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내가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금년도에 우리구 총 예산대비 23. 48%인 820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질서있고 편리한 강남교통, 반듯하고 쾌적한 강남도시, 재해없는 안전한 강남도시라는 목표를 설정 구민의 뜻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질서있고 편리한 강남교통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민간 주차시설 설치지원 등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7호선 주요 역사주변의 불법 운행지역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체증자료 확보와 차량운행 질서의 준수의식 고취로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고품격 셔틀버스 도입과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영동대로, 압구정로의 주요 환승 정류장의 버스 승차대 등 정류장 시설물 개선과 보행자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 정비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교통편익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듯하고 쾌적한 강남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논현동 157 주변 등 4개소의 도로정비공사와 신사동 가로수길 보도정비공사, 남부순환로 점토블록 포장 등 도로시설물 개선과각종 무단 도로점용물 정비와 불법 노점상 등 도로상 불법 점용 행위를 정비하여 편리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양재천에 경관조망 테크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수질정화기능 개선설치공사, 관내 하천의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 보수와 쉼터조성 등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해없고 안전한 강남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압구정동 640, 664번지 하수관 개량과 신사동 571번지 주변 침수방지 시설설치를 위하여 설계용역을 시행,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반영과 빗물펌프장의 노후 수방시설물을 보수 교체하는 등수해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도산대로 가로등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조명 개선사업과 도로 조명시설의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사업이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그 동안 노점없는 거리조성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구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살기 좋은 강남구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아주 맞게 써야 되는데 사실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예산에서 도곡1동에 지금 이게 사업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포함이 안되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딱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사실 본위원이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재역주변에 불법 노점상들이 아주 난립을 해 가지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포장마차가 들어설 수 없게 녹지대를 조성하자고 몇 번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계획이 아직 안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재에 현재 대형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화단 조성관계는 사실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테헤란로의 역삼역도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공원녹지과에만 미루지 말고 병행해서 협의해서 처리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에서 보니까 우리 또 언주초등학교가 안나와 있는데 우리 도곡1동에 사실 우리 언주초등학교가 재건축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언주초등학교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곡1동이 양재역 주변이다 보니까 뒷골목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싸릿고개 공원도 지금 지하를 주차장을 할려고 지금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가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설할 적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입체적 설계안이나 이런 걸 통틀어 생각할 적에병행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병행해서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통요소를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 제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김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주초등학교는 우선순위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언주초등학교는 지금 우선순위는 앞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병행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도곡동, 대치동 쪽은 포장을 했고개포동 쪽은 왜 포장을 않느냐고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도 받고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뒤늦게나마 금년도에 포장을 하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포장을 하는 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보행통로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공사를 그런 것을 막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예 시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과천시에서는 학교 교사 또 토목에 관련있는 분들을 명예시민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아주 부조리 척결도 되고 공사도 잘 되고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꼭 돈만 많이 주어가지고 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명예시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양재천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쪽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남쪽의잔 여구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기 해 놓은 상태에서도 보행통로상에 의자나안내판 등 돌출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이설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명예시민감독관제는 저희가 매년 공사발주 초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동의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시민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그러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은 이제 공사감독을 안하고 전부 다 전문감리를 통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질도 높이고 또 공사 그런 안전이나 품질면에서 많이 향상이 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감독관제는 반드시 매 공사마다 임명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하면 임명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관해서 지주대 설치 간판은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설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아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 유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한해서 현재 높이가 2. 55m 이상, 규격은 현재 150, 85까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격은. 그래서 그 방침에,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치3동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건널목에 종교단체의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통행에도 굉장히 그 동안에 안 좋아서 주민들께서 이걸 치워달라는 민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그 지주대의 그 표지판이 사용치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하나은행 앞에있어요, 건널목 앞에. 그것 좀 치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교통지도과, 그건 꼭좀 치워주세요.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저희가 매번 학여울 무역센터에서 가구전시회인가 무슨 웨딩전시회인가 뭔가 하면 그 때는 이 도로변이 완전히 주차장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차 그 길에도 하다못해 인도까지 이게 아파트쪽 인도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요 며칠 전에도 또 여기에서 큰 박람회를 한 번 하다보니까 송파에서 넘어오는 길도 막히고 여기 하여간 빠져나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하지를 않는데 그게 교통지도과 차원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으신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저도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마는 행사 때면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합니다. 저희들 그 때마다 행사주최측에다가 자체 안내원들을 배치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안내를 합니다마는 자체 교통정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텍직원들을 내보낸다든지 해서 일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2년동안 뭐 할 때 가면 항상 제가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진짜 너무 해서 우리 아파트 3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걸 주차요원 구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시고교통지도과에서 시기적절하게 진짜 그 대형 박람회라는 것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가구전시회랑 또 뭐 그때 MBC에서 하는 것 그 때는 정말 그 동네가 다 정체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교량 벽화설치 거기에서 저희는 지금 주민들께서 양재천을 이용, 치수과장님인가요? 양재천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양재천다리 몇 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내판이 좀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미도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장소가 어긋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옆면으로는 몇 교, 몇 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쁘게 해서 여기는 영동 몇 교입니다. 몇 교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게끔 해서 만남의 장소를 정할 때 서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있는 교량이 영동3교 외에는 다 서울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량명을 한강에 있는 교량같이 크게 영어표기해 가지고 써 달라는 공문을 서너차례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서 협조가 안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를 하겠으니 설치할 것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양재천 수질정화개선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뉴스에 보면 양재천에서 그동안 참 잘 기르던 큰 잉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강남구청이 그 동안 양재천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참 홍보도 많이 하고 모든 투자도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2교 하류에 이 시설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 물고기가 죽어가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고 또 이것을 개보수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안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양재천에 오염사고가 있어가지고 잉어가 죽었다는 것이 TV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시민의 숲에 있는 서초구의 수질정화시설 위치였고요. 저희 강남구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강남구청에서 오후2시에 과천시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3개 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서로 협조하는 토론회의가 되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류지역에서 많은 오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도 과천시나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모임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질의하신 이 사업은 영동2교 밑에 있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수질정화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기능직 직원을 전담배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뭐냐하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거기 수질정화 하면서 슬러지가 모여있는 것은 저희들이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양수기로 갖다가 1주일씩 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1억5,000을 들여가지고 에어리프트를 설치를 하면 전기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슬러지를 청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거기 추가로 그러면 하류는 우리 관할이니까 시설을 잘 했는데 지금 상류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그 중간지점에서 고기들이라든가 이런 수질이 오염될텐데 상류의 정화시설은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죠?

양재천 올라가다 보면 서초구 시민의 숲 옆에 교육개발원 하고 시민의 숲 사이에 있는 그 위치에 거기 교량을 내가 명칭을 기억이 안나는데요. 무지개 다리로 서초구에서 만들어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시설이 강남구보다 새로이 건설했기 때문에 더 좋은데 운영을 서초구청에서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회의할 때 그간에 강남구에서 운영한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앞으로 서초구에서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 이면도로 굴착하고 그 복구하는 보수도로포장공사가 보면 가끔 부실한 곳이 나타나는데 지금 굴착한 업체가 그 다시 보수하게 되죠?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사한 땅을 판 업체가 마무리 포장까지도 상수도에서 하고 도시가스나 체신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복구비를 내서 저희 업체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은 물론 도시가스나 체신에서 하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땅을 파고 위에 복구까지 하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부실한 곳이 나오는데 그럼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정체지역에 보면 지금 안내요원이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참 필요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불필요하게 2명 이상나와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하지 않게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정체지점의 모범운전자 배치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니터를 해 가지고 고정배치가 아니고 그때그때 특별히 어떤 도로별로 또 요일별로 또 정체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체지점을 약 30개를 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요일별이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아까 조성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히 정체되지 않은 지역에배치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충을 보수하려는데 그자전거 보관소가 실제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여태까지는 요청한 주최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학교같은데는 학교 앞에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 속에 이 자전거 보관소가 작년부터 강남구에 많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관리업체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서 일단 사업체 선정에 강남구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업체 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회계법 범위 내에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2004년도 대책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곡동의 아랫반 마을 빗물펌프장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언제하며 언제 완료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상습침수지역은 논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청담1동 154번지 주변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옆에 은마아파트 앞 사거리 여기가 강남구에서 취약지점으로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논현초등학교는 반포에 사평로펌프장을 금년도에 건설해서 펌핑을 하면 해소가 될 걸로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청담1동에는 금년도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진로건설이 됐는데요. 금년 12월달까지 공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관할 대치동에 이석주위원님이 무척 고생하시는 은마아파트 앞 사거리는 현재까지는 서울시하고 의견이 강남구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 의견을 관찰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아랫반마을 간이펌프장 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주가 돼가지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금년도 우기 전에 6월달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아랫반빗물펌프장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재무과로 발주의뢰 됐고요. 업자가 결정되면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우기에 물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는 답변보다도 제가 먼저 은마사거리 앞에 공사현장 무너졌을 때도 전화를 했고 도시가스 앞에 지하차도에 빗물펌프장 상수관 터진 것도 지나가다 보고 전화를 해서 공사를 하게끔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 했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물론 그 다음 날 지나올 때 보면 그것이 완료가 됐고 다 잘 공사가마무리 됐는데 제가 신고를 하고도 이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궁금했으니까 앞으로는 신고가됐을 때 그걸 전화를 다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보충질의를 신청하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과의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실 때 다음 질의를 연계해서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54쪽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방금 동료 이성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에너지절약 도시환경 주차난 해소 해서 자전거타기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자전거수리하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자전거보관소 무료 각동 순회 수리를 해 줬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수리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서동에 다리 밑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고 겨울이어 가지고 밖에서 하는데 밖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청이 지난번에 의장님을 방문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개포동 6단지에서만 자전거를 회수를 했는데 못쓰는 자전거 방치되고 버려진 자전거 260대를 회수했답니다, 6단지 내에서만. 각 아파트 단지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아주 흉물스럽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하는 장소를 좀 어디에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전거 수리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하여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각 동별 자치운영위원회에 자치행정과에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거는 개인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장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관에서는 자전거타기 건강을 위해서, 매연방지를 위해서 아주 권장하고 있는데 도로도 만들고 그런데 실제 타는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좀 하나 건의 좀, 구조적인 것 좀 건의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통행정이나 지도를 보면 거의 지금 한 이제 정책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지만 관리는 지금 거의 90%가 다 관리공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하고 맞닿는 민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관리공단에 우리가 많이 문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강남구청에서 구조가 관리공단이 정책기획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할 방법이 없거든요. 감사할 때도 제외되고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따로 우리를 시간을 내서 해 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거기서 좀 우리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우리도 우리 위원회가 제가 알아서 이걸 뭐 어디다 쓸 것도 아니지만 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책도 얘기하고 그러려면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걸 꼭좀 감안해서 구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관리공단을 불러올라고 그랬더니 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는 이게 교통 우리 강남구에 사실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리공단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2년 연속 지방공기업에서 최우수기관이다 또 이렇게 수입면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도 순이익을 50억을 올린 공단인 거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많이 교통행정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래요. 한 가지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올해 민자유치 저는 이게 의문이 돼서 맨날 제가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그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지금 두 가지 경우를 했습니다. 역삼동하고 다른 동네는 민자유치하고 두 가지 경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교통행정과장이 계산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거 여기 업무보고 보면 43p하고 44p에 나와있는데 그 역삼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78면이 됐고 공사비가 25억8,800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거는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제가 그 수입면을 보니까 한면당 1년이 1,800만원의 수입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료 빼도 1년에 한 90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여기 논현동에 기왕에 한 걸 보더라도 논현1동에 보면 뭐 건물은 거창하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근린상가 빼고 뭐 빼고 하면 주차장은 겨우 86대라고요. 그러면 10대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우리가 민자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에는 50억 들었다 어쨌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3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어쨌든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평당 어느 건축가한테 얘기해도 300만원이면 되고 25억이면 78면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30억이면 되고 거기다 13억 하면 우리 돈으로 15억이나 20억만 들이면 1년에 우리가 몇 억씩 수입이 되고 우리 땅이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300억씩 있는데 관리공단을 이용해서 1층은 이렇게 노인정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이거를 민자유치 해 가지고 득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아니더라도 이걸 민자해서 우리한테 계산상으로 득이 되는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달을 연구했는데 득이 없어요. 전혀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게 훨씬 득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한평당 땅값은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을 육박하는데 이거를 민자한테 거저 줘 가지고 수입이 1년에 몇 십억이 남을 거를 다 버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꼭 제가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관리공단을 이용하면 우리가 훨씬 경영적으로 보면 플러스인데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용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이게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를 돈이 있는데 관리공단을 우리 건물로 하나 사가지고 좀 확장좀 하고 잘 키우고 여기 노하우 있는 공무원들도 가서 나중에 일도 하시고 얼마나 일거양득인데 그 방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체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혼돈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을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공사자체가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수익을 다 내는데 공단은 모든 시설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전부 다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수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의 수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그런 경우 외에는 수익이 주차수입이 50억 있다 이거는 전부 다 구청 수입이지 공단 수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자체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가 50억이 됐다면 진짜 운영을 잘해서 하는 건데 그게 공사입니다, 독립채산제로. 공단은100% 전부 다 구청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 수익도 전부 다 구청 수입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50억을 수익을 냈다는 것은 구청에서 50억을 수익을 냈다는 얘기지 공단에서 운영을 잘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공단에 정책기획과가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감독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 됐는데 업무적으로는 박춘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80% 이상이 전부 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사업이 대행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대행사업이고 구청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다 우리 사업을 당신이 대신 운영을 해 주시오 이런 얘기지 공단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공단관계 이사장이라든가 이상의 간부를 출석시켜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박춘호위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법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물론 행정보사위원회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이 분야만 그러니까 건설교통분야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대행사업이 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공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구청에 정책기획과 행정관리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책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물어봐야지 뭐 재무건설위원회에 물어보면 물어볼 수 없다. 이건 조금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신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관련되는 것 건설교통국에 소관되는 업무에 관련돼서는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 총괄적으로는 행정보사위원회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건 질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관련과 국장과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의문사항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대행사업을 줬기 때문에 답변을 사실 저희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대행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 대행을 하라고 내 대신에 해라 그런 구청의 교통행정과 대신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청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런 것을

지금 물어봐도 돼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건의사항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 있다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라든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개포1역사 이것이 개통 지금 현재 지하철은 개통이 됐지만 이것을 지금 역사는 이용을 안하고 있지요?

개포1역사요?

예. 지금 도서관 뭐 할려고 하는 역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개포1역사 달터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쯤 개통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거기는 개통이 됐고 구룡터널

아니 개포1역사 도서관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개포1역사 거기입니다. 달터공원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용 안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쯤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 이거지요, 계획이.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다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3,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아마 바로 곧 개통이 이용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착안을 한것 같은데 그 문제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이 도서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남구에 보면 도서관 상당히 많이 난립이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 또 동문고, 학교의 전자독서실 무슨 대치도서관, 논현동 상당히 난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자체도 지금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화공보과에서 전자독서실 같은 것을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물론 이것이 아마 전철역이다 보니까 아마 토목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막상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도서관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문제점은 또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사항이라면 물론 본예산에서 3,000만원 용역비는 줬지만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업 아닌가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포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지의 입지조건하고 또 거기가 공원부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공원변경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되고 또 지하철하고 또 연결통로를 계획을 한다면 또 지하철 내부에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토목과에서 그게 철도청하고 협의관련해서 저희가 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개포도서관을 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하면서 가칭요 그래서 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특화시키면서 각각 문화공보과 과장도 팀원이 돼 있고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T/F팀이 구성돼서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T/F팀이 가동돼서 각각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종합보고서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규모가 결정되겠고 그 규모가 결정될려면 각종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겠고 또 전문가의 디지털 도서관이 될려면 어떤 정도의 소상한 무슨 시설기준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자문회의도 거치고 해서 각각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다만 총괄만 토목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1역사가 부담률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지금 개포1역, 2역 두 개 역은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용인구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 1일 이용인구가, 혹시 토목과에서.

그런데 이용인구 하고는 별 연관은 없이 개포1역사 내에다가 디지털 도서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포1역사 주변에 현재 무허가 건물은 정비가 된 상태지만 저기가 있습니다, 배밭이. 그래서 배밭공원 부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디지털도서관을 짓고 거기서 그 건물하고 연관되게끔 지하에서 바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통로 개념의 통로가 역사하고 연결된다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설립을 하고 한다면 현재는 그 지역주민만 이용하겠지만 디지털도서관이 거기 들어선다면 입지적으로도 많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글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당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개포역사가 물론 해 놓은 거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겠지요. 거기에 어떤 계획이 됐을 때에 뭐 해야지 지금 이거 나름대로 토목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뭐 하고 다 해 가지고 제대로 저기도 안된다면 이것이 그나마 그냥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반 문제점을 타당성 조사에 다 적시가 되겠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모든 계획이, 그래서 타당성에서 좀 미미하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안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업이다, 또 주민들도 찬성하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은 저희가 해 놓고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누구 아웃소싱 주지 않았어요? 관리 운영을 관리공단이직접 하는지 직영으로 하는지 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안 주었습니까?

운영은 하고 그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만 아웃소싱을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 수 있습니까?

어디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 준 게 있습니까? 다른 업무단속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준 것이 있는가?

어디다가요?

다른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단속에 대해서

단속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도시관리공단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대상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그것은, 운영.

운영인데 거기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중기해서

그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같이 지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단속이라고 하시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로 한 면을 주민이 일정 사용료를 내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고 불법 주정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갖다 주차를 시켰을 때 저희가

각 동에 나가 있는 거주자

제가 이제 그걸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일반시민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 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견인해 가도 주차단속 했다고 그런 식으로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종학위원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단속권한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관리만 하는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지 단속을 하라고 거기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사용승인을 받은 면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신고했을 때 그것은 옮겨가는 것은 그것은 주차장법에서 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위원님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제가 송파지역에서 거주하고있을 때 남의 주차면에다가 주차를 했다가 견인을 당했어요. 견인을 당했는데 만약에 견인을 당했을 때 가서 내는 돈이 뭐냐하면 견인료만 가서 부담하는 것이지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별을 하셔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알겠는데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해서 나가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공단직원들입니다.

공단직원입니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허가를 해 주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다 공단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이미 금년 초에 서울시 교통당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특히 버스노선에서 지선은 그린색, 간선은 블루, 순환은 옐로우, 광역은 레드로 7월 1일부터 운영키로 발표했는데 우리강남대로의 경우 15. 5km에 달하는 내곡IC부터 종로1가까지 논스톱으로 달리고 중간에 몇 개안서고, 광역 레드 버스체제로 운영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 강남구도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버스 체제노선, 만약에 이게 확정된 거라면 3월 중에 의회에서 이걸 보고를 해서 널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특히 시각면으로 이것을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같은 것 2분, 3분짜리 옐로우, 레드, 블루, 그린의 용도, 노선별 번호, 처음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강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로 교통행정과장이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석호 국장에게 묻겠는데 아까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가평군과강남 가족휴양동산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추모공원을 하고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이 알고 있는 개괄적인 추진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잘 아시다시피 왜 본위원이 관심이 있는고 하니 서울시 벽제소장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지난번 작년에 서영원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장묘문화 체제가 급속히 변해서 화장 희망자가 급증함으로써 지금 24시간 가동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 자치구에서 화장수요를 일부 앞으로는 좀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리한 벽제화장장터의 부근에 그런 장소가 강남구민용으로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답변 안 해도 앞으로 이왕 신규사업을 하는데 강남구민이 바라는 사업을 좀 반영토록 제안합니다.

김명현위원께서, 사실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나

요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85%가 여기소관인데 업무활성화 강구방안으로 이미 만5년이 됐잖아요. 99년도에, 이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단순 스티커 업무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하는 교통흐름에 맞게끔 심지어는 서울시만 해도 100억짜리 이상 전문 건축감리단이 다 편성이되어 있고 물론 공원관리라든가 특히 강남구는 아웃소싱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데 전문 용역을,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 단순용역이야 얼마든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보는데 그 정책적인 면으로 업무활성화를 강구해서 좀 생산적인 구청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교통업무가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변화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동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우리 주민 앞에서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대치4동은 97년도에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도곡초등학교 주변 교통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5억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까지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에 도곡초등학교 지구에 110면을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고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한 대로 롯데백화점 주차장이 금년에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p 보고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3개 지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여건조성 등 사업진행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4동 도곡초등학교 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인 주차수요의 주차장 수요 불균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의 주차장을 영업시간 외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으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1년반부터 서로 협의를 해오고 기본적인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기로 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돼서 하반기 중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정보고회 때 그걸 와서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이었는데 오늘 참석지 않아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다가구, 다세대를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다 파헤쳐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깔려있는 일방통행 표시판이 하나 제대로 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시는 주민들은 그걸 아는데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나고 도로에서 언성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하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상인들이 그랬는지 주민들이 누가 그랬는지 그걸 또 돌려놓습니다. 돌려 놔가지고 분명히 일방통행인데 진입을 또 못 하게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가장중점적인 사항이고

잠깐만요. 성백열위원님!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무단점용이나 무단 이것 때문에 도로가 마비되고 우리가 보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3년도에 보면 일시점용 부과가 7,235건 있는데 이건 건수고 거기에 대한 부과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만약에 내가 신축을 했을 때는 몇 평까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하고 이게 뭡니까? 건축 공사장 도로 무단 초과 면적사용 정비 202건인데 이런 걸 자세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양재천 포털 용역에 대해서 양재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백서 등 홍보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우리의 죽어가는 양재천이 살아서 하천속에 식물 생태계, 동물 생태계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의테헤란로는 IT산업의 메카로써 부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으로써 하나는 IT산업의 메카로써 테헤란로를 부각을 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자연과 접해있는 자연과 함께 살아움직일 수 있는 이 강남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외국인을 위해서는 또 시티관광이 있는데 그 관광이라는 코스가 보면 고궁이나 남산, 한옥마을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에서 포털사이트, 이게 활성화가 된 다음에는 서울시하고 그걸 접해서 외국인들의 시티관광의 한 부분으로 해서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강남은 이렇게 IT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쪽으로도 자연이 함께 숨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보다가 또 내려와서 자연을 같이 숨쉬고 이렇게 가면 너무 기억에 남는 강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털사이트 홍보 이런 걸 하는데 그냥 강남에만 굳히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관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선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월드컵 때 외국인들한테 조깅코스로 양재천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양재천 포털사이트에다가 이번에 다 올려서 외국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양재천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강남은 언제 우리가 뭐 새로 발전한 것이 20 몇 년이 되는데 이렇게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메카이다,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홍보자료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전사고나 미관상 문제로 가로등 전기공급선을 지금 예산편성에서 지중화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한전에서 전기 공급하는 전봇대나 전기선로 때문에 가로수가 좀 크게 가꾸어야 될 데도 전지를 당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강남같은 경우는 이제는 건축도 미적 감각으로 참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려고 노력하는데 그 전기선이라든가 또 각종 통신선, 케이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관이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만큼은 그래도 강남구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있는데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한국통신공사와는 어떤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가로등에서 누전이 돼 가지고 부천이나 서초 관내에서 인사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판명은 안됐지만 그걸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어찌됐거나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이 되는 가로등 선은 전부 다 가공으로 우선 띄어나가지고 그 밑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땅으로 파묻을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고 매년 예산형편에 맞게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주가, 한전주 가공선이 저촉이 돼서 가로수를 전지하는데 강전정식으로 많이 전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가로수의 미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선도로가 22개가 있는데 11개 노선은 지중화가 다 한전주는 되어 있고 나머지 11노선이 지금 가공선으로 미관상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전측에다가 저희가 촉구를 해서 지중화 그런 율을 높이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뒷골목의 가공선을 뒷골목에 보면 한전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전주에는 한전 전기선만 가야 되는데 뒷골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무슨 통신선 그 다음에 무슨 케이블TV선이다 또는 KT선이다, 또 하나로 선이다 해 가지고 도대체가 상당히 많은 양의 가공선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한전측에서 돈을 받고 그걸 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초에 한전에다가 점용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50% 면제. 그 조항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한전측에다가 일정기간 정비기간을 주고 자진정비토록 하고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 아주 중점사업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그럼 우리가 한전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강남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사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현재의 규정상이나 모든 면에서 지원해 줄 수있는 방법은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점용료를 50%만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 50%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각종 무슨 법규나이런 규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한전주 계속해서 한전주 옮기는 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옮기시죠? 부탁을 하면. 거기서 관할을 하시죠? 토목과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는 굴착을 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문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게 우리 청담초등학교 앞에다가 이게 아무도 모를 때 그 옆에, 앞에 건물에 집을 지으면서 고압 전선주를 전봇대죠. 우리 청담초등학교 애들 바로 대문 앞에다가 한지 한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계속 민원도 하고 엄마들이 찾아가고 난리를 했는데도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이거 안 옮겨주면 당신 구의원 못하게한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거 제발 좀 어디 우리 학교 내가 지금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청담초등학교 대문밖에서 제발 10m 밖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거 아무도 몰랐을 때 그걸 옮겨놓고 지금 안 옮겨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토목과장님이 하십니까? 토목과장님 책임져 주세요. 건설관리과장님 책임져 주실래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었을 때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앞으로 전신주를, 전주를 이전할 때, 이설할 때 주민의견을 참작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도 점용료 안 주겠다고 반공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주민 입에 맞도록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담초등학교 앞에. 알고 계십니까? 노점상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전봇대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그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텐트바는 누가 거기에 신문에 보니까 장사가 어떻게 잘 되는지 하루에 뭐 매상이 1,000만원 이상 오른다고 신문에 봤는데요, 아주 곳곳에 그냥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텐트바가 우리 청담동 특히 장사가 잘 되는지 막 1m건너편으로 막 텐트바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제발 단속좀 해 주세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에, 도로법에 저촉받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지상의 포장마차는 지금 주택과에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주택과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도 관련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을 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해서 걷어내면 다시 또 치고 그래서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지금 아마 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관계과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꼭 할 거예요. 사진찍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업무보고 49쪽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관련 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에 있어서 강남구와 교육청간에 대체부지로협약이 됐고 개포동 일원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도록 지난 2003년 11월 18일서울시에서 강남구로 회시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대부분이 지난번에 TV에도 나왔듯이 포이동 266번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불하받으려고 열심히 뛰고 다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그 주민들이 매입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체비지기 때문에 매입이 될 경우에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정책회의에서는 강남구의 주차장 용지로 매도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부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개포동일원이 아닌 타 지역에 물색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일원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550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희초등학교가 187대를 학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영희초등학교가 기본설계 끝났고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이나 착공이 시작이 되는지 그걸 말씀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건에 있어서 우리 일원동에 지금 차량대수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에 과연 몇 %나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파악된 부분이 있는 건지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속 뭐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시고 탄천주차장 문제가 복개해서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2004년도 주요사업에 거기에 빠져있네요. 예산은 4억 정도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금 보고서에 나온대로 영희초등학교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고 2003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걸 교육청에서 공사착공시기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공사착공은 지금 현재로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아마 내년초에는 바로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예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착공시기는 알아가지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강남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방침을.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 협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전용시설은 건설비를 구청에서 100%, 학생 전용시설은 교육청에서 100%,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70대 30정도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수급률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질의하신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성초등학교 지구와 일원지구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수급률, 주차장 보급률 자체가 극히 낮은 지역이고 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여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성초등학교 지구는 롯데백화점의 주차장과 도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일원지역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적은 땅이나마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약 15면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이쪽에 탄천주차장 복개계획하고 그 다음에 영희초등학교의 주차장 학교시설복합화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수급률을 비유해서 그 주민들한테계획을 설명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이걸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천복개 주차장계획은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하고 강남구와 공사비 140억에 대한 분담비율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주면 막바로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일원1동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주민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그렇다면 영희초등학교가 일단 착공이 돼야되고 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사가 됐을 때에 비로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나오니까 그 계획하고 이미 탄천복개는 실시설계가 진행돼 가지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번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조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어디 가셨어요? 아까 질의하다가 위원장이 하도 끊어서 안했는데 잠깐 나가셨나 보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가 73p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억6,70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현재민간업체한테 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민간업체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스텍입니다.

방금 우리 이석주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마사회나 코엑스, 호텔, 상업업무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마사회는 토요일, 일요일 밖에 근무 안합니다. 그리고 코엑스나 호텔 이런 데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도로가 결코 작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4차선이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니까 2차선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아까 이석주위원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그 P턴장소 같은 데를 그래서 교통흐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다 배치시켜야지 예산을 5억6,7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분들 가지고 하나의 질서 계도 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갖다가,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는 여직까지 가시적으로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모범운전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출퇴근 때 교통정리 해 주는 것 참 난 그거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강남경찰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교통정리를 다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5억6,700씩 들여가지고 2월달부터 사업을 했지만 아무 가시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저희가 아웃소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에스텍입니다. 금년에도 5억800에 금년 1년동안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왜 지금 말씀하신 마사회 같은 데 이런 데 하느냐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마사회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만 복잡하기 때문에 그날만 나가서 하고요 그외에 코엑스라든지 호텔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간대로 복잡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자리를 옮겨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P턴지역 같은 데는 지난번에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8억8,000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호텔 주변 같은 P턴지역 이런 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무인카메라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되신 데가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거기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근무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요 포스트지점에 근무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순찰조에 편입을 해서 전 구간을 간선을 순찰하면서 단속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처럼 교통흐름이 안 좋아서 계속 정체되는 현상은 제가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가 2차선 밖에 안되는 거예요, 전부 주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되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대치4동에는 다가구, 다주택을 하도 많이 짓다보니까 정말 주민의 보행권이라든가 교통이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분들은 꼼짝도 안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12 때려 가지고 경찰이 오면 금방 단속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걸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면 이 친구들은 자기네 허가 내줄 때까지는 전부 구청 쫓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지만 허가를 딱 내주고 나서는 하나 관 공무원은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딱 C3 차가 딱 오면 그냥 즉각 치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런 거 강화를 조금 더 해 주셔야 되겠고 그 왜 아까 부과된 경비 있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건만 하지 말고 곱하기 얼마 평수로 얼마 내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규정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곱하기입니다. 면적 곱합니다.

그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일찍이 이석호 국장이 제안설명에서 재해 없고 안전한 강남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습침수지역인 압구정동 640번지와 신사동 571번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치수과장이 작년에 시청의 기획하수과에 부지런히 드나들었지요?

예.

그 결과를 좋은 결과로 금년에 4건에 시비 125억6,100만원을 얻어온 거를 치하합니다. 작년도 시비보조가 전부 총액이 얼마였지요?

작년도는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지요. 아주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 금년에도 계속 부지런하게 드나들어서 강남에 하수도의 취약구조를 적극 홍보를 해서 보다 더 나은 하수계획과에 의하면 개량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됐지요? 금년도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죄송합니다. 시 총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조가 넘지요. 계속해서 강남의 취약점은 치수과장이 잘 아다시피 특히 여기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동 일대는 부실시공 공사와 엉망진창 감리부족으로 인해서 또 자재 용량 부족으로 그때 당시 설계를 독립주택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집단주택이 대부분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 예측했던 것보다 50배 내지 100배 이상의 인구가 집중돼 있어요. 그때는 독립주택 기준으로 이 하수도를 설계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70% 이상이 집단아파트지역을 이루고 있으므로 또 빌딩 상가 지금 GIS를 활용해서 자료가 거의 다 됐지요?

예. 됐습니다.

그걸 시하고 GIS를 통해서 자료교환을 해서 이렇게 물론 개량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면 양재 저 세곡동부터 내곡동까지 일괄 3개년에 걸쳐서 싹 교체를 해야 깨진 부분이라든가 특히 용량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대형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그 용량을 증가시키고 1,000㎜이상 그래야 시비를 많이 타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구경을 1,000㎜이상 용량이 되도록 소요량을 산출하고 둘째 지금 오배수관이 통합식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시공한 거 설계하고 위반되게 돼 있거든요. 설계는 분리식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이 매년 강남구 거를 신사동을 비롯해서 블록별로 하면 통상 500억 내지 1,500억이면 매년 블록전체를 교체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즈음에는 비굴착 공법이 야간시에 가능하므로 교통량에도 큰 지장이 없고 그렇지요? 치수과장.

예.

우선적으로 비굴착 공법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량 때문에 블록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금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부지런하게 드나들어서 적어도 강남구 하수공사를 근원적으로 여기 아까 은마 부분적인 교체만 해 가지고는 치유가안되고 그 블록 전체를 구경을 통일해서 소요량을 1,000㎜이상으로 큰 거는 괜찮은데 용량이 작은 거는 항상 역류현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역류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197군데를 설치했지요?

예.

금년도 계속사업에는 몇 군데를 예상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류방지용 주택에 설치하는 건데요. 작년에 2001년도 침수한 지역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 요청한 지역은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역류방지용 밸브를

신규수요는 없군요.

예.

그래서 이왕 금년에 좋은 사업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착수를 하셨는데 좀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적어도 이거를 교체하려면 5년 내지 강남구 같으면 7년이 예상이 되는데 계속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5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2001년도 수해가 큰 원인이 됐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우리 강남에 일찍 개발된 신사동, 압구정 이쪽에 하수도 공사가 부실로 돼 있고 용량이 부족하니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공사하라는 그런데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우리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무들이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골찌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석주위원님이나 그런 수해가 많은 지역에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해서 그마만큼 사업을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수도 분야의 용량확대라든가 비굴착 공법으로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문제가 하수특별회계에 그 부분에서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위원님 격려주신데 대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해서 수해 없는 강남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