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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4-02-17

임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발령에 따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옮겨오신 주윤중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병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직 발령이 안 나서 오늘은 이기범 지역경제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지역사회 복지구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국장을 주축으로 강남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국 각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에서는 5개의 실천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성과목표와 27개의 주요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실천목표로 정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 자활근로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푸드뱅크지원 사업과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정비는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활체육기구를 확대설치하고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급량을 늘려서 무료대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실천목표로 정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획기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정화조 청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청소환경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을 원활하게 처리할 것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계속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내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내에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를 금년도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환경보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 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더 일층 향상되도록 구립보육시설 3개소와 특수보육시설 13군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보육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축중인 문화복지관 내에 생활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탈선방지를 위해 청소년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개발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실천목표로 정하여 먼저 도시와 농촌 나아가 자치단체간 유대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수서첨단산업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효 유기질 퇴비를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배포된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강남구청에서 의료보험 관련으로 뭐 지원된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의료보험 같은 것은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보호는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관련해서 관리공단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을 하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얼마큼 지급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아 그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의료보호도요? 의료보호는 소관 부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의료보호는 저희 소관 부서고

김치열위원

알아 가지고 추후에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금액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일반휠체어 또 전동스쿠터 무료대여라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실적은 어떠신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50대 해서 각 동사무소에 33개, 보건소에 1대, 복지관에 16대가 비치가 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치열위원

보관을 동사무소 기타 공공기관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빌려가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상시 빌리는 것이 아니고 비치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무료대여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 곳으로 와서대여를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비치는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적이라면 어느 동네에 누가 몇 번을 이용했는지 그 내용을 실적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위원장 질의, 페이지 8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이 계속 지금 이렇게 수혜인원 해 가지고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어느 장애인 단체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을 물품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혹시 그런 것을 구입을 해 주거나 그런 일이 있는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김치열위원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모아서 그 생산품을 만들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은 각 과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우리 구예산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라 이렇게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바로 본위원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설령 지금까지는 지나쳐 왔다면 항후에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지금 여기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 것은 참 당연히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장애자들이 어렵게 만든 제품인 관계로 같은 물건이고 또 가격이 타제품과 크게 비싸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입찰해서라도 꼭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만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구입을 종종하는데 다른 생산품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각 과에서 구입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취지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추경에라도 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생산품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어떤 품목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치열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 등 지원인 항목에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같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식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그런데 이 대상체 외에는 무료식당은 지금 지원은 안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여기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상 같으면 80명인데 85명이 와도 80명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도 연말에 방문해 봤더니 그 옆에 2,000원해서 일인당 얼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콩나물 한 가지하고시금치 나물하나하고 시레기 국물 하나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지요 아직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장에 못가봤습니다.

김치열위원

못가보셨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지원이 1,000명 수용인원 중에서 일인당 2,000원과 80명 일인당 2,000원과는 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정말 지원이 된다면 지원에 걸맞는 효과를 낼 수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신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현장을 직접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부분이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거나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관련 지금 단체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산하단체, 몇 개나 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며칠 안돼서 정확한 단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에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관 6개, 장애인복지관 4개해서 10개가 있고요. 장애인 시설이 18개해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또 각종 노조해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면 이따가 끝날 때까지라도 단체명 그 다음에 대표자, 지원금액 그리고 거기다 회원수라든지 참고 될만한 것 그리고 현황을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주윤중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자마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담당 계장이 해 줘도 괜찮은데 1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건전화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금년부터는 공인회계법인에다 맡긴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볼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회계감사를 하면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것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과에서 누가 해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복지법인인 경우에는 작년에 했고요, 시설인 경우에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씩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에 대해서 회계사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년부터는 공인회계사한테 맡긴다고 하는데작년까지는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과 팀장이 했다든가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필상위원

작년도에 누가 했느냐 이것이에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시설에서는 안하고 법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이필상위원

그런데 몇 명이 나가서 했어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회계사 두 분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직원과 회계사를 사람을 구해 가지고 했어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가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직원하고 해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나머지 회계 전반에 대해서는 회계사한테 직접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회계사를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작년에 확보돼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작년에는 회계사를 예산확보를 한 것하고 금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3,2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거 차이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하고 시설하고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회계사로 하여금 맡기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법인보다는 시설이 더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묻는 취지는 작년까지는 회계사한테 맡기지 않고 구청에담당과에서 직접 회계감사를 하고 금년부터 공인회계사한테 맡긴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지 않고요. 재량, 3년 전부터 회계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쭤보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여쭤보면 공인회계법인을 선정할 때에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법인선정은 저희가 그 각종 법인으로 하여금 그 예산내용을설명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참여하는데 이게 3,200만원 가지고 63억 이 자체를 총괄적으로 전부 이게 몇개야. 11개 그렇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11개에 대해서 한 군데서 다 하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한 군데가 다 합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한 군데서 하는 게 3,2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문제점이 좀 없나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그전에 해 보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재작년 2002년도에 한 실적에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했을 때 보다 회계사로 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할 점도 많이 나왔고 또 경미한 사항이지만 지적사항이 상당부분이 나와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회계사로 한 구청은 저희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른 구에도 강남구를 시범으로 해서 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법인에 위탁해서 회계감사 한다는 거는 검사를 한다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11개의 기관에 대해서 그거를 한 군데서 전부 하기는, 좀 몇 군데 이렇게 회계법인에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업체선정과 그러니까 법인회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기간은 보통 한 20일정도 내외로 걸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회계사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봐야 일목요연하게 검토도 되고 비교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정해져 있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법인을 했거든요.

이필상위원

좋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11개 법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11개에 대해서회계감사결과보고서가 있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요청 회계감사자료, 검사자료도 주시고요. 하나 작년에 제가 검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퇴직금을 너무 많이 적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나 그런 게 아니고 연초에 신년에 들어서의 사업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리 의회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행정관리국 설명 들을 때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내용에 강남구와 경기도 가평군과의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 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체육공원 조성 등 농수산물 직거래 정보화 교류 등 이익추구, 물적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타낼 수 있는 어구에 불구하고 실제 우리 강남구에서는 체육공원 내부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서 납골당이나 아니면 승화원까지를 건립한다는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므로 우선 호혜성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많이 팔아줘 가지고 인심을 얻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모공원을 설치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에 알려져 그쪽에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는고 하니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제 추모공원이라든가 장례 쪽에 거기에서는 주무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겠지만 그런 계획은 있었는지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겁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돼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고 하면 계획의 졸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정도의 큰 사업이라면 사전에 주무과인 총무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아마그런 협의가 있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전에는 납골당 부분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장묘사업이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설명시에 홍영선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영선위원

그러면 2쪽에 있는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장제비 급여인상 이 건은 장제비는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비 급여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노인이라든지 그런 장묘사업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거기에서 이 장제비만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에 보호대상자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만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7쪽에 아까 위원께서 전동스쿠터 무료대여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동스쿠터가 밧데리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면 밧데리 교환은 어떻게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이유는 밧데리가 지금 주행거리 약 20㎞정도면 밧데리가 소모가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효시간이 단축이 되겠지요. 그러면 장애인이 그 밧데리를 보조 밧데리까지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장애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걸 묻는 것이고 본위원의 출신동인 개포2동에도 실제로 보행이 전혀 불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수서, 일원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 동에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모르겠으나 개포2동만 해도 아주 보행이 불가하신 분이 두 세 분이 계신데 그런 동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현재는 인근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료대여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의료보호 관련해 질의를 했더니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뿐만 아니라 보험 모든 걸 부담을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1종과 2종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종의 구분 없이 본위원이, 보험료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직접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5쪽에 보면 의료급여해 가지고 의료급여 연장승인제 둘째 란에는 2종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인하 그 다음에 셋째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확대시행 이거전체가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 역할입니다,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그 선정된 대상자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수급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공짜로 진료도 받고그런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지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즉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의료보호수급자에게 일체 지원이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지금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업무숙지가 100% 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뀌어진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고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액국비로 지급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고요. 다만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이분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것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이고요. 여기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라는 것도 수급자가 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1년에 365일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때 다만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컨대 365일 이상 400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구에서 과거에는 사전에 승인을해 줬으나 이 제도 자체가 이제는 사후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인하부분인데 이것도 본인이 과거에 예컨대 진료비가 100원 나왔으면 80원은 국가에서 주고 20원은 자기가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원을 본인이 내는 걸로 줄였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구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나갔냐 안 나갔냐 그것만 여쭤본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이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지금 3,731세대 해 가지고 인원은 7,383명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계가 141억7,652만7,9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돈 속에 의료보호나 또 의료보험관련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김치열위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41억7,652만7,900원 중에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사동부터 쭉 해 가지고 세곡동까지 해서 지원금액이 있고 생계비가 있고교 육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생계비하고 교육비만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전액 포함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윤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에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등 지원에 대해서 10억3,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옆에 보면 자립자금은 미포함이라고 했거든요. 자립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자금인지요? 기금인지?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밑에 라인에 보게 되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신용대출120만원 1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 10억3,400만원 중에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자금인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자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구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이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은행으로 추천을 하고 은행에서 대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기금이 정부의 어느 기금인지는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이거는 국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립자금이 규모가 얼마인지 이거는 앞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기준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세부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면 그 금액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1p 보게 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원화 이거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금, 후원금 접수및 배분, 후원금 영수증 송부 이거는 모금회에서 하고 KNC가 접수창구로 되어 있고 강남구는 주민참여 안내 및 수혜 대상자 발굴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히 보면 강남케이블TV 업무지 이게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의해서 강남구청이나 어느 개인이라도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남구청 사업이 아니라 KNC사업을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일조, 조력을 도와주고 발굴하는데 어떤 알선행위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직접 모금은 불가능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 이거를 수혜대상자 우선순위 설정 같은 거 중복지원 방제대책 강구 같은 거 이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나중에 KNC가 모금을 한 뒤에 어떻게 강남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사회보장을 받고 있느냐 그 내용을 달라하면 KNC에다 주면 KNC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강남구청에서 직접 배분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접수창구를 개설을 하고 다만 직접 우리 아까 기부금품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안내를 하고 했었는데 일단 모금과정에 공무원이 일체 관여를 하지 말아라 해서 KNC가 우리 강남구 공무원을 대신해 KNC라는 그런 기관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KNC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의, 아니 우리 국가 전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일부분 일정 부분 하나의 매체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이 분들을 수혜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지급을 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금도 어려울뿐더러 배분자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한계상 저희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KNC라는 기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NC는 일종의 접수 창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강남구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대상자의 우선순위 선정이나 뭐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업무 파악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부금품모금 규제법에 의해서 강남구청은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금한 단체가 절대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강남구 KNC가 모르니까 그것을 강남구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케이블TV보고 케이블TV에서 당연히 모금을 했으면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다 요구해서 주겠습니다마는 또 물품으로 성품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품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이웃돕기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폐지됐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담당자가 확실히 아시는 분 설명을 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팀장 김기홍입니다. 제가 대신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원래는 겨울철에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을 하는데 모금회에서 이 사업을각 구와 그전에는 협력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의해서 각구에서 일체 성금품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구별로 지역 케이블 방송과 협력을 해 갖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 창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케이블 방송에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성금접수도 하고 또 성품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구별로 구에서는 이렇게 성금품 접수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성품을 많이 맡겨서 그 따뜻한 성금품이 지역주민의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는 홍보와 접수방법 그 다음에 배분내용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구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윤정희위원장대리

저기 그것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 성품을 받거나 성금을 받을 때에 KNC사장으로부터 받습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습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구만 KNC방송에 설치되어 있지 접수직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이 각 구별로 KNC방송과

윤정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서울특별시지회 이것은NGO입니까? GO입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NGO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것이.

윤정희위원장대리

법인이에요, NGO법인입니까?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사회복지법인이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사회복지법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금년부터라는 말을 아까 쓰시던데 작년 12월 1일부터 하고 있지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네. 금년부터가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각 동별로 이것을 모금을 적극 장려를 하면서 동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2억이 거쳤느니 어느 동에서는 얼마를 거쳤느니 그래서 완전히 구청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이것이 지금.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거리가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가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전적으로 해서 각동으로 직원은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하면사회복지요원이 있지요, 각동별로 노인정 담당하는 직원이 뭐야, 그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별로 이것을 하면서 적극 독려도 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측면지원을 하는것이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측면지원인데 실제 하는 것은 완전히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홍

김기홍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주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저희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성금이나 성금품을 주민들이 많이 좀 기탁할 수 있도록 그 안내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이 되는 것인데 각동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주최가 돼서 하는 것 같이 실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을 왜냐하면 2월말까지 내가 모금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각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그런데 경쟁하는 것도 좋고 뭐 참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하는 목적과 주최를 뚜렷하게 인식을 시켜서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돼요. 애매모호하게 그저 동에서 걷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협조를 우리 강남구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면 지역자치위원회에도 주최는 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런 뚜렷한 것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그것이 뚜렷해야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니까 우리 윤정희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내가 듣다보니까 실제 우리동에서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그것을 전연 지금 뚜렷하게 부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각동에 그런 것을 뚜렷하게 인식을 시켜서 뚜렷하게 알려줘라 그거예요.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얘기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필상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다만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사실상 측면지원을 하는 역할인데 지난 1월인가 각 언론에서 부자구가 더 인색하다 해서 대서 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가 대외적인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자 해서 사실은 우리구 강남구 주민이 남을 돕는데도 인색하지 않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자이런 차원에서 각 동에서 또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추진 주최면에서 윤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이고 우리구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NC는 어디까지나 모금하는 하나의 창구일 뿐이지 KNC에서 그 돈을 모금해서 직접 배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금년도 11월달 되면 12월달에 똑같은 반복되는 모금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강남구가 인색하다는 매스컴의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이것을 그런 말을 벗을려고 하면 우선 동을 독려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에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각 단체가 전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단체들이 봉사하는 단체예요. 제일 뚜렷한 것은 그런 봉사단체가 나섰을 때에 효과도 크고 뜻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케이블TV 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우리 강남의 지회장이나 지부장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최가 돼서 또 사회복지과가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서 각 단체의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11월달이나 10월달이나 이때에 자, 우리 금년 겨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제일 적다는 인색한 것을 받았다 그래 이번에 우리 각 단체가 전부 나서서 한번 해보자 이것은 옷가지도 내고 뭐 생필품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공동사업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동에다가 얼마씩 모금하라 이러지말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고용안정대책의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고용안정대책에 공공근로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물론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고용안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주요 사업 부분에 보시면 전산화사업, 서비스사업 부분 이렇게 35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전산화가 가능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만18세이상 60세 이하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그 분들이 전산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산화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김치열위원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되지 않고 거기에 요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된 사람들 지금 원래 지원했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그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지요, 가로 골목길 청소를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전산정보나 그런 지식 있는 젊은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해서 즉 고용안정측면으로 이것을 유도가 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지금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든 노약자들 생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청소 같은 것을 한다면 골목길 청소는 공공근로 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혹시 연관을 지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업 대상이 지금 골목길 청소는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놀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야간에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술같은 것을 먹고 술병을 막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애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자를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85명이라면 한 동에 3명정도 할당이 되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애들 등교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과거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대상자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업도 가능하면 이것이 생산성과 공익성이 함께 충족이 되는 이런 사업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하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인원도 한정이 되고 그래서 과연 그런 학교에 쓰레기 줍는 부분까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2003년도 공공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누가 몇 명이서 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중증장애인 사랑의 집 고치기 작업 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김치열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없어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김치열위원

완료된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금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안됐지요. 왜 안하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다 완료된 것으로 저는 파악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원이 많지를 않고 지원을 해도 몇 개 밖에 안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만약에 그 수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차례인데요 지금 청소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바쁜 일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방향이나 또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남구에 노인정이 전부 130 몇 개가 있지요? 136개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2003년 11월 30일부로 주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을 새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그 노인정에 레크레이션 취미교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조금 전에도 2개의 노인정을 금년에 지어요. 노인정이 없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물며 현재 되어 있는 노인정에는 그 시설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될 거고 무슨 취미교실 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구립과 사립을 이제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법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136개의 노인정을 총괄적으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시설보수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이거 하자 이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진짜로 노인정에 가고 싶어하고 거기 가서 쉬고 싶어하고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도록 유도를 하려면 시설을 완전히 개조해야 돼요. 지금 있는 노인정은 냄새가 나고 환자된 노인들만 누워있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설을 완전히 대폭 보수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이 우리 강남구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1년동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아주 획기적으로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내지 구에서 예산지원 관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저촉이 되고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지난번에 지금 수서평화사회복지관 외 14개소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4개소해서 경로당이 11개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했는데 그거 아마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으로 다른 동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걸 좀 교육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 왜냐하면 노인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노인정이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노인정 운영이 낮에 오면 점심 먹으러 각자 집에 가고 오고하려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원하는 곳이면 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정복지과 산하에 단체가 총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한 7개정도

김치열위원

7개.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유형, 무형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운영을 보통 어떻게 특정한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다가 지원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지 뭐 회칙이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걸 직접하는 데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걸 분류해 가지고 몇 개 단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좀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운영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규정하고 회칙 있으면 회칙하고그 단체 그 관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추가적인 질의하나만 더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필상위원

그 노인문제 건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열흘 전에 우리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을 임웅빈의원하고 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하면 압구정1동에 노인정이 3개 있고 압구정2동에 3개가 있어 6개가 있어서 압구정동에 있는 큰교회라면 노인정에 도와다오. 제일 잘 산다는 동네의 노인정이 제일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점심이 해결이 안돼요. 점심이 안되니까 전부 의원들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1개 노인정에 한 달에 한 50만원씩 매달 지원해 다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신사동에 가면 광림교회가 있고 역삼동에는 충현교회가 있고 큰 교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과에서 노인정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인정은 거기서 따뜻한 점심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구 예산으로도 하지만 그런 측면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개인적인 부탁은 오히려 우리 소망교회에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압구정1, 2동에 있는 노인정 6군데 제가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공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측면으로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걸 압구정동만 할 것이 아니라 26개동에 그런 걸 골고루 해서 공문으로라도 점심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연구해 줄 수 있는지 해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1동 경로당 할 때 압구정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하다보면 그야말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좋아하는 반면에 또 새로 온 사람을 배타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 한 경로당에 20명이상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20명이하 되는 데도 많고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지시 내지 협조하는 게 어렵고 현재 각 동장이 관하의 사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건축법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노인정에 관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일부 시설물의 개보수 같은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등의 아주 사소한 것 그것부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어떤 절차나 과정같은 것을 건축법이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주무과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정절차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준비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바로 현실화되도록, 큰규모도 아니고 사소한 변기개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부 시설물만이라도 당장 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심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시설은 즉시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즉시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시설이 문제인데 단지내 아파트나, 그런 관계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제한 때문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도 법이 개정되고 이랬으니까 그 관계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 이미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중복되게 질의를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그런 취지로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장묘사업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서울시에서도 전부 다 경기도 인근에 해서 일부는 몇 개 구청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기존 민간시설을 지금 사는 경우도 있고 납골당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 경우는 그래도 강남에 걸맞게 강남구, 돌아가셨어도 강남에 걸맞는 그런 하기 위해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매결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지금 200만평 얘기가 나오고 하는 대대적인 사업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의원직이 아닌 강남주민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일진대는 우선 여유가 있는 아까 강남에 걸맞는 그러셨는데 강남에걸맞는 것 물론 좋지만 정말 우리 불우한 생계유지도 힘드신 분들도 또 많습니다, 강남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강남에 걸맞는 그 시설물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만이라도 장기적인 후차 계획은 진행을 시키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좀 격이 낮다고 그럴까 아니면 우선 쉽게 그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미리나 이런 서울시립시설은 법정 저소득자는 전부 다 무료로 납골당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차상위 계층또 중산층 계층을 우리가 겨냥하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자는 충분히 지금도 여유가 있고 서울시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종일제 보육서비스 종일제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아침시간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통 8시부터 저녁은 6시입니까? 7시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6시까지입니다.

윤정희위원

6시까지요. 종일제 그 다음에 시간제라는 것은 필요한 시간만 와서 하는 것 말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4p에 보면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라는 기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아침에 맡겼다가 그야말로 애들을 데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부모들이 애 수준에 맞도록 특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다양화하고 또한 부모들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담2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부모들도 시간 있으면 같이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그야말로 현재 우리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질 높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비취업모에 양육지원 및 놀이공간 제공 등 가족기능 강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직장여성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맡겨놨다 가지만 가정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보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같이 어린이집 와서 교육도 받고 어린애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게 바로 0123 일본에서 잘, 그런 유형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건의도 아니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조그만 애기들도 외국어교육 때문에 많이 지금 해외나들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다 좀 추가로 어테치 해볼 방법은 없으신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몇 백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확충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영어교육은 지금 부모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유치원과 보육과 교육관계 개념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립시설에 대해서 영어교육 이런 거 해라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부모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시대에 맞게 영어교육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지금 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게 법이 교육법에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관계 유치원은 교육이 주고 어린이집은 보육이 주인데 보육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 내지 특기교육을 주로 했을 경우에 유치원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말썽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도 수준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시설확충 계획은 현재 한 동에 1개 구립시설은 저희들이 확보목표로해서 지금 현재 개포1, 2동하고 압구정1동이 구립시설이 한개도 없습니다. 압구정1동은 우선이나마 압구정경로당에 하고 개포동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에 그래 돼서 한 개동에 1개 구립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구립시설 못지않게 요새 민간보육시설도 구립시설과 수준 이상으로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서 구립 수준으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낡은 시설이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1년이나 2년을 더 사용해서 100명을 유치하는 것보다 한 1 2년을 앞당겨서 신축을 해 가지고 500명이나 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요. 좀 재건축을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건축은 안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사동이나 대치4동, 대치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은 지 몇 십년 돼 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에 의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1동에 구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으로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에 오래 전부터 구립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참 애로가 많았고 지역주민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한 십여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 본위원이 이번에는 구정질문에서 그러한 활용도가 낮은 압구정1동 경로당 2층, 3층을 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꾸밀 수 없느냐는 구정질문에 응해서 집행부에서 즉시 착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는 그 어린이집이 항상 없어서 땅을 구할려고 했지만 땅도 없을 뿐더러 조그마한 70평짜리 구할려고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다 그렇게 저비용 고효율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즉시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여갖고 해 주셔 갖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묻는 것보다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시공날짜나 완공날짜에 개의치 마시고 좀 늦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다시 또 잘못돼 갖고 보수되는 일이 없이 그러한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잘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4억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여서 하는 집이니 만큼 이쁘게 좋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중간에 아무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관계 설계진행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현재로서는
웅빈

임웅빈위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지요. 하여튼 잘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에 짓는것 깨끗하게 보수해 주셔서 개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7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자 등을 치료 보호할 수 있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일부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치매, 중풍, 노인성 그것이 인근에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말로 지장이 없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많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역서 외에 노인 종합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명실상부한 시설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내용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된 복안이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영구적인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제 구정경영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 동장과 의논해 보니까 바로 삼성2동청사가 있어서 서울 시유지고 그 옆에 또 쓰는 것이 상수도 용지가 또 2필지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 인근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나용도나 이런 관계를 규모가 크면 그런 시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김치열위원

그러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계획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명실상부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땅 주인과의 관계 또 시유지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기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하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해 주실수 있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검토나 땅 소유자 관계나 서울 시유지 이 관계를 가능한 대로 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김치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뭐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 현 상태대로 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충분한 노인복지시설이 돼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서 그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환경청소과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페이지 1쪽에 가로 및 뒷골목청소 운영시스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뒷골목청소하고 가로청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12m 미만 뒷골목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 12m이상 도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나 뒷골목청소 12m미만은 어떻게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가로청소 12m미만 도로는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뒷골목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가로변, 대로변 12m이상 도로를 우리가 테헤란로를 경계를 해 가지고 하고

김치열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12m미만 도로도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이상만 나와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가로청소 12m미만 도로를 갖다가요, 미만 뒷골목을 갖다가 우리가 뒷골목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하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뒷골목청소가 12m미만이 원래 예산서는 968개 구간 308. 24㎢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다른 것 같고 가로청소도 12m 이상 도로가 여기 본 자료는 59개 구간 121. 86㎢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서 통과될 때는 12m이상 도로가 57개 구간 114. 34㎢였거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서까지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위에가 지금 뒷골목청소가 29억9,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서에는 33억5,120만원으로 통과됐었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가로청소는 조금 전에 것이 가로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청소가 12m미만 뒷골목이 963개 구간 305. 9㎢로 여기 지금 자료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의결됐던 내용은 57개구간 114. 34㎢인데 왜 이것이 다른지 또 예산금액도 가로청소가 33억5,120만원인데 여기는 가로청소가 얼마냐 하면 29억9,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뒷골목청소가. 가로청소는 59개 구간 121. 얼마로 해서 35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로청소는 여기는 33억으로 되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하고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심의 의결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을 규명해서 3시까지 전체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를 그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골목길이 엄청 깨끗해졌다고들 주민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하다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까지도 종일은 아니더라도 아침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간단한 청소는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놀 공간이 없고 또 야간에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나 학교 등나무밑에서 아이들이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술병 같은 것도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상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등교 전에 관내 학교가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것을 반영시켜서라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할당을 주면 골목길 깨끗해진 것처럼 너무나 좋아질 것 같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초 중 고학교 운동장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포함시켜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지원하고 전혀 관련 없이 청소차원에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원활한 수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을 정리해서 할까 하다가도 전옥태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오셨기 때문에 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도시가 되겠다는 그러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도시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음식물 중간수집통관리가 소홀하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더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순찰하셔서 그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방으로부터 중간수집통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작은 통들을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다시 가정에 줄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왜냐하면 비닐봉지에다 담아갖고 왔다가 갖고 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냥 비닐봉지에다 집어넣는가 또는 비닐봉지를 넣고 그 옆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다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수집통을 자기 대문이나 자기 주변에 놓기를 더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기온의 급강하 및 강설을 대비해서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구정을 대비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정에 3, 4일 동안 노는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정말 볼 수가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 그것은 물론 구정에 꼭 놀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중간수집통이 제대로 제 위치에 놓여있지 않고 처음에 2000년도에 배부했던 음식물쓰레기 6,000개 정도가 지금도 배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통에 청소대행 업체가 8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8개 업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중간수집통 처음에 2000년도에 배부했던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중간수집통 쓰레기통을 제대로 관리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간략히 제가 보고를,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가 현재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중간수집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그 다음에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빨간 뚜껑을, 우리가 황색뚜껑과 파란 뚜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대로 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것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2회 청소를 한달에 월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홍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찰을 해보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중간수집통입니다. 파란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진짜 엉망이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조례를 설령 일부를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해서라도 일반음식점에서 나온부분 이것을 우리가 세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중간수집통 관계를 갖다가 어떤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첨단시설이 많이 나오고 음식물을 집에서부터 어떤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자 현재 우리가 연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묻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정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구정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사실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중간수집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니까 그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길래 우선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구정 연휴 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의견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관계는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정 대비해서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음식물 말고 저쪽 우리가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사실 음식물, 소각쓰레기가 한 나흘동안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각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처리가 됐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000여개의 중간수집통 중에서 현재 우리가 3,800여개 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훼손되고 일부는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해서 현재 별도로 제작을 해서 숫자를 늘리든가 아니면 하는 식으로 이 관계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관계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각 지방에라든지 잘되어 있다는 데는 사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뚜렷한 아직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배출가스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강남을 그렇게 다녀도 단속하는 것 한번을 본 일도 없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데가요 저쪽에, 왜냐하면 차량통행을 막고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전에 계속하다가 계속 외곽쪽으로 그러니까 양재대로라든지 아니면 경기, 이런 지구로 언덕위주로 해서 사람이 다소 통행하지 않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아무리 다녀봐도 단속하는 것을 못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이렇게 거기를 보시면 2003년도에는 12년 경과된 차량 그 다음에2004년, 2006년까지 죽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2년이 최고 한도년입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2년이 넘는 차량, 12년 이상 13년, 14년 된 차량도 일단은 승용차같은 경우는 검사대상이 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는 12년부터 쭉 내려왔는데 12년 넘은 차도 한다 이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차가 13년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3년도 해당이 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5쪽에 생활폐기물에 재활용자원화기반구축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우리가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거기 보시다시피 96년 2월부터 추진해온 것인데 아직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 서울시에다 했는데요 결정됐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7일날 심의보류가 됐고요. 이번에 2월 11일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12월 17일날 심의보류요, 왜 그렇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다른 부분 우리가 현재 강남 부분에 가 있는 것이 저쪽에 도곡동 근린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동 근린공원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묶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송파 시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현재, 이것 내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각장에 있는 부분을 현재 광역화를 목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송파에는 현재 소각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의 소각장시설을 자기네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자기들도 현재 저쪽에 자연, 일단은 이런 터를 구성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는 그리 넣어주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그리로 가고 거기 쓰레기는 우리에 들어오기를 이런식으로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외압적인 변수 때문에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3월 3일날에는 저희가 맨투맨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해서 금년이면 3월 3일이 안되면 금년에도 또 이것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윤정희위원

위원님께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어렵고 몇 해, 몇해를 끌어도 잘 안되는 것을 강남구 청소과에서는 몇 개동에 다니면서 동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발목을 붙잡고 안해 주기 때문에 소각장시설을 못한다고 주민공청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거기 담당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결론이 빨리 날 수도 없는 부분을 그 잠깐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반대할 권리도 있고 찬성할 권리도 있는 것인데 찬성을 안했다고 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직수행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 중앙투융자심사의뢰를 서울시에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그게 투융자심사를 아까 보고드린 6월 17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서요 저희가 현재 그 당시에 640으로 올려가지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현재 3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가 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억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액은 국비를 91억9,000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29억5,000이 정확히 편성되어 있고요. 29억5,300, 즉 32%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우리가 107억3,000만원을 했는데 36억4,200해서 33. 9%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금년 말에 또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29억과 36억은 금년에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일단은 결정이 된 것이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리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또 보고드릴 것이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 우리가 농지전용협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됐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 지금 환경부하고 행자부에다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통보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낸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5년부터 정책이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구나 현재 음식물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한 10여곳밖에 안되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인근에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의정부쪽으로 해서농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발맞추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지난 투융자심사할 때 서울시 환경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투융자심사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의원들을 설득할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현재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통과 됐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투융자 심사는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중앙투융자심사가 결정되어 가지고 29억, 36억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처리시설 건설 등 국고 보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통보 이것 환경부하고 행자부에 낸 것 행자부의 반응과 환경부의 반응은 뭐냐는 얘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가 환경부에서는 이 자체가 적정한 것으로 돼서 현재 지난번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오케이 된 것이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오케이가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행자부는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행자부 관계는 제가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것은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관계는요.

윤정희위원

행자부는 아직도 미확인 상태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우리 쓰레기가 안산하고 어디 어디로 간다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이 음식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건립되기, 현재는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는 한 톨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이 자원회수시설에서 하고 있고 외부로 한 톨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뭐 2005년이 돼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현재 뭐냐하면 우리 자원회수

윤정희위원

현재는 자원화 하고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전량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2005년에 안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실제로 다른 데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수도권매립지에.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서그 자체 음식물을 절대로 반입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의사가 결정된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못들어간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른 구는 현재 지금부터 각 외곽에 있는 농장을 협의를 해가지고단가계약을 하느라고 요즘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자곡동에 있는 자원화회수시설이 이관계가 현재 사실 98년도에 5년이상 돼서 사실 염기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기를 다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장이 부득이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아주 촉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없더라도 외곽에 음식물이 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부담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9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쓰니까 너무 노후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갖고 있는 현안은 뭐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소부서담당 책임자로서는 사실 타당합니다.

윤정희위원

재건립 해야 돼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재건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재건립할 수 없으면 우리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하천법에 애당초에 98년도에 지을 당시부터 그 상태는 어떤 법에 테두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저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 부분들이 이 펌프 안에 들어가고 이 기계가 돌아갈수 있도록 우선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디로 갈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외부농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는 44톤은 이리로 가고 나머지 150톤은 외곽으로 빼고 있는데 이 외곽에 있는 농장 즉 이런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농장을 점진적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이천이라든지 저쪽에 좀더 멀리

윤정희위원

유인농장 같은 거 그런 거 말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오리농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소문하고 예비자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정희위원

그 여섯 곳으로 빼어나가는 건 가능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건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K-TV 국정TV에서 자료로 쓸려고잠깐 촬영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중계하는 게 아니고 보도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어디 밖에서 촬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들어와서 촬영한다고 하니까요. 질의하시지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용역을 주거나 대행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문제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는 정익산업주식회사하고한성산업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이 업체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몇 년이나 된 걸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2개 업체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구비를 12억6,2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구비지원은 이 부분 지원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김치열위원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초단체장이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수나 분뇨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처리장처럼 어떤 분뇨나 분말처리장을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가지고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 만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 업자한테 받고 이걸 수집운반까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 처리비용이 현재 저쪽에 가양동에 있는 가양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차량이 가가지고 차량이 계근이 될 것 아닙니까? 계근에 의해서 그 고지금액이 서울시로 갑니다, 하수과로. 하수과에서 월별로 우리한테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12억입니다, 1년에.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분뇨 관련으로 서울시에서 부과된 요금을 내는것이 결국 분뇨처리비용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처리비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는 수수료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 및 수수료입니다. 거기서 퍼 가지고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들은 서울시가 전체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11월달정도 되면 전체 양으로 해 가지고 서남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연간 단가가 만약 100억이 든다 그런데 전체 톤이 한 50톤이 간다. 50톤을 100억을 나눠가지고 똑같이 일률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관련을 환경청소과 산하에 대행업체 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 아주 산발적으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정리된 자료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정리된 자료를 언제부터 했고 또 예산 얼마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할까 위탁절차라 할까? 대행절차라 할까? 왜 이 업체가 하는지 그 이유도 거기다 첨삭을 해서제출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이유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선정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야 쓰기에 따라서는 별거 어려울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는 청소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선정기준은 어떻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방금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김치열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장께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러시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해서 누차에 민간위탁용역 준 거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과정이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향후에는 다른 입찰과정, 업자선정의 과정을 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과장 바뀌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업체선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아주 잘못되지 않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선전과정에 어쨌거나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확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 예를 들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홍영선위원

수집운반에 관한 업체선정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그랬는데 총 사업비가 32억4,500만원이고 기 10억은 서울시에 기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에 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됐으며 그럼 이 잔액이 22억4,500인데 거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용역을 시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이 사업이 강남구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사업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자원화회수시설은 지금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고 땅도그렇고 다 소유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SK한테 그것을 용역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01년도 9월달에 시험가동협약서에 의하면 우리구청과 서울시와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3자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협약한 내용에 명시된 것이 뭐냐하면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를 우리구 강남구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 시설이 첨단시설이고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 설치나 시설자체는 서울시에서 한다 라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돈은 우리가 내되 소유권은 서울시로 지금 채납이 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설명들었고요. 그러면 이 고형화시설을 설치 전후에 대기환경오염이 상당히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치 전에는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강남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는 바닥재를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굴뚝에 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현재편성돼 있습니다. 연속측정장치와 그걸 설치를 하면서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같이 하면서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는 것이지요.

홍영선위원

차질이 많이 나면 우리가 자원화회수시설을 전혀 건강에도 유해하지 않고 환경오염도 없다고 계속 해 왔는데 그런 차질이 수치의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면 그 관에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라 그럴까? 거짓으로 판명이 될 수도, 인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연속측정장치 설치를 상당히 늦추었던 것인데 지금 이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떤 여과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 가지고 연속측정장치가 확신이 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10p에 강남의제21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375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있고 몇개 단체 그 다음에 배출업소 합동점검 거기 사업활동 내용을 보면 이 강남의 환경을 살리겠다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토털 428만원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유지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이 부분들이 사실상 당초에 강남의제21이 지금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한 5년 전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보류된 상태인데 금년도에 한번 작년에 현재 조례에 제 전임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강남의제21에 대해서 어떠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크게 얘기하면 주민참여운동이거든요. 주민참여운동 쪽으로 해서 어떠한 실천목표를 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홍영선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거의 수백 억 이상을 들여서 이 시설물 이런 것에서는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 바꿈이거든요. 의식개선운동이란 말이지요. 의식개선에 이것은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될건데 강남구의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는 규모로 봤을 때나 앞으로 효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사업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우선 선거관계도 4월 전에 할 수가 없었고요6월 전에 상징적으로 선포식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375의제를 더욱 더 세분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 명제가 확실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선포식을 하고 선포식에 따른 나머지 부서활동은 현재 사실은 내년부터 하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6p에 나와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 이거는 주민협의체 동의를 받은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도 동의 받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시설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비가 18억6,700만원이드는데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한 것 보면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동의 못하셨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동의가 이미 된 상태였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조율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빠진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우리는 이 자체가 19억6,6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빠뜨리면 돼요?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거를 그렇게 함부로 빠뜨려도 문제가 없느냐고요. 거기서 재활용센터를 자원회수시설 내에 건립을 하시면 지금 율현동에다 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시설 내에 원래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품 집하선별장하고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활용센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다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현재 이 재활용센터자원회수시설 내에서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헌부분 있지요. 사용하던 부분을 갖다 고쳐가지고 팔겠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현재 일원동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종합건립계획에서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패트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따로따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내에다 세운다는 것은 고쳐서 쓸 수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재 제조를 할 부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재종해 가지고 패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나 이런 부분 분리하는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p에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힘든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안내문 발송 해야지요. 그 다음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해요. 그래서그 다음에는 촉구문을 발송해야지요. 그래도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또 독촉하고 또 독촉하고 날짜 연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기 보면 사업비에서도 우리가 오니처리비용을 12억6,200만원을 물고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상태면 또 이 정화조를 안 치우면 수질오염도 대단히 어렵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발송하는 날짜를 그렇게 해마다 발송문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주인하고 해마다 언제 언제 이렇게 한 거있잖아요. 이런 통계에 의해서 집집마다 때가 되면 정화조 청소를 가서 하고 고지서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 내일 갑니다. 이렇게 알리고 가는 게 더낫지 않나 말하자면 어려운 행정단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도 나와서 다니다 이 공문이 왔는데 거기 다 연결하려고 하면 제대로 연결이 안돼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도 주민도 편리하게 또 이런 거 다 오니를 치워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내는 돈이니까 때 되면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떠시겠는지 이거를 청소과에 질의합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먼저 해 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예견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니나 이런 부분 처리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면담자체를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 일에 종사하다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남구청 행정에서 주민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내세우시는데 그거는 좋지만 이미 벌써 수년동안 제가 여기 정화조 청소한 것만 봐도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는 가정별로 통계가 대개 12월말에 하던가 예를 들어 6월달에 하면 가정마다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날짜를 저쪽에 가정에다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는시간에 통보하고 가서 청소해 놓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요금만 고지서 내보내면 요금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아까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익산업이나 한성산업 그 두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아까 몇 년 됐는가 아까 물으셨는데 내가 봤을 때 한 20년동안 특혜를 받은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상당히 오래된 업체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오래 됐지요? 이 두 업체에다 특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지요.
연희

정연희위원

그 특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제가 여기 작년에 오니까 이 정익산업과 한성 산업 이 부분에 2개 업소를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왜 특혜를 주느냐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사실 4개 업체에서 3개 업체에서 한 부분에 1심에 다 패소를 했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이 정화조 청소 어느 조례인지 그 조례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소면 된다 라고 해서 정익산업과 한성산업 2개 업체를 허가를 내줬는데 나머지 업체가 나도 허가를 내줘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3개 업소가 다 졌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례 자체에 이 병체가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3개 업소 있을 때 비용산정이 다르고 4개 업체일 때 비용이 다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개 업소일 때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 업체는 150원이 들어간다 3개 업체는, 이 자체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됐고요.
연희

정연희위원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비록 정화조 청소를 한다지만 이 두 업체가 독점업체기 때문에 부를 상당히 누리고 있어요. 이 좋은 사업을 왜 민간한테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도시관리공단에 갔더니 자기는 인원이 다 확보되어 있고 이 엄청난 사업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으면 주민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줄 수있고 이런데 왜 이 업체에만 주었느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것좀 해 주시고 부를 상당히 누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소송이 원고는 그러니까 새로 할려는 사업이고 피고가 강남구청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사건내역 준비 서면하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그 소장 그다음에 그 결과 그 원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를. 그리고 환경청소과 산하 용역업체 그 다음에 대행업체 그것 다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남았는데 지역경제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이기범 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이기범입니다. 지난 2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재 과장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제가 대신 2004년도 지역경제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인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소비자보호팀장님 나오셨지요?
네. 중소기업담당팀장님, 에너지관리팀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조례가 폐지됐지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기금 조례가 폐지됐고 기금도 이미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서 다 소멸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뒤에 담당 팀장이 앞으로 앉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속기도 필요하니까 답변하는 직, 성명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이 앞으로 앉으시지요.

윤정희위원

도시가스기금이 융자 나갔던 부분이 다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미수납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2003년 11월달에 미수납자 없이 수납이 완료됐습니까? 10월입니까?11월입니까?
10월말일자로 수납완료요
11월 28일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요. 죄송한데요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 입출금내역 및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서를 사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실 때요 속기를 위해서 담당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관련지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충전소 관리는 어떻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허가는 신규허가는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요건에 맞으면 내준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에는 실제 필요한 충전소가 그러니까 실제로 충전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신규허가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운영되는 업체가 과연 잘 설립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할 때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 점검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가스충전소에 가면 시동을 끄고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말고 아까 실지 현장에 가서 점검했던 기록 2003년도 것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했는지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는 아까 얘기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시동을 걸지말고 끄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행을 했을 때 그것을 지도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사업주체에서는 모처럼 기름 넣으러 온 것인데 그것을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척하고 기름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곁들여서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모충전소에서는 운영을 할 때 눈금이 딱 0인데 기존에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50이 있다고 보면 51부터 해서 이것을 제끼지 않고 51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예를 내가한번 목격을 해가지고 환불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일반 구민이 이런 불편사항을 기 지도감독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그런 민원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끔 안전이 될 수 있게끔 확실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이 공석중이신데 소비자담당 팀장은 안 나오셨나요?
아니 지금 김창엽씨는 농업담당이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관리담당 팀장 안나오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소비자담당 계장은요?
아니 담당 과장이 안 계시면 팀장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예의 아니겠어요. 나는 다 나오신지 알았더니 다 나오시지도 않았네. 최소한의 예의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내 얘기를 마치고요. 그것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정도는 갖추셔야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은 당연히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각 담당별로 있으니까 다른 것 질의하면 누가 답변하시지요.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3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맨밑에 지원방법이 예산은 3억9,820만원인데 송파농협을 통한공급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농협이 많은데 왜 꼭 송파농협을 통해야 됩니까? 우리 대치동에도 농협이 있고 신사동에도 농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윤정희위원

72년에 뭐가 생겼어요?
아니 그런데 63년에 출장소가 있고 옛날에는 다 송파에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이라든지 다 송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출장소가 농협으로 변했고 이러는데 우리 강남구도 옛날에는 저기 성동구하고 같이 광주 출장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구역이 자꾸 개편됐고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관할을 지금 송파농협에서 관할한다는 것도 이제는 떼어서 강남구 농협 단독으로 해야되는 입장이 아닌가 제가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송파농협에서 해가지고 강남구 예산을 송파농협에서 지출하도록 할 것입니까?
지금요 송파농협 관할구역에 들어있는 동이 어디 어디지요, 강남구 동이, 세곡동하고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경찰서도 우리 역삼동이 저쪽에 서초경찰서 관할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이제 자치구 별로 가기 때문에 강남경찰서로 들어오고 수서경찰서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서경찰서도 아마 일부는 송파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이 농협도 강남구에서 이것을 한번 이의제기를 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개똥이는 개똥이고 이름도 하나 반듯하게 안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 강남구로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지역경제과장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 이북은 강남경찰서 또 이남은 수서경찰서 그리고 수서경찰서는 송파와 강남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일종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의 일원동, 세곡동, 수서동, 개포동 일부지역과 송파구의 일부 지역을 송파농협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농지 부분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구에. 그리고 서초에 농협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민들 자부담분이 30%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농민들이 30% 자부담을 하는데 그 30%자부담을 농민들의 주거래처가 바로 송파농협입니다. 우리 구의 작목반들이 송파농협을 통해서 자기들 발효퇴비 30%를 구입하고 또 지원받고 그래서 이 위탁업체 위탁농협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공모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송파농협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굳이 직접 수혜대상이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송파농협인데 다른 곳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차연도에 사업을 해봤더니 그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발효퇴비 업체도 난립해 있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작년에 이미 한번 운영을 해서 노하우도 쌓였다 그리고 큰 문제도 없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인 작목반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송파농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주윤중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잘 모자라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그 과를 떠나신 뒤에도 참 여러 가지 책임이랄까 이런 면에서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정말 타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1쪽에 있는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의 제일 할 수 있는 사업이 재건축 시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알고 싶어요. 국비, 시, 구비, 민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10억정도가 최대 금액이 10억이라면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논현동 108번지에 한성 영동중앙시장이다 하면 이것이 법인체 것인지 개인 어느 한 사람 것인지 공동의 것인지 그것을 좀 일문일답으로 묻고싶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논현동 108번지는 개인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개인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한 사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아니요. 전부 분양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필상위원

여러 사람으로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된 사람들이 분할해서 20%를 분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지요? 재래시장을.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시장관리요 그것은 자기들 조합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몫을 갖다가 분양을 한다든지

이필상위원

뭐 임대를 주던지, 단지 건물만 새롭게 지어주는 역할을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이것이 지금 지원금은요 재건축을 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갖다 보수한다든지 간판을 갖다 정비한다든지 내부 수리한다든지 이런 리모델링형의 지원금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래 재래시장이 판자촌같이 해놨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해 주는 것도 포함될 것 아니에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지원금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11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지역에 11개입니까? 전부 재래시장이 총털어서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그분들도 좋아하겠는데 서로 할려고 그러겠는데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할려고는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용적률도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400%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할려고는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3개 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필상위원

이것이 몇 연도까지 이루어지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2005년도까지

이필상위원

2005년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가능한 11개 지역이 다 그때까지 이루어지면 더 좋겠는데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필상위원

선정을 받아야 돼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다 선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하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현재 선정이 된 것은 몇 개입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금 3곳입니다.

이필상위원

3개, 이것은 선정이 다 된 것이에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이필상위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밑에 4개 시장은 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본인들이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이필상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것이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을 법적인 사항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수시로 공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정을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선정된 거를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역할은 뭡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저희 구청에서 역할은 일단 선정이 돼서 오면 다시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신고를 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선정되기 전에도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겸하여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고 개인은 20%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뭐라 할까요? 장려라 할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효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청에서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저희는 그러니까 시장대표들한테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통지를 보냈습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된 내용도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하라면 신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삼성2동에 해당되는 재래시장 거기에 통보 보내거나 거기서 온 답변서 그 관련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질의하시지요.

김치열위원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쪽입니다. 점검대상이 공급시설 59개소, 다중시설 43개소 이것만 지금 구청에서는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배포된 자료 가지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사용시설하고 공급시설 해 가지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 가지고 도시가스 LP가스 해 놨는데 이건 왜 나열해 놨습니까?
그럼 여기 점검대상에 이 숫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만큼 투입이 됐지요? 지원이 얼만큼 되느냐 얘기예요.
하나도 없습니까?
옛날에 본위원이 2대 때 그때는 이 점검조차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점검을 무료로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이 예산서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께서는 지금 구청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는데 연초에 사업설명회에 이거를 내가 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서 최소한도 예산정도는 투입이 되고 그래도 관리감독이 돼야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연초에 보고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말씀대로 구청에는 아무 연관도 없이 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가스공급시설, 가스안전공사에서 비용부담하고 거기서 할 걸로 한다면 여기 다 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느냐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우리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록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특정사업으로, 단독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비예산 사업이고요. 여기에 공급시설 59개소, 사용시설 21만여개 이렇게 우리구 관내에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공급시설과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또는 동절기, 하절기 해서 그리고 아까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용시설이 21만여개입니다. 이걸 구에서 전체로 다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LP가스판매소, 공급자나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 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은 없었고 지금 제가 발령이 나기 전에 금년도에 지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만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우리 내부의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 동안 안전관리가 안되던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불특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도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하지는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안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안전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온갖 잘못된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감독 관청으로 봐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 관련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스비용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종계약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스사업을 하고 싶어도 일정한 허가를 득하고 거리까지 제한해서 특정한 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요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이의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민입장에서 소비자입장에서 이걸 가급적 경비가 절감되고 아까 말씀대로 유해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표찰을 어떻게 한다든지 복장을 단정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누구나 그 사람에게는 안전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요즈음에 기계가 확실히 선진화가 돼가지고 밖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다는데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후임과장에게 업무 인수인계시에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아까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구청에서지도감독 말씀하셨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위청은 어디예요? 상위청, 상위기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산자부 위탁 받았으면 강남구청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심에 대단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본 사업 외에 구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 기타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지금 분뇨수거를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벌써 관내에서 20년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그러한 관련 그러니까 사업영역을 확대시키는 방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발표된 것 외에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대로 구청에서 의뢰하거나 또 대행을 시키는 업무를 관리공단에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상임이사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리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충실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발족한 지가 4년여에 달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위치 를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직원 일동은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수용해서 할 태세가 되어 있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는 구청에다가 새로운 신규업무를 우리가 더일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고드린 신규사업 체육시설 장묘사업도 지난 연말에 이것이 구체화 돼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맡기실 경우에는 열과 성으로 충실히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요구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장묘사업 말고 다른 것 요구된 거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무슨 업무를 구체적으로 해서 뭘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서체육관을 비롯해서 지금 금년 2004년 10월달에 준공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 동네마다 있는 체육관 시설,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업무든지 업무의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일할 것임은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치열위원

여하튼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해서 그 관리공단에서는 아까 구청에서 위탁한사업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정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몰라서 그것을 제안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아까 정화조 관계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가로정비 관계라든지 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관리공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연구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단에서 하는 이런 무슨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부터 위탁받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체육관 관리같은 것은 저희들이 5개 분야의 체육관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4년여동안 하는 동안에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인력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쉽게 저희들한테 이양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당장 넘어올경우에, 이양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민간인이 하는 것 이상으로 충실히 할 마음의 각오는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남았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남았습니까? 마저 하시죠.

김치열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설치, 운영, 일괄 모든 것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 설치,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거나 또 지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 그러면 관리만 하는것인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만 하고 있고 지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김치열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관내 유료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관리공단에서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주차장이 원래 주차장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아파트 사업체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도로를 없애면서 그리로 편입을 해서 옮겨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일부 주민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또 도로 협소함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옮겼다고 이유를 대고 절대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옛날에 답변을 다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께는 구청에서 거짓말을 한 거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대로 설정을 구청에서 했다면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 계시는데도 자주 뵙지도 못했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이필상위원

공단에서 작년도에 영업실적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익이 한 5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이 실적을 여기 보니까 최우수 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작년도 실제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다는 실제로 영업하신 것 하고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금년도와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이, 그런데 실제 수입되는 금액은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영업 비용을 많이 더 소모되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민원상황실 또 공단본부 이런 데는 비교적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계획만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사업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인원이 더 필요로 하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든다면 가평에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별도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또는 경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걸 추측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에 전부 넣어가지고 해서 더 소모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제가 보니까 주차대수나 나오는 것은 별 변동이 없거든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은 절감이 되고 수익은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작년도보다는 비용은 더 들어가고 수익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우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이런 체제가 안되어 있고 구청에서부터 위탁받은 것을 그것을 관리하는데 저희 공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새로 넘어와가지고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그것이 매출실적으로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실제 매출도 오르고 순이익도 오를 수가 있겠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구청에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위탁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작년도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금액이 왜, 수익 금액이 오를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도로 10% 정도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관리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작년같이 110억 밖에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건데 저희 목표는 한 10%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전 임직원이 같이 뛰겠다 하는 의욕을 보인 겁니다. 그 대신 왜 비용이 늘어나느냐,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시다시피 저희 임직원들이 150명 정규직원들이 매년 봉급도 물가수준대로 오릅니다. 여러 가지 또 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이 물가수준대로는 최소한도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황실하고 왜 본부는 마이너스 본부가 있느냐,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일반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마찬가지, 물론 물가수준, 아까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변동될 수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필상위원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쉽게 이해는 잘 안갑니다, 제가. 그러나 하여간 자체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나 실제로 연말이 됐을 때 실적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혹시 이런 데도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직원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뭐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좋은데 비정규직에서는 인원이 상당히 정원보다는 현원이 28명으로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 비정규 직원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있겠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8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정원 155명에 현원 155명으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저희들 현장사무실이 알게 모르게 넘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구청에서부터 정원이 안되니까 부득불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감시원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현재로 용역인원을 한 30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원이 증원됐을 때는 그것을 커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의 일시적인 수요를 메우기 위해서 용역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으면서 우리 주차장을 잠시 댈 때에 또 의원들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친절하고 이런 모습이 좋은데 대개는 보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거나 또는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방법은 때에 따라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친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실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하나의 그런 저기로 하는데 좀더 그게 친절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은 복장부터가 공단에서 위에, 근무할 때 위의 복장만은 통일을 시켜서 배치를 달아주고 명찰을 달아주고 이래서 좀 색다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저희 공단에 아침에 한 번 지나시다 한 번 들러보면 알겠지만 저희 공단 직원들은 아침 9시 10분전에 전원이 출근해 가지고 친절 선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항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친절을 제일 최고로 해라. 이래서 호텔수준 이상으로 친절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신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입 출입이 심합니다. 뭐 들쑥날쑥하게 또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인원변동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한층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직원님들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우리 가평에 가족휴양동산 조성건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16p 한 번 봐주시죠. 지금 사업개요 그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총 소요 면적이 지금 약 8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의료시설이나 그런거 빠졌으니까 약 10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상묵위원

그럼 그 100만평의 그 토지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 토지를 지금확보가 됐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100만평이라는 그 토지가 우리가 예정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하려고하는 예정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나중에 추진일정에 뒷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월 중에 의향서를 교환하고 다음달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초작업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평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의정서, 협약서를 만들 때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인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되지를 않고 있는데 느낌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몇 가지 봐 가지고 대충 이런 지역이 가평군에 할 때 이런 지역이 유력시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서로 알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그렇죠. 아니 예정지역을 둘러보셨을 텐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토지가 저희가 의향서만 교환이 되면 바로 구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토지라고 하면 그 조건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안될 것이고 이렇게 100만평이 단일단위로 지금 있는 토지여야 되는데 이게 수용하는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유지거나 가평군에서 갖고 있는 국유지거나 아니면 도유지거나 그런 토지의 대상이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가서 보셨다 하더라도 민간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만평을 단일 소유로 갖고 있는 우리 대상지의 도로의 접근성이나 그런 토지라고 그러면 거의 대상은 이미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 대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지 자체가 나중에 또 제가 질의 드리겠지만 그게 우리 개인 어떤 민간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냐, 아니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냐에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충 어떤 성격의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전적으로 거의다가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고 가평군이나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일부분에 해당되고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건 아시 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도시계획 지정지구로 해 가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요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안되기 때문에그 정도까지는 가평군하고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개인이 기업이 갖고 있는 100만평 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수용한다고 그러면 거기 반발 없이 수용할까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보상을 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시가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뒤에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총 토지구입 비용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할 때에 이 예산 사업을 총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예산사업을 총 100만평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는 일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저도

이상묵위원

임야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임야기 때문에 거기 시가 한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100만평으로 볼 때는 100만평을 일시에 완전히 수용할 때는 총 땅값이 한 400억에서 한 500억, 많아도 500억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여러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필요한 예를 들면 추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묵위원

이것 혹시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주고 구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저는 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라고 그러시니까 글쎄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최고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그래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안에 갑자기 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정말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의 임기 내에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떠한 구청장이 그 임기내에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해서 이것이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향후계획도 이렇게 말로 써져있지 정확히 어떤 도표화되어 있거나 이것이 계획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절실하게 지금 막 빨리시행을 해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딱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제개인이 느끼기에는 안보여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은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사활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의 임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결하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 사업은 꼭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의료시설하고 신교통시설 있지요, 의료시설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협의는 뭐 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의료시설은 당초에 주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장묘시설이기 때문에 이 장묘시설이 아직까지는 사회 통념이 혐오시설이다 이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저쪽에서 우리 구민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구민들이 저쪽 가평군민들이 상대방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사업도 따올 수 있고 또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시설의 규모는 이 규모자체는 이미 보건소와 그쪽과 협의가 끝난 규모냐 이것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는 종합병원시설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해당 수혜지역이 30만명 이상 인구에 500베드 이상되는 대규모 종합시설이라야 현상이 유지된다 이런 것이 강남성모병원이나 삼성병원의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평에는 그런 시설을 사실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250베드 정도의 꼭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시설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교통신설도 역시 공단이 저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추진 향후 사업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신교통사업은 우리 구청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종합레저시설이 됐을 때는 관광과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평군민과의 교류를 위해서 신교통수단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정도의 발상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리공단의 규모나 수준을 가지고 우리구 단독으로 강남에서 가평까지 모노레일을 놓을 수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지금 아마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어떠한 뭐 어떤 국책 우리가 타당성 검토외에 국가의 건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거나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문구대로 보면 우리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모노레일 관계는 지금 구청 신교통개발팀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이사장님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배경은 지난번에 저쪽 의원님들 오셨을 때에 저쪽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정의원이 왔는데. 정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얘기가 가평에 모노레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자기 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1,000만인의 휴식처를 가평에다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는 당신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시일시하면서 항상 걱정이 민원이 제일 걱정이 됐고 지난번에 인터넷신문이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듣기로도 도의원들이 어떻게 강남 혐오시설이 가평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나오고 또 우리가 아까 사고 싶은 예정부지에 플래카드가 이쪽 저쪽 몇 군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반대투고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다른 데 같이 무슨 납골시설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까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에 100만평을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은 우선에 30만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납골당 납골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병원을 짓는데 병원도 소규모로 한 의원들 대여섯 명 있는 소규모 병원을 짓고 베드는 치매환자, 중풍환자 이런 노인병 치료센터로 지어가지고 응급환자가 나올 경우는 삼성병원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수술해 주고 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삼성병원 전무나 세브란스병원 원장을 전부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서 보건소 의약과장이랑 같이 다니면서 만나고 연구를 한 결과 병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가서 설득을 해달라고 해서 군수를 만나가지고 병원지어 가지고는 망하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을 강남에서 와서 지어가지고 망하는 것을 당신들이 봐서 좋을 것도 없고 서로 윈윈작전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실버산업 거기다가 소규모 병원 이렇게 합쳐 놓으면 강남도 좋고 너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서 하니까 신문에도 나오는 것이 납골시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골프장, 뭐 교육시설, 병원 이런 것 전부해서 집어 넣으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수그러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기하고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장차적으로 강남하고 하면 가평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던져주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수고하셨고요. 장묘사업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다 질의하시지요. 장묘사업 건은 마치고 다른 것,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장묘사업에 대한 좋은 희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달리해서 현실적인 것을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정원이 155명에 정규직, 비정규가 지금 100명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사간의 협의기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노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사간의 협의기구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공단은 노사가 노조가 꼭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은

윤정희위원

그런데 노사는 반드시 대립관계만 노사가 아닙니다. 노조가 있으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요 전국 공단, 공사 어디에든지 가서 거기서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대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은 미리 이것을 갖다 반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립적인 이런 각은 세우지 않고 있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노사는 반드시 대립관계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요새 민주노총이 상당한 데모를 하다보니까 대립관계를 얼핏 연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노조는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노조가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노사간의 협의기구가 있을려면 당연히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있어야 노사간의 협의기구가 형성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윤정희위원

노조가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대답하시는 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조는 없습니다. 노조는 없는데 노사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기구처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를 대표하는 사람

윤정희위원

약간의 대표성은 있으되 노조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단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구청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수익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공익사업이라고 할까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윤정희위원

공익사업이요, 공익사업, 수익사업. 글쎄요 공익사업에다가 경영마인드를 부과시키면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기 때문에 그 직종, 직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것이 사회발전 내지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라고지금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까지 있기때문에 구청하고 달리 사람을 좀 늘려서 쓸 수도 있고 줄여 쓸 수도 있는 유도리가 있는 것아니냐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자유롭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보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구청장 승인사항입니까? 정원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의 그것은 어떻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도 구청장 승인사항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을 할려고 하면 구청장이 일단 허가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 상부기관의 다른 법적인 저해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면 100만원 무슨 혜택도 있고 하다는데요 특히 강남의 무한한 번영을 요구한다면 어차피 경제발전 고용촉진에도 좀 일조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그런 의욕이 충분합니다마는 구청으로부터 증원이 안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창출이 안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금 공단에 제가 특히 비위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어차피 자리가 됐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여쭤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연 2회에 걸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집어서 여쭤본다면 이 최우수공기업으로 자리잡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타 공단을 전국에 걸쳐서 타 공단에 벤치마킹을 알게 모르게 하고 무엇이나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률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알뜰하게 시키고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좀 피곤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실적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평가위원들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희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크고 많은 인원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단도 많습니다마는 알뜰하게 운영을 잘한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데 좋은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하고 인원관리도 교육을 시켜서잘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마땅히 1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유는 강남에는 대량의 차량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강남의 번영이 있기 때문에 강남을 보러오는 사람, 강남에 와서 즐기고 가는 사람, 강남의 화려한 번영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주차장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대이동이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저는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인근 송파도 저희들보다 월등히 주차장 면수도 많고 인원도 많고 자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평가하면 저희들 보다 몇 등급 아래에 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것만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강남의 번영이 없고서 강남이 암만 화려하게 불빛이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야단해도 차량통행이 없으면 주차가 늘 쉬는 상태지요. 그것은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통과차량이 많아 가지고 분당이나 저쪽에서 유동해 왔다가 쉬어가고 묵어가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자체 여기 이 설명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문화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강습이용인원의 증가로써 많은 사람이 말하자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강남에서 뭐 여자들이 10시 넘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보라고 하데요. 이렇게 하듯이 많은 강좌이용이라든지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도 생겨나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홍보를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인터넷사이트나 또는 관리비 고지서에까지 또 입소문 마케팅까지 하셔서 이런 것이야말로 순전히 도시관리공단의 상당한 뭐 머리 짜임새 있는 기업경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비용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임금인상이라든지 어떤 비용이 물가수준에 거의 버금하는 어떤 비용상승도가 있어서경비도 많이 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구청에서 받는 위탁업무를 우리가 지금은 이 주차장 업무만 하고 있지만요 아까 다른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능력이라면 좀 아니고 그 어떤 시스템 같은 것 내지는 총체적으로 경영마인드도 아니고 경영할 수 있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네, 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쉬운 예로 수서체육관이 10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 저희들한테 위탁이 될 경우에 일반 개인이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것이 아닙니다. 느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물론 지도사나 체육지도를 필요한데 시설이나 무슨 뭐 보일러를 고치는 사람이나 이런 현장관리 인력이야 어느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부 순수 관리인력은 전혀 느는 것 없이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일단은 부가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민간인이하는 것 보다는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인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CCTV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의 경찰서 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혹시 그 관제탑 운영 같은 것을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을까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내용 처음 들어본 것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윤정희위원님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가 전혀 없어서 좋은 말씀 나와서 내가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왜 최우수기업을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실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최우수기업을 하느냐

윤정희위원

잘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는 PDA라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PDA기계를 노상에 집어넣으니까 직원들이 딱딱딱 치면 우리 본부에 그날 치는 액수가 그냥 들어 옵니다. 집계가 딱 들어보고

윤정희위원

PDA가 무선전송기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손으로 이렇게 계산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놨더니 수입이 한 15% 정도 올라갑니다. 수입이 15% 올라가고 또 주민들이 볼 적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계산을 맞게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 이것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는데 계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계산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사람 도주차량이 많이 생깁니다. 한 서너 사람이 기다렸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나갈 적에 끝자리만 누르면 영수증이 딱딱 계산해서 나오니까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 해서 씀으로써 수익도 올라가고 주민들한테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점수를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 같은 데도 미니정비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발동 안 걸리면 우리가 걸어주고 기름 없는 것 같이 넣어주고 청소도 해 주고 또 인터넷 견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인터넷 타고 들어가면 다 견인정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천주차장이 당초에는 6억 목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올릴려고 보니까 이 역까지 셔틀버스가 있으면 수익이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무역센터하고 의논해서 셔틀버스 세 대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7, 8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돌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없다가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12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6억 올리던것을 12억을 올리고 우리 부장들도 근처 100대 이상 차 가진 기업들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다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콱콱 찹니다, 차들이. 일례를 들면 체육시설도 이용하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리턴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안오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시 새로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전부 통지를 띄어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 하고 또 지금 민원상황실 새로 생겨가지고 그 거주자 말많던 거주자 민원을 우리가 전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밤1시, 2시 그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불법차가 있는데 그것 한 70여 군데를 찾아가지고 매일 밤이면 그 집의 앞에 가서 전부 정리해 주고 전화해 주고 그래서 평가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가 몇 % 올라갔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내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좀 차별화 시키고 창의적이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를 해서 경영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이 박사들, 또 교수들 행자부에서 차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 잘 안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차별적인 점이 많이 있다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창의적 운영 또 홍보마케팅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투매치 이용률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투매치 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용하고 그 남는 시간에는 오고 가는 잠시 잠깐 들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투매치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주인이 둘이 되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잠시 쉬는 시간도 비어있더라도 이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 이래서 저는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 투매치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즘을 투매치가 큰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는 구역주차를 안 했는데 요즘은 지역에 따라서 10대, 5대 이렇게 구역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데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요즘은 투매치제를 많이 장려를 안합니다.

윤정희위원

줄어드는 편이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투매치가 됐건 구역주차가 됐건 제도가 변경시켜지고 또 개선안이 나오게 되고 시행되면 시행되기 전에 최소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상당히 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달이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내가 돈주고 지정된 주차선을 왜 10명이서 4명이서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동으로 다 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제도개선이 될 때는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 아까 직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파견공무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공무원 단속을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어찌됐거나 있느냐 없느냐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지금 비정규직 포함해서 정원이 155명인데 154명을 지금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임직원 및 일용직까지 해 가지고 44명으로 명단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154명인데 이거 엄청 변화된 것 같아서 이해가 안돼가지고 지금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44명으로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원 갖고 가서 보세요.

김치열위원

정규직인데 일용직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서 답변 주고 받지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서 상세하게 다시한번 보고 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그걸 알아서 일러 주시면 고맙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가시지요. 왜 차이나는지 해 가지고 따로 보고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PDA기 개발했다는데 그거가 지금 주차가위반이 단속이 걸리면 바로 즉시 입력이 되는 거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불법하고 관계없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연관이 돼서 바로 컴퓨터로 입력 안됩니까? 예전에는 각 동에서 모아가지고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혹시 잘못 조사가 됐거나 하면 좀 유도리가 된 것 같았는데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위반이 되면 무조건 입력이 돼가지고 변동이 없게끔 만들고 있던데 이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요원들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기계는 주차장관리입니다. 출입 출차의 요금계산하는 기계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기사에게 촤과분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현재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금년에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기사를 견인기사를 계약직으로 썼습니다.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일정한 급여에다 실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몇 %를 준다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걸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 동안 몇 년 다년간 근무시켜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착실한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직원으로 쓰고 있고 그 실적도 작년에 이 사람들이 실적제로 하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가급적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월별 한 200대정도 단속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통 보면 하루에 16대부터 어떨 때는 없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공휴일도 관계없이 그 견인차량 그쪽에 가보면 요즈음 엄청납니다.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기사에게 135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초과분으로 해서 한 대당작년에 8,000원을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봉급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요. 작년에 월 한 연봉이 1,800만원정도 되거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수준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치열위원

그리고 성과급은 별도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은 금년에 시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지금 주차면이 10면이면 차량도 10개나 8개만 되면 관계없는데 차량은 100대인데 주차면은 80개 밖에 안돼 사정상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을 원체 심하게 해 버리니까 수입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지역구민이 엄청 피해를 당한다라 할까?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은 견인차 기사가 임의로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위반하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고 그 통보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나서 견인을 하고 있고 그 통보 견인지시는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서부터 파견된 단속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정에 맞게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식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한테다 키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인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통보하고 뭐하는 절차도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성과급도 주고 실적도 올리려고 하고 또 관리공단으로 봐서는 수입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견인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닌 데도 그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닌 것은 구청에서 단속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이 관리공단하고 다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틀립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을 때를 주로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주로 하지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이사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답변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사업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신규사업개발 태스크포스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장기계획이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강남쪽에 가장필요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골프연습장, 인도연습장을 지금 그 사업을하면 지금 관내에 우리 강남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대형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름값, 시간을 들여서 지금은 전부 수지, 분당 근교에 있는 골프장 전부그런 곳으로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는 아니고 다년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장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청에다 항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천유수지 같은 데를 어떻게 개발해서 골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연습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시키면 열심히 잘 하겠다 해도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구청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 줍니까? 꼭 필요성을 느끼고 남의동네까지 가서 다 만들어 주고 그럴려고 하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원래 공단이 위탁된 업무만 하고 있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좋은 부지가 있거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거야 지금 회계적으로도 수익이 틀림없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곧 수서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공단에서 위탁을 받겠지요.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직 외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언질도 주지 않고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아주 요망을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안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대한 수서체육관 위탁에 관한 부분은 아직 원하기는 하는데 협의가 없었다 저희들이 도와주면 더 좋겠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공단의 업무가 있어도 사실은 전화하기도 그렇고 방문하기도 그렇고 사실 관리공단 사무실의 위치가 참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지도상으로 놓고 봐도 북쪽이지요? 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이필상위원님 근처에 계시니까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이 구청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구청 근처에 거기가 만기가 되면 구청 근처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만기가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3월 2일자로 구청사 2층에다 이전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그 소리는 못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거기 있으면 안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가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좋아서 항상 1등 수상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민간인하고 같은 공단끼리 비교를 했지만 지금 주차장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비교해서 검토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논현이나 청담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한 사업들 있지요? 그 사업들이 지금 전부 민자유치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지금 다 드러눕기 일보직전이라고 그러고 소송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업이 안된대요. 그게 그 설계나 그런 걸 본인들이 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그게 설계에서부터 그런 걸 모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안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보고 도로 가져가래요, 한 사람들이. 못 받겠다 법정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업자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민간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공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나고 그러는 거지 순수한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해서는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니까 더욱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더 잘 하셔가지고 높은 수익성도 올리고 우리 주민에게 편익이 되는 그런 방향의 주차장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글쎄 이게 상당히 무식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전후해서 구청과 어떤 업무협의가 있으신지 또 이게 완전 독자운영인지 아니면 어느 만큼 협조영역인지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을 예를들면 외부에 아웃소싱 주는 업무를 저희들한테 좀 이양해 달라는 식으로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례답습 식으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구청에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서 다 나온 뒤에 결산서 보내는 걸로 끝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결산은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이 임의로 자본을 운영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꼭 구청에 보고를 해서 돈을 이양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승인 없이는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등 차량에 관련 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체육시설 관리가 부분 사업입니다. 다행히 근래에 신규사업개발팀이 추모 및 체육공원조성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다. 새로운 신규사업 창출이 어렵지 어떤 것이라도 좋다 하는 저번 저희 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누차 정화조 얘기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수익이 발생이 돼서 우리 구민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단같은 데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특정인의 이익발생을 시켜주는 것 외에 구민한테 우리구에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금방도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경영목표에 기업미션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구를 쓰셨는데요. 한 예로 어떠한 사업을 저희가 171개에 1,200억 가까이 들어간 용역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그 동안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공단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뺏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 말고 그렇게 해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지금 기업미션에 개선해야 될 과제 아닌가 구청에서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구청에서 자기 특정업체 물론 인과관계는 없을지언정 계속 정화조처럼 20년 쓰레기 대행업처럼 십 몇 년 계속 그런 왜 공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가요? 독단적인 법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단 정관이나 계약상으로 봐서는 그런 입찰에 참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걸로

홍영선위원

아, 그럴 수가 없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홍영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155명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조직이 적으니까 굉장히 기동력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포2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파견 나와 동사무소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 개포2동 구마을 같은 데 아파트 외에 구마을 같은 데는 매일같이 쌈질이 나거든요, 주차난 때문에. 그러면 특히나 한 5군데 상가, 음식점을 하시는 상가주인들이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그 앞에 구획을 정해 달라고 그래요. 동사무소에다 구획 정해 달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해라. 그럼 구청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각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을 포함해서 이 단지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면 그 거주민이 소통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이 되며 하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접근을 하는 이런 기획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기업미션의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득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2004년도 업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시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이 많이 남고 이렇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그런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에 주요사업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정희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보건기관의 확충사업으로써 보건소 이전사업과 보건분소 설치 사업입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서 보건의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는 바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분소 설치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접근성을 향상시켜 진료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들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매년 가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과 또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하겠으며 강남구에서는 전염병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원격영상진료사업과 장애인무료치과진료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원격영상진료사업은 종합병원 등과 연계하여 향후에 진료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도 록 하여서 늘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2004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4년도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작년말 예산심의시에 우리 용역준 사업에 대해서 업무수행시에 복무계획서라든가 무슨 요강 그런 것을 하나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서로 예산을 심의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의 시에 그 얘기가 됐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보다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일 전에 일간지에도 진천이나 제천, 진천 아니면 제천인데 광우병 파동해서 7마리를 매몰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광우병, 조류독감의 주관과는 어디입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식품 전염병 발생 대책 그 사업에 포함되는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이 신종 조류독감 등은 식품대책과는 별개로

홍영선위원

그러면 방역에 속하는 겁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차원입니다.

홍영선위원

전염병으로 봅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말씀, 성격이 애매한데요. 전염병이라는 것은글자 그대로 사람이나 동물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과 동물에 전염이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조류독감은 일종의 전염병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질병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저희 국회의장께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 75도 이상 끓여먹으면 또 광우병도 어떻다 해서 고기만 괜찮고 골이나 뼈 그 다음에 내장같은 것은 안되지만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민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공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또 강남구 차원에서는 보건소도 강남구의 일환이니까 강남구 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류독감 문제는 엄격히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류독감 그 자체는 우리가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이 조류독감은 전염병 관리 예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홍보 예방대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글자 그대로 조류독감이 발생된 것은 가축전염병에 의한 이런 차원에서 관리가 됐고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한테 전염된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염려에 대비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다가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주내에 이 상황을 좀 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팀에서도 우리나라에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이같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 발생된 사례가 아닌 그 단계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국내적으로 발생 통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조류독감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개 도시에서 약 17개 농가에서 나주, 진천이라든지 이천 등에서 발생이 됐고 또 이것이 지금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인체에 감염이 되는 국가가 현재 2개국 다시 말씀드려서 베트남하고 태국으로다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에 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 일반시민들이 조류독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예방, 조류독감의 전염성 여부 또는 관리, 홍보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염병관리 예방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하기사 강남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강남구 차원에서 관리할 정도의 좁은 일이 아니죠, 이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걸 왜 여쭙는고 하니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까놓고 물어봐요. 이거 신문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역의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주무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약과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청소년 약물 남용예방 및 재활사업 이 문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여기에 보면 지역협력체계 형성및 유지회의 35회 저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회의를 했을 때는 전의원은 힘들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동참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협력동맹체, 협의체는 1995년에 저희 강남 지역에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8년 정도 지나면서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협의체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협의체에 저희가 올해에는 더 추가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의사회 단체, 약사회 단체가 더 협의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약물남용 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강남구가 전자정부에 첨단을 걷는다고 그러니까 보건소 제증명을 인터넷이나 키오스크 발급으로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눈에 띄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고 또 업무에 대한 서로 상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까치소식이나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을텐데 강남케이블TV에다가 이렇게 하면 케이블TV에 자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뭐뭐는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개발, 지금 이제 2월 10일쯤 시작했거든요. 종합 아직 최종 결과보고는 안했는데 우선 시범운영 기간 중입니다. 우선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케이블TV에나갔고요. 우리가 종합 보고하면서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주로 이용대상이 보건증 발급같은 경우는 요식협회 종사자들이거든요. 요식협회나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지 않고 전부 그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이게 연간 실제로 3만5,000명이 2번씩 와야 되거든요. 피 뽑으러 한번 와야 되고 결과서 찾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흡연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금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구도 법률에 따라서 지금 각 건물에금연 건물 지정을 다 하고 있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너그럽기 때문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그런 거에 과거의 문화가 너무 너그러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공공건물이라든가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이런 금연건물을 다 지정을 해 놓고도 실질적인 법률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미미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신 금연 관련은 지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실질적 으로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준비과정이라든지 소홀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약 6개월여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것이 약 5,300개소가 되는데 이 개소수는 변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금연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난 저희들이 준비사업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전에 2차에 걸친 교육 또 각종 홍보자료를 전부다 발송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등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다가 금연구역이 지정이 돼서 운영된다고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동안에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래서 많은 금연지역의 건물주 들이 많이 호응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주부클럽 등 단체와 합동으로다가 시범적으로다가 5,000개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4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조사를 한 결과 약 56% 정도의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돼서 앞으로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다가 추진을 잘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또 이것이 업주들한테 부분적으로다가 많은 불편이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없던 것이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또는 PC방 등에서는 손님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연구역에 대한 거부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의회에 예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이 담당팀장 1명과 직원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 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는 실질적인 이행여부 확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단순한 금연구역의 지정 또 단순한 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 쪽에 아웃소싱을 해서 이 관리를 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상황하에서 완전한 지도단속은 어렵고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기간 그러나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법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도 사실은 법을 적용하는 기간이지만 예외적으로 홍보에 치중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확고하게 이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행정관서나 민간기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렵다고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자리 잡혀지면, 이게 전 국민의 사실은 아무 죄없는 일반 국민들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상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 없고 또 일반가게나 그런 곳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일반 성인들도 담배문제로 인해서 각 업소라든가, 호텔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사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타 구나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담배자판기 설치를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게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담배자판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업소나 그런 곳에서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할수 없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기계에 넣었을 때 완전히 성인이 인증이 됐고 그럴 때만 담배를 파는데 설치장소도 타 구나 지금 몇 군데는 보면 일반 도로상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공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서 그걸 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호텔의 로비라든가 음식점의 내부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담배문제에 대한 불편한 문제, 그 다음에 억울한 판매에 의한 주인들의 고발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 인증장치를 가진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도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입을 할 부분은 도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포된 자료 2쪽에 보면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인원. 지금 8급이 인원이 5명이 부족한 걸로 기록되어 있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6쪽에 보건위생과에 보면 8급이 +3명으로 나와 있고 또 보건지도과는 14쪽에 보면 +1하고 괄호가 -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약과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 간호, 의기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는 6쪽에 있고요 보건지도과는 14쪽에 있고 의약과는 21쪽에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느 과는 이렇게 남고 어느 과는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편중이 되는데 주로 의약과 같은 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또 그렇게 많이 모자란 것 같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 정원 운영지침상 6급 이상은 보직이 있습니다. 보직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데 6급 이하의 보직은 그냥 일반직원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직급간의 의미는 별로 두지는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같은 값이면 복무규정이라든지 또 무턱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치열위원

정원이 10명이면 10명 범주 내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오버되거나 모자라면 표기를 하고 또 모자라면 충원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54억8,517만원이거든요. 맞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이 73억

김치열위원

73억9,524만원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54억8,517만원이었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0%이상 불용된 것이 7억2,398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의약과라든지 또 지금 보건지도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과는 종전에는 16억에서 집행을 11억밖에 안해 가지고 약 30%가 불용되는 5억6,912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3개 부서가 공히 불용이 엄청 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불용은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불용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각 과에 불용이 조금씩 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20% 정도가 절감차원에서 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위생과에 부분적으로 남는것은 저희 인건비 부분이 저희 보건소 인건비 부분이 저희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어찌됐든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자료에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는데도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도과는 16억인데 금년 예산은 꽤 지금 엄청 많이 초과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54억8,517만원에서 73억 정도면 엄청나게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한 4억8,967만원에서 이번에는 10억1,893만원으로 곱이 될 정도로 엄청 올랐는데 상향 조정됐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종전처럼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또 가정간호 민간위탁 사업도 계속 하고 있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각 동네별로 인원이 연도별로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각각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연도별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걸 좀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유흥 단란주점 적발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1월달에는 어떻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실적은 이제 뽑아봐야 알겠는데

김치열위원

지난 달 거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흥단란의 단속실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여름철 방역대책으로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강남에 걸맞지 않게 모기 같은 것이 상당히 기생충이 많은데 방역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은 지난번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역소독에 대한 개선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연막소독을 조금 줄이면서 일반 분무소독이나 또는 친환경적인 소독으로다 유도가 되는 이와 같은 소독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다 폭넓은 방역소독 개선대책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치열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 좋은 사업은 여기다가 표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표기가 없어가지고 혹시 안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약물중독자들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또 약물중독자 워크숍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거 하실 때 실지 금연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 끊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아주 그러는데 초창기부터 원래부터 담배를 안 배웠던 학생들 그런 모범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표창을 주고 그런 제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네 제도가 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를 잘못한 사람을 귀화를 시키거나 그것을 뭐하면 생색을 내고 대단히 막 하는데 정작 그것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한 사람은 지금 그 대접이라 할까 뭐 그런 것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 나도 저런 학생처럼 역시 담배 안피는 사람은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흡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약물에 들어가거든요 음주도 그렇고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도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물로부터 잘 회복된 사람 그 다음에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 그런 것을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병 의원 적출물 의료쓰레기처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환경청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환경청소과요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없습니다. 저희도 환경청소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웅빈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뵈니까 생각납니다. 지난번에도 KBS 방송에 잠깐 나온 것 의약과장님 맞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맞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무슨 내용이었었나요? 질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왕 보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까 제일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원격영상진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수서동, 일원2동 지역에 보건소까지 오시기 힘든 노인네 환자분들이나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까지만 나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의료법상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법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일원2동과 수서동 사이를 그런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의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KBS에서 취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내용은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일로다가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서 의약과장님이 나가서 인터뷰 하시니까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김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민원인들로부터 늘 듣는 바도 있고 또 저도 한번 2000년도에 치과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치과에서 적용범위 예를 들면 어디 어디까지를 치료할 수있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에 보니까는 아주 실적이 상당히 찬란하거든요. 충치치료건, 발치치료건, 보존치료건, 치주질환치료건 또 치면열구전색 등 기타 이렇게 상당히 실적이 많거든요. 그래 과연 성인들한테도 장애인이 아닌 우리 성인들한테도 그런 실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한 실적도 알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도 2000년도 하니까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더라고 이가 나빠서 이 아픈 것 빼는 것만 1,000원을 주고 뺐나요 빼고 나머지는 뭘좀 해 주었으면 했는데 안된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에 대해서 장애인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한테도 범위가 좀 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 들으신 장애인 치과 말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2003년도 내소하는 환자 치료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과진료의 범위는 지금 장애인 치과에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교정이나 보철이나 이렇게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한 대여섯가지만 되고 나머지 보철이나 교정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에 5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다 됩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본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해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노인 의치, 틀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국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는 저희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틀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치과의사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회에서 또 올해부터 강남구에 300건이면 300건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역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 무료 틀니 사업 그런 봉사차원에서 틀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하여튼 치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내놓은 업무보고를 상당히 많이 간략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또 노령 치과 틀니 그런데 요즘에 강남에는 에이즈에 관한 것은 없나 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이즈 부분이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로 됐는지요. 우리가 방송에 보니까 에이즈가 상당한 숫자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구에는 현재 37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2002년도 대비 4명이더 증가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소위 장애인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어떤 병자위주로 지금 우리가 업무관리가 되고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상인들을 위한 보건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능성 식품과 영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등의뭐 96개 품목이 나와서 유통 판매되고 있다. 이러는데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96개 품목이 다 좋은지 이것은 모르겠고 그 중에서 양호한 품목과 불량한 품목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이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보건사업의 일종이 아닐는지요.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칫하면 영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상권 침해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것을 못하고 여기에서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판매한다고 보는 것은 제조업 각 기능별로 뭐 부처별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봐야 됩니다. 그 기능성

윤정희위원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괜찮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이제 판매하겠다고 판매업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성능하고 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것 전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요 각 기능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은 우선은 괜찮은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을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난무했었는데 저희가 다단계라든지 인터넷쇼핑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것이 국민에게 위해가 되니까 지금 식의약청에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제조를 허가를 해 주고 서울지방의약청에서는 그것을, 식품 제조는 허가는 식의약청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수입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판매를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기초에서 저희는 판매신고만 받아서 그것을 등록만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정에 제대로 이것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검사 또는 약효에 관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다 식의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먹는 것, 우리가 주로 우리는 병을 고치고 낫고 이것이 전부 먹는데서 이루어지는데요. 요새는 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품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니까 그아주 굉장히 미인 얼굴에서 조금 적출한 미세한 지방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뭐 데모클린이라고 얼굴에 뭐 기어가는 벌레가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랬을 경우에 데모클린약을 얼굴에 발라서 바르면 그 벌레가 다 죽는다고요 그것 모낭충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는데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 우리 피부가 온전한 피부인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모낭충은 피부과에서 확대경으로 볼 수 있는

윤정희위원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10년에 걸쳐서 발명한 거라고 그러던데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기능성 식품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정의약품 선전하는 것입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 보건위생과장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화장품 허가를 제조허가를 보사부에서 받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잡는 기능이 있다면 그쪽에서 의약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부외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허가를 그 성능자체는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 자체는 못합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보사부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는 보사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보건소고 그 다음에 강남 여자들한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이것이 그런 것이 피부에서 죽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터치하면 영업권 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기능성

윤정희위원

식의약청 마찬가지로 영업권 터치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민원인이 진정을 내면 예를 들어 보사부화장품 허가하는데 있다든지 거기서 이제 판정을 해 주고 잘못 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만, 김치열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 의원님들이 의뢰하면 언제든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김치열위원

의뢰하면,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가면 해 주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약과에서 검사해 드리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용기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26개에 한해서 저희가 강남구에서구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19개 종목을 타구에서는 6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강남구 관내 약수터는 안되는 것입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저희 관내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중인 약수터에만 한합니다.

김치열위원

시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의뢰하면.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보통 하루정도 걸립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오늘 가지고 가서 아침에 맡기면 오후에는 알 수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내가 정리 하나 할게요. 지금 의약과에서는 분기별로 의무사항으로 직접 떠다가 하고 있지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매달,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자기가 떠와가지고 갖다주면 한단 말이에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뜰 때도 정확한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갖다주면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요.

김치열위원

의원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개인이 가서 떠다 갖다주면 진짜 해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요 봐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