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2월 13일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결의안이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이 결의안을 금일 상정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 15분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나갔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건설도시국이 한해 동안 추진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풍 루사, 매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해 오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써주시고 건설도시분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한해의 계획을 보고드리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기 시작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 등 변화되는 여건의 큰 흐름은 강원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도시국은 도정의 기본방향인 힘있고 역동적인 강원도의 성장동력과 에너지를 키우고 강원도정의 전국화, 세계화에 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건설도시행정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완료하여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02, 2003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그밖에 일반시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주셨듯이 저희 국 소관업무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교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인사) 최장순 방재치수과장입니다. (방재치수과장 최장순 인사) 김홍기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인사)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2004년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여건변화와 대응방향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광역화와 남북교류 및 동해권 중심지로의 발전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순환교통망의 확충과 우리 도의 개발전략인 강원7＋3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재해발생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패러다임의 변화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대비한 오고 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는 연계교통망의 확충과 먹고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형․체류형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과 동북아를 지향하는 井자형 순환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와 교량화․터널화를 집중 추진해 나가고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방위주의 재난․재해대책으로 근원적이고 완벽한 수해복구와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신속한 수습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유통단지의 조성과 광역권, 권역별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시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환동해권 및 동북아지역의 교류중심축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자연과 조화된 개발과 보전의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전략으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간 네트워크화와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고 토지이용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 재난․재해요인의 근원적 해소,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서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 체계 확충,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 행정 구현 등 8대 중점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는 153㎞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춘천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춘천～양양구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서울～춘천간 및 춘천～동홍천간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고 동홍천～양양간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해고속도로는 동해～고성간 127.4㎞에 대해서 1조 3,701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공사중인 강릉～동해간 완공 및 주문진～속초간 공사를 착공하고 동해～삼척간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속초～고성간 실시설계 및 고성～전망대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2004년도에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핵심교통망임을 감안하여 조기추진을 건의하여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원주 가현동을 잇는 56.08㎞로서 정부의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조사용역계획에 1단계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국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 38호선 등 11개 노선 309.9㎞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4,47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노선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관광로 국도지정은 경기도 연천에서 고성간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305.1㎞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동서관통순환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접경지역 및 개발촉진을 위해 조기에 국도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운천에서 철원 대마리간 4차선 확․포장은 총 25.2㎞로서 2004년도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남북연계 교통망 구축은 대상노선은 국도 5호선 등 4개 노선에 85.9㎞로서 5,4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도 5호선, 국도 7호선, 국도 31호선 금강산 진입로 13.3㎞중 1.3㎞는 완공하였고 국도 43호선은 2개 구간은 완공하고 3개 구간은 시공 및 설계중에 있으며 미착공 구간은 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사중인 구간은 집중투자 조기완료토록 하겠고, 실시설계 노선은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에서 간선 지방도로망은 영월～정량간 등 11개 지구 50.28㎞로 금년도에는 공사중인 구간은 계속해서 5개 지구를 추진하겠고, 춘천～신남간 신규착공을 하겠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지방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1,660개 노선에 9,859.8㎞로서 지금까지 지방도 75.6%, 군도 45.2%, 농어촌도로 23.6%가 확․포장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122개소에 102.44㎞로서 사업비가 1,53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터널화, 교량화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은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은 서울～춘천～속초간 193㎞로서 2004년에는 경춘선 복선화 용지보상 완료 및 노반공사를 추진하고, 춘천～속초간 기본계획 수립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중앙선 복선화는 덕소～원주～제천간 131.5㎞로서 금년도에는 덕소～원주간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원주～제천간 노반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118㎞로서 금년도는 기본설계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건설은 포항～삼척간 171㎞와 강릉～고성간 120.4㎞로서 금년도에는 포항～삼척간 노반 실시설계 및 턴키구간 발주가 되도록 하겠고, 강릉～고성간 기본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선 철도건설은 삼척～강릉간 57.5㎞, 동백산～도계간 19.6㎞로 금년에는 동해～강릉간 전철화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동백산～도계간 노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북연계 철도망 복원은 경원선인 신탄리～철원～군사분계선간 16.2㎞와 금강산선인 철원～금곡～군사분계선간 32.5㎞에 대해서 남북교류와 TSR 연결에 대비한 핵심교통망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의 수준을 최고화할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리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으로서는 미래의 가치창출을 위한 청정환경․경관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관리수준의 최고화를 위한 개발모델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책의 가시화 정착을 위해서 공론화 및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시책은 청정환경 및 경관형성 등 국토공간관리사업 대상으로서 경관형성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원도형 경관주택 및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를 생활화하여 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경관 및 청정환경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하여 경관형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완료하고, 도 전역의 청정환경․경관우수지역에 대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2005년까지 확대 지정을 하겠으며, 공공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청정환경․경관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유형별․사업별로 청정환경․경관형성 선도․모델사업을 도입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수준의 최고화 모델 및 지침마련을 위해서 지역특성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원도 지형에 맞는 주택, 간판, 산간휴양단지 등 개발모델을 발굴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생태도로망 및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송전탑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모델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별, 시책사업별로 시범모델사업 1개소 이상을 선정 추진하여 스위스 등 선진해외 우수경관․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예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의 공론화․홍보활동 전개 및 시책추진 평가를 위해 시․군과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문가 초빙포럼을 개최하겠으며, 시책추진 확인․평가 및 우수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경관형성 선도․모델사업 추진예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주요경관형성 추진시책은 용대리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수립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6㎢에 대해서 금년에 내설악 용대관광지～백담사 입구～용대삼거리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경관조성개발계획 수립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 후 경관조성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은 정주권면 15개 시․군 19개 마을에 마을당 4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시․군 3개 마을에 55억 8,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번째,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은 총 400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시․군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관주택 100동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하천 조성은 대상하천 5개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3개 하천은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하천인 속초 쌍천을 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은 가로시설물을 지역상징물로 디자인해서 특성화된 가로환경 조성과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국도․시도정비사업 및 타사업 시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시별 시범거리를 지정 모델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의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는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의 엄격한 구분 관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리계획을 세분화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강원도형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강원도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심의기준과 원칙을 마련, 도시계획의 미래형 발전방향 및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으며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을 인허가 시 검토기준이 될 매뉴얼을 작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고, 스키장 주변 등에 대한 난개발방지규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차별화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60개 도시 7시 23읍 30면에 대해서 2004년에는 주택,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원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원주, 횡성, 영월 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해서 3개 광역권에 대해서 개발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강원 동계스포츠벨트 고원 눈마을 조성은 평창 횡계, 차항, 진부, 봉평과 정선 북평, 횡성 둔내 등 영동고속도로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올림픽타운 조성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횡계1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 국토계획법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진부 간평, 도암 병내, 유천지역에 대한 오대산리조트타운 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숙원해결 및 지역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완화추진을 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용역추진을 맡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계법 개정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생활환경개선의 지원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해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60개 도시 52개 시설 168.718㎢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마련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해소지침에 의한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을 117건에 대해서 하겠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2년도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피해 및 복구액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우기 전에 6월 말까지 미완공된 97건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고, 절대공기상 연말 복구완료가 불가피한 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수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공공시설의 조기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재민 구호, 주택복구를 완료하였고, 농경지는 지금 1,843㏊ 중 380㏊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3,574건 중 완료 248건, 공사중 1,671건, 발주중 1,655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농경지, 상수도, 수리시설 등 민생관련시설을 우선 복구하고 공공시설 및 주택복구도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이 예상되는 주요 건설자재 및 인력․장비에 대한 수급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계별 수해복구도 작성은 326개소에 금년도에 1월에서 3월에는 수해피해도 작성 및 내용검토를 보완하여 4월까지 완료하여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 도내 자연재해 취약지에 대한 16개 시․군 216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지구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재해관리대책 추진에 있어서 재난․재해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 시행을 33개 분야에 대해서 하겠으며, 재난유형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대상시설 3,772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42개소에 대한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험레포츠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와 재난위험시설의 해소 추진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검진 및 시설보수와 생활주변 안전사고요인 및 접수처리,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수급능력 배양을 위한 통․리장 특별교육은 영농기 이전에 500명을 대상으로 2기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박 2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후 효과분석을 하여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를 위주로 한 콘텐츠 구축과 어린이 안전놀이터 구축, 이벤트를 통한 안전교육 및 흥미유발을 하는 내용으로써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고 안전홍보물 제작 및 발간을 4～5월중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성실시공을 위한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와 시․군별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하상퇴적토사 정비는 준설대상은 162개 하천에 629만 6,000으로써 작년까지는 37개 하천에 51만 9,600㎥를 준설하였고 금년도에는 125개 하천에 대한 578만㎥를 우기 전에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지방1, 2급 하천 11개 하천 7.6㎞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는 1급 하천 1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2급 하천 33개소 15.1㎞에 대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은 2,427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2,427개 하천에 2,148㎞를 하고 금년도에는 46개 하천 21.4㎞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총 지정된 94개 지구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8개 지구, 계속사업 22개 지구를 추진하고, 미착공 24개 지구는 수방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금년도에는 지방1급 하천 계획수립을 향후 10년 이상 경과된 11개 하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으며, 지방2급 하천중 미수립하천 15개 하천 150㎞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집단침수지역 민․관합동 수방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사업은 141개소로서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로 상호 보완적인 수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마을단위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긴급상황대처매뉴얼을 개발하고 수방요령에 대한 정기 순회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운영은 시․군별 1개단 이상을 구성해서 민간인, 건설협회소속 회원사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주축으로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해대책본부 요청 시 신속히 출동,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수지원단 사례발굴 및 연말표창 등 사기진작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은 총 9개 단지 8,127㎢에 대해서 지금까지 5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추진중인 4개 단지에 대한 진입로 및 단지조성 공사, 조경공사 마무리,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 등을 하고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는 입체교차로 및 용수관로 설치,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은 17만 3,883㎡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진입로 개설 및 단지조성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12개 시․군 160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벽․오지 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서 강원동해안광역권 개발사업은 신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10개 시․군에 대하여 11개 분야 114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중인 사업 57개를 조기 마무리하고 미착공 사업에 대한 재분류 및 조기착공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강원, 충북, 경북의 3도 접경지역 8,641㎢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와 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조기 확정 추진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3도 연결도로망 등 우선 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해상습지역 집단이주는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집단이주를 추진함으로써 동해 송정지구, 태백 철암지구, 삼척 도계지구, 정선 애산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937호를 건설토록 하겠으며, 개발집단이주 추진은 삼척 도계, 정선 봉양 1․2, 정선 임계에 대해서 125호를 집단이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정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건축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제지열협회 초청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정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건축물의 시설자금 지원과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우수건축물 평가제를 운영하여 앞으로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15개 시․군 20개 면 150건에 대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15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14개 시․군 25개 면으로 103건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8건, 문화복지시설 등 19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700동과 마을정비 20개 마을, 빈집정비 210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될 7개 시에 15개 지구를 하고 2단계 사업은 대상사업지구 확정 등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어촌 지역의 다목적광장 조성은 금년도에는 총 8개 마을에 대해서 1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중 대상마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은 삼척시 고무릉마을과 양양군 소래마을을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삼척시 고무릉마을을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주거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택건설 공급으로써 금년도에는 건설계획량 1만 5,500호 건설로서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4,000호,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1,300호, 중산층의 주택수요 해소를 위한 분양주택건설 1만 200호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세자금 수요자 일제조사를 2월중에 완료하고 대출요청 시 신속하게 대출 가능토록 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주택투기수요 대처를 위해서 주택재건축 추진과 2004년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를 철저히 하여 투기목적을 근절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공급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개발대상지 107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중인 사업 9개소와 계획수립 4개소, 구역지정 8개소에 대해서 추진중인 것은 계속 추진하고 미착공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정지에 대한 해제검토 등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의 문화예술을 고려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모델 개발과 아름다운 간판 선정 포상, 그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 추진은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촌을 대상으로 해서 업소별 간판디자인과 브랜드마크, 캐릭터 개발을 해서 모델화하여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불법 야립간판 정비 추진은 중점 정비지역 및 노선선정을 하고 한국광고사업협회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은 금년도에는 자전거도로 16개 시․군 51.4㎞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를 8개 시․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간선도로정비 31개 노선에 47.25㎞와 도시계획도로개설 31개 노선에 6.7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을 가지고 가로망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는 동해, 태백, 속초, 홍천군에는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와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춘천, 원주, 삼척시는 건물의 주 출입구 조사와 도로구간 조사,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첫번째로 강원관광택시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브랜드화와 타 시․도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MDT단말기 및 신용카드결재기 보급확대와 신용카드결재기 이용실적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5쪽, 버스․택시 외부색채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개발로서 버스 색채디자인은 3종, 택시 색채디자인은 3종, 시내버스 색채디자인 개발 등 18종을 하여 2004년도에는 버스와 택시 외부색채디자인 채택을 확행하도록 업체와 시․군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및 포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수상자 해외교통문화연수 실시와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개인택시 면허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금년도에는 업체별 지원액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4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섯번째, 오지교통운행버스 지원은 비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지원사업 물량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운영실태의 수시 점검으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운수 및 자동차 검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관련시설의 정비 및 확충,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교통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확충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문화 참여우수업체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지방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는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92건에 7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중점단속은 46개 노선 1,287㎞에 대해서 3개반에 38명을 투입하여 2004년에는 업체 및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동단속 강화로 도로수명의 연장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은 금년도에 8개 교량에 대해서 11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조종원 부족대비 기술인력을 다기능화, 장비가동률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유지관리 기능장비 보강을 위하여 다목적 도로관리차, 터널청소기, 노후장비 교체 및 불용장비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도 원본 전산화추진사업으로서 폐쇄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수치도면의 도곽접합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만 2,200장을 대상으로 도의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추진은 총 사업량 359만 5,000장으로서 금년도에는 추진중인 14개 시․군을 마무리하여 입력완료자료 대조확인 후 정부문서기록보존소로 지적원부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춘천․원주․강릉시를 시범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토지관리대장, 도면자료 등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하고 토지정보의 공유와 시․군시스템 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지리정보시스템 및 필지중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료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원주시 원동지구에 대한 459필지에 대하여 금년에는 조사측량, 지적도 전산수치와 비교 대사하여 정리방안을 도출하고 불부합지 정리방법을 모델화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정중앙점 지적측량기준점 등록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네 극지점을 기준으로 찾아낸 좌표상의 국토 정중앙 지점을 지리적․문화적 중심지로 발전시켜 강원도의 중심론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측량을 4월까지 실시하고 강원도 홈페이지에 국토 정중앙점 소개용 배너설치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동시검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의 개방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측 량시 성과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측량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공공사업중 도로 확․포장, 일반민원 등록전환측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05년부터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지조사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장비 1식씩 확보하여 시범추진 후 확대 추진하겠으며 시스템설치 및 사고자 교육 후 2004년 기준지가 조사부터 적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으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토지분할신청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특정목적 사용토지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인․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용도를 변경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과 현 이용상태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 설치 후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즉 주택, 공장, 창고 등에 대해서 인․허가 내용 등 자료조사를 하여 정리신청 안내통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에 대한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으며,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적삼각점 660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35점을 환경정리를 하겠습니다. 75쪽의 금년도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국책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사업으로서 고속도로 4개 사업, 일반국도 11개 사업, 철도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서 지역도시과 1건, 방재치수과 1건, 도로교통과 6건으로 금년도에 완료할 사업과 연차별 추진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출장소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유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김영택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2년에 걸쳐 연이은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수해복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복구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회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면 또 다른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고하신 대로 알차게 수립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이러한 계획수립과 보고로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편익증진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고 또한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문제입니다. 강릉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이 부분이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강릉시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지방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인데요, 전체사업비가 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660억 가량 됩니다. 66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 예산규모가 적은 군의 절반의 예산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방도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만 신규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도민의 생활편익을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들이 신설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지적을 드린다면 계속사업비에서 공근면과 홍천～화천을 잇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 56호선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98년도에 추진해서 2005년도까지 추진하겠다 했는데 0.8㎞의 사업을 7～8년씩 해야 되느냐, 사업비 배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사리도 확․포장 사업 부분에 사업비 배분을 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내용은 총 사업물량과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내용, 연도별 투자금액, 투자액을 넣으시고요, 금년도 투자액을 넣어서, 또 향후 투자까지 해서 각 사업장별로 해 주시고 또 사업장별로 금년도 사업비를 책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소통대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 660억원에 대한 내용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2004년도 유지관리사업에 57억입니다, 사업비가. 이 사업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57억을 뭉뚱그려 놨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마을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이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게 도를 비롯해서 13개 시․군, 추진중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개 군에 전체 지방비, 융자, 양여금 다해서 55억 8,300이 투자되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 사업이 보면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횡성군도 기본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아직 착수되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춘천, 강릉, 속초, 고성, 영월이라든가 완료된 시․군을 배제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은 군에다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쪽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낙후성 내지는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중앙부처로부터 받는 예산을 보면 개촉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게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개촉지구 지정이 5차에 걸쳐서 지정되었고 1차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4차 계획까지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차 지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게 미미한 실정이고, 그렇다면 도가 개촉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국비나 지방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 민자가 같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개촉지구 지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가, 우선 1차 지구만 하겠습니다. 2차, 3차는 빼고라도 1차 지구태백, 삼척, 영월, 정선4개 시․군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투자유치를 했던 실적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실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쪽인데요, 중부내륙관광권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이게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중부내륙권의 개발을 이뤄내겠다고 해서 4억을 들여서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4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2002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거나 보고를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도가 5개 시와 6개 군, 96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용역이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쪽에 농어촌지역의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개 마을에 16억 가량 투자가 됩니다. 지난해도 9개 시․군에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왔고 2004년도 계획이 3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2004년도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미시령관통도로 관통식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현지에 가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를 무난히 관통을 시켜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 관통식을 계기로 해서 도지사님이 아마 속초와 인제지구에서는 굉장한 여론이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포장이라든가 내부공사 시설, 방수재 처리 이와 같은 것을 다 하자면 난공사가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 기한 내에 난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도청직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해 주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대리에서 한계리까지의 도로는 국도니까 국도를 어느 노선으로 노선이 나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그 도면이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선이나 영월, 평창 이 지역에 보면 상당히 탄광지대가 되어서 빈집들이 많은데 이것이 며칠 전에 TV를 한 번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008년까지 3억, 상당히 저조한데 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가 봤는데 상당히 길거리에서 봐도 난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이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담당직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방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는데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4년도 상세계획이 나와있죠? 지방도가 지금 포장률이 76%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상세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금년에 100%는 안 되고 일부 또 할텐데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2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부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형에 맞는 주택이나 간판 등을 개발모델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것 강원도 특성에 맞는, 또 강원도 각 지역별로, 강원도라고 해서 다 같은 강원도가 아니니까 해안지방, 산간지방 아니면 평야지대 이렇게 실정에 맞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좋겠고요, 모델집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산간지역의 모델집이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전탑을 경관관리지침에 맞게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때도 있었는데 관리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송전탑을 함부로 건립 못 할 수도 있고 도나 시․군에서 한전을 상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지침을 만들고 엄격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경관마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강원도형 경관마을, 앞에 질의드린 것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강원도형 경관마을을 강원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스위스나 강원도가 유사하지도 않지만 춥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지대가 높다든가 이런 이유로 스위스 쪽을 표방하면서 자꾸 답습하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는 주택이나 모든 것이 산의 7부, 8부 능선에 주택들이 있고 그런 문화인데 우리 강원도,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는 저지대 산간계곡 문화입니다. 그러면 8부, 7부 능선에 짓는 경관주택하고 산간계곡으로 찾아드는 우리하고 틀린데 과연 스위스에 가서 아, 스위스 진짜 멋있다, 그것 그대로 도입해서 될 것인가. 강원도에 맞는 부분을 새롭게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은 도비는 하나도 없죠?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거죠,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하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다면 강원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원도 업무보고서에 이게, 물론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서 국비를 따지만 우리가 시․군에 가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도에서 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저항도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럴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없는지, 도비를 얼마라도 일정금액을 집행을 같이 해 주면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 잘못 읽고 가면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도에서 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스키장 주변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지침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참 환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키장 주변에,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스키장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또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가건물이 많고 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내국인 관광객들이 올 때 보면 너무 무질서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규제지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도 동계스포츠벨트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고원 눈마을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목적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유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오지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실한 업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30대 정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하고 합의중인 것 같은데요,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강원도에 얼마나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2004년도에는 어디까지를 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계획도 있는데요, 이게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은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는 경찰청 예산에서 행정자치부로 예산이 넘어가서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를 보조받는 거는 매한가지니까 지방도 위험도로 선정은 행자부에서 하는 건지 강원도에서 하는 건지, 강원도에서 했으면 위험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었으면 선정순위와 금년도에 할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탁사항입니다. 작년에 지방도 424호선 그러니까 대화 안미에서 봉평 유포간 기본설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또 2～3년 있다가 실시설계하고 또 좀 있다가 착공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분노합니다. 그것은 진짜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해당 의원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이전에 지방도상 50m 이상 교량 안전점검, 보수나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의 처리내용과 2003년도에 50m 이상의 교량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면 그 안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유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2004년도 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서를 저도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했던 지방도 관리 북부지소 건립건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한 자료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의 복안 이런 것을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연 이태에 걸쳐 태풍 루사, 매미로 건설도시국 김영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사업결과를 보니까 많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04년도 방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꼭 진행이 잘 되도록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태풍피해복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매미피해가 아직도 미복구되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복구지연의 주된 사유는 자재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철근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연간 단가 계약공고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철근업체들이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급자재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속히 복구해야 할 사업장은 사급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를 책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 태풍피해복구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청정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석연료인 석유류와 석탄은 자원고갈이 예상되는 자원이므로 대체연료 개발이 시급한 때인데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내 지열을 활용할만한 지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몇 개소에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내 시가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들은 보행자 우선이 아닌 자동차 우선도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끔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나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이 인도에 페인트선만 그어놓아 보행자와 부딪히기 쉽고 주행도로로 나서면 바싹 붙는 자동차로 인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힘들 것 같은데 이 시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바 있으나 새주소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새주소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전화번호부책에는 구주소로 작성되어 있어 우편물도 새주소로 적으면 반송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새주소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새주소를 정착시킬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도 정비사업계획을 보면 26개 사업에 약 15㎞의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업장별로 평균치를 산정해 보면 58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시급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기간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시책 기본방향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남북과 동북아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등에 연계교통망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SOC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에 대한 사업비 문제라든가 추진된 현 계획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업무보고에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도 어떠한 시책방향에 아름다운 화장실 부분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진현황 자체도 많이 한 참고자료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하고 추진된 아름다운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와 더불어서 하천복구 계획에 하상준설사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소하천정비 추진현황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미착수된 125개 하천을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부터 건설자재 값이 상당히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폭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 공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촌교와 충의대교간 지방도 403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촌의 산간밀집지역을 지나는 노선을 변경해서 새로운 노선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방도가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4～5월이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와서 차량, 자전거, 보행자들이 혼잡하여 그 혼잡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노선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현재 있는 지방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또 현지에 있는 밀집지역의 그 노선에 대해서 인도 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은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위원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장회의라든가 여러 경로로 청와대라든가 관계요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다 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늦췄는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일단은 당분간 보류차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건설도시국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