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희수
김희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원 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폐회기간 중에 익산시 제3선거구 이한수 의원께서 2월 13일, 전주시 제1선거구 유철갑 의원께서 2월 14일, 전주시 제2선거구 박영자 의원께서 2월 14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전라북도회의규칙 제 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회기간 중에 사직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전라북도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에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동 2가 167-32 조기순 씨 외 65인이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불합리성 수정 촉구진정 등 6건이 접수되어서 소관위원회에 회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부의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7분
이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하대식 의원님,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1월 13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4월 초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약 245개 기관중 일부를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4월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발맞추어 전국의 시·도가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할 유치활동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기계와 로봇 등 핵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관계 실·국장을 팀장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치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확충 등 막대한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는 대상기관의 성격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도의 장점과 대상기관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신행정수도 배후도시와 새만금간척지, 교통요충지, 청정지역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좋은 자원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여건이 국내 어느 시·도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기관의 경우 직원들간에는 전북이전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직원들이 전라북도의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한 것과 또 다른 기관의 경우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고 한 것은 전라북도의 유치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정읍시청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설립 협약조인식을 가져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유치 대상기관 46개 가운데 2개 이상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기관이 2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기관은 5∼6개 시·군에 중복되어 있어 과열경쟁으로 도내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에서 시·군 실정에 맞는 특정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력을 발휘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체계화하고 둘째, 올해가 전라북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전 대상기관들의 이전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축부지, 주택, 교통 등에 대한 치밀한 유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상상 이상의 효과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활동은 자치단체, 정치권, 사회단체 등 범도민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부의장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불황으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면 원유와 철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경기 역시 지난해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림은 물론 도민에 대한 최대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현황을 보면 9개 지구 4,413세대이며, 이중 시공중인 6개 지구 공사 하도급계약현황은 공사비 380억원 중 45%가 도내업체에, 55%가 외지업체에 맡겨지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민간부분은 25개단지 14,897호이며 이중 외지업체에서 추진중인 공동주택단지는 13개 단지 9,402호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공사금액은 8천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시공중인 외지업체들의 하도급 협력업체의 선정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업체는 29. 7%에 그쳐 70% 이상을 외지업체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와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 발주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내 사업자들은 현재 발주된 117건 1,130억원의 공사중 92%를 지역소재 하도급 업체들에게 맡긴 반면 외지 사업자 및 건설업체들은 57건에 1,174억원의 공사중 30%도 채 안되는 348억원의 공사만 도내소재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주에서 시공중인 P업체는 3건 125억원의 공사를 모두 외지업체에 맡겼습니다. 군산에서 시공중인 D주택건설사업자는 13건 233억5천만원의 공사중 11건 230억원의 공사를 외지업체에 맡기고 2건 3억5천만원의 공사만 도내업체에 맡기는 등 도내업체에 하도급하고 있는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별로 도내소재 하도급업체들을 3∼4개 정도씩 묶어 협력사로 가입케 하여 하도급 공사에 응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참여는 소규모 공사에만 끼워 넣기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전라북도에서는 4,300여개에 이르는 전문 업체들의 하도급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실태를 방치할 경우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외지 민간주택건설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시 공종별로 일정비율을 지역전문업체에 할당하도록 착공신고시 이를 첨부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부분인 대한주택공사 부분도 공종에 따라서 해당 전문협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우수시공업체가 부대입찰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도급도 지역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북지역본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청년실업이 나라경제의 수렁이 되고 비정규직 취업이 고용의 절반을 넘는 혹독한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이하 모든 공직자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 정착되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줌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부의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환경단체의 새만금 방조제 작업 중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2백만 도민과 더불어 이 소송에 관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후계농업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이 남원시 지역구 9개 면 각 마을을 방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동참해본 결과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 농사일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감소로 심각한 농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2년도 남원시 15개 면의 사망과 신생아 출생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 492명에 비하여 신생아 출생은 238명으로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년 이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촌 젊은이 유인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후계 농업인 선정 및 관리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후계 농업인 선정은 198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군에서 선정한 인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총 1만5,420명인데 고창군, 부안군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많은 후계 농업인을 선정한 것은 특히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12월 현재 후계 농업인 총 1만5,420명 중 18. 5%인 2,862명이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을 포기한 후계 농업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736명 융자금 261억1,60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126명에 대한 융자금 20억2천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첫째, 후계농업인 선정을 위한 각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적격후계자 선정을 소홀히 하였고 둘째, 후계자 선정후 융자금액이 신규 후계 농업인 1인당 2천∼5천만원, 취농·후계농업인 1인당 2천만원∼1억원을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은행금리 수준에 비하면 정부가 후계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융자금의 이자율이 다소 높아 소득에 비하여 이자면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은행저리 지원자금으로 농업에 투자하지 않고 많은 후계 농업인이 타사업에 투자로 농업을 취소하고 이탈하였고, 넷째, 농업사업 취소자 126명에 대한 융자금 20억2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취소자가 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후계 농업인 지원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현욱 지사!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1차 산업이 전국 평균 4%에 비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11. 9%입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인구 감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 농업인 사업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계 농업인 선정시 영농정착 의욕과 영농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꼭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겠으며 둘째, 사업지원자금 이자 연리 4%를 1% 또는 1. 5%로 하향 조정하여 후계 농업인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로 해결하고 셋째, 후계 농업인에 대하여 시·군에서 매년 2회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나 실제는 자료보다 더 많은 이탈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 일제히 보다 세밀히 조사하고 타 사업에 종사자는 사업을 취소하고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사업취소자 중 아직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126명분 20억2천만원을 농협과 협조하여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농촌 고령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계 농업인이 많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한번 선정된 후계 농업인의 이탈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부의장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부안에서는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부안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사상 유래가 없는 가장 민주적이고 평온한 가운데 역사적인 주민 자주관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가 공고되면서 20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부안 군민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생명처럼 여기며 꺼뜨리지 않으려던 촛불집회까지도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83회를 끝으로 중단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등 각 읍·면별 찬반 토론회를 개최 찬반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을 비롯한 핵폐기장 유치측의 그 어떤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핵폐기장 유치론자들은 입만 열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미 한수원은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서 수십억의 홍보비를 쏟아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들의 말대로 부안 군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수백억, 수천억원을 써도 부안 군민의 마음은 흔들림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안 반대 대책위와 주민 투표의 실시를 합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도 주민이 반대하면 핵폐기장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시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제안하지 못하다가 자체 주민투표가 가시화되자 주민투표를 반대할 명분으로 부랴부랴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부지 신청 공모를 하는가하면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야하는 강현욱 도정은 정부가 해야 할 국책사업 홍보라는 명분으로 매일 수백명의 공무원을 불법 동원하여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거짓 홍보케하여 양심을 속이게 하고 때만 되면 나타나는 도내 관변단체를 앞세워 양심세력에 대해 원색적인 유치한 비난을 하게 하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고 급기야 전북도, 부안군, 한수원은 거의 실체도 없이 몇몇 사람이 운영하는 부안군 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이 주최하는 부안 주민투표 저지 1만 도민총궐기대회에 전북도청, 부안군청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사조직화 되어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본부를 통하여 각 시·군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관제 데모를 벌이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동원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지사가 목청을 높이면 진실이 가려집니까? 주민투표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당일까지도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도청공무원들이 수명씩 떼를 지어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명한 부안군민은 대선이나 총선에 뒤지지 않은 72. 0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반대가 91. 83%, 찬성이 5. 7%로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부안군민이 8개월간의 아픔을 씻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선 도정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피폐해진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말장난 같은 여론의 호도나 시간벌기 술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핵폐기장유치를 전제로한 핵산업은 전북의 발전이 아닙니다. 강 도지사는 부안군민에게 편지글을 통해 반핵단체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고 애들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라는 자는 부안군청 공무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고향에 와보니 막상 이렇게 못 사는 줄 몰랐다고 하며 오직 출세 지향적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책임이 강현욱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과 무지로 부안군민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민선도정의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지금까지 사업추진의 부진은 차치하고라도 무리한 인사로 수천만원씩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당적과 관련해서는 도정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해바라기성 발언으로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부안군민과 전북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부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오신대로 2004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민아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이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철갑 의원님의 사직의 건이 폐회 중에 허가처리 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호서 의원님, 송병섭 의원님, 김진명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요령 설명과 의원님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에 따른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투표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 제가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한 분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을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점자가 두 분 일 때에는 최고 득표자 한 분하고 차점자가 동수로써 두 분일 때에는 세 분이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 득표자가 동수이고 차점자가 한 분일 때에는 최고 득표자인 두 분만 동수일 경우에 그 두 분만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짓지만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되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당선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제가 서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에 각각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과 기표소 안에 의원님들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기록하고 앞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의 명단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4시51분 투표개시
희수
김희수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3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1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 중 김병곤 의원 17표, 정환배 의원 9표, 김희수 의원 7표, 김병곤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7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당선인사
15시01분 투표종료
15시07분
병곤
김병곤의장
33분이 다 훌륭하신 의장님 후보이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잔여기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기까지는 1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2백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는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선의의 경합을 벌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끝까지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심에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높은 의견과 경륜을 존중하고자 하니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마다하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솔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내에 많은 분들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선인사를 드리면서도 현재 우리 도가 처해있는 현실 때문에 무한한 책임과 사명을 느낍니다. 이제 곧 추진될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도에게 가장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권한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