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법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봄기운처럼 금년도 도정이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1차, 2차에 걸쳐 집행부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가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도립서부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직위원 중 투자진흥관을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진흥관은 위원회 구성 당시 중소기업 업무지원에 관해 전반적인 관련이 있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나 개별회사에 대한 융자 알선시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은 제2청사 관할지역 민간 환경단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회 구성원간에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관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심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해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지정대리로 명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과 환경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조사 활동지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융자금 등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1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5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 위원으로 되어 있는 투자진흥관보다는 업무관련이 많은 제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하고 또한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에 환경국장과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을, 위촉직위원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2인과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촉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가시키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보여지며 다만 향후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제정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일찍 가는 바람에 취임 축하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먼저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경기도의 환경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앞서가는 환경보전 정책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한 업체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37개 업체가 사용했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업체당 약 1억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각종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기금의 사용신청이라든가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보전기금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듯한 느낌을 받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업체들을 다녀본 결과로는 환경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모자라신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합되는 서류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또 시설 중에서도 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이라든가 굴뚝자동측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는 업체는 다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좋은 자금에 대한 홍보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공식적으로 공고도 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공단의 통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 환경업무가 어떻게 보면 생산업무하고는 동떨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환경을 제쳐놓고는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 환경의 모든 정책을 다루시는 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업체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37개 업체에 융자를 해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융자취급을 어떻게 하나요? 심사해 가지고 이 서류를 은행에 넘기죠?

일단 기업에서는 융자신청을 시·군에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한 다음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신청서 내용들이, 요건들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융자 결정이 됐다는 것을 해당기업에 통지하고 금융기관에 통지를 합니다.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입니다.

기업에 통보를 하고 농협으로 통보하게 되면 사실상 대출업무는 농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까다롭게,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저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융자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출과정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리라는 것은 사실상 농협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분을 저희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으로서는 많이 대출을 받아가면 어차피 자기들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적격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체심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기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까다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기업에 있지만 이 돈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담보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의견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담보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어떤 제안이냐 하면 융자를 해주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담보로 해 가지고, 후치담보죠. 융자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사들은 담보가 없어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후치담보죠. 어렵습니까?

지금 시설담보로 한 융자관계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은 담보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보전기금 측면에서 볼 때 환경과 관련된 환경공해 저감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시설을 담보로 하지 않더라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적격업체로 판정됐어요. 그때 담보없이 이 돈을 대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담보없이 그냥 대출을 안 해 준다 이거죠. 신용대출은 안 해 준다 이거죠.

신용대출의 경우도 담보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해서 신용 융자가…….

신용보증기금이 아무 업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거기 또 담보 들어가요. 그냥 안 해줍니다. 신용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담보 안 해 줘요. 신용보증기금에 담보 넣고 거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은행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기업들이 이렇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의견인데 기금을 받아서 설비를 해서 그 설비를 담보로 하되 감가상각비만큼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면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다 하면 1년에 이자하고 2,000만원씩 갚아 나가는 것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 담보가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후치담보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은행의 정책이라든가 은행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절대적으로 해 주지 않으니까 도에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담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기금 21억원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보전기금을 종전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융자위주로 했다가 그것이 '9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지금 2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적립을 계속하는 겁니까?

적립을 계속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원이 출연됐고 기금의 이자도 거의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원 해서 2006년이 되면 27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적립 안 합니까?

저희가 기금운영하면서 닥치고 있는 문제가 이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만기됐던 것들이 5%, 6%, 7%까지 된 기금들이 이제는 4% 되기 때문에 기금운영하는데 점차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상태대로 이율이 지속되거나 낮아진다면 일단은 2006년도 되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재원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이자만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37개 업체를 전년도에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최고 융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업체당 한도액은 5억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5억원 정도 해 간 업체가 있습니까?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없고.

그럼 최고 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융자실적이 37개 업체가 있었는데 혹시 이게 일정지역의 편중현상은 없는지,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 신청이.

주로 공단이 소재한 지역 시화, 안산, 시흥 쪽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편중은 피할 수 없겠네요. 공해가 많은 지역에 편중될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외에 환경단체나 또 환경관련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조사라든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그러한 지원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69개 단체에 지원이 됐고요. 지원액은 4억 7,800만원입니다.

학술단체나 연구기관 같은 데는 실적 있습니까?

학술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는 여기 외에도 도에서 여러 군데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잘 찾아서 지원을 받겠지만 학술단체나 이런 데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환경보전기금이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융자를 해 줘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99년 조례제정할 당시에 투자진흥관으로 넣고 제2청사 환경국장은 안 넣었거든요. 검토보고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때 투자진흥관을 위원으로 위촉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자진흥관 밑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었고 투자진흥관이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되고 당시에는 제2청이 국 체제로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년까지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바꾸는 건데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이 들어간다 해서 투자진흥관 업무가 소멸되는데 이 부분이 3년동안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국장이고 제2청에 환경국장도 있지만 환경업무를 지역으로 나눠서 한수이남에 21개 시·군은 본청의 환경국장이 맡고 또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제2청의 환경국장이 맡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또 중소기업체도 한수이북지역에 그만큼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제2청의 환경국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이것 말고 도에 다른 기금도 있지만 물론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만 활용도가 얼마만큼 제고되느냐에 사업성과가 있거든요. 기금만 적립해 놓고 활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홍보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술단체는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이런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99년도 11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때까지 투자진흥관이 위원으로 있다가 특별히 이번에 개정하게 된 데 대하여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는지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업무는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에 북부지역 인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4분 1이 되고 면적은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도 북부지역발전이라든가 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여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회 위원 참여가 주로 각종단체의 본부가 남쪽에 몰려있고 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도 남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비율이라든가 북쪽에 상응하는 이런 퍼센티지가 위원이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부지역 인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북부지역의 공무원이라든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공문도 보냈고 각종 회의때 얘기해서 우리 행정(1)부지사도 간부회의때 방침을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최소한도 북부지역 인사가 25%가 되게 하자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 일련의 조치후에 각 국에서, 과에서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우리 위원회도 북부의 환경국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교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해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기금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금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돈을 갖다 쓰라는 것은 지원대상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격조건을 맞추는 업체들이나 지원대상들은 거의 돈이 필요없는 풍족한 대상일 수가 있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격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지원대상을 좀더 확대해 주셔야 되고 요. 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완화시켜서 많은 업체나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환경국 업무보고시에 2004년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244대를 예정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이 여러 생산업체로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들여오는 업체는 운수업체입니다. 운수업체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회사들입니다.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지만 생산활동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많은 분들에게 생산활동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산활동이나 진배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244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요즘 대중교통회사들이 썩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이번에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는 자체는 경기도내 대기의 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바가 있거든요.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에 운수업체를 포함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대상에 관한 것은 일단 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자동측정기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이라든지 그것이 나열적으로 나와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 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금 융자대상의 확대라든지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신청업체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은 환경보전, 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가져다가 활용하라고 많이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탈락됩니다.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많은 기업들이나 업체들이나 단체들은 아예 기금이라면 신청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대한 활용방안의 확대 내지 완화조치가 꼭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금활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빛좋은 개살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금의 활용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조건완화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의안건으로 제출한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째쪽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서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서 병원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4년 3월 중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는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수탁협약안을 요약한 내용으로서 병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목적과 병원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권안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받은 병원운영권 및 재산사용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가 없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유재산의 무상사용권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요임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번 대상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입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대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복구,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진단법 개발, 노인정신장애에 대한 간병인 교육,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병원운용의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서부지역의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 2004년 말 착공하여 2006년 말에 개원하게 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노인전문병원과 2002년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주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지난해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탁동의하여 현재 건립추진 중인 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등 세 곳으로 그 동안 노인전문치료병원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부와 서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추가건립으로 경기도 동서남북 4개 권역에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경기도민과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건립되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치료 및 간병관리,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인·여주도립노인전문병원과 현재 건립 중인 북부지역도립노인전문병원의 동의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서부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7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김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불러주세요.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김포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시화된 수탁희망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지역 내에서 특별히 고려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주 기초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일정상 계획은 8월 정도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요?

네.

추후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8월까지 일단 수탁자 선정을 하고 12월까지는 기본설계나 조사정도는 마치고 준공에서 개원업무는 2006년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부노인병원은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수탁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북부노인병원은 심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무슨 뜻이죠? 국장님께서 심의결과를 모르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 내에 다른 분들도 모르고 계신가요?

신보영 위원님! 북부는 2청 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청에 담당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처럼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청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2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간에 매사에 무슨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 점은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2청은 어떻습니까?"했더니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정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부노인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 겁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죠. 왜냐하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치료개념이 아니고 요양기관입니다. 치료기관을 병원이라 하고 치료한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을 때 요양만 하게 두는 상태를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여기에 요양원이라는 말이 어딨습니까?

서부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동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의료법에 의한 병원에는 위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의 범주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따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병원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명시돼 있고 그것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범주 내에 속하는 사항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칭이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으려는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바로 밑에 보면 도립노인 괄호 열고 닫고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당뇨환자도 입원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하게 치매환자만 외래나 입원으로 받는 요양병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치매환자라 그러면 말 그대로 치매환자만 받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치매라고 해놓고 요양병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혼란스럽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제목의 틀을 제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입원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입원기간은 60일이면 60일, 120일이면 120일, 120일 후에 제2차 다시 입원할 수 있는 연장기간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물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60일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20일까지 입원한 다음에 퇴원하면 어떤 식으로 퇴원합니까? 치매노인환자들은 주로 장기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지, 퇴원을 시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원기간에 대한 것은 동의안에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는 대로 60일이 아니라 6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입원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장 1년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퇴원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지 않은데 퇴원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원기간에 대한 것은 최장 1년까지만 명시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입원기간을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담당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6개월의 입원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환자를 방치할 겁니까? 왜냐하면 치매환자들은 1년, 2년 치료해서 퇴원할 환자가 아닙니다. 실례로 정형외과환자도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상을 받아도 1년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치료개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차후 합병증이 초래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임의기간을 정해서 1년을 한다고 하셨죠? 1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환자가 퇴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다시 연장해서 입원시키거나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병상태를 보고 또 치매의 특성상 봤을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환자 분포사항과 수용능력을 판단해 봤을 때 워낙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사람만을 위해서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순환을 시키면서라도 혜택의 폭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대로 생각한다면 경기도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반 대학병원이 됐든 민간병원이 됐든 간에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도 민간병원에서도 입원비를 안 내도 1년, 2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1년이 지나면 퇴원해야 또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시효과적인 개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계개념을 시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치료개념에서 치료기간이 다 끝나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치른 다음에 이런 연계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북지역에 7개 지역 시·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안양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김포에서 안양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포에서 안양으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고양으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고양이 가깝겠죠.

왜 묻느냐 하면 고양, 김포, 파주는 5분 인접지역입니다. 2005년이 되면 200만 인구가 육박합니다. 그곳은 도농지역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가장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비응급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이남에는 용인노인전문병원, 여주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부에 짓는다는 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혹시 지사의 전시된 효과,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 때문에 서북지역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부분에 대한 것을 선입견 에 의해서 지역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전부 병원이 들어선다고 해도 환자수에 비해서는 역시 부족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4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병원을 지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부권 6개 시·군, 남부권 8개 시·군, 서부권 7개 시·군, 북부권 10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지금으로 돼 있는 동서남북 4개 권역에 대한 병원부터 건립해 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해놨을 때도 우려가 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2단계 시설확장부분에 대한 것을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31개 시·군에 대한 것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서부권 지역 있잖습니까? 용인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또 여주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인근에 병원이 없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국장님 견해도 같죠? 안양에 병원이 없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 생보노인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소외계층을 입원치료 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공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되지만 요즘에는 5분만 버스타고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동두천에 병원 많습니다. 남양주에 병원 많습니다. 일산에 병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생보 환자들이 병원문턱 구경만 하고 가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혜택을 줘야할 데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합니다. 왜냐? 안양에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경기 이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에는 도농지역이 많다 보니까 동두천에서도, 일산에서, 고양에서 가려면 한나절은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또 비단 이게 입원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원과 퇴원이 같이 겸비해 있는 병원이 요양전문병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그런데 지금 제목조차도 애매하게 해 놨어요.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만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당뇨환자도 받습니까? 당뇨나 호흡기질환 환자까지 다 받습니까?

일단 질병의 유형구애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유형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다면 굳이 치매를 왜 여기 넣었습니까?

다른 환자,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를 봐도 노인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른 환자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이 치매이다 보니까 거의 치매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입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노인전문병원하면 노인질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신경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치매를 왜 넣습니까? 그 중에서 환자가 100이라 한다면 90%의 치매환자가 입원하는데 10%는 이러이러한 과,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 신장내과환자 또는 호흡기질환 환자까지 같이 볼 수 있다면 이 제목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노인전문병원이면 전문병원이지 어떻게 도립노인치매전문병원입니까? 치매병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각 시·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면 가장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난 게 치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물에 치매가 들어갈지언정 제목 자체에서는 치매를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전문병원이니까 노인들만 입원·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하게 되면 65세인데 65세 이상만 입원하고 65세 이하는 입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병원을 경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적자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수탁자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2,0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000평을 기부채납해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건립비의 10%를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탁자가 되는데 적자가 나도 적자부분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이익을 낸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 운영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해요. 이익을 재투자하니 시설을 하든 운영에 관한 거든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익금을 하나도 못 가져 가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수탁자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선 여주도립노인병원 같은 경우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병상이 대충 200병상 이상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소규모로 지었던 것이 여주병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이 적어도 바탕에 깔린 사람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의 이익창출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겸해서 자기병원, 용인정신병원 같은 게 도립병원도 있으면서 자기 개인병원시설도 같이 운영해서 자기 이익창출에 대한 것은 메꿔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소병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부도립노인병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부채납할 것은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익금이 창출되는 부분은 재투자하도록 하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도 같은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병원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도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을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 병원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두 개 병원 지원 중에서 한 개 병원은 자격미달로 탈락됐어요. 그래서 한 개 병원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축비 10% 자부담이면 15억원 정도 되거든요. 15억원 잡고 2,000평을 기부채납해야 되고, 2,000평 기부채납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서부권역에 따라 땅값이 다르니까 대강 15억원이라면 30억원을 투자해서 이 병원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이익도 보장돼야지 수탁재산 훼손하면 다 변상해야죠. 망실해도 다 변상해야 되죠. 이익금이라도 다 재투자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이거죠. 다만 이익금의 10%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영리법인인데 이익금 안 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냐 이거죠. 다른 병원은 적자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건 의료원 얘기이고요. 저희가 노인병원 측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일반의료원은 노인만 받지 않고 전부 다 받잖아요. 그래도 적자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병원은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노인만 받는다 이거죠.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노인들 아주 꺼려합니다. 젊은 사람들 수술하고 이런 환자들이 와야 이익이 창출되지 노인들이 와서 장기입원해서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병원들은 노인들 아주 싫어해요.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이익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은 받지 않는 특수병원에서 이런 제도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운영 못해요.

지금 이익창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익을 제쳐놓고라도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모해 봤을 때 거기에 상당한 운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모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격기준을 완화했을 때 부실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 들어온다든가 또 완화를 해 놓은 기준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후에 우려되는 부분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유념해서 신중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될테지만 일단 기준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지원자 중에서 양질의 병원을 선택해야지 왜 부실합니까? 좋은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북부지역처럼 두 개가 지원해서 하나는 탈락되고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정말 양질의 병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여러 병원 중에서 자금도 넉넉한 병원을 선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자본이나 이런 것이 넉넉한 병원에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낮춰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기준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이런 노인병원에서 이익창출된 걸다시 재투자하는 체계하에서는 여기서 뭔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실한 의료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이 다른 병원에서 이익을 맞춰나가는데는 이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개인병원을 가지고 용인병원 같은 곳을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이익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응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완화하기보다는 이렇게 강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대단히 재력도 좋고 건실하게 운영하는 곳이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익창출부분에 대한 것은 또다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볼 게 아닌가 생각돼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운영하다 조금이라도 삐긋하거나 하면 그야말로 어려운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이 들어왔을 때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염려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준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고 10% 건축비를 부담하고 제도상으로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정신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과연 그런 양질의 병원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또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익 난 것은 운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해야지 이익 나는 것을 다 재투자한다면 병원운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기서 결론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인데 제2청 관내에서 북부권에 도립노인병원에 대해 공모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4개 권역에 동부쪽에는 용인이 또 남부쪽에는 여주 그렇게 노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부쪽에 7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승철 위원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북부권이 현재 있는 위치를 볼 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남양주 수동면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동북부에 가깝고 강원도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부라함은 우선 경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나 양주, 동두천, 연천 또 좌우로 포천, 파주쪽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남양주 수동면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쪽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선정에 엄정을 기하셔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남양주 수동면의 경우에는 청정지대가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X-레이실이나 임상병리실 그 다음에 의료폐수를 2 이하로 생산해야 된다는 제한을 받고도 굳이 남양주 수동면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제2청의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고 서부쪽에도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 노인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노인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노인병원하고 도립노인병원하고 수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 차이 납니까? 정확히 모르셔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급여로 그냥 치료를 받는 사람하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받는 사람하고 월간 대충 차이가 나는 게 얼마인지 분석해 보니까 일반진료환자보다 월 53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의 재투자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7조에 해당됩니다만 이걸 매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받았으면 이에 대한 운영내용 내지 손익내용을 알고 계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재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회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질의를 하셨을테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누는 이유가 지역에 많은 노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의외로 노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느 지정된 곳에, 많이 계신 곳에 설치를 했을 때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역별이 아닌 많은 곳을 찾아서 하는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권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변경이 되죠. 가능합니까?

권역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 병원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승철 위원님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네 군데 계획됐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도내에 이 시설이 이거 가지고도 엄청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단상에 서 있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최환식 위원님께서 권역을 벗어나는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 설립해 들어가는 걸 기본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사실은 3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어도 모자라거든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권역별로, 그것도 권역별로 동부권을 시작해서 서부권으로 넘어갔고 남부나 북부는 아직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결국은 권역별로 나눠서 하나씩 설치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정말 그런 차상위까지 위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사실 들어갈 수 없는, 돈을 아무리 낮게 해준다 해도 거저 해주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이런 권역별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많은 곳을 찾게끔 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한 곳을 굳이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근에 가까운 곳에 노인병원을, 일본의 예처럼 일본의 노인병원은 사실 자식이 부모를 유치원생 하듯이 출퇴근시키면서 노인병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증에 계신 분만 병상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잘 되고 있는 예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해 나가면 좋을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의료법인들을 외부에 위탁해서 하면서 공모할 때 그런 것이 가능치 않게끔 만들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의료법인, 재무구조가 양호한 의료법인, 대행공사비로 이체가능한 의료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대로라면 도립병원해 가지고 득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수익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오는 이유가 뭔지 집행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들에게 득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뒷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죠. 집행부가 그런 부분까지 감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없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도립전문노인병원을 지을 경우 그냥 이런 제도없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자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땅이 얼마나 되며 재무구조가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대행공사비 이체 10%라고 했는데 이 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양호한 실적만, 의지표명만 하라는 뜻에서 이런 걸 내온 것 아닙니까? 사실 필요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약간 악용돼서 이런 것을 걸어서 이 중에서 재무구조라는 것을 놓고 외부에 의뢰한다든가 그래서 일점을 차이나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 까 누구의 의중인지 모르지만 의중을 내포해서 20%의 가산을 해주고, 용역을 그쪽에 지정했다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 가지고서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역내에서 이런 카드를 내기보다 권역내의 지자체가 아주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하지 말고 그들을 몰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아마 저희 지역이 권역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익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두천이 예를 들어서 선정된다, 동두천이 보기에는 한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멀지 않느냐 그러면 같이 나눠서 양주, 의정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에는 타진해 봤는지, 그냥 서류만 해 놓고 안 오더라. 제가 여쭤보니까 신청한 곳이 동두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밖에 못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남양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양주와 동두천에서 신청 안 했다면 권역별도 필요없이 되는데 신청한 곳에서 약간 권역에서 벗어났고 노인이 많이 계신 곳을 벗어났다면 여기서 그 지역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사도 같이 해서 협력하는, 뭔가 틀에 박혀있는 정책안을 벗어나서 최소한 국장님이 누구의 의중이든 보건복지에 필요한 것은 의중이 아니라 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제 생각에는 이런 위·수탁 조건의 내용은 다 백지화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권역에 있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도와주는 것 없다고 했는데 재정운영비 안 도와주고 그 사람들 봉사하라면 하겠습니까? 운영비 도와줘야죠. 운영비 안 도와주려면 다른 수익의 일부를 주든지 뭔가 인센티브 없는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위원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위임사무가 통과돼서 위탁자가 되는데 통과되고 나중에 짓게 되겠지만 이게 번복돼서 이 자리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신 동안 제대로 된 노인전문병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운 예에 우리 위원들이 다녀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대개 공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니 뭔가 생각을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님이 위탁관계 되는 것이 설혹 통과되더라도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공모방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짚어봐서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앞으로 이것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건축까지 가려면 산적한 일이 많으니까 예산까지 가고 이러려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다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축성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유연성도 가져야 될테지만 또 기본적인 틀이 훼손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감히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당장 못 드리더라도 공감들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이런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깊이있게 어떤 면을 염려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돼도 국장님과 저희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서 아마 좋은 안이 있다면 바꿔가는, 결정된 안이라고 해서 못 바꿀 게 아니라 결정됐어도 더 좋은 게 있다면 바꿔주는 게 도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장님이 비공식적이라도 그런 관계되는 자리를 갖도록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전문병원위탁동의안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부, 서부, 남부, 동부 할 것 없이 시·군에 전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시작의 단계인데 앞으로 이런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료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경기도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책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1주일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위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정책개발이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도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몇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활용해야 될 두뇌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두뇌그룹들이 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를 몇 개 분야로 나눠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자체 도입해야 될 정책부분에 대한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책도 개발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그룹과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관이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정책이 건져지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해보고 있지만 좀더 그런 것을 다듬어서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의 하부조직이 아직 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선, 담당선, 직원선이 갖춰지게 되면 국장부터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정책개발분야에 대한 신경을 써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논의를 하면서 일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거의 국가사업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무가 많지 않은데 사실 특화된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기도가 서울하고 똑같고 충청도 하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나 실무자를 지휘하는 수장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시설을 가보게 되면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도 장기요양시설과 단기요양시설과 1일 보호시설이 구분돼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내용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90이 넘은 어머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을 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보내거나 보호시설에 보내면 이상한 눈으로 자식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당해보면 차라리 그런 데 보내드려서 편하게,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갈등과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것보다는 1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했소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는 좋고 유리하다. 또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즘 남녀가 공히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이 병행돼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노인전문병원을 만들더라도 위탁받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이끄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점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서부지역병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정책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의식의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위탁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북부지역 상황을 청취할 때 수탁희망자가 많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대병원으로 귀결이 됐고 또 2청에서 의도한 대로 북부권에 설치한 의도와는 별개, 지금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남양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 이대병원이라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의료기술과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남양주가 얼마나 됩니까? 이쪽에 입원시설 모자라면 그리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병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지금 위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북부거나 이번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7개 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만 김포를 빼놓고는 사실 입지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별개문제겠습니다만 나머지 6개 시·군을 보면 최소한 병원을 지으려면 교통망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500만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2,000평이면 시가가 100억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건축비의 10%를 대고 이것은 별개문제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손익분기점에서 운영이 돼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보람이 있겠죠. 만에 하나 운영이 부실해서 도산이 될 경우는 어떨까? 그런 위험부담도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공모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아까 임응순 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익금 나오는 전부를 재투자하고 그러면 결국은 최환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숨어있는 비리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참 암담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떤 기준이, 의사단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진료를 한다지만 이익창출이 안 되면 하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부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유수한 대학병원 아니면 일반종합병원이라도 손 안댑니다. 왜? 비교를 해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연세대 의대가 잘하니까 신촌에서 얼마 안 되니까 부천이나 김포쪽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노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노인병원은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자치단체장한테 도에서 적극 지원해서 각 시·군별로 소규모병원이라도 노인전문병원과 같이 요양시설을 곁들이는, 지금 일부 시민들은 노인 부양하기 싫어서 맡겨놓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또 여기 6개월이라고 했지만 의사하고 소견해서 6개월 연장하면 1년 아닙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종합병원이나 결국은 대학병원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봐서는. 갈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준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짧게 해주세요.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일시적 치료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정치료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정치료가 안 됐을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희가 기한을 넘긴 환자들 뒤처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규정상 1년까지로 돼 있긴 하지만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놓은 기준과 다르게 운영 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끌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략적으로 여기저기 인심이나 쓰느라고 계속 순환시키려고 하는 것만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수요층은 많은데 수용능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 동안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부터 이론적인 무장이 덜 돼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도 백년보건입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그냥 요양원하고 틀립니다. 요양원은 여성부 관할이고 요양병원은 우리 부서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체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보사에서 해야 할 것을 여성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노인 쪽을 우리 보사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연계체계가 됩니다. 실례로 고양 일산에 저소득 층 환자가 자식도 없는 두 분이 다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부탁해서 여주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가 되면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이분들을 어디에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노인치매환자나 노인환자들은 장기입원을 굉장히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입원이 끝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요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돼 있는 병원을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만 상주해도 요양원을 할 수 있는 게 요양원입니다. 실례로 의사는 치료개념에서 외부수탁을 1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상태만 관찰하는 게 요양원입니다. 치료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요양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론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성부에 있는 노인쪽은 보사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 연계성을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같이 겸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경기도 보건이 으뜸보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론도 전혀 무장이 안 돼 있고 체계도 허술합니다. 그래서 전시효과적인 개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료와 요양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