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은 취미교육이 12과목 640명, 기술교육이 7과목에 304명, 외국어 2과목에 112명해서 21과목에 1,056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강생 체육대회 개최 및 교육수료기념 화합의 밤 행사, 현장 실습 및 친선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소규모 주요사업으로는 인공폭포 주변의 수해복구 공사에 3,100만원, 청사 방수 및 환경정비에 2,800만원, 전산교육용 PC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교육운영 모집과목 및 인원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Golf-School 배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골프스쿨을 수료하는 인원은 122명입니다. 현재 4기 교육생 35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3기까지 골프스쿨을 수료한 기수별로 회장단하고 총무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고 골프장도 이용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스쿨의 회장·총무단의 건의사항은 현재 수료만 하고 그냥 있으니까 화합과 만남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골프수강생들에 한해서만 골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원주나 평창쪽으로 해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이며 골프장 출입하는 그린피 15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총 공연사업비는 2억5,8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에 1억8,000만원, 전시가 5,000만원, 야외상설무대에 2,4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기획공연 및 전시가 24회, 대관공연 및 전시가 18회, 일반 대관 10회, 어린이 영화상영 20회, 야외상설무대 운영에 15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가족회원제 운영은 문화예술층의 저변확대 및 고정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해 약 20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명은 연회비 2만원을 내면 각종 공연 안내, 무료공연시 초대권을 배부하고 유료공연시에는 30%할인해서 예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월중 공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은 약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어린이 영화감상, 어린이 독서교실, 독서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도서관운영은 방문 도서 대출제, 이동 도서관, 순회 문고가 있습니다. 다음 우수이용자 22명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구성은 E북코너, CD-ROM코너, 멀티자료실편집코너, 인터넷코너, 종합영상코너 등이 있고 장비는 전산, 영상, 환경 세가지 방비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2실이며 디지털자료는 CO-ROM, DVD가 되겠으며 소프트웨어는 도서관리프로그램 등이며 조성공간은 현 시청각실을 영화감상실로 만들고 현 여학생열람실을 디지털자료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가하기 보다는 좀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7월에 개관했지요?

예, 7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5개월동안 또 바꿔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끝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못하는 것이라구요. 두달은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 두달은 어디에서 보고를 해야하냐하면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1년에 대한 실적을 줬을 때 의원들이 1년간 이런정도의 결과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특히,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적어도 운영에 대한 것을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제출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어떤 것을 선호한다 수입이 어느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개장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운영계획만 내놓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연한 관람객과 수입, 지출을 말씀하시는건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작년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 동안이라도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 문제점 등등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의원들하고 더 발전된 것을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주까지 별도로 작년 운영실적부터 등등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선호도 많이 하고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을 했지만 모든 공연이 왔을 때 전부다 만원이 되고 예매도 빨리 되고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특히, 황지도 그렇지만 장성에서도문화예술회관에 구경하러 많이 가시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수입이 좀 많을 것 같지요.

예, 수입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했다고 해서 5,000원씩 받았는데 금년에 공연의 질에 따라 8,000원, 10,000원정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해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연말에 계획했던 기획공연을 추가로 좀 하고 그럴 계획으로 8,000원에서 10,000원정도 인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사실적으로 1년정도는 더 해보고 인상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게 한번 올리면 내릴순 없단 말입니다. 모든 공연은 올린뒤에는 내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한다구요. 점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깊이 잘 생각하셔서 요금 결정하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골프장 얘기도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외에도 그 모든 분야에서 수강생들 모임이 다 있더라구요.

예.

모여서 친목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서학레저단지가 되면 골프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전초전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실습하러 가는게 맞지요. 맞지만 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건에 총 수입이 얼마지요?

서경호 : 예, 약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돈이 많으면 아무데 해도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할께요. 조각공원을 60억을 들여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태백시민만 거기서 휴식하게 되지요.

예.

그럴 바에는 그돈 60억을 어디 시내 중간지점에 넓은 곳에 해서 우리 시민들도 휴식을 취하고 관광객도 그런 코스에 의해서 조각공원을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넓은 차원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를 정리는 해야되지요. 그 집을 철거하고 정말 공원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을 가지고 공원화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좁은 곳에다가 주차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소공연장도 들어가면 그 좁은 곳에다가 굳이 조각공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예요. 저희들이..... 예, 물론 보기 싫고 하니까 정리는 해야되고 적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조각공원까지 넣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밑에 추진상황은 작년도 연말까지 추진실적이고 위에 추진계획은 올해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작년에 5명인데 올해는 2명을 증원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 도평가에서 태백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상장 및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구 및 저축증대시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진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이것도 도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목적은 뭐냐하면 작년 7월부터 앞으로 출산하게 되면 종전에는 1,000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 작년 7월부터는 1인당 1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고 육아비용으로 상품권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시책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밑에 추진상황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이것도 연례적인 사항으로 매년 올해도 밑에 추진상황과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우리 소비자보호조례가 태백시조례가 제정되어 올 2월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도 한분 포함되고 민간단체하고 관련과장들 5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풍물상가 이전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계속 보고드렸고 7페이지를 보시면 풍물상가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45개 점포중에서 27개 점포가 지급되었고 18개 점포가 현재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사항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회계과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하여튼 7월에 강제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연말에 상품권 발행액이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억이 되겠고 유통액이 21억, 회수액이 20억800만원, 가맹점이 346개소입니다. 이게 `99년도에는 52개소에서 346개소로 늘어났고 작년에 보안성 강화로 위변조 방지시스템 2,800만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하여 상품권 유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내실추진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으로 3월~12월까지인데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해서 올해는 15명내외로 해서 현재 각동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위탁을 태백시에 보면 세군대가 교육하는 곳이 있고 정선직업훈련원, 강릉직업훈련원 그렇게 해서 다섯군데에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1단계사업은 1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작년대비해서 63% 감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실업대책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안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사항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63%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정도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으로서 올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국민기초가구, 수해피해가구해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98년도에 처음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하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178대하고 22대해서 200대밖에 안되었고 2002년도에는 368대, 2001년도에 515대로 점점 신청하는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에너지절약표어 공모전 개최를 5월에 홍보를 해서 6월에 심사를 해서 7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해서 이것도 우리가 가스시설특별안전점검, 생활보호대상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검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인데 추진상황은 작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2기에 30억으로 국비 21억, 시비 9억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 9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6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42억, 지방비 18억인데 이게 3기에 전용선로 13㎞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이것또한 추진대책으로 당초예산에는 4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선로 13㎞를 국비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전용선로 부분도 국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경에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풍력개발 민자, 외자 유치 추진사항이 있는데 민자유치는 대상지역은 하사미동 귀네미골이 되겠으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약 20㎿,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남부발전에서 작년도에 귀네미골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를 1년동안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바람 풍속이 좋으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시면 양해각서 체결을 올 2월 13일 태백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풍력자원조사는 올 연말까지이고 외자유치상황은 지난번 우리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게 대상지역은 싸리재, 함백산 일원인데 투자대상업체는 미국 GE사 제너럴 일렉트릭사라고 설비 및 투자예상규모가 80㎿에 약 1,200억원으로 1억달러로 추진주체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년 12월 4일 외자유치 미국방문시 GE사와 투자상담 및 협약체결이 된 사항이고 올 2월 6일 태백을 방문하여 현지 답사를 9명이 했습니다. GE사 4명, 강원도 통상투자유치단 3명,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2명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일단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의해서 GE사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앞으로 3월이나 4월에 조사를 해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는 투자조건은 강원도에서는 부지확보하고 인허가를 하고 GE사에서는 현금투자 전액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투자지분 10% 무상공여 조건으로 강원도에서 받게 되면 강원도와 태백시가 서로 분배를 해서 하는 그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이것은 사업개요는 3개소이며 환경정비 1식으로 19억3,000만원이 지금 작년에 해서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가 4억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이월되어 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했는데 이게 2003년 10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중기청 자금이 내시가 되어서 그게 도비, 시비는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될 때 설계 용역을 다시하여 그때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올해도 6억4,494만8,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업체수는 355개소입니다. 버스가 2개업체, 택시가 189, 화물이 164로 차량대수는 옆에 사항이 되겠고 이것도 해서 작년에는 지급도 6억4,494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도 손실보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억8,570만1,000원을 작년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 1억7,5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억2,527만6,000원이 확보되었는데 작년에 영업을 해보니까 3억8,5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영업기준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를 올해는 도시형 승강장 3개소를 하고 택시승강장 1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6,810만원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동에서 신청 조사를 해서 2월중에 더 필요할 때는 예산실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위임노선 연 4회하고 우리시 시내버스노선은 연 1회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올해도 다시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화물운송업체 지도점검은 연 1회하고 있는데 밑에 화물자동차 현황을 보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해서 187개업체에 274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 1회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16개업체 670대가 있습니다. 시내·외버스 2개업체 131대, 전세버스가 2개업체에 35대, 대여사업이 5개업체 175대, 일반택시 6개업체 146대, 개인택시 183대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효율적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무단방치 차량을 시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장 그 위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도로변에 무단방치차량들이 있으니까 민원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앞으로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으면 거기다가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을 끌고 와서 거기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134대가 태백시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처리완료가 42대를 했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92대입니다. 처리중인 방치차량 보관 현황 92대가 폐차장 47대, 태백시청 청사 뒤편에 5대, 오성공업사 2대, 제2공영주차장 4대, 형제공업사 6대, 태성공업사 8대, 기타 20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민방위교육관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면 무단방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정비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하는데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예산이 도로차선도색공사외 3종에 3억7,600만원입니다. 도로차선도색공사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도민체전전에 우리가 보통 4월에 3억을 들여서 하고 안전표지판 정비확충도 2,500만원, 시선유도시설도 3,500만원, 교통신호 경보등 정비도 1,600만원으로 3억7,6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정비토록 하고 작년 추진상황은 도로차선도색공사외 4종으로 2억8,3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8,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인데 금방 김천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태백시 물가가 싸다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태백시 물가는 비쌉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가 정말로 엄청 싼 곳은 세배, 네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예요.

예.

예, 1,300원짜리가 1,000원정도 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 경기도쪽으로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주유소별로만 비교를 하셨다는데 정말로 전국적으로 제일 싼곳도 한두군데 홈페이지에 넣어주고 주위 타시군의 주유소 싼곳도 대비를 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것만 하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성광업소나 한보나 태백광업소가 사실적으로 덩어리가 크잖습니까?

예.

사실적으로 노사가 별 문제없이는 흘러가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큰 곳도 노사간의 어떤 화합이 되도록 시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식사대접이라든지 어떤 서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일년에 한번씩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질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노사가 화합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태백시가 큰 광업소도 한번씩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면 좋질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담회를 의원님 말씀대로 반기별로 1회씩 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지는 말고 일년에 두번정도로

예, 일년에 두 번정도 해서

예, 노사하고 시하고 뭐 의원들도 넣어도 좋고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물가관계가 연결되는 것인데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에 보면 연간 예산도 좀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질 않겠느냐?

예.

예, 그래서 안된 말씀이지만 장사하는 분들이 뭔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양반들이 교육이나 모든 어떤 활동을 전개하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를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예, 지금 15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이 관광대 김명선씨라고 교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도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작년에 저희가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20명정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위촉되고 또 우리 당연직이 6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것을 구성할 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임말고 시민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풍물상가 7월에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이 사람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켜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뭐 꼭 강제집행을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쨌든간에 어느정도 이 사람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 설득만 되면 집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맨투맨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1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예.

다음은 1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전 개최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공모 표어 사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예, 매년 문구가 뭐 학교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심의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우리가 보통 6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여 시상을 7월에 하는데 보니까 매년 문구가 다 다릅니다. 그때 그때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계속 접수가 되더라구요. 어쨌든 똑같은 안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작품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과연 이런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전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절약표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2년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게 제생각인데 뭐 매년 에너지표어라는게 사실적으로 문구만 조금씩 틀리지 그 절약에 대한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연중행사로 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표어 같은 것은 좋은 표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년정도 활용하면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각시군하고 비교해보고 도에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접목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2년마다 한번씩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예산은 3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가지만 이런 것을 좀 뭐랄까 에너지 표어라는게 더 혼란스러울수도 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도로만 생기면 전부 주차장이 된단 말입니다. 특히, 근간에 개설된 도로를 보면 황지역에서 이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예.

이것은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에 주차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파출소옆에 해놓았는데 그짧은 공간에도 양쪽에 다 주차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예산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저것을 뭐하려고 했냐라고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요. 뭐 좁을 때는 차라리 주차를 안했는데 이제는 장성에도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커브 들어가는 곳은 더 좁아 졌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도단속을 좀 힘드시지만 뭐 욕을 한번 듣더라도 소문이 날 정도로 단속을 해서 정말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만나면 건의까지 하면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뭘하고 시의원이 뭐합니까라고 해요. 돈 몇억을 들여놓고 더 불편하게 할 사업을 왜 했습니까라고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하여튼 강력히 한번 단속을 해서 뭔가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은 말입니다. 역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한집이 안되었습니다. 국일관쪽도 다 되었지만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면서 차선도색을 중앙선을 다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표시를 안해주니까 통로가 한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시행부서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준공 동시에 같이 병행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 같은 곳은 주차금지 표어라든가 뭐 이런 푯말을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푯말을 붙여보라는 얘기를 해서 동장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구요.

예.

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보도에 세우던지 아니면 푯말로 해서 붙이던지 어떤 중요지점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것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아파트 관계 간담회때 참석을 못해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몇안으로 결정 되었습니까?

예, 분양관계는 시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실질적으로 분양하는데 저는 뭐 제가 거기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

첫째, 물인데요. 물이 1층인데도 물이 안나와요. 샤워를 못할정도라니까요. 수압이.....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것을 분양을 하려면 보수관계를 어느정도 선까지 뭐 저번에 우리 보고할 때 예산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3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예, 어차피 8억정도

예, 8억정도..... 이것을 정말 과감히 보수를 해놓고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요.

그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예,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분양관계에서 감정받은 것은 현상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떤 보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해서는 사실 안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자체가 분양을 하면서 시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이정도 부분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8억원이라는 것을 내놓았고 엄밀히 따지면 보수를 해줘서는 사실은 안되지요. 분양을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사실 그 동을 사서 들어갔는데 왜 샀냐라는 생각도 해본다구요. 정말 앞으로 몇 년후에는 물이 안나올 정도로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거기 분양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나왔을 때는 빈집이 다 되고 말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관계는 단지별로 대표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선보수 후분양은 좀 혼란스럽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분양을 약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보수비용에 들어가는 일정금액을 쉽게 말해서 분양금액에서 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비를 집주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하고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고

예, 그렇지요.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예, 그런 보수를 원칙으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이런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막바지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합니다. 의회에서도 시에 권한을 다 줬으니까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뭐 다른곳도 마찬가지인데 1년반동안 느낀 것입니다만 업자가 선택되면 사장하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시의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공사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뭐 바꿔 말하면 달리 생각하는 이런것도 느끼겠더라구요. 정말 공사장에 가서 현장 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힘들겠더라구요. 생각을 달리하니까요. 이제는 업자가 선택되면 사장하고 현장소장 정도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한번 동사무소에서 만나든지 시에서 만나든지 해서 와서 만나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점들을 알고 사업을 시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원발생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암지구환경개선인데 건교부에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면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대지조성공사비 35억은 우리시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여기 35억만 해주면 됩니까?

예, 여기 35억이라는 의미는 철암 삼방동지구가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25m정도를 절도를 해야합니다. 바로 옆에다가 성토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들어갑니다만 주공에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은 사토장이없으니까 20㎞정도 밖에 버리는 것으로 환산했을 때 35억정도가 들어가겠다해서 다른 정선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삼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이니까 특히, 철암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자체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손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장기임대로 가야하고 하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아니면 주공에서 공사를 다 해놓고 원가에 그러면 80%를 넘겨받아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곤란하고 해서 35억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국비를 저희가 요구한게 104억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터를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공사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 태백시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석탄안정기금도 서학레저나 안전체험테마파크로 해버리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향렉스빌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시정질의 답변을 받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떤 일정한 계획이 있는지?

예, 이게 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안보이고 제3자한테 사업권을 넘겨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시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는 승인취소라든지 어떤 땅 매매계약을 취소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겠는지를 확인해서 일체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할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유료법률자문을 받을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놓고 당초에 현재 맨 마지막에 시공에 참여했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넘겨받을 의향은 있는데 현 사업 시행자가 부당하게 돈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에서 하여튼 조정역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로 경향렉스빌 아파트는 현재도 뭐 평수가 넓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로 업자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금년에는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제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