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줘서 지역 주민들의 주민 만족도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첩보에 의해서 …….

어떠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잘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주면 사 내에 퍼짐으로써 ‘나도 잘해서 상도 받아 봐야 되겠다.’, 또 주변의 한 사람이 받음으로써 업무의 극대화를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 감사 시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2명씩 포상한 적도 있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000만 원 미만에 대한 학술용역은 감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상감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돈에 비해서 용역 가치가 형편없다는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용역관계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못하고 용역의 산출관계를 저희들이 …….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

불합리는 저희들이 기술파트나 용역파트에서 건설이나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게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용역구조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런 어떠한 제도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얼마 전 소초면 농경지에 각종 준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된 사항에 대해서 입수된 것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원주에 각종 공사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감사는 대부분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가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데, 현장 중심의 감사로 과감하게 전향적인 전환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원주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어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원주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경기도 쪽을 이용하다보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특히 읍면동 지역의 한적한 지점에 야간에 무단투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런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을 최대한 돕는 감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차선도색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도색이 다 벗겨져서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2차선인지, 4차선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가중되고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시기가 임박해서 차선 도색을 하다보니까 양생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공사한 데 보면 아스콘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도색은 이미 다 벗겨졌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란 말이죠. 이런 것은 주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년 한 해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예찰과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서장에게도 주지시켜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남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차선 도색관계는 지형하고 기후관계로 인해서 …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일제히 하고 있는데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시에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해도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차선이 마모가 됩니다. 특히 스노우타이어를 부착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건널목에 있는 차선도색은 융착식이라고 해서 유리두께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겨울철에 차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한 것이 전부 가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 봄에 일제히 차선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1년에 차선도색을 1회, 2회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늦가을 11월에 차선도색을 한다고 해도 그 해 겨울에 다 망가집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남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나 부산 같은 곳에 가보면 차선이 깨끗합니다. 그쪽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염화칼슘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주지역은 기후적인 관계로 차선이 쉽게 훼손되는 것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주도 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예가 드물어요.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녹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평이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겨울 철 임박해서 차선도색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겨울에 응고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착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살펴보시면 제 말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번 죽 살펴보시고, 차선 도색하는 업체한테도 연례행사처럼 많은 예산으로 수익만 챙기지 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발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해요.

시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차선도색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업무가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의 가장 주요한 도로인 원일로, 평원로 쪽에 보시면 노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매일 지나가다시피 해서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일반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원주가 법과 질서가 전혀 없는 도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도 시내를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차를 대고 영업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노점이 버젓이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원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행정의 부재, 행정의 난맥을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서 올해 감사담당관실의 중점 처리 시책으로 삼을 의향이 없으신지, 또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 문제는 원주시의 큰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노점과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에 의한 채찍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점상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영역 중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역 중에서도 저희들은 지도감독입니다. 법을 어겼다든지, 집행을 소홀히 했다든지, 지시사항을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노점단속이 안 됐다는 것을 가지고 시책적인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차원이 아니라 시민 불편사항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독려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쪽이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은 아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원주시 전체 직원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전체 조직이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건설도시국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으로 바로 이어진다, 교통의 장애라든가 보행의 장애, 이런 시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임무라고 전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으로서는 감사부서하고 건설도시국 노점단속부서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생계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대부분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농촌에서 농산물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파시는 분들도 있긴하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인도에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인도를 점유해서, 기업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노점상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밤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주문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처리를 못하니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감사담당관실이나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의 행정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정비반의 편성과 지원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중점관리하고 감사의 목표로 삼으셔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원주시의 노점상 관계, 그러나 노점상뿐 아니라 원주 시내의 불법주차도 원주 시민에게 교통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노점 문제라든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이 됐나, 안 됐나 뒤에서 지원하고 채찍질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인도를 점령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행정력이 무관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B도로의 그 전에 사무실 있는 곳부터 자유시장 골목에 보면 노점상들은 앉을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판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건물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도까지 물건을 진열한 것을 다른 분들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문제도 물론 해소해야 되지만 기존의 건물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질서하게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하니까 무질서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부터라도 단속을 해주면 차차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학술용역을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떤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제가 음식물쓰레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교수님 아홉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 용역을 1,700만 원 줬는데,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외부 전문가한테 줘서 뭐가 잘못됐는지, 염분농도수치나 또 어떤 내용은 어떤 곳에 주라는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교수님들한테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였는데, 그런 것은 한번 외부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학술용역도 안 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에는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감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동을 가 보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동장실이나 면장실이 별도로 없었는데 요새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에어컨도 따로 설치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기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장실이나 동장실이 별도로 없었으면 거기서 대화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닫아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2, 3년 사이에 면장실, 동장실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열린행정 구현에 대치되는 행위이고, 어차피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주민들과 가까이 행정을 펴야 되는, 사실 사무관급이면 전문가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면장실, 동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 몇 년 전 2층에 있던 것이 1층으로 내려온 이유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행정을 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읍면동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낭비가 많거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미리 감사담당관님이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 97년도는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읍·동장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1층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시책이 시달돼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느 읍면동을 보더라도 읍·면·동장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린행정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마침 조남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왜 읍·면·동장실을 별도로 만들게 됐는지, 읍·면·동장실을 만들었다면 계속 거기에 상주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는 시간은 민원실에 같이 나와서, 민원실에 읍·면·동장 책상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의 기금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기금 감사를 해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 외의 사용이 13%로 나와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에 대해서 몇 억 손실이 나서 정부에서 금년 후반기에, 사실 상위법에는 기금설치법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주시도 기금에 대한 것이 열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실 원주시 기금에 보면 고유목적 외에 지출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기금관계는 2003년도 상반기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된 것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의 문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국에서 3년간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민감사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뢰해서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주민들이 서명해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제화가 3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주민명예감사관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민감사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항상 불만의 표시가 없도록 감사담당관님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국 노점단속반에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근무를 안 하면 예산 삭감하고 다른 사람 임명해서 단속하도록 감사담당관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용역기술예산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원주시는 아직 없는데, 감사담당관님도 용역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조례로 만들고, 용역을 쓰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심의 결정해서 … 금년 자치행정과에 용역심사 예산이 조금 섰어요. 그러니까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소속 전 직원이 일체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합리적인 근거와 준비과정을 통해서 금년 시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아쉬워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연례행사도 아닙니다. 경직된 사고는 지양돼야 되고, 열린 사고를 견지하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30만 원주 시민의 뜻이라고 여기고, 좀더 허심탄회한 가운데에서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대화에 임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사문제를 점검해보니까 인사가 너무 잦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민 입장에서나 모두가 곤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인사는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또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약화시키며, 업무의 혼선을 초래함에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행정 행위의 하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인사가 너무 잦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다보면 정기인사는 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인사이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 결원이 있다든가 또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인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금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잦은 인사를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망사(亡事)가 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단독 의결기관입니다. 자료 수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현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열심히 보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작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 보면,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점검이 필요했을 때는 현장 감독도 해야 됐는데,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전문위원실에 행정직 공무원 1명이 배치돼서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기술과 토목직의 전문위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의회의 주요특위활동이라든가 또한 현장 점검이 있을 경우에 사실 기술적인 전문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회에 기술직을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원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1세기는 국가 간, 지역 간의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기획력이 지역 간, 국가 간의 생존에 대해서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식경영 부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절대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획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 공무원을 지금부터라도 양성해야 된다, 원주시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50만 시대를 앞에 두고 기획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빌게이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답니다. 컴퓨터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 빛나는 창의력과 기획력 하나 가지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부양하는 사람의 숫자, 한 나라에 공헌하는 경제적인 여건 등을 봤을 때 이러한 참신한 기획력을 갖춘 엘리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로서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전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도 하나의 기획력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 역점을 두고 우수인력 확보와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행정직에 대한 승진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문은 상당히 넓어요. 그러나 특수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를 보자고요. 6급 계장님들은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사제도가 생겼을 때 만년 그 자리에 머무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동장들이 건축직으로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어디에 있죠?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기가 아주 저하된단 말이에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내 놓았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아셔서 그래도 기회가 더러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분들도 사기가 진작되지, ‘계속 6급으로 늙느냐’ 이런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9페이지의 예비군 육성·지원책으로 1억 300만 원 등 보면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화 사업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예비군대대에 장비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대의 예산은 별도 군부대에서 운영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장들하고 읍·면·동대장들하고 대담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 시비 내려오는데 동대에서는 전부 대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대대에서 지원해 주는 행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상당히 떨떠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동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컴퓨터는 사실상 저희 시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우리가 해주는데, 동대장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동대장들이 우리 지역 방위를 위해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과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시죠?

네.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50억 원입니다. 12%가 좀 넘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명시이월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발주지연, 사전 준비 소홀,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된다는 말이죠.

예.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끊임없는 민원에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봤어요. 출납폐쇄기한인 2월이 지난 다음 3월부터 준비하다보니까 곧 우기가 닥치고 우기를 넘어서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짧죠. 사실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부터 공사중지가 해지되는 그 시기에 공사 예정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토지보상을 포함한 지장보상 절차를 사전에 미리 밟고, 사용승낙을 미리 받는다면 공사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주었음에도 근무태만, 업무 소홀, 추진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부서에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여하시고, 예산성과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게는 일한 만큼 충분한 예산 지원, 열심히 일 하지 않는 부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 내지는 계상을 하지 말아서 한 해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행정 구현과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되도록 신규사업 편성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고요.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적절히 협조를 통해서 큰 어려움 아닌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동투자사업은 초기에 투자를 하고, 특히 경기부양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부터 선급금도 50% 이상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도비도 구체적인 사업비와 배정액, 배정시기 등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가 있습니다. 18개의 기관을 유치하는데, 아무쪼록 100%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희망하는 조건을 먼저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원주로 오시오.”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원주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유치한다는 대안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고 신경을 쓰겠지만, 지금 동부권 개발이 뒤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도제한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일반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것을 동부권 쪽에 유치하면 어떤가, 그런데 유치하고 싶어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는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또 거기에 뒤따른 모든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유도를 해도 희망하는 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관을 유치하려면 지방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돼 있는데 원주시 실정을 봐서 그쪽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사업은 8월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18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사나 공단은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만 조그만 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타운 조성 개념도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나 공단을 유치하는 데에 따른 시유지 또는 사유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도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원주택 관련해서는 관계되는 기관하고 결정만 된다면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초쯤에 이전 대상기관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막연한 것이, 어느 기관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유치할 때 미리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부권 쪽을 선정해서 균형발전의 틀이 잡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 동부권도 조사해서 주로 I.C라든지 시내에 근접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 기관을 방문한 공사나 공단은 한 번씩은 다 보여줬고요. 일단 기관이 먼저 결정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착할 수 있게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어떤 한 지역에 기관 유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I.C 중심으로 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관 타운 조성도 얘기했는데, 공공기관 타운이라고 하면 여러 기관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유지 내에 조그만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 선정될 경우에 별도의 타운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몇 군데 봐 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부분이 우리 동부권에 대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여기 자료를 내놓으신 것은 I.C를 중점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땅 가격대도 비교하고 … ‘자꾸 일하기 편한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동부권 쪽에 문제되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축장부지라든가, 정지뜰, 군지사 부분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가 풀어 주는 바람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집단 주택단지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기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시에 근접해서, 공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유치를 그런 쪽으로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30만 원주의 예산을 이끌어 나가는 기획예산과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 기획예산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분들이 많으시나요?

전문성이라면 무슨 …….

다각도로, 예를 들어 시에서 행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

현재의 각 부서 업무 기준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든다면,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과거에 예산계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개념의 전문성은 아니고, 일반행정 개념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개념에 계신 분들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 있으신가요?

현재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계되는 교수님들이 8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관계되는 법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공공기관유치위원회하고,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위원회하고, 지역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 인사하고 대학에 관계되는 교수님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 협의는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효율성 있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원주시 캐릭터가 뭐죠?

꿩입니다.

그 부분도 21세기에 맞는, ‘야, 하나 갖고 싶다.’라는 쪽에서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상품임시매장 설치운영’ 해서 공공시설 3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관광객들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의 용역 자체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통해서 하나를 내놓음으로써 “잘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원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출향인사 중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결론을 보니까 24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많이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원주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재경원주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올해 갔었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이 있는데 축사도 안 시키더라고요. 과연 그 의원에게 시장님이 부탁했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의원들이 국·과장님하고 친하듯이 국회의원은 중앙부처 국장이나 실장님들하고 친한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 제가 애석하고 안타까움을 느껴서 … ‘그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원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 안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부탁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책자도 만드는 등 돈도 많이 들였는데, 가까이 계신 사람들한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부탁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

재경원주 시민의 날 행사에 가서 시장님은 두 번씩이나 나가서 얘기하는데, 원주에서 출생해서 서울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는 그런 것을 안 시켰을 때 … 시장님은 30만 시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은 5,000만의 대표인데 그것을 구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준수 의원님이 4분자유발언 하신 적도 있지만, 시장님이 큰 틀에서 원주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었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그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진행하면 쉬운 일도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재경원주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주관이 재경원주시민회입니다. 주관자의 초청을 받아서 시장님이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 21일경에도 재경원주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바로 시장이나 지역을 보좌하고 있는 저희들 선에서 행사를 읽고 순서도 같이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원주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나요?

보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다 보조하는 건데요.

재경원주 시민의 날 말씀을 하셔서 거기인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밑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캐릭터 및 CI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이렇게 6년이나 걸리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을 단축해 주셔야지, 6년씩 걸려서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인데요. 용역은 2003년 말까지 완료됐고 금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개발이 되면 바로 상표등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

그런데 2008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메스노벨티’에서 돈 3억 원씩 들이면서 과연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나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몇천만 원 투자 됐잖아요.

2005년도부터는 ‘메스노벨티’에서 3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제품 개발까지는 저희가 하고 완제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은 ‘메스노벨티’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늦어도 2005년 6월부터는 …….

그런데 ‘메스노벨티’에서 3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만약 안 한다면 손실은 다 시에서 나잖아요. 그냥 서류상에만 되어 있는 거지,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

가능하면 앞당겨서 해야지 너무 기간이 길면 나중에 흐지부지해질지 몰라요. 이왕 우리 시에 이익이 오는 일이라면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상금까지 걸어 놓고 발굴하고자 하는데, 2003년에도 한 것 아니에요?

매년 하고요. 2003년도에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72건을 …….

채택되었던 것이 있어요?

장려상 2건, 노력상 4건을 시상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줘서 검토해서 …….

됐어요. 제안자는 시민 또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내용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하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우리나라에 국책연구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국책연구소요?

한 100여 개 됩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강원도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청정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되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서 바이오산업이니 뭐니 해서 많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원주는 의료기기도시로 특화된 육성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이런 굴뚝 없는 공장, 청정자연을 이용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최적지, 더군다나 연구기관이 왔을 때 토지라든가 또한 주거, 연구환경, 교통의 접근성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 어찌 보면 그나마 청정 자연환경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신 수도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 등을 바로 동부권에 유치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I.C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낙후되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동부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좀 전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시화, 시조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의 ‘태재부’라는 곳을 갔는데 그 도시는 모든 것을 매화로 단장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관광상품을 파는 데도 그림이 거의 매화꽃으로 되어 있고, 매화전병을 팔고, 매화나무를 심고, 하수구 덮개도 매화를 그려 놓고 ……. 획일적으로 어느 한 동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는 …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하나 심어도 획일성과 통일성이 전혀 없잖아요. 원주가 은행나무를 시목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시목 갖춘 곳이 없고, 시화가 장미라고 해서 매년 장미를 나누어주지만, 장미를 어떤 관광상품으로 … 쉽게 얘기해서 앞치마를 만들 때도 무늬를 장미로 해서 팔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통일성이 없어요. 다른 도시를 가 봐도 까치가 그 동네 시조라고 하면 까치로 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시조, 시화, 시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날 관광상품 개발, 캐릭터사업을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캐릭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작년에 선정을 해서 치악산과 꿩을 상징으로 했지만, 크게 상품화 돼서 나온다면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보는데, 단순한 것이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통일한다면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서마다도 틀리단 말이에요.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할 때는 공무원만이라도 시에서 정책을 내세웠을 때 통일된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만약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내놓거나 정책을 입안해서 이것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도시공사 용역비를 냈다고 하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과나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 스스로도 “쓸데없는 짓을 왜 해?”라고 말했어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식구가 통일이 안 된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의회도 설득이 안 되고, 어떤 기획을 하거나 정책이 입안됐을 때 식구끼리라도 그냥 주입식보다도 서로 단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님, 올해의 최대 중점사업을 네 가지 꼽는다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일단 시청사 짓는 것, 전통테마마을, 도시공사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만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사람만 하다가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가 어떻게 추진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사업 끝날 때까지 맡진 않을 것이고 분명히 과장이나 계장으로 진급한 사람이 맡을 텐데 ……. 그러니까 다시 맡았을 때는 완전히 생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 쪽에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시책사업에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고 …’ 전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공무원할 때도 느꼈지만 요즘 특히 더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네 일이고, 이것은 우리 일이다.’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시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속해야 되는데 일부 조직을 위해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일이 안 되니까 새해 들어서는 … 저희 시의회도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통일되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국장님이 감동의 행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민이 왔다가 ‘엄청 바뀌었네.’라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똑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먼저 인사하기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먼저 인사하기 등 간단한 것을 계속 시행하다 보면 시민들은 ‘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도에 민원인이 와서 어슬렁거리면, 과장님들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 보실지 몰라도 직원들은 ‘저 사람 왜 왔나?’ 하고 그냥 지나쳐가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정중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 꼭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만 하지말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바꿔도 시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개발돼야 돼요. 돈 타령, 사람 타령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작년에 예산 다 해준 것이고, 그것을 집행만 하면 되는데 세부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예산 심의 때 까다롭게 했던 것은 그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상당히 주저해요. “이것은 의원들한테 욕 먹는다.” 그러면서 꼭 의회 핑계를 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질의와 질타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것은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작년과 똑같이 하지말고 잘 하라는 얘기인데, 집행할 때는 의회 핑계를 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행복원주’ 배부하는 것을 깍았다면 깍은 것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인데, 마치 이·통·반협의회한테는 의회에서 반을 줄였다고 아주 안 좋게, 적정비용을 책정해 준 것이라고 인식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의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되게끔, 또 집행하면서 “이것은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바람막이를 준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해달라는 것 100% 다 해줘야만 ‘의원들이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면 적정한 것이지, 줄인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하고 단합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 쪽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돈이 안 드는 것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강령을 만들어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산 타령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것보다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있죠? 집행부에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의 한 분야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는 별개죠.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와 연계해서 구성해서 중앙에 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양자 간에 공동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과장님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는 박대암 의원님이 위촉되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한 분이니까 몇 분을 더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집행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면 별도로 의회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대암 의원님 한 분이니까 인원이 더 들어가야죠.

이것은 3개 분과가 있거든요. 1개 분과에 현재 박대암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2개 분과가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분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에 3개 분과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유치분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지역혁신분과위원회는 4월에 시행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지 93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이 왜 거기에 들어가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면 박대암 의원님 한 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뇨, 세 분입니다.

박대암 의원님 한 분 들어가 있다면서요?

두 분을 더 위촉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의회와 하는 것을 꺼리면 의회 나름대로 구성할게요. 왜냐 하면, 읍면동 의원님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도농통합이 되어 있는데 균형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말고도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기본 헌법에 보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원주시는 한쪽으로만 개발되고, 동부권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2005년부터 5년간을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5조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원주시도 계획을 세워서 동부권 의원님들이나 면단위 의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 동부권 의원님들이나 면 단위 의원님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동협의가 되어서 원주시가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집행부 임의대로 절대 하지 말아요. 동부권 의원님들과 읍면 단위 의원님하고 같이 … 내년부터는 낙후 지역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의원과의 시정정보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10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보면 갈등해소 방안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첫째, 제도적 요인 둘째, 의식 및 형태적 요인 셋째로, 정치·행정적 요인입니다. 제도적 요인이 뭐냐 하면,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의무사항 이행 명령권의 불균형,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부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의식 및 형태적 요인이 뭐냐 하면, 목표 이해관계의 차이, 상호 간의 역할 미분화와 상호 기대의 차이, 의사전달 및 정보의 차이, 그리고 지방의회의 갈등해소 방안에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여태까지 반영이 안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갈등해소 방안을 보면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 신설에 대한 집행부 간의 사전협의제도 설치운영인데, 의정협의라든지 의정조사위원회를 상설 설치·운영함으로써 양자 간에 대립 갈등해소가 많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볼 테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은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이든지 한 번이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수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갖고 서로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특별교부세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18.3%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도 많은 지방교부세가 배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부권이나 면 단위의 낙후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문제를 특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심심한 사례를 표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열됐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 시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 말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금연 열풍이 불어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에 13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만, 150억 400만 원을 징수했다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 도·시세를 합쳐서 207만 4,400만 원이 미납됐습니다. 아울러 그 중 시·군세가 142억 8,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주민세,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으면서 제일 적은 농업소득세가 9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9만 3,000원에 대한 체납도 왜 징수를 못하는지 의문이 가고,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12억 2,700만 원을 불납결손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99억 원이 있어요. 징수비율 내역을 보면, 전부 60점 이상이라서 합격점은 됩니다마는 과년도 미수에 대한 실적이 7.3%입니다. 11억 2,700만 원 결손하고도 현재 징수율을 보면 7.3%가 됐어요. 이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9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아울러 이렇게 표 한 장으로 과장님께서 명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이만한 금액을 조정해서 이만한 미수가 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 등등이 나와야지, 표 하나 내놓고 … 과장님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표 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체납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우리 시세 142억 원에 대한 미수를 보면 자동차세, 주민세를 합한 것이나 이 체납액이나 똑같아요. 표를 안 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체납액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이 보고서에 내놓으면서 위원님들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이런 표 한 장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200억 원 선에서 하향곡선을 그리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국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놓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 하나 봐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방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와 현년도에 한 207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63억 원, 주민세가 56억 원 그래서 120억 원, 전체 체납액의 58%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PDA휴대용 단말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1월 말까지 …….

과장님 잠깐만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과 직원들, 시 직원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박차를 가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야 그래도 격려를 해주든지 하지 ……. 징수 현황을 알고 있어요. 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담당자 배치가 금년 1월 1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1일, 12일 지방세에 관해 공무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을 다 교육시키고 12일에 한 자리에 모였을때 “1년 동안 공백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원래의 체납이 줄도록 2년 동안 공백을 빨리 메꾸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담당직원들도 “서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만큼 장비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지난번 내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러한 예산이 섰다고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께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무과 전 직원들,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저면 이장회의 때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세무직이 읍면에 배치되어서 그런지 면장이 이장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서 원주시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니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세무직이 배치되니까 읍·면·동장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읍·면·동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체납액 얘기를 하고, 과장님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서 미납액이 줄어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30만 시민의 대표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표 달랑 한 장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읍면동에 세무직을 1명씩 줬잖아요. 24명을 확보해 줬으면 내년도까지 각 할당량을 줘서 몇 퍼센트까지 해서 안 되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 표 하나에 ……. 과장님 한번 보세요. 방청석의 계장님들을 보니까 다섯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계획을 세웠어도 다섯 개는 세웠을 텐데, 한 가지만 달랑 해놓고 …….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1년 동안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설명해야지, 달랑 읽어만 주고 …….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업무보고만 많이 해봐야 질의나 많이 하고, 답변 잘못하면 바보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구체적으로 … 계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가지씩만 … 인원을 증원시켜 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그 인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봐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소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고액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납세자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고질 고액체납자들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성실 납세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매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5% 정도 추첨해서 1만 원권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시상 금액이 별 성과가 없는, 어떤 전시적인 행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은 위상에 걸맞지 않아요, 그렇죠?

글쎄, 점차 …….

잘못된 사람들에게 벌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칭찬해 주는 것에 인색하단 말이에요.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도입되어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소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타 시군에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성실체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이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편리하게 쓰는 용어인데,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한 우수인력이 있잖아요.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집행기관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다고 자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원들도 각기 자기 전문분야가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못지 않게 폭넓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회 의원들을 단순히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으로만 생각하시면 서로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담론의 장을 펼칠 때 방어적이고 보호막 치기에 바쁘고 ……. 그렇게 해서는 서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상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안이 나오면 “고마운 안이다. 그것 한번 해봐야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7억 원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뭐 자랑입니까? 우리 자주재원이 3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의존재원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가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로만 살림하지, 아직도 큰댁에서 쌀과 물자를 갖다 먹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다양한 시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자주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징수라고 내놓으셨는데, 세무과의 업무가 그렇게 없어요? 세무과만 업무보고 다시 할까요?

……….

나중에 업무보고 다시 받을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보고에 숫자를 많이 내기 전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함축성 있게 표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세무과는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이 3,578억 원 정도이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3,344억 원인데, 여기서 빼더라도 금년도에 징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다른 시군의 징수 우수사례가 나왔으면 그것을 착안해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회나 타 실과와 협조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산이 꼭 반영되지 않는 업무현황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추진사항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구나 시 금고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유효자금이고 이자가 얼마인데, 정기예금을 해서 3개월간은 동절기로 묶어 놨잖아요. 보통예금과 1개월, 3개월, 6개월 정기예금과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6% 이상 나오는데 ……. 막대한 예산을, 관리 조항에 없으면 … 업무보고 때 이것 하나 내놓고 업무보고 하자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가 세무과입니다. 지금 각 은행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사업으로 흑자를 내지, 다른 사업하면 도저히 흑자가 안 나요. 돈 장사 잘 해야 흑자가 나지요. 더구나 시 금고를 관리하는 분이 어떻게 참고자료도 하나 없이 달랑 이것 하나 내놓고 업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변명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업무보고 다시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가 세무과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금고를 전자시스템이라든지 또 현금 흐름을 수시로 확인해서 남은 유효자금을 정기예금해서 이자에 대한 것을 몇 배로 버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잖아요. 농협에서 그냥 이자 받는 것하고 … 예를 들어 돈이 100억 원이 있으면 한 달이 가나 석 달이 가나 그대로 남겨 놓는 것밖에 더 돼요?

유효자금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1년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무과가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간단히 내놓았기 때문에 내무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좋게 얘기할 때는 본인 스스로 잘잘못을 뉘우쳐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가정에서 살림할 때 돈이 없으면 살림 하나도 못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 임시로 지원병력을 받아서 … 서울 같은 데 보면 징수팀을 구성해서 하니까 실적이 좋아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완해서, 세무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협조를 구하세요. 위원님들도 그런 안을 내놓는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협조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조하지요. 앞으로 세무과는 절대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시청사 설계과정에서 의회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보안돼 있습니다마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유능한 여성인력이 보육문제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유턴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안심하고 맡기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주시 여성공무원이 거의 300명 육박하는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된 지 꽤 됐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 어떠한 대안을 진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성평등과에 질의해야 하지만 … 시청사에 직장 내 보육시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반지하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80/10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설계를 왜 그렇게 했어요?

기본설계를 …….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영·유아보육관련 법령에 위배가 됩니다. 지하로 해서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설계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설계 시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세심하게 말씀하셨으면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될 문제예요. 필요없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1층에 만들어야 되는데 1층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에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안전·대피시설 만들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애당초 이 문제는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적당하게 그냥 밀어부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균 보육료가 15만 원 정도는 가겠더라고요. 법적으로 5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6만 원이면 50%도 안 되잖아요. 돈 몇 푼 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설계 반영할 때 잘못됐고, 아직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 그래도 원주시가 앞으로 청사 지으면 100년은 써야 된다고 봐야 돼요. 없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만든 건물을 앞으로 또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사업장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원주시에서 먼저 법을 어겼다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절대 따라 오지 않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적극 권장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시고, 앞으로 100년 이상을 써야 될 우리 원주시의 대표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1층이나 2층에 반듯하게 설치가 되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유능한 여성인력이 보육문제 때문에 직무에 충실할 수 없는 불합리한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입니다. 무실동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됐어요?

네, 12월 23일에 계약했습니다. 최종 추경에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기 같은 부대시설은 별도예요?

네, 별도입니다.

순수한 건축비죠?

네,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340만 원 정도면 고급주택하고 맞먹는 비용 같은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소방서도 그래요. 지정면 소방서도 3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단가가 엄청 … 소방서라고 해야 뼈대만 짓는 것 아니에요? 회계사무실하고 소방차고, 2층에는 이동집기가 별도로 되죠?

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부론이라든가 소초에 이것하고 비슷한 면적에 2억 원씩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공공기관 건축은 비싸게 짓는 것을 통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감독 잘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청사 추진 상황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나요?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결정을 지을 때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청 의견을 듣고 환경청 협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설계용역 납품인데, 바로 계약이 들어가나요?

도 단위 이상으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오는 2월 20일 금요일에 … 도에는 건설기술심의만 받으면 저희가 외부적으로 협의와 승인을 받는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2월 10일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면 설계가 나오게 되는데,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건설기술심의에 통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상 설계를 계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에서 지적사항들을 다시 실시설계 반영을 해서 3월 말 공사까지 납품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중에 납품되면 4월에 검토되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늑장부리지 않는다면 4월에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건설기술심의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매입도 오늘 1필지가 마무리되어서 89.5% 매입했습니다. 네 사람만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쯤 건설기술심의만 받으면 바로 착공이 되나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건축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에서 건축과하고 하는 거니까 입찰업계 선정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830억 원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설계비를 830억 원에 맞추는 겁니까? 설계비가 나와야지 83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하가 될 것 같아요?

830억 원은 설계비,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건축비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다 보면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 680억 원이 시설비로 들어갔어도 실제로 설계하다 보면 액수가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 600억 원, 토목 80억 원 해서 68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에는 680억 원에 맞추라는 식으로 하지만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은 추정으로만 680억 원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 세울 때 68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관공서라든가 그런 곳은 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설계도 나온 것으로 지급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맞추는 공사는 설계에 돈을 맞추고, 우리 개인적으로 짓는 것은 돈에 설계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830억 원 이상이 더 나올 경우 …….

자재 쓰는 것에 따라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죠. 설계도상에 680억 원으로 나오면 자재가 내년에 올라가든 후년에 올라가든 계약을 하면 …….

어떤 자재를 하느냐에 따라 680억 원이 8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8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 680억 원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물어 보면 830억 원에 계약이 돼 있지만 자재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춘다고 하면 그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한 것보다는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춘천 동산면에 가서 화장 신고를 하려고 왔다고 해서 언제쯤 하겠냐고 해서, 언제쯤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날 오시면 자기네가 서류 다 해주고, 산불예방 차원에서라도 담당직원이 나와 보겠다고 하더래요. 우리도 민원실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민원실도 2004년도에는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일 1회 방문상담도 지금 실행하나요?

민원종합상담은 허가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술분야별로 종합 선발해서, 예를 들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상담했었는데 지금은 철수하고 없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각 과로 통보해서 …….

그 자리에서 상담 안 하고 접수받아서 통보하고 …….

농업직, 산림직, 건축직이 1명씩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거기서 상담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종합의견을 다루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법률상담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상담을 하죠?

네.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법률이나 이런 것은 세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상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담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가족상담, 의료보호, 소비자보호, 전문분야, 건축분야로 세분화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한데요. 법률상담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는데 같은 월요일이라서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위의 것은 저희가 세분화로 분류해서 전문분야를 위촉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컨텐츠 구축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정보에 대한 미숙으로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숙되지 않도록 정보에 대한 충분한 입력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친절서비스 강사 육성 위탁교육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5명을 선정해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강사를 만드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파급의 친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시를 하시나요?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3월이나 상반기 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보면 ‘친절 으뜸왕’으로 선정된 자는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친절 으뜸왕’ 이런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심사규정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2월 내로 구체화하려고 하는데, 친절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전 직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자체적으로 민원인에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슬로건을 하나 만드셔서,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의 어떠한 자립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음으로써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항상 웃을 수 있는, 민원인과 대응할 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통해 민원봉사과의 위상을 세워주는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날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이맘때 대법원 판사들의 대법관 판사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으로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대법원에 가면 접수된 순서가 있고, 현재 몇 순위까지 판결이 났고, 몇 순위가 아직 남아 있고, 우리가 몇 순위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문제가 한 4~5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판결이 나야 원일프라자 문제도 서로 논의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해요.

네, 그렇습니다.

흐름을 알아보시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1페이지에 가칭 ‘원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이렇게 죽 내놓았는데 당초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받았어요. 그 후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최종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 단계에 가서 다시 예산이 계상됐죠?

네.

여기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개요를 보면 타당성검토 용역 계약을 1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고 나열되어 있어요.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으로 해서 제정을 언제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2월 3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의회와 마찰이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표를 보면 타당성검토 용역이 된다는 식의 전제하에 조례 제정까지 나와 있어요.

후속절차 차원으로 …….

우리가 생각할 때 조례제정까지 할 때는 또 마찰이 생겨요. 오버센스 아닌가 …….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네.

단장님이 이런 것을 국제적인 행사로 하셨는데, 동정심은 갑니다. 이런 문제를 그 단계에 가서 된다, 안 된다 해서 그때 용역에서 안 됐을 때 3,000만 원 용역비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해서 마찰이 상당히 컸어요.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단장님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서 도시공사가 되면 멋지게 하시고, 안 된다면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용단을 내리세요.

네, 저희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서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할까봐 우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특별한 대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98년에 시작한 것이 지금 2004년도인데, 그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서류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이런 쪽에 한번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파악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사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동향을 …….

파악은 무슨 파악입니까? 제가 의원되고 나니까 주민들의 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으신데, 법적으로 해결이 나야 되겠지만 ……. 공공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막중하거든요. 지하에서 맨날 물 새어 나오고, 그때부터 쓰지 못하고, 또 원주시내 한복판이 양어장 형태로 있는 실정이고,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하다 못해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해줘야 나중에 불만이 안 생기죠. 지금 주민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해서 잘 한 것이 없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공사를 설립해서 경영수익면이 제대로 되어야 단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다 좋은 얼굴로 뵐 수 있는데 …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주시에 보면 사업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원주시가 위탁 줘서 교통시설, 주차시설, 원주상수도 … 다른 지역은 상수도도 주로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생활쓰레기 관계는 54억 원 투자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원주시의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은 한 군데로 묶어서, 용역회사 줄 때 어느 한 부분만 용역을 줬습니까?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상 사업을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공기업 설립할 때 대상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직형태도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수익사업 분야하고, 열거해 주셨던 시설을 원주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총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구성을 해달라, 실제로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나을지 공기업을 설립할지, 민간위탁이 나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회의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외협력지원단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민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원주시가 승소되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종합분석을 하셔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면장, 동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면장실이나 동장실이 생김으로써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에게 하는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민원실에 계시면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무관직에 계시면 민원인들이 잘 몰랐을 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면장·동장실에 계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감사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장학성 위원님이 강조하신 건데,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책으로써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을, 여러 공무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6급도 못하시는 분들이 … 기계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능력이 아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는 윗사람만 쳐다보고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토목직이나 기계직은 15년, 20년씩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30만 시민이 다 바라는 것 같아요. 말로만 ‘사기진작’하면 뭐해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되지 않아요. 막중한 책무가 느껴지실 텐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정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 달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해서 항상 집행부와 의원들이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앞으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위원회를 …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도 꼭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원주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동부권 의원님들이나 면 단위 의원님들이 아직도 도농통합에 의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조 원씩 매년 투입한다고 했는데, 18.3%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앞으로 4월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시행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조례 시안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