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인 지원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의사국 소관 경기도 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위원회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9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인재입니다. 오늘 유형욱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공직자 개개인이 직무능력에서 최고의 프로가 됨은 물론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아울러 사랑과 격려 또한 많이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목차에 나와있는대로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직제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 등 2과 1팀으로서 현재 정원은 55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 및 시·군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82억 7,300만원으로서 경상 예산이 18.4%인 51억 9,800만원, 청사신축 등 사업예산이 81.6%인 23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모두 74개 과정 5,73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정신소양교육은 물론 전문교육 또 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외국어, 정보화 교육강화 등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교육훈련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원내 담당급 이상 공무원 8명으로 프로그램 개선연구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훈련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주관으로 개최한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강의분야에서 기관 및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중앙공무원연수원 주관으로 개최한 공무원 교육훈련발전대회 강의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원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첨단·자동화 방식을 도입한 청사를 금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실내체육관을 전면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투철한 공직윤리와 새로운 가치관 확립으로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고 도정목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지식행정기반 구축, 지방분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전문 행정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가치창조로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은 전부 78개 과정, 7,376명입니다.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4개 과정에 1,293명,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통전문교육 16개 과정에 1,605명, 선택전문교육 54개 과정에 3,42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1년간 장기교육과정인 중견관리자양성과정 45명, 시책 및 기타교육 등 3개 과정에 1,012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군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기본 및 공통교육과정에 도정의 주요시책을 교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과를 확대, 신규개설하는 등 전 교육과정에 도정분야별 시책교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지방의 역할증대에 따른 자치행정 수행능력 교육과정을 확대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운영과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고객감동 친절 및 에티켓 등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정신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공무원 교육대상과정을 확대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적응 및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 그에 관한 훈련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론과 실무를 혼합한 입체적 학습설계로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신규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참여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이론과 현장을 병행한 입체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전통문화 현지답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문화체험학습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특화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 중 중국어교육만 요녕성에서 현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영어와 일어 교육과정도 현지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언어구사 능력향상 및 다른 나라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국제적 축제행사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관광상품을 특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화 관련 교과수준을 향상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부합한 사이버교육과 전산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견간부인 도 및 시·군의 6급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기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실현입니다. 수화과정, NGO협력과정, 건축정보화과정 등 과정별 특성이 반영된 과정을 개설하고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소수직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자기엑스포 등 14개 도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와 참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신규채용자와 복지행정과정의 사회봉사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과정별 특성에 따른 현장민원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여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상 등 관심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유발로 학습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요원 능력제고와 양질의 교육교재 편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원내교수요원이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교수능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변화와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수요원에 대해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교수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 새로운 교수기법의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교과목 전담제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신규전입교수요원의 예행강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교수능력을 검증하는 등 교수요원 능력발전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정별 특성화된 실용성 있는 교재편찬으로 학습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수료후에도 직장에서도 업무편람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사례가 균형있게 잡힌 교재를 발간하고 보충교재와 부교재를 편찬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교재를 교육생과 모든 공무원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평가와 의견수렴의 내실화입니다. 올해 교육생 평가대상은 총 21개 과정에 2,948명입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기수간, 과정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필답평가와 참여식을 병행하고 과정별, 강사별 문제를 은행식으로 관리하여 교육대상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하고 참여식 평가·평점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과정별, 기별간의 성적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임토의 채점을 복수평가제로 하고 평가계획과 개인과제 등을 교육원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하여 예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1주 이상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의·개선사항 등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당면 현안사항은 교육원 청사신축과 신청사 주변 조경시설 및 주차장 확보, 교육원 연수시설 환경개선 등 3건을 순서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청사신축이 공정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원 신청사는 저희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며 총 사업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5,139평에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층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내부설비와 외부 알루미늄 창호, 석공사가 진행 중으로 1월 31일 현재 공사진도 71%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주변 조경 및 주차장 시설입니다. 첨단시설로 신축되는 청사에 걸맞게 청사주변에 4개소의 공원을 설치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야외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인물의 배치도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체력단련 및 산책, 휴식공간으로 4개소 8,305㎡를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지상 3층규모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총 9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본예산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 연수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하여 낡고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수원을 방문하였을시 시설개선을 건의하여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교육원 실내체육관 주차시설 및 대강당 내·외부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저를 비롯한 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교육시설에 걸맞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해서 교육원내 교육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무원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이 가득찬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올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무원교육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취임하시고 처음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거지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수련원도 다른 데로 넘어가서 정말로 공무원 교육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게 되신 것 같은데 지난 원장님들과 다른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6쪽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후에 교육원 소유인 연수회관 식당은 단기 무상사용허가후 연수원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단기무상사용이면 단기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하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면 사실 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숙사 시설입니다. 사실 기숙사시설이 없는 것과 다름 없거든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수덕관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기숙시설로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무상사용은 내년까지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숙사시설은 뭔가요?

기숙사시설은 저희가 현재 연수회관하고 식당하고 빌려줘서 사용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기숙사시설이 없습니다. 목민관, 청심관, 수덕관 세종류의 기숙사시설이 있는데 실제 행자부의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용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약에 행자부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1년짜리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숙박을 해야 할 신규 교육생들도 잘 데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연수원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원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기숙사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무상사용 부분만 질의드린 건데 기숙사시설, 그러니까 행정연수원의 기숙사시설을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과 연수회관도 같은 형태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초까지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쪽 조건도 기숙사시설을 내년초까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빌려쓰고 있는 기숙사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한 본질은 뭐냐하면 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의 요지는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행자부든 그게 경기도 다른 시설이든간에 그 부분을 무상사용부분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같이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이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잘 모르실테니까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연수원하고 정확하게 관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소유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연수회관과 식당부분만 거론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대안을 내놔주셔야 되는데 이게 2년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매번 원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새로운 듯이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사용허가를 위원회에서 유상부분으로 바꾸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번 상임위 회의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연수원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정확한 분류를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협상을 할 때마다 보고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셔서 3월 상임위원회 있을 때 먼저 보고를 하십시오. 아니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안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과정 개설을 하셨는데 처음 실시하시는 거지요?

네.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계획이 1회만 잡혀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면 대상이,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정도 있지 요?

현재 시·군별로 다른데요.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정도 씩 있습니다. 파주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편성된 게 두 개고요. 시·군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산출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0개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현재 개소된 주민자치센터 숫자가 200개인가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도내 680개입니다.

680개인데 200명만 1회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면 동별로 대충 불러 쪼개서 배분률도 있고 그럴텐데…….

전부 포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돼 있습니다.

3회정도 하면 안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가 한바퀴 돌아가게요.

우선은 이것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도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숫자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센터의 존립숫자만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1회를 하는데 몇 시간 프로그램입니까?

1일 교육이면 6시간 내지 7시간 하고 있습니다.

당일 교육입니다.

7시간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하는 것 같은데 강사진들은 어떤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교수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이나 자치행정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나 자치행정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게 많거든요. 책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짠 것은 아닙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역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도 세 권인가 네 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껏 개발하고 쓰지 못할 바에야 이번에 이런 기회있을 때 같이 연결시켜서 쓰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계획을 짜시는 분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확정 안 됐습니다.

이 계획을 넣으실 때 경기도에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네 권짜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인가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연구진에 참여했던 교수진을 확보하셔서 기왕이면 와서 졸다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위원들과 토론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에어로빅하고 탁구 이런 획일적이거나 주민자치 고유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을 때 같이 연구하는 과정을 넣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문교위원님들 중에 강사진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아니라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는 교육원에서 배려를 하셔서 포함을 시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경기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평가를 수료하기전에 절대평가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후에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십니까? 혜택이라든가 우수자에 대해서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답변하세요.

차후에 해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강사님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줘가지고 차후에 현장에 나가서 뭔가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선 여기 18쪽에 보면 도지사 표창도 있네요?

그건 교육과정 중에서…….

과정 끝나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난 다음에 교육점수가 부여되겠죠? 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것이 사후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고가점수에 반영돼요?

반영됩니다.

어느 정도요?

인사고가에 교육점수가 전체 근평 100% 중에 20%가 교육점수로 가점됩니다.

그러니까 수료만 받으면 주는 것이냐, 아니면 평가해서 우수자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 얘기예요.

교육 수료를 받으면 줍니다.

다?

그렇습니다.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점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평가 후에 우수한 교육수료자에게는 어느 정도 고가점수를 더 주느냐, 안 주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추가의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수 대충 받고 시간 때우기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가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지사 표창이 됐든 물론 상금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도 그래도 고가점수 반영이 좀더 플러스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 말씀은 교육과정 중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평가를 사후에 반영을 하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교육의 내실을 더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시간 때우기로 며칠 때운다든가 몇 시간 때우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교육과정이 74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총 78과정으로 늘었는데 4개 과정이 뭐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정하고 행정기초실무과정하고 수화과정하고 지방의정과정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예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도청 각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 공무원만 합니까? 시·군 공무원도 같이 합니까?

다 포함됩니다.

끝으로 이 교육과정 속에 말이에요, 늘 본 위원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를 얼마나 늘렸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직무교육 말고 소양교육인지 아니면 각 과정에 포함된 소양과정…….

각 과정에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년대비 몇 % 늘었어요?

과정마다 좀 다릅니다만 23%∼30% 정도 해당되는데 작년보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늘 교육원 질의시마다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떠한 과정이 됐든 일단 바탕이 된 후에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정과정마다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안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시간, 2시간 넣는 것도 좋지만 강의하는 교수진이 1시간 강의라면 5분이나 10분정도는 소양을 겸비한 덕담 내지 실천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들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인력운영의 신축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1,783명 증원책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외 총수를 현재 8,429명에서 1,783명이 증원된 1만 2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 증가인원 2,936명 중 본도가 60.7%인 1,78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도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시·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원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증원정원의 50%를 운영하고 2005년도에는 나머지 50%를 운영하도록 요청하여옴에 따라 이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 도입과정과 정원책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도입과정에 대하여는 어제 200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표준정원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5월부터 표준정원 산정모형개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12월 3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과 30일에 관련규정을 각각 공포하여 표준정원제도가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책정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부터 2005년도 신·증설 학교 소유분을 우선 확보하고 신설 및 기구확대 기관 소요인력 확보, 각급학교 행정실 부족인력 충원, 교육행정기관 부족인력 충원, 기술·전산·식품위생직 등 이공계 출신 전문영역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적정한 직급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학교회계제도의 정착, 발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운영, 학교급식 직영전환 확대 등 단위학교 행정실의 업무량이 증대하고 있어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는 경력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 8급부터 6급을 7급 이상, 7내지 6급의 직급으로 상향책정토록 하여 신규임용자가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로 배치되어 회계직 출납업무를 담당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회계관련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학교 책임자 중 7급 배치교는 6급으로 보강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술직·식품위생직·전산직 등 이공계 출신의 전문영역 분야와 소수직렬에 대하여 업무량 재직기간, 정원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직급의 상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폐교재산을 교육, 문화, 주민복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폐교재산 임대요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이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3년 8월 6일 개정되어 폐교재산을 국가, 지방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대부할 때는 대부료를 감액해 주도록 하되 감액비율을 연간대부료의 700/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법상의 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700/1,000 이하로 정해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기관인 경기도는 의견 없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령으로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과 동 시행령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월 1회 토요휴무제가 2002년 4월부터 행정기관에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지방교육 행정기관은 일선학교 학사일정과 맞물려 제외대상기관으로 그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5일 수업제 확대와 사회전반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실시 필요성에 따라 지난 12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 토요전일근무제만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토요휴무제를 추가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 네 번째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관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전개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과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개정령에 따라 각급학교 및 소속 행정기관의 회계직을 포함한 관인을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교부하고 등록하던 것을 당해 학교 및 당해 행정기관에서 등록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 상부기관에 등록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였고 폐기되는 관인은 중요성과 역사적 보존가치에 따라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관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개정하였고 문서과에서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과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제와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보관업무 담당자와 연계하여 관인 보관자를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형욱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의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서에 폐기공인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둘째, 지금까지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상정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매월 현행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1일당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1야당 의장·부의장은 9∼19달러, 의원은 7∼15달러가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또한 경기도시흥교육청 신설 및 용인·남양주·고양교육청 국 신설 등이 반영되어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경기도교육청 표준정원이 1만 212명으로 확정고시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금번에 추가증원되는 인력배치에 있어서 일선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 재정규모의 증가와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보다 상위직급자나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기술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사서직 등의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인력의 적정배정과 직급상향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연간 대부료의 700/1,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그 감면비율의 상한선만을 정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그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원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지역실정에 맞는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폐교재산의 활용현황과 활용용도별 분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남도교육청 등은 이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안건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점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토요휴무제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일선학교에서는 5일제수업이 전면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월1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사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사용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안대책 및 안전장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사무로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사용및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기타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완 및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제출되어 2004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상되는 내용이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수집·연구비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상한선 범위내에서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건에 관련된 실·국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상대부현황하고 임대추진 중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중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급 학교 학사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초·중·고, 교육청별로 각 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60%가 상위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토요휴무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궁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시행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는 수업을 토요일에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월 1회지만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 공공부분이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내 학교 중에 전체 대상학교의 10%, 초·중·고 포함입니다. 10%인 160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한 월 1회 시행학교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우선 시행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7차 교육과정에 주어진 학교장 자율책임수업으로 인해서 주말자율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장 재량휴업일 또 학교장 재량 토요휴업일 등을 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인 2분의 1이상 그날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또 도내 전체 각 기관별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부서직원수에 비해서 20명이하인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날 2명정도가 근무하고요. 부서직원수가 21명부터 30명이하인 경우에는 3명, 부서직원수가 31명에서 40명이하인 경우에는 4명, 41명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 근무하도록 해서 전체 직원수의 10% 이상을 근무하도록 별도의 근무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시하더라도 어떤 여론이라든지 민원으로 인한 불편이 생긴다면 다른 별도의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당직근무도 보강을 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관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한 명 더 근무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 실시한 후에 내용을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10%정도 160개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이미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 있겠지요?

그것을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접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국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월 1회 토요휴무제가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기타민원이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 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여기 역시도 문제점으로 전자공인이미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대책 및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자이미지 공인관리라는 것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인이라든지 또는 계선상에 있는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사인을 한 사항이 현재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방어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전자문서기관 및 담당부서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수·발신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가 부여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불미스러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외부침입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일차로 경기도교육청 전산망에 방화벽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서 2차로 방어벽이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1차로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전자이미지감식자료원까지 들어오려면 1차 방어벽을 뚫고 자료관에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적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기술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침입자가 들어 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문제가 사실 그렇게 외부침입자가 해커들에 의해서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는 이경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에게도 보내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천교육청에서 폐교활용부분을 봤을 때 지적한 부분인데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폐교에 자동차학원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임대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교재산활용현황에 더해서 폐교를 임대한 부분이 잘못 쓰여진 사례들을 감사실에서도 나와 보셨을 거고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체크한 현황을 폐교조치현황과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조례하고 다른 사항인데 서면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이기는 한데 학교사서와 관련된 서면질의를 적어놨으니까요.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면 속기록에 올려주시고요.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속기록에 같이 등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하수진위원)

교육국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최종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시행규칙에 의전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정부직위부터 해서 의전규칙이 쭉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우선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축사장에 정하는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간접선거 형식이냐, 직접선거 형식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직접선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면 당연히 교육위원님들 부분이 나올텐데 그런 규칙을 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이 규칙을 정하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이 더 대의 권이 더 큰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7항 경기도교육위원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일산에서도 설문조사 등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도의원들 망신을 주고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국장한테까지 망신을 주고 그런다면 이분들 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소급해서 주든 말든, 연말에 가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별안간에 이런 것을 통과시킨다고 합니까? 비록 도의원들 것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이것은 그분들이 돈 없다고 교육위원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소급해서 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얘기 나온 김에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얘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펴내는 자료마다 교육위원, 문교위원, 이 순서로 넣고 있어요. 의전상에 관계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2004년도 교육수첩 안 나와있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서를 바꿔주세요. 간행물 다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누가 제작하세요?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고요. 그 관계를 담당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4년도 교육수첩에 이게 안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각종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교육위원회, 문교위원회 도 아니고 어설프게 경기도에 넣었다가 끝의 머리에 알아보지도 못하게 문교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규칙은 얘기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간행물부분부터 순서를 바꿔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서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교육수첩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문교위원 처음 됐을 때부터 굉장히 기분이상했던 문제이긴 한데 굳이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보다 더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보십시다. 맨 앞장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교육위원 나와있고 그 뒤에 의사국장님부터 의사담당관, 직원들까지 앞에 넣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뒤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넣은 다음에 뒤에 문교위원장 유형욱 의원은 찾아보기도 어렵게 만든 게 이게 예의입니까?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내용은 동일한 수준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것을 못 바꾸시면 조례가 통과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것 가지고 떼쓰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행자부의 규정까지 말씀드렸지요.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 있었어야죠. 이런 부분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바꾸라고 권고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냐, 안 하느냐,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권유로 제가 듣고요.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는 마시고요.

검토보다도 행자부에 돼 있다니까 상위법에 따르셔야지요. 의전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이나 기준에 의한 것에 대부분 영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편람에도 의전관계가 세세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걸 바꾼다, 안 바꾼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게요. 도교육청 간행물 중에 교육위원하고 문교위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간행물을 제출해 주세요.

간행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행물 전체가 아니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즉시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