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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삼석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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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석

박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4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 TOP (10時 01分)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변경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대로 회기는 2004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2월 24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하고, 다시 2월 26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양희관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양희관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24일날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에서 각종 언론에서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갖고 갑론을박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차제에 조금 일정을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궐선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여기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가.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행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선거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고 임시의장을 두어 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보궐선거는 의장, 부의장 전부가 궐위된 때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 중 1인이라도 궐위되면 시행한다. 또한 보궐선거는 의장,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만 시행하는 것이며, 궐위가 아닌 단순한 사고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말썽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지체 없이 선거기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2월 17일날 1차 오늘 본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일경 금요일경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대해서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희관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 공석을 빠른 시간 내에 회기 중 보궐선거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 전부가 참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족수에서 잠정적으로 24일경이 좋다라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단 상임위원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 의장 보궐선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얻어서 보궐선거의 의안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장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24일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희관위원님께서 일정을 20일경으로 당기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李鍾喆委員 지난주에 지방분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이영 전 의장님 방을 예방을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 이후에 또 4월 15일 총선이 있고, 6월 10일날 시장, 시의회 의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시민단체, 언론이나 시민들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의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용하게 의장, 부의장 선거를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영 전 의장님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희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론이나 또는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의회에 대한 잡음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지난 토요일날 의장님, 부의장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20일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별 회의가 없으니까 20일날 회의를 해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한 1년 8개월 동안 4대 초선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의회 운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24일로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변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09分 會議中止) (10時 14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양희관위원께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회기중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을 2월 20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양희관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희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