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관광과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의건 중 공보관실과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최규진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는 차명진 공보관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나, 미 국무부 초청으로 2월 9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연수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섭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04년 홍보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정원 및 현원은 각각 2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인터넷방송국 업무이관과 함께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63억 1,300만원에 비해서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4년도 홍보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사업은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홍보기법을 도정홍보에 접목하여 도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도정홍보 컨설팅과 광고기획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정홍보 컨설팅사업은 제안서 공모를 위해 2월 10일자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기획 컨설팅 사업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정 브리핑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정책대안을 발굴 제시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도정 브리핑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또한 외부민간단체도 활용하기 쉽게 브리핑 룸을 개방하겠습니다. 도지사,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사안발생시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토록 하고 정례브리핑은 공보관이 주 1회 주간 도정운영방향과 당면현안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확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TV매체를 통한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과 도민 관심사항을 중점 홍보하여 도정현안사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정책반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파와 케이블TV 방송을 활용해 홍보하되 6억원의 사업비로 60편 정도의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방송인 공중파TV는 수도권정책 등 전국적인 이해가 필요한 도정현안을 수준 높은 다큐 프로그램으로 제작 홍보하고 지역방송인 케이블TV를 통해서는 도정주요시책 및 경기도 지역 명소 등을 소재로 한 현장 리포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오방송을 통한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도정현안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사업은 방송사와 협의하여 청취율이 높은 고정시간대를 확보하고 도민의 관심이 큰 도정정보와 문화정보 등을 현장중심으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민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3억원으로 알찬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화합 캠페인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중 도민의 협조가 크게 필요한 산불조심이나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등을 위주로 홍보아이템을 선정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경기방송과는 방송프로그램 사이 스팟 광고를, CBS와는 이웃돕기 콘서트사업 등에 대해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정시책 광고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적기에 도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도민들이 보고 빨리 이해가 되어 정보 전달이 쉽도록 제작하되 캠페인식이나 공익광고식 및 이미지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에 적합한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3억원을, 주·월간지와 연감 등에 2억원 그리고 시·군 지역신문에 3억원 등 총 8억원의 광고사업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캠페인 및 공익광고를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 발전전략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발전전략을 이슈화하고 올바른 대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도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TV와 신문을 통해 도정현안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정책 등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도정현안에 대해 7회 정도 홍보할 계획이며 도정현안 발생시마다 적합한 대상매체를 선정 중점 홍보함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과 우리 도의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언론 등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정에 참여하도록 주민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홍보는 고정지면을 통한 도정소식 안내와 지역주민 관심사안 위주의 권역별 도정 홍보를 지역언론사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를 매일 E-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도지사 등 간부공무원의 시·군 방문 시 간담회,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방송 홍보입니다. 도내 지역방송 11개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도정뉴스와 정보를 경기뉴스와 홍보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케이블TV를 통해 방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경기뉴스는 주 1회, 1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주 3일, 1일 2∼5회씩 도내 11개 지역방송사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CF광고도 철책 없는 경기도, 교육경기 등 프로그램을 1일 7회 20초 분량의 광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발행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에게 도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경기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간경기 편집은 도정 주요시책 등을 도민 입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독자마당, 독자퀴즈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 경제, 문화, 복지소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제공으로 고정 독자층을 확대하고 열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만부 정도를 격주간으로 연 26회 발행하여 행정기관, 기업체, 경로당, 통·리장 등과 전철, 대학 등 다중이용장소에 배부하여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도정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외홍보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 관광, 산업·경제 등 주요소식과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경기도에 대한 이해와 인정감을 제고하고 국제간 협력매개체 및 교류용으로 배포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외홍보지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외국인에게 배부해 온 월간 뉴스레터를 매거진화하여 영어콘텐츠전문 제작업체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간으로 4,000부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핫이슈, 정책, 문화관광정보, 비즈니스정보, 정책광고 등을 게재하여 각국 대사관 및 해외홍보원, 주한 외국문화원, 해외 공관, 해외자매결연도시, 공항, 호텔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종합소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 문화관광, 산업경제 및 미래비전 등 경기도의 과거·현재·미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여 도민 및 경기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배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소개 홍보책자는 1만부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경기도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매력,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역할 및 미래상을 화보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종합소개 홍보CD 제작입니다. 제작수량은 4,000개이며, 4개 국어로 제작하고 경기도의 역사, 문화, 산업, 경제, 행정 등 각종 경기도 소개 정보와 동영상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위상 및 미래비전을 영상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도내 공중파 TV방송이 없는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홍보는 3억원의 사업비로 서울지역의 시청률이 높은 전광판을 통해 경기도의 이미지와 2005년 경기 방문의 해 등을 내용으로 한 영상물 2편을 제작 송출할 계획이며 의왕∼과천 유료도로 전광판 홍보는 도정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문자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 야간활동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광판 홍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외광고판 홍보입니다. 도정홍보의 국제화를 위해 주요 고속도로변에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주변의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광고판을 설치하고 관리는 옥외 광고판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시되는 광고물은 광고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연간 1∼2회 새로이 제작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방송 끼TV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도정에 부응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정홍보 기반 마련과 다양한 도정정보를 생동감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 도입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끼TV에서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뉴스와 주간뉴스, 기획영상물을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주간뉴스는 도내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기넷과 연계한 생동감 있고 최적화된 홈페이지 운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터넷 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주요행사 등을 인터넷 홍보사이트 배너를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정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배너광고에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광고효과를 제고하고 배너접속 증가를 위한 배너 광고 디자인 제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도정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도정이미지 등이며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작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소식 E-메일 발송입니다. E-메일 홍보지를 통하여 도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개인별 다이렉트 홍보 기법으로 경기도와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홍보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네티즌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E-메일 홍보지 수신 희망자에게 도정 주요소식을 분기별 2회 발송하여 도정참여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관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자료 17쪽과 18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5년도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홍보물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언론을 통한보도가 있고 자체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도 경기 방문의 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을 통한 보도고 해서 어떤 보도자료 나온 게 있으면 그 보도자료를 릴리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관에 와이드칼라를 하는데 거기에 경기 방문의 해 와이드칼라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같은 우리 자체 매체에서도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방문의 해는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해외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제가 한번은 경기넷 외국어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게 쉽지도 않고 내용도 솔직히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도, 보도자료도 보니까 코리아타임즈나 코리아헤럴드 같은 데도 보도자료 같은 게 좀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코리아타임즈나 헤럴드도 스크랩을 하면서 미비한 점 같은 것을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요. TV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홍보매체에서 경기 방문의 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그것에 대해서 TV, 라디오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자체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포함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파트에 있죠?

TV매체를 통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자료 몇 쪽입니까?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공중파 전국방송 홍보와 지역 케이블방송 홍보가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가 YTN과 홍보를 합니다. 거기서 지역소개나 문화관광…….

잠깐만요. 그러면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보도자료를 할 때 YTN에서는 영어나 일어나 그런 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국내용이고요. 해외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경기 방문의 해를 목표로 해서 외국인 홍보용 광고CF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이 되면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광관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경기방문의 해 홍보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의 계획이 수립되면 공보관실에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관광공사 주도적으로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아직까지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관광의 해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언론과 관계된 일들은 사업예산에서 찾아보지 못했고 그쪽 광고물은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를 알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은 공보관실에서 일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예산도 기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관광공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경기 방문의 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손학규 지사가 출범한 이후에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큰 슬로건을 내걸고 정말로 경기도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정말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5년도가 아마도 경기도 방문의 해 즈음해서 가장 경기도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 지고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2년부터 2003, 2004, 2005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도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이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방문의 해를 맞이하게 되니까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1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지 발행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지난해 뉴스레터 홍보지가 있었습니다. 8쪽으로 된 뉴스레터를 확대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발행되었던 뉴스레터를 저를 한 부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5월에서 6월 사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페이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24쪽으로 대폭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영문뉴스레터는 경제소식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 이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경기도가 제가 보니까 기업유치하는 것도, 외국인들 기업 들어와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살기 좋은 곳,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기업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문화관광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 사업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모니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하나는 서울은 알아도 경기도는 잘 모른다라는 것으로 경기도라는 게 문화관광, 즐길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라 경제의 어떤 비즈니스 플러스 관광, 문화 이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24p로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뉴스레터를 처음 봤는데 내용면에서 미흡하다, 방금 설명한 대로 뉴스하고 컬처 앤드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5 7로, 이것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 7 정도의 사진은 기재를 …….

아닙니다. 크기를 …….

배판이구나. 사진 크기도 이 사진 크기 갖고는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손학규 지사가 어떤 분인지도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화보를 실을 때는 신경을 쓰셔서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홍보지 발행이라고 그래서 저는 2006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 즈음해서 나온 홍보인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의 한 이슈라고 하면 내년도에 관련된 방문의 해를 한 이슈로 잡고 뉴스레터를 만들면 훨씬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코리아헤럴드라든지 코리아타임즈에 특별히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광고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단 관광공사에서 광고를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없던데요.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공모한 포스터를 보니까 저희가 공모한 포스터가 있고 관광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 체크를 했는데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이 관계를 가지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중점 질의내용의 포인트는 경기도 방문의 해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 일익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5쪽에 보면 보정홍보 CF광고 해서 '교육경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공보관실이 도정을 올바르게 최대한 홍보하는 게 실 설립의 목적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문제는 자꾸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자치를 침해한다, 불필요하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시기 전에 그쪽 교육청이나 이쪽 주무관서하고 협의를 좀 하는 건가요? 사전에 조율이 된다면, 도에서 사실 예산가지고 교육쪽에 지원해 주면 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서 교육자치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에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소소한 거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나중에 교권을 침해한다, 교육자치를 침해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 …….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동의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적으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시정·보완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또한 업무계획 보고과정 등에서 많은 조언과 아울러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 추진성과와 개선과제,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3과 11담당 1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로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기관, 정원이 262명이 있고 보조단체는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사업소를 포함해서 전체 143명으로 문화관광국이 60명, 문화예술회관이 40명, 박물관이 43명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1조 7,5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6,65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934억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도전체 일반회계 7조 3,779억원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문화관광국의 주요기능과 5쪽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시설은 39개소입니다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문예회관이 그 중에서 24개소, 없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명, 김포, 수원, 시흥, 여주, 의왕, 이천, 화성, 구리, 남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방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107개소입니다만 2006년까지 107개소를 확충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4개소입니다. 현재 64개소인데 도서관 1관당 인구는 15만 9,000명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도서관 1관당 10만 8,000명보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있어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도서관 확충이 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정책목표로는 2006년까지 도서관 1관당 인구수를 6만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도서관 확충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107개소를 2006년도까지 확충할 경우에는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9만 5,000명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전국 평균에 밑돌 예정에 있습니다. 미술관이 현재 공·사립을 합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은 세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 미술전시관,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방금 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단원전시관 이렇게 3개소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이 없는 시·군은 현재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양주, 시흥, 군포, 화성, 파주, 하남, 양주, 양평 그 중에 남양주와 파주와 하남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역시 아까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부지확보 후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최고한도액 60억원 범위 상한선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실내체육관이 없는 시·군도 화성, 광주, 하남, 의왕, 양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은 2005년도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계획구상 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추진 성과는 먼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6대 사업 1,9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착공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영어문화원을 설립하고 파주·안산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영어마을, 영어캠프운영 등 국가경쟁시대에 대비한 영어교육사업을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전통 역사·문화발전 및 문화·예술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실학과 효사상을 경기도 중심의 정신문화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수원 화성 등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정비사업 등 경기도 전통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백남준미술관, 도립국악당, 만화진흥센터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공원, 체육센터 등의 지속적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확충과 취약종목 전력보강, 훈련시설 장비보강 등으로 전국체전 2연패 및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체육웅도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맞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알차고 내실있게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도자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지에 걸맞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중국 광동성 전통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 경기방문의 해 준비를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 및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분야는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발전, 전통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도모,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그리고 영어마을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와 실학사상은 각박한 모더니즘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 계층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 정신문화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시책의 기본정책방향은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학사상을 확산 전개시켜나가는 한편 사라져가고 있는 효 정신을 새로운 21세기 문화와 환경에 맞는 효사상 고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실학현양사업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수원 화성, 남양주 다산 정약용 생가, 안산 성호 이익기념관 등 실학사상과 역사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학 축제를 개최하여 실학사상을 확산 전파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실학 정신의 현대적 접목을 위하여 경기실학백일장, 청소년 실학독후감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양강좌에 실학현양사업에 대한 강좌를 신설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에 실학 관련 교양서를 제작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은 금년 2월 중에 위치선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5월 중에 실학박물관 건립위치 및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 실천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216개 초·중·고교 6,282명의 효행실천단 활동을 지원하고 연 2회 효 교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효 문화유산 답사, 효 캠프, 동화구연연수 등 체험 프로그램과 효행실천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통하여 효의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효행원 건립을 위하여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준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 역사·문화의 보존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요소 즉 남한산성, 수원 화성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적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 나가고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사실을 집대성하고 보존함으로써 역사와 가치가 숨쉬는 국가전통의 맥을 이어가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1단계로 200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성곽 잔여구간 556m는 2005년까지, 행궁복원은 2004년 상반기까지, 행궁권역 정비사업은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화성 복원정비사업은 200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금년도까지 화령전 전사청 복원, 화성행궁 주변토지매입, 화서문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이후에는 장안문 여장잇기, 남수문복원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에 명성황후 생가 등 45건의 도내 주요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행궁 등의 문화유산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연무대 인근입니다만 1만여평 부지에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테마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원 매향동 일원에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고 35개 종목의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역사·문화의 집대성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경기도사 편찬 10개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료집은 1950년대까지, 도사는 1970년대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성백서 총서와 경기도지도변천사 발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문화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남준미술관, 도립국악당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군 문예시설 등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립국악당은 현재 공정률이 85%로 금년 6월에 개관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남준미술관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300억원의 사업비로 안산시 화랑유원지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예회관, 조각공원 등 4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문화의 집, 문화학교 34개소에 2억 5,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6년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만화영상진흥센터를 건립하여 만화영상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센터에 경기디지털아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규모 전문가 집중교육을 통한 애니메이션 우수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소하동에 2010년까지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4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도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무대공연 작품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발전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축제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문예진흥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전당으로 전환하여 법인화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 5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규모의 축제 지원을 위하여 수원 화성국제연극제에 1억 2,000만원, 성남 세계전통민속예술제에 8,000만원,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등 9개 축제에 1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시·군단위 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 및 전국민속예술제 3개 사업에 1억 8,400만원, 우수전통민속계승발전 사업으로 22종에 6,600만원 등 18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에 9억 8,000만원 등 6개 사업 36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순수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시·군 예술단체 지원 등 4개 사업에 25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제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조직위원회 및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인 문예진흥 10개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정책방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 사업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좋은 학교, 소규모학교 등 지역 중심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중심의 지역사회를 교육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목고 설립 확대, 과학 및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실업계고교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미래 지식강국의 견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설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지원을 통한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과밀·과대학교의 조기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작년 7월에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과학교육활성화추진기획단 및 경기교육지원사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중심학교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비평준화지역에 지역대표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25개교의 소규모학교를 선정하여 시설 공동활용, 교육과정 협력 등의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개 권역별로 과학·외국어분야 등에 특화된 특목고 교육벨트를 구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및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와 교육청 공동으로 경기 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과학선도학교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100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확충 지원하고 영어교사 해외연수와 중등학교에 어학실 및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실업계고교 공동실습소에 첨단 실습기자재를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특수 실업계고 10개교를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특성화고의 실습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2개 관의 공공·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열린도서관 2개 관을 건립 지원하고 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주제별 정보실, 장서 구입 등 도서관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터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하여 120개교에 특수교육보조원 1명씩을 지원하여 2006년까지는 360개 학교로 확대 지원하고 602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원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매입을 위해 9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밀학급 조기 해소를 위해 도와 교육청, 당해 시·군과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One-stop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건립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강의동 1동과 2동을 우선 준공하여 2005년 3월 개교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을 위한 교육모델지역 조성사업으로 현대·기아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는 화성 남양지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청, 화성시, 기업, 지역주민의 공동참여하에 교육기본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 개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사 유치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원사업은 의회에서 검토 의결해 주신 방향에 걸맞게 그리고 계획된 바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철저히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한 막대한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공교육 보완을 위하여 금년부터 영어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현장 체험위주의 영어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이 용이하고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기본형 사업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다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복합형사업은 노하우 축적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착공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확충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등을 통해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 온라인 영어무료강좌, 채팅 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파주 영어마을은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영어마을은 기존시설인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이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월부터 공사에 착수, 8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안산 영어마을은 수용인원 250명 정도의 규모로 개원되면 상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동북부지역의 영어마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계·동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도 2회에 걸쳐 2,720명의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캠프운영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D 문자채팅 및 화상수업을 통한 실시간 영어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 사업으로 시·군 영어마을 동아리 정기모임행사를 월1회 개최하고 금년 12월에는 "사이버 영어마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엘리트체육 기반 구축, 스포츠·레저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을 2006년까지 전국 평균이상으로 확충하고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특성화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주5일제 대비 체육센터 등 다목적 다기능 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6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 10개소를 조성 지원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000평 이상의 부지면적에 피크닉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공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등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3개소와 동네 체육시설 20개소를 확충하여 도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하여 수영장,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장 등이 설치된 국민체육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5억원으로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자매결연지역과의 스포츠교류를 통한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산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스포츠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류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생활체육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도비 13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동별 1개소씩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1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유명축구교실 운영, 강습회, 연수교육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생활체육동호인은 71개 종목 9,763클럽에 40만 2,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와 도 종목별연합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한편 전국대회 출전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중국의 광동성과 요녕성, 스페인 까달루냐주, 일본 가나가와 현과 스포츠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류시기, 교류종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페인 까달루냐주와는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가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전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한국체육을 이끌어가는 전국최강의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노후화된 운동장·체육관은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종목별 전용경기장을 지속적으로 건립 확충해 나가고 경기도체육대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건립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운동장 12개와 체육관 4개를 리모델링하여 시설활용도 제고는 물론 양질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매년 4∼5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6개소이며 2005년 지원대상은 금년 10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에 건립 중인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금년도 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3월부터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며 시흥시 정왕동에 추진 중인 검도회관은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 달성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취약종목 전력보강을 위하여 우수선수영입, 대학위탁종목 지원, 팀창단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40개 종목에 강화훈련 기자재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훈련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육상 등 훈련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대회 입상 우수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학교체육지도자에게는 적정한 육성금을 지급하고 중·고등부의 우수선수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기록 및 체급경기 23개 전략종목의 특수훈련과 40개 종목에 대한 강화훈련 등을 통하여 전국체전 3연패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는 안양시에서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체육대회의 알찬 준비와 내실운영을 위하여 개최지를 2년 전에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년 전에 확정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고양시 태권도팀을 창단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35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500억원 적립시부터 이자범위내에서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목표액을 조정,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전문기관에 경기체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체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스포츠·레저산업 전략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광명경륜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보완을 통해 사격인구 저변확대 등 스포츠·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월드컵 젊음의 광장 조성과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체육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광명경륜장 유치 건립상황은 2006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지 178필지 197,013㎡ 중 98%에 해당하는 170필지 19만 3,815㎡를 매입하였고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해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권총사격장 신축, 클레이사격장 4개사대 추가확장 등 시설보완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총사격장 및 아메리칸 트랩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도민이 사격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사격장 국제규격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 건립예정인 월드컵 젊음의 광장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종합스포츠센터를 금년 4월부터 개장하여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쪽의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정책목표는 외래관광객 1,000만명 대비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동북아시아 대비 경기관광 국가경쟁력 제고, 주5일 근무제 실시 대비 관광수용여건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균형있는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역동적인 관광홍보 전개, 적극적인 관광수요 태세 정비, 2005 경기방문의 해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북아·남북통일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 방향 설정 및 관광잠재력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동북아·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국제적인 관광거점 육성 및 잠재력 있는 관광지의 개발 등 균형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지정된 14개소의 관광지와 지정대상 관광지 10개소를 내실있게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실시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산 선감관광단지, 시흥 해양관광단지는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동두천 탑동, 김포 덕포진은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륵사, 용문산, 평택호 등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정비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송탄 관광특구에 한마음대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동두천 관광특구에는 광장조성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걸맞은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통한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발판을 구축하고 중국전통공원 조성 등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다목적캠핑장 등 가족형, 체험형 관광자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대화동 일원에 1조 1,69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중저가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테마파크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토지보상,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 기반시설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전통정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는 중국 광동성에 중국 광동성은 수원시 효원공원에 상호 전통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통정원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광동성측에서 보호수목 이식곤란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게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목적 캠핑장을 산악·내륙·해안권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조성중인 백운테마파크는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쪽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배후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자원 상호간 연계성과 잠재력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상품판매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천 도자기축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여주 도자기박람회 등 지역도자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주 토요일 안성 태평무전시관에서 우리 춤 우리향기 상설공연을 지원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의 여행사대표, 여행잡지 편집자 및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와 중국 광동성간 관광정보 교류 등을 통한 상호 보완적으로 공동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제2회 경기도관광박람회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도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5개 시·도간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수도권 관광루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는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품 개발 및 2005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제7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를 위하여 경기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에 대한 출전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역동적인 관광홍보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타깃시장에 적합한 홍보를 통한 관광 경기이미지 제고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광홍보로 매력적인 관광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공항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DMZ, 도자기 축제 등 경기도 관광이미지에 맞는 홍보를 위한 라이트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광화문역, 강남역 등 지하철 역사내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홍보 스크린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도, 홍보CD, 엽서 등 홍보물을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경기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품 순회전시를 통한 경기관광자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작품은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직접 광고를 위하여서는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광동성 광동 TV에 경기도 관광홍보를 CF방영을 통해서 실시하고 중국 남방항공, 국제항공기내에 경기도 관광 영상스크린 홍보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중국에서 발행되는 연간지, 월간지, 계간지, 주간지 등 관광잡지에 경기관광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4월 1일 개통예정인 광명고속전철역은 인천국제허브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 출입하는 외국인과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을 연계한 내국인 등이 많이 이용할 것에 대비 역사내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경기관광안내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4쪽 적극적인 관광수용 태세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불편요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경기도를 다시 찾아오고 싶도록 쾌적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관광안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관광수요자 입장에서 관광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쾌적한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영어, 일어, 중국어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관광안내소에 통역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외국어 통역은 물론 관광불편사항 해결 등 친절한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경기관광 안내소를 운영하여 단기체류 및 환승 승객을 대상으로 경기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해설사를 122명에서 311명으로 확대하여 9개 시·군 13개 관광유적지에서 16개 시·군 31개 관광유적지로 확대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416명의 관광모니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여행전문가를 신규 위촉,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관광모니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왕래가 빈번한 역, 터미널, 관광지 등의 관광안내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영문, 한자, 로마자 등을 병행 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관광지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하여 경기관광센서스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광정책의 중장기발전방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 경기 방문의 해의 차질없는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16일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시·군 등 행정기관과 그리고 관광공사와 유기적으로 추진할 일등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잘 조정해서 소기의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삶의 질 향상, 주5일근무제 등 환경변화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또 영어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3기의 3년차가 되는 해로서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시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어느 해보다 저희 문화관광국이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타 실·국에 비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기구·인력이 규제가 되고 있어 거기에 행정수요에 걸맞게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난제가 제 앞에 닥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대로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따라서 심기일전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간략히 줄여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일천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이기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또 아까 보셨지만 이 자리에 공적인 업무로 참석 못하신 위원 님들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문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확대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의 중점시책으로 특목고를 8개 권역에 27개교를 설립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평준화하고 특목고 설립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장단기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최규진 위원장님이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제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특히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특히 교육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구상에 의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육협력관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언론인들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는데 학교추진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교육청하고도 다 논의가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대책회의를 가졌다든지.

그것은 꼭 증거자료라기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선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대화가 오가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특목고등학교 27개교를 설립한다, 신규설립이 되겠죠. 설립한다면 예산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교육이 평준화와 또 특목고 현상 이와 같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방향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린 중학졸업생들에게 입시지옥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김 홍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학자의 견해 에 따라서, 수혜자의 계층에 따라서 의견은 충분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100%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평준화만 주장해서는 국가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우수 인재는 그 특성화에 맞춰서 키워나감으로 해서 국제사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양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고 또 그런 목적에서 본 사업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평준화를 주장하는 자체는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어쩌면 하향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입장에서 평준화란 말도 전문적인 용어로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험볼 때 평준화지역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따집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이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 세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나 이런 분들이 특성화된 체제에서 우수인력은 우수인력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이 다 100% 합일점을 찾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 반대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정책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기도의 2020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 안 된 거죠?

교육발전에 관계된 것은 광범위하게는 들어가 있죠. 세부적인 하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융자나 향후 자금투자계획에도 포함이…….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실천하시겠지만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지역으로서 서울 외곽 변두리에 아주 옛날부터 고등학교가 전통이 오래되고 그러나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을 하는 바람에 기존 경기도의 고등학교가 이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10만평 가까이 되면서 전통이 40년 된 학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800명∼2,000명이 되는데도 불과 학생은 300명에서 400명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목적고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특목고로 개발함으로써 자본투자도 적게 되고 또한 실효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학교가 쇠퇴화 되어 가고 심지어는 폐교위기까지 가고 이런 것이 경기도의 하나의 특수성이다.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그 사회 일원으로써 배출되어 가지고 기여하고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일진대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말하자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학교가 개인특성에 맞게끔 조장시켜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우수성을 인정해 주어서 특성화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정책의 방향이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만 지금 그런 학교를 개교를 전 학교 체제로 바꾸어서 그런 방향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효성 면에서 그런 학교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절감도 많이 될 거예요. 부지와 시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요. 지금 8개교에 88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군에서 지역 대표학교를 한 개 교를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것인데 사실 작년에 한번 해 봤죠?

작년에 처음 15개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죠. 3개교가 순위가 바뀌는…….

점검표 같은 것은 도에서 만듭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 교육청에 내려보내서 해당 교육청에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도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교육위원님도 들어가셔서 선정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선정위원회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군단위 같으면 각 학교들이 읍·면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있고 읍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만드는 점검표를 보면 그 점검표에는 읍단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점수가 면단위가 많아요. 거리가 먼데가, 교통이 불편한 데가 점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면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된다고요. 면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 학교가 20억원이고 얼마 지원이 돼서 했을 때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면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역 대표학교로 육성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점검표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주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바뀌었던 지역이 대부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무리하게 바뀌었죠. 사실은 무리해서 말썽이 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표 자체가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지난해 선정과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지난해에 15개 학교 그 다음에 금년도에 8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교에 금년도에 할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보완이 돼서 그야말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점과 중심학교로써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기준이 다소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좀 바뀐다면 이게 지역 대표학교가 육성이 되겠지만 작년에 그래서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바뀌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물관 업무보고 할 때 도립미술관 건립이 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300억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립미술관과 박물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인데 도지사의 내부에 관한 업무 중에서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내부의 부서에 있어서의 업무분장의 변경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업무가 외부 민간에게 위탁이 간다든가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특히 업무의 권한사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의 변동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지사의 권한사무 중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부서의 장 즉 실·국이면 실·국,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국 범위내에서의 업무분장의 일부의 분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본 미술관건립 사안은 우리 문화정책과가 주관이고 박물관에서 일부 업무를 분장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해라 이렇게 내부의 업무의 분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문화관광국에 세워주셨지만…….

잠깐만요. 그걸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하신 걸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류를 보시면 분명히 300억원짜리 공사를 박물관에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300억원 공사집행은 저희가 건설본부에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립박물관에서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사업비가 자기네한테로 되어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3일전에 업무보고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도 안해보시고 오셔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분명히 사전에 저희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300억원이 도립박물관으로 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회계처리한 것은 재배정을 한 것 같아요. 300억원에 대해서 박물관의 재배정은 일부 한 것 같아요, 300억원이 아니고. 공사비는 아마 건설본부로 넘어가겠죠. 그러다보니까 일부 했는데 도립박물관 업무보고상에 300억원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됐던 거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박물관의 1년 총 예산이 80억원인데 어떻게 300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넣었느냐고 했더니 분명한 것은 한번에 300억원을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사해서 차근차근 준다고 하고 이번에는 설계비만 넘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했더니 뒤에 앉아계시던 분이 "예산재배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사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조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한 것은 차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저희가 그런 것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재배정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관장께서 하셨다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이 정확히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박물관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300억원이다, 소요예산, 사업기간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매입, 설계추진, 작품구입 그 다음에 공사착공, 준공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도에서 전체 추진하는 업무계획을 넣어서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박물관에 넘기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박물관에 넘기는 업무는 작품 확보하고 현상설계공모, 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전문 노하우를 우리한테 자문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책과에서는…….

자문하고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것 하곤 성격이 다르죠. 자문부분은 예를 들어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장을 모셔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게 자문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문이 아니죠.

업무를 분담한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박물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박물관으로 줬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박물관으로 줘도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세밀하게 철저히 다루지 못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인, 개인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유사한 것입니다만 그 분들이 직접 관장하고 추진해서 예산재배정해서 줘도 법령근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민간한테 간다라고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규정상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일부를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박물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300억원 전체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됐죠. 그런 게 구분이 일부는 건설본부로 가고 일부는 박물관으로 가고 이렇게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입장정리가 박물관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그때 박물관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그래서 300억원짜리가 별안간 들어왔으니까 업무보고에도 300억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배정해서 일부 업무분장을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전에 계획이 잘됐고 박물관도 어느 부분까지만 하는 것이라고 재배정해서 들어왔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박물관에서 보고할 때 전체를 자기가 하는 것 마냥 표현이 돼서 차 위원님 오해가 될 수 있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받는 사업소 입장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양쪽이 다 오해가 됐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송탄관광특구하고 동두천관광특구하고 해서 지원나가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관광특구는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공영주차장 21면 303억원 그 다음에 화장실 건축 20평 2억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화장실 신축공사는 작년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송탄관광특구내에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평택항, 평택호관광지, 서해대교라고 써 있는데 그거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탄관광특구는 앞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화신도시문제 그런 문제 하고 미군부대 이전문제 등등 그 다음에 평택배후도시하고의 연계문제, 평택관광지하고의 배후지역으로서의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 검토가 돼서 특구의 확대 정비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리틀월드타운이라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사항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평택항, 평택호관광지, 서해대교를 정점으로 해서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관광호에도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축제가? 서류 좀 보세요. 관광특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37페이지요.

서로 연계자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택항 축제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평택항 축제로 되어 있어야지.

이건 굳이 거기에 열거할 건 아니고 참고로 표시를 한 겁니다만 송탄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열거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기반으로 해서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한마음 축제를 한다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평택항에 대해서 축제를 2억원인가 해서 잡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억원인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평택항 축제로 해서 그건 별도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두천관광특구도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관광특구도 생연동, 보산동, 상봉암동 3개 동인데 특구하고 연계되는 소요산이나 탑동관광지를 연계해서 이것이 특구의 개발…….

저는 그 뜻이 아니고 평택항 축제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기재에 보면 관광자원해서 평택항, 평택호관광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대축제하고. 그런데 지금 이 기반으로 해서 송탄관광특구에 2억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밑에 평택항 이것은 자원을 빼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이건 특구지정 현황입니다. 참고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야 업무보고 할 때도 받는 사람이, 왜냐하면 평택항은 별도로 해서 나가야지 여기에 포함해서 나가서 평택항은 별도로 또 2억원이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평택호관광지에 분수대 29억원인가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14억 5,000만원하고 14억 5,000만원하고 해서 경기도와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평택항에 대해서 관광지로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잡아보는 계획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평택호관광지에 대해서요?

네.

평택호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운영주체이고 시행주체인 평택시가 그것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 정비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구상과 밑그림은 평택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일부 도비를 보조해 줘서 그 시설이 명맥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현대적인 개념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평택시에서 새로운 용역체제를 줘서 검토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자세를 취해나가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 할 일지만 국장님이 보기에도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라든가 평택대교 등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도의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같이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안되다 보니까 사소한 거 수중분수대하고 육교하나 놓는 거로 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팔각정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육교 하나 놓는 거라고요. 그 팔각정에 대한 실제 전망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리만 넘어가면 삽교천에는 배 갔다 놓고 별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역할을 할 때는 실제 현지에 가서 타당성이 있는가 전체를 보고 프로젝트를 잡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이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실 서해대교하고 권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해대교는 서해대교 나름대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충청도 쪽으로 빠지는 별도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평택호관광지가 퇴보화되어 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시에서 중장기적 입장에서 어떻게 연계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종료보다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지으면 평택시에서 할 일이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평택호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십사 하는 거고요. 리틀월드타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3페이지에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어마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평택에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8군이 들어오고 제2사단이 들어오는데 그쪽 영어마을의 계획성 또 실제로 미군기지의 기지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파주하고 안산은 현재 리모델링과, 파주에는 지금 기본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북부지역에 한 개소 기본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연내에 주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평택, 송탄 미군기지촌 주변에 영어마을관계는 복합형 형태로 나중에 미군이 이전해 오는 추이에 맞춰서 또 평화신도시 건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와 부합되게 그러한 여러 가지 개발요인과 같이 고려를 해서 이것은 하나의 검토과제로 다뤄져야 될 것이다 지금 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고 그에 대한 평화신도시, 미군이전관계 이런 것과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파주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한 1,00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값까지 하는 거예요, 건축만 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땅값까지요?

네.

땅값과 건축까지 다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억원씩 들여서 파주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좀 그러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평택 같은 데를 보면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팽성 쪽에서 고덕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지금 거기가 국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많아요. 많은 상태인데 미8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땅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지금 투기지역으로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같이 1,000억원씩 땅값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미리 확보해서 도차원에서 그런 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국장으로서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광역적인 범위를 자지고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해마다 개발붐이 상승해서 땅값도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리 사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개발의 범위, 대상, 내용 이것이 안 된 입장에서 미리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나 국장님 생각에도 이쪽 평택항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마을을 하면 중국어마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유연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유망한 데가 평택항 그쪽이 아닙니까? 영어마을의 성과를 이룬다면 중국어마을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지침이라도 시·군에 통달해주는 것이 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평택시면 평택시에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달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요.

일정한 단계가, 위원님 이야기하신 시점이 도달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쪽하고 21쪽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심속에 소규모 학교가 되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하지만 저희 지역을 일례로 들어보겠는데 지역권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처음에 개교를 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세 학교를 똑같이 배분해서 45학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정서에 의해서 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폭주가 되고 있고 두 학교는 그 학교를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해서 12학급으로 자연적인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학교는 15개 교실이 남아버리고 한 학교는 학교교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과다학급 이렇게 되어 가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중소도시하다 보니까, 농어촌에 포함이 안 되고 중소도시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외형적인 형태로 봐서는 소규모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생들로 보면 소규모 학교가 되어 버린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살려야 할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얼마만큼 교육청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정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작년도,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방금 그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학교 개념은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즉 농촌지역이죠. 이런 농촌지역의 읍·면 학교에 6학급 이하로 저희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죠. 거기를 일부 6억 6,7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런 입장으로 있는 것이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인데 지금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지내에 쇠퇴화 되어 가는, 소규모 학교화 되어 가는 그런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안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데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고 한 군데 학교는 쇠퇴화 되어 간다면 인근의 학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든지 쇠퇴화 되어 가는 도심지 학교는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 나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뜻은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이 심각한 것인지 그 지역에 국한된 사항인지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교육청에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했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살려내기가 어렵고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으로 잘라서 유도를 해서 강제로 학군을 조정해서 보냈는데 그게 학부모들한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광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특성을 보면 학교가 좋으면 멀리도 보내요. 학교환경이 좋으면 되는데 똑같이 특성화를 시켜놓지 않고 교실수를 똑같이 나누어놓고 강제로 찢어서 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몰리는 쪽에 몰리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행정구역으로서 같은 구역내에 보내고 싶은 것도 있고 주변이 부촌인 아파트의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거기로 보내는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그 초등학교를 나와야 중학교를 보내니까 그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 요인은 아주 다양한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더불어서 과밀학급 조기해소 방안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쪽을 환경을 확실히 바꿔주면, 특화를 시키든 교육환경 개선을 해주게 되면 그 학교는 소규모가 아니라 원래대로 가고 옆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아니라 다시 정상화된 교육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도심속에 과밀·과대학급이 되어 가는 학교도 방지해서 살리고 죽어가는 학교도 살리고 이런 데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실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제가 인근에 있는 학교 때문에 아는 건데 그 옆에 학군도 그렇고 안양에는 한 세 군데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한 학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학교만 보내고 싶어서 데모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아주 가까운 학교는 학교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회피해 버려서 15개 교실이 다 비어있고 교사도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폐단이 있거든요. 도심 속에서, 같은 권역내에서. 그래서 이게 같이 묶어져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요.

현재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읍·면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하고 양상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상을 달리하는 거니까 지금 새로운 이슈가 대두된 거잖아요. 도심속에서 쇠퇴되어 가는 학교 살리기 운동 그 문제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왜냐면 과밀학급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학교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 과대·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도에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서 지원한다고 본다면 지금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줄 것인가, 강제로 잘라서 너희는 이 학교만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래서 유도해 주는 그런 교육환경개선이 진정한 교육환경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비단 안양에만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지원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나 교육을 장학하는 해당 시·군 교육청이 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이 어렵고 교육청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도와주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면 경기방문의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정책국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현판식도 안 갖고 추진기획단의 체계구성을 하고 있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내년이고 채 1년이 안 남았는데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그 행사 자체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을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차질없는 준비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인데 좋은 행사가 있으면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방문의 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셔라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3년도에 이미 끝나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경기도를 상품화해서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팔아서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전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방문의 해가 차질없이 내년에 6,900만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차질없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마당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것에 대한 성패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방문의 해와 관계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80억원이 세워져서 금년도에 어차피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방문의 해를 전개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월 연초에 다다랐지만 모든 사업이 조기에 앞당겨져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최초 기획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초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도.

2003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짧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기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자기엑스포가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정서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어떤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 후다닥 빨리 해 버리려고 굉장히 짧은 기간내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효과를 못 얻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광공사와 저희들이 같이 시·군과 같이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00만명이 와서 1박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숙박시설이 혹시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차피 경기도 전체에서 6,900만명이 다 숙박을 한다 이렇게는 사실상 보기 어렵겠죠. 인근 도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렇겠죠. 그러나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에 6,000실 규모의 숙박단지를 입지를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문의 해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도 완비해 놓고 지금 현장에 근무하는,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도민들도 훈련을 시켜놓고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방문의 해를 잡아도 늦지 않은데 결국 경기 방문의 해를 잡는다는 것은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관광산업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부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 이 예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좀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경기도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900만명을 유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숙박시설에, 이 관광객들이 우리 경기도에 과연 얼마나 돈을 떨치고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허울 좋은 행사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데 국장님 염려 안 되세요?

기반시설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자고 먹고 갈 수 있는 것,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경기도에서 다 돈으로 가치가 나와야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결과가 참 효과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점심만 여기에서 먹고 서울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 다 자고 쇼핑도 거기에서 하고 숙박도 거기에서 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회의가 옵니다. 지금 고양에 숙박단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우리 문화상품을 팔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경기 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한다는 그 내용이 수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숙박시설을 염려해 주시는데 숙박시설을 6,900만명이 경기도 전체에 와서 자고 가는 그렇게 계산하기 보다는.

자고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숙박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숙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상품도 팔아야 되죠. 예술상품도 팔아야 되죠. 물론 관광지나 유적지나 유물도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먹고 돈을 쓰는 쇼핑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방문의 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와 가지고 이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단순히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를 관광하고 가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기도민이 관광산업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우리 경기도에 왔을 때 실제적으로 경기도민들의 경제력이 좋아질 수 있는 경기방문의 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목적에 두고 보면 사실 홍보시한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올해 81억원, 내년에 50억원 그러면 131억원이네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담당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모두 다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쏟은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경기방문의 해가 다가갈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회의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관광상품 개발도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모도 추진하고 예술축제 행사도 연계하는 관광상품도 개발추진 중에 있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관광공사와 도가 연계하고 개발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월이면 홍보물이 나오고 국제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관광공사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나요?

방문의 해 기본계획이 2003년도 3월 31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6년이나 2007년도에 경기방문의 해 계획을 잡으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시점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래서 숙박단지까지 다 완공이 되면서 경기방문의 해를 추진했을 때 도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2005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나요?

2005년도에 우리 국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시기를 택했고.

2006년이나 2007년에는 어디에서 하죠?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하더라도 또 장차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한번 시험무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했는데 물론 시기야 5년, 10년을 앞두고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2, 3년 앞두고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낫겠지만은 아니고 너무 숙박시설 자체가 없는데다가 방문의 해하고 6,900만명을 잡아놓으니까 이 수치를 보면 의원으로서 참 행복한데 과연 6,9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외를 나가면 서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싶어서 브로셔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와라, 얘기했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올해 지사님이 나가실 때, 공무원들이 나가실 때, 공직자들이 나가실 때 누구든지 경기방문의 해를 수도 없이 팔아도 유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가 해외시장에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듯이 경기도하면 수원갈비도 있고 등등의 음식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도 전부 개발해서 같이 맞물려서 경기방문의 해를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에너지들이 정말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냥 시급하게 단기간에 무엇인가 해치워버리려는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효과가 낮으니까 맨날 의회에서도 이런 공방전이 있고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노력하신 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게 경기도 전체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규모와 준비기간에 따라서 행사내용이 달라지듯이 이번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는 다시 한 번 우리 관광자원을 검토해 보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한번 평가해 보고 또 6,900만명이라고 얘기했지만 6,900만명이 내국인이 대부분이고 외국인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다 경기도에서 숙박할 것인지 수요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무대로 하고…….

시험무대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데이터 센서스조사 같은 것들이 다 나와서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예산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결실로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서 차질없이 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 기간 같은 거라든지 체계적인 준비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주면서 위원들이 그것만 봐도 수긍이 되게끔 그런 행정이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탁을 하는 건데 도자기엑스포처럼 강제로 해서 카운트를 올리는 몇 명이 다녀갔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자면 운전자라든지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관광지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도민들이 서비스정신이 이번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차원 높아져서 인적자원까지도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차근차근하게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먼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005년도 세계 경기도방문의 해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업무자료 4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관광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2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제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22쪽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소속을 밝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지성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셨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소요예산 세운 게 2억원을 세운 거고 관광공사에서는 대행사업을 하게 되는데, 박람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박람회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죠?

2억 4,000만원이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우리 2억원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쪽은 자체예산 2억원을 들이는 게 아니고 도에서 넘어가는 2억원하고 박람회 행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 4,000만원 하고 해서 그쪽에서 볼 때는 2억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표가 어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는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관광공사에 돈을 주고 박람회를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위탁사업이라고 알게 되지 이 업무자료만 갖고는 중복예산으로 4억 4,000만원 잡힌 것처럼,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설명드린대로 도에서 2억원을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박람회를 하면서 부스임차료로 4,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관광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억 4,000만원으로.

4,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예상하는 거죠. 부스임차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죠.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예산 세운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스가 1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2억원하고 홍보부스 1억 6,000만원 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방안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외에서 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 중에서 다섯 번을 참가할 계획이고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네 번을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번을 참가하게 되면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홍보부스 운영비가 총 1억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2억원 부분은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경기도가 주체하는 관광박람회를 말씀드린 거죠.

이건 해외박람회고요?

경기도가 주관하는 거고 여기서 9회는 해외나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경기도가 참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주PATA 총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원이죠?

관광공사에서 세운 것은 2억원이 별도로 서 있고요.

그럼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이건 부스를 임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제주PATA 총회가 들어있단 말이죠.

PATA의 비용이 얼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관광공사에 별도로 PATA총회 예산이 2억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도에서 돈을 주고 있는 게 출연금도 주고 있고…….

출연금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명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워놨고 그 안에 설명하시기에 해외에 중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영국에 했을 때 부스임대료로 1억 6,000만원 잡혀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국내도 4회, 대구 투어엑스포, 제주PATA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제주PATA 총회에 별도 예산 2억원이 잡혀 있는 건 뭐냐 이거죠.

그건 홍보부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제주PATA에 참가했을 때 홍보부스를 임차해서 하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관광공사 자체 사업계획으로 제주PATA 총회 기간 중에 한 타임을 경기도의 날로 끌어내서 몇 시간을 할애를 받고 오찬을 제공하면서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특별시간을 할애하는 비용이 별도의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라고요? 브리핑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오찬을 통째로 빌리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까지요?

시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PATA 총회 개최기간 중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을 임대할 때도 시간제로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는 건 당연하고 답변을 좀 해보시라고요. 시간이 얼마인가. 모르고 계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예산은 위탁했다고 말씀하시면 일관성 없는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 행사의 결과는 성과가 뒤죽박죽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PATA 총회는 PATA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제주도에서 유치해서 하는 세계관광박람회입니다. 세계관광인들이 참여하는 박람회인데 그 행사에 경기도에서는 부스를 임차하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세워서 PATA 총회에 참여하게 되고 도차원에서 볼 때는 경기관광공사에서 PATA라는, PATA 기간이 2박 3일 정도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그 기간 중에 일정 시간을 저희 경기도 쪽에서 전세를 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몇 시간을 아예 통째로 전속으로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는 비용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2억원을 투자했어요. 오찬시간이라고 하면 넉넉잡고 4시간 내지 5시간 그렇죠? 5시간을 할애받는데 2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부스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1억 6,000만원 중에 부스비용은 따로 있고 그러면 4시간 내지 5시간을 경기도가 브리핑하는 시간에 2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시간, 5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할애 받은 시간은 4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15분까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시간 15분이에요? 1시간 15분에 2억원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이 시간을 쓰면서 여기에서 홍보할 자료를 만들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1시간 반에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쏟아 부어서 1시간 반 동안 브리핑하는 내용이 뭐예요?

경기도관광자원을 소개하게 되고요.

어떤 걸 하느냐는 거죠.

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영하게 되고요.

영상물이 몇 분 동안 하는 거죠?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담아있는 내용, 지금 갖다 주세요.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어제도 관광공사 질의를 하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산은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아직까지 확실한 그림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뭘 팔 것인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도 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사께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기동안 정말 큰 행사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도 일관성 있게 경기관광공사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그쪽에 밀어주고 거기서 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어떤 것은 관광공사에 넘겨주고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은 주체가 돼서 관광국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분리를 정확하게 해야죠.

예산 목 자체가 품목별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별도로 쓰게 되어 있고…….

인건비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한눈에 보일텐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역할을 아시잖아요. 이거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다보면 우리 도민들이 의원들을 믿고 주민의 대표로 뽑아서 의회로 보내줬는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가를 우리한테 일임을 해준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면 어떡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만 갖고는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PATA 총회에 대해서…….

지금 일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밤을 세워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로 몇 가지만 잡은 거예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 사항은 PATA에서 짧은 시간 동안 2억원을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시간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어렵게 얻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주PATA 총회에는 세계 70개국 2,000여명 정도의 세계관광쪽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이 세계적인 행사에서 그 시간을 할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우리 위원의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포커스가 안 맞은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PATA 세계 총회에서 우리가 1시간 반을 할애 받은 것, 1시간 15분을 2억원을 들여서 할애 받은 것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전혀 아니죠. 그러면 과연 2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용물이 어떤 건지 봐야 알겠지만…….

내용물은 준비 중인데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4월 20일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스닥에 투자하는 벤처정신 같습니다. 모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하셔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시간이 돈이다"라는 것은 유명한 말이에요. "Time is money" 정말 유명한 말인데 1시간 15분에 과연 2억원을 쏟아 부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용물도 아직 뭐를 담을 것인가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예산을 절약해서 낭비없이 쓰라는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의 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133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방문의 해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 세워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세워서 넘겨주는 겁니다. 사업자체를 관광공사에 위탁한 겁니다.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그냥 사업계획을 하고서 돈만 위탁받는 거예요?

돈을 위탁받아서 사업 전반적인 사항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심사위원의 심사비라든지 아니면 해외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딱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스타트라인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담을까 내용도 없고 무엇을 팔 것인가 상품도 준비 안 해놓은 상태.

상품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 하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2003년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팸투어 사업들이 이뤄지고 하면서 상품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좀더 다듬어서 2005 방문의 해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상품 몇 작품 정도 내놓으실 거죠?

가능하면 많이 내놓으려고 합니다.

많이 내놓는 게 좋은 대표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내세워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많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줘 보세요.

팸투어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팸투어코스 자체가 해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기자단들,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광여행사 기자들, 여행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로 뽑을 수 있는 게 일본 관광객의 경우에 우리 도자기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DMZ상품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 갯벌 팸투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은데요. 관광공사한테 위탁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제가 세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경기도관광박람회개최건 그 다음에 홍보부스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홍보부스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없어요?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

위탁사업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얼마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광공사로 예산을 넘겨주신다면서요. 그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사업비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광역단체에서 정말로 경기도는 최고입니다. 이제는 인구면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정책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서울특별시를 능가하고 있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음 하는 사업은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아! 정말 그 사업이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0쪽,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업무보고 자료 중 이 부분이 참 매력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관광자원화해서 예산이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회 2억원 있죠?

네.

그 다음에 수문장교대의식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판매소 주차장에 16억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은 계속 수원시에서 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에서 보조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상품이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죠.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경기도 화성의 특화된 사업 시연이 아니었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보도를 못봤는데 하여간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보완하는 건지를 제가 파악해서 조정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면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경기도는 수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니와 또 도민이나 대외적인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수원 화성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관광객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우리의 역사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도 그와 비슷하면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원시에요?

아니, 이런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이라든지, 수원이기 때문에 꼭 수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31개 시·군에 이러한 행사를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도 가능할까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시장, 군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권장하거나 국가에서 권장하거나 또 장려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라면 도비를 들여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과 자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탄력성 있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 권한사항이니 가능합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니와 효과가 중요하죠.

국장님! 2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효과가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계속해서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종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도 방문의 해 모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차피 문화관광국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중간 중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 큰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정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작품성이 있는가,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가를 체크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유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쪽 광명 음악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음악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광명 음악밸리사업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광명 소하동 고속전철역 생기는 역세권 주변에 거기에서 음반, 비디오 이런 집적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를 금년도에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천의 영상문화단지 클러스터하고 같이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언제죠?

사업계획 수립한 것은 2000년 5월에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고 문광부하고 2001년도에 협의를 하고 2002년 12월에 광명역세권 지역내 택지개발지구 지정제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하고 작년 12월 6일 조성지역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결과물을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도에서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사업이 아닌데요. 시행주체가 광명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광명시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광명시가 추진주체죠.

그런데 도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보조…….

도비보조가 얼마예요?

재원분담은 지방비만 600억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민자가 1,328억원인데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도비를 얼마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광명에 있기 때문에 입수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결과물 좀 갖다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클러스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밸리를 조성할 사업이라면 기 클러스터 조성이 되어 있는 부천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람되게 광명역세권 개발 때문에 광명으로 옮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은 역세권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네. 도비를 반영해 주려면 계획에 있어야죠.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단계가 되면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2,128억원, 전체사업비……. 2,128억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앞으로 전차되어야 될 사안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이지 우리 도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업무보고를 했어요?

구상이니까.

그러면 구상이라고 해주셔야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도에서 도사업으로 광명에 음액밸리가 생기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십니까?

구상을 보고드린 거지 집행된 거나…….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것 말고 구상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도 보고드리는 거지 꼭 집행한 것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집행할 것도 많은데.

2,000 몇백억원 중에 지방비가 600억원이 들어가는데 600억원에 대해서는 광명하고 도하고 부담률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기간은 그렇게 잡았는데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차이행하는 기간이라든지 용역기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도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금년도 4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건설교통부인데 금년 4월 목표로…….

그러면 예정이라고 쓰셔야죠. 완료라고 해 놓고 날짜는 4월로 표기를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한 것 질의 끝나기 전에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가져 오시고, 갔다 주세요. 그리고 용역결과 물 보고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가져다 금종례 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도내 1만 8,000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79억 2,0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에 건립 준공하였습니다. 배드민턴경기장은 시설 관리측면뿐만 아니라 시설 활용측면에서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11월 7일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심의를 받아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사전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위·수탁 협약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 제1조에는 위·수탁협약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3조는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초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을 다시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4조에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시설 및 위·수탁 장비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5조는 배드민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약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연간운영계획 및 수탁대상물의 시설물 변경과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1조는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13조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보험과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4조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5조는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16조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189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2월 10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회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내 체육시설부지에 79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건축연면적 4,597㎡에 코트 6면, 관람석 982석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금년 2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의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위탁하고자 제187회 임시회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위탁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수탁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2003년도 소요예산 8,954만 4,000원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금은 전액 도의 세입계좌로 입금조치되며 예상수입은 입장료 및 사용료 3,800여만원으로 세출대비 42%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립률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도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므로 동 전용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드민턴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의 엘리트체육 업무와 선수 육성·발굴업무를 직접 관장해 옴은 물론 체육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현행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관리및운영조례는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지 않을 시는 도에서 직영해야 함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위·수탁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협약서안의 내용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3.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헌정보와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사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위·수탁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내용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수탁기관이 수행할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도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참고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64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구축 시스템 및 제공 중인 서비스의 관리운영,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홍보, 기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재위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정산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매년 정산서와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위탁사무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안 제9조에서 위·수탁기관간의 사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구축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선정,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수탁단체는 위탁사무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사업추진실 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0조에서 조례 또는 규칙의 위반, 협약의 위반 등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고 협약안 제10조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처리상황을 연 1회 감사하고 감사결과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서상 용어에 대한 해석은 상호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르며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협약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3조에서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 및 장비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안 제14조에서는 수탁단체는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위탁기간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189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2월 10일 사전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동의안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63개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헌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69 선경도서관 1층내 수원시장의 시설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 8월 수원 선경도서관을 설치도서관으로 선정하고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2000년도에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 등 2002년도까지 2차에 걸쳐 28억원을 투자 문화재단에 민간위탁 시행한 시설이고 2003년도에 시설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5억원을 투자하여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속 운영함에 있어 동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확보예산은 7억 3,800만원이고 매년 필요예산을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의 내용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등 6개항과 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수탁사업비의 부담, 사업비 관리, 정산, 처리사항의 감사, 시설 및 장비 등의 내역을 명시하였는데 종합검토결과 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선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어 무상대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대부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최초 시설유치 신청시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차후 유료대부 등의 분쟁여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도의 추진의지만 가지고는 효율극대화를 기하기가 어려우니만큼 각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서관의 자료 변동시 신속히 조치토록 하여 도민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경기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유인물에서 보듯이 안산 영어마을은 2004년 8월 개원목표로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 통일동산내에 영어마을은 200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안산 영어마을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구 공무원수련원의 토지,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어문화원에 무상 대부하여 안산 영어마을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대부 재산은 안산시 선감동 120-1번지 등 8필지에 소재한 토지 18만 4,748㎡ 약 5만 5,984평과 건물 1만 2,942.93㎡ 약 3,922평에 해당이 됩니다만 대부 기간은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무원수련원 재산관리 이행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대부기간을 당초 2004년 1월 1일에서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대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3년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며 제188회 정례회시에는 동 재산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였으나 2004년 1월 17일자로 재산관리가 문화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금회에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재산은 경기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어마을 사업에 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건물,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어문화원에 무상 대부하여 영어마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재산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산 120-1 등 8필지에 18만 4,748㎡에 건물 1만 2,942.93㎡로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원 이사장 손학규이고 대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검토결과 동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졌으므로 대부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이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감안하여 제189회 임시회 폐회 후 집행부에 결과가 통보된 후부터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되어야 하며 기존 공무원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동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해서 지금 제출된 안건에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얘기한대로 재산이 2004년 1월 17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문화정책과로 변경됐고 또 의회의 동의가 이뤄져서 집행부 통보 등을 감안할 때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심사해야 하기에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재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차재윤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심사가 늦어졌으므로 동의안의 내용 중 대부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이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재윤 위원이 구두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수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및 수정안 산회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이고 2월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