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시설지원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6-1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지원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새로운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부실방지조례법에 의해서 동장님께 정확하게 통보를 합니까? 작년부터...

기 시공한 부분은 별도로 통보를 안하고 올해부터 새로 발생되는 공사는 벌써 3건 해당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빠트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장님께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로도 보내지만 현장설명을 할 때 반드시 올해부터는 동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도시과에서, 물론 시설지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어린이공원 보수하는데 2,000만원 넘는 공사를 하면서 동장님께 연락도 안 하고 업체도 공사한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2,000만원 이상이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팩스 한장만 보내어 확인도 안하고 그러지 말고 중간에라도 한 번 점검을 해서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아닙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매월 4일 그 동네에 지도층 인사 중에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과 같이 돌아보는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안전점검의 날에 건축직, 토목직, 저도 같이 가서 관계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전기직들도 가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이란 말입니다. 4일 하루 과장님이 14개 동을 다 못 도니까, 요즘 보면 동의 담당이 주로 여직원이 많습니다. 여직원을 한 명 지정해서 체크할 것이 아니라 동네에 그런 분이 있으면 위촉을 시켜서 위험재난시설도 동 직원과 같이, 아무래도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같이 점검을 해서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님 지적하신 동 단위의 전문가 분들도 14개 동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동 단위로 점검하는 것은, 사실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것은 매월 각 동 전체에 재난위험이라든지 축대 등 이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형건축물, 홈플러스라든지 월마트 등 이런 대형 시설에 점검을 가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정동 코아빌딩이 10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방지턱도 해놓고 빔도 세워놓고 했지만 여 공무원이 한 명이 가서 무슨 안전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의 건축전문가라든가 토목 전문가라든가 설계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한 분씩 안전요원으로 중구청에서 위촉을 시켜서 4일 시간을 내어 같이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182만 평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발표는 아직 멀었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T와 실버 관계는 특구지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제정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는 선거 이후에 제정할 계획이라는데 아마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특구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IT와 실버산업에 대해서 특구지정과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이 연계되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계획만 무성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지가상승만 자꾸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자꾸 조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서는 결국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건설과에서 설명한 길촌진입로 확장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너무 광범위한 기간이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6-4페이지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에 완료하겠다고, 물론 공사의 규모 등이 질적으로 틀리겠지만 공사를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길촌진입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총 사업비 36억원 중에서 확보된 것이 보상비 정도인 13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관련 협의가 법적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성안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문화재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제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길촌보다는 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은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를 빨리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느슨하게 장기간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멀리 잡는 것도 공사추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촌 진입로는 제반 절차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길촌 진입로에 대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방지조례에 보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 당해 주민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물 같은 것은 설계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관내 편의시설은 분명히 설계하기 전에 당해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가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감도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수정 할 것은 수정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거치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 할 때 팩스 하나 날려버리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운동 같은 경우 문화공보과에서 4,000얼마를 들여서 다운근린공원에 족구장과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요즘3,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 아닙니까? 입찰 이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만 거쳤으면 설계대로 해서 문제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협의를 안 거치고 그냥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족구장 같으면 평상시에 족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서 고견을 듣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족구도 안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설계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편의시설, 건물이 아닌 편의시설만큼은 당해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생각인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 보통 5,000만원 이하 정도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편의시설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회계상에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입찰이고...

조례 개정도 안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례 개정 할 수 있죠?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장이 족구장에 갔습니다. 족구장에 인도 블록이 있더라고요. 작업시간을 따지면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과 명색이 동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서 감독관인지 책임자를 불러서 이것을 옮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설계변경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입찰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충분하게 변경도 시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자체에 단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공사감독이 그 자리에 같이 갔으면 감독이 직권으로 옮기라고 하면 될텐데 의원님과 동장 두 분이 가시니까 그 분은 이 업무의 감독이 아닌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직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설계변경 없이도 공사감독의 재량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이 가도 그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분명히 일할 때도 지하보도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서 1m 정도 연장을 시키라고 과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사장 관계자들의 질서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지적하신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구태여 해당 의원님이나 동장님이 안 가셔도 알아서 추진이 될 사항인데 반드시 설계 전에 주민 편의시설은 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계가 되어 조감도가 나왔을 때는 당해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목장 부지는 환수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외부로 나아가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타운에서도 그 부지를 탐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지법으로 가신 검사장도 오셔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그 관계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정밀화학 지원센터가 2만4,000평 들어가면서 시에서는 그 길을 KIST 같은 종합적인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시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명재단에서 학교시설을 장기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부지를 확보한다면 싼 가격의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밀화학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평당 감정평가를 해서 11만원에 샀는데, 지금 울산시내에 이 정도 근거리에 평당 12만원짜리의 땅이 없거든요.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을 KIST처럼 연구단지로 만들 계획이라면 다소 지가가 동명재단에서 매입할 때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단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명대학에서는 6만5,000원에 매입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12만원씩이나 주고 되산다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인간의 매매행위는 감정평가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상호 협의에 의해서 땅을 사지만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간 평당 1,000만원짜리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100만원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사인간에 10만원에 사고 팔아도 감정평가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협의를 해야되거든요.

요즘은 현 시가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명대학에서 매입할 때는 6만5,000원이지만 그 안에는 3만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12만원 주고 매입하면, 감정평가를 요즘은 현 시세대로 해 주는데 현 시세가 6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관에서 12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관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간선도로 인근의 땅을 사인간에 매매할 때는 평당 150만원에 매매했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는 230만원을 잡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범위 내에서 사기 때문에 사인간의 매매와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은 그 당시에 동명에서 얼마에 샀든 우리가 필요한 땅이라면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하는 것이 장래를 볼 때는 우리 시에 더욱 더 큰 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만원을 주고 사면 매매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야 되죠?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 문제니까요.

문제가 좀 많네요.

문제가 많다고는...

6만5,000원 주고 땅을 사서 관에서 6개월만이 12만원으로 되산다면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관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관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잠정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골프장 관련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업무보고에 있는 그 정도뿐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 19일 중앙기관과 업무협의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골프장 조성 및 지방채 발행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월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관련 중앙부처의 방침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결국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것은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건의가 행정자치부로 굉장히 많은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에도 그 건의가 들어가서 중앙부처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 내려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제가 행정자치부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 라고 통화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방침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보충을 드리면, 제가 공기업과에 박진욱 사무관이라고 담당 사무관과도 10분간 통화를 했는데 총리실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했다는 얘기를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해당 사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모임이나 지시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채널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해당 사무관이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쪽으로, 정부 유출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라도 어떤 지침이나 천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망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네요? 맞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에서는 중구밖에 없습니까?

예. 특히 수도권내 경기도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가 작년에 진흥상가 앞 소방도로 건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또 시설지원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된 바 있는데,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공사 추진하는 보고까지도 별도로 준비를 해오고 기술직 인원들도 세 사람이나 충원되고 해서 뭔가 2004년도에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추진 내용들이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실시공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맥도 잘 잡아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데 2004년도 업무보고 외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시설지원과장으로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은 현재 6명입니다. 건축 2명, 토목 4명인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34건에 대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시설계장한테나 과장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공사추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팀에 6명이 서동립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밤 10시, 11시가 예사로 퇴근을 합니다. 현장을 매일 가봐야 하는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각 부서의 인력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또 지원부서에서 현장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인원이 모자란다고도 하지 않고 현재 이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공사에 미흡한 부분은 그때그때 전화를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공사일람표를 만들어서 위원들께 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안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그런 내용을 청취한 주민들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 성의 없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시 대중교통과에 인터넷으로도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구청장 답변자료라고 똑 같이 준비해놓았다는 내용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기획실에서 답변 자료를 수정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성동마을버스라 해서 우정동에서 복산동 역전시장 파노라마 앞으로 다니는 25인승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차들이 성안마을버스라고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부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 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실에서 건너 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이 보입니다만 저쪽은 완전히 교통삼각지대이고 학교 뒤쪽 숯못둑 일원으로 해서 그 쪽 부분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는데 그 쪽도 완전히 교통의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그런 쪽의 주민들이 성안을 순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의 답변이 시내까지 내려와서 환승을 해라, 각 방면마다 노선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또 시에서 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버스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 더 정차를 시켜 운행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차를 넣어주든지 그래서 협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실망스러웠고, 다시 과장님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시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회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울어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구청에서도 나서서 시에 건의를 해야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도 2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울산역까지 다녀오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 차가 한 번 다녀오는 시간이 5분 정도라도 늦어지면 다음 시간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번씩 운행하는 차를 한번 빼버리면 성안 사람들은 그 차 기다리다가 결국은 택시를 타야 됩니다. 배차 시간도 시에 건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중간에 차를 1대씩 더 넣어주던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숯못둑 옆에 가보면 그레이스 승합차량이, 아마 구청에도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2, 3개월 되었습니다. 항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차 앞 유리에 보면 차주에게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벌써 2, 3개월 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반구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전국에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됩니까?

제일 먼저 시행했고 또 기반이 정착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이고, 서울시는 전 구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광역시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범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 대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보다는 아직 정착이 덜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3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금년 1월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인천 남구, 부산 대구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세히 분석을 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12일 제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바로 준비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기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목적에 의해서 갈 때 보면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출장도 같이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디 어떤 방향이 좋은지,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또 주민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물론 두 번, 세 번 가고 하면 좋겠지만, 방향이 같다면 같은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한꺼번에 다녀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금천구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천구는 준비단계부터 교통전문직이 준비를 했었고 교통개선실이라는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교통전문직이 직접 입안 단계부터 실시를 해서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고 민간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결국은 자기집 앞에 넘버를 적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을 하나 선정해서 그곳은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주차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기 집 옆에 그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금천구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시범실시 전에 또 설계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보고 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설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충분한 일을 검토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 할 수 있도록 주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인근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옥교동이라든지 성남동이 우선 실시되었기 때문에, 물론 구비 재원도 있습니다만 중기청을 비롯한 국비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도심지뿐만 아니라 거점마다 각 동별로 거주지에도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이나 재래시장 앞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라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옥교동, 성남동 이것 하는데 3년씩, 5년씩 걸리는데 나머지 동은 언제쯤 합니까? 3,000년도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십 억원을 들이는 것보다 조그마한 동네 같으면 몇 억원만 들이면 충분하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부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도 의견을 제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차고지 미확보 차량 단속을 합니까?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도 태화동 같은 곳에 가보면 화물차가 길을 다 막아서 밤이 되면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버스나 트럭 이런 차들은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전에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회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단속보다도 야간에 단속을 강화해서 차고지 미확보 차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단속요원들의 안전교육도 시키고 정서교육도 다 시키고 하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서 이상한 음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인내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 60억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40억원이네요. 40억원과 27억원 하면 70억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까지는...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중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60억원의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돈은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중구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라도 빌려주었다가 연말에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다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60억원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일반회계에 빌려주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징수율이 68% 정도 되는데, 과년도는 6억3,000만원의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 방법 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징수율 목표액이 몇% 됩니까? 80% 됩니까?

75%를 잡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정리 목표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20%로 잡고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이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용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연회에서 대다수 건설환경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저항이 많을 것으로, 민원도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입장에서 입안 할 때 실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 벤치마킹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잡아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현장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 교통과에서 문제점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이제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잘 대었던 사람들이 선을 그어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이 계획적이고 파격적인 것이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결국은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인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준비하는 실무 과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어차피 이것은 준조세의 성격 아닙니까? 돈을 징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에 대해서 결국은 실무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안이 북정동으로 되어 있지만 북정동 인구가 3,000명 정도, 성안이 8,000명됩니다.

성안에 1만1,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늘 지역구 의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구두상으로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하려면 성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한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시에서 해결한다면 시의 교통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같이 를 간담회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성안의 주민들도 중구민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행사할 때나 교통이 복잡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도심지에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난개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된 지구의 도로도 거의 다 6m입니다. 8m도 드문 주거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주차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늘 받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액 시비로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서 공영주차장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운동이나 태화동 이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만 잘 전개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신간선도개설을 함으로 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하고 찾아내어서 주차장화 하는, 꼭 공영이란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늘 하는 얘기가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건축허가과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인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담당께서는 건축허가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담당 배청숙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의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허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미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호 과장님이 중구의 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의 마인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들께서 보좌를 잘 하셔서 변함없이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안1지구 경동건설에서 건축한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입주자가 분양을 원할 때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동건설에서는 성안지역의 주거환경이 점차 좋아짐으로써 분양시기를 지연시켜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임대기간이 작년말로 만료되어 분양을 해달라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5%의 임대료를 인상시키고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오늘 주민들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의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그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간담회를 요청을 했으나 24일까지는 시간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어제 6시쯤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임대기간이 5년인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와 시행령 9조에 따라서 임대기간 5년의 반인 2분의 1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서 구정창한테 신고한 이후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동에서는 분양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입주자들은 분양을 하게 되면 차익이 생기니까 이익을 위해서 분양을 해달라 이런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다가 서상호 과장이 계신 작년 말과 금년 초 사이에 건축허가과에서 중재를 해서 분양을 해라, 그래서 경동에서도 분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1월 2일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금년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경동에서는 적정가격을 받고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임차인들은 되도록이면 적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금전적인 다툼이지 원칙적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경동에서 임대료를 5% 올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1년에 한번씩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 하다가 2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5%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제 제가 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것은 당신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고 2년 6개월만에 올리는 이것 하나 가지고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2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게 되면 1년이 지난 이후에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하는 것도 분양과 시점을 같이 하는 시점에서 분양을 해 주어야 될텐데 분양에 대한 협의는 제대로 안 하면서 임대료만 인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경동건설에서 선정한 감정사는 290만원 가까이 나왔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는 260만원 대가 나와서 3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곳의 감정사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감정이 다 나와 있는데도 감정서를 납품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납품도 안 하고 경동건설 측만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3자가 협의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은 입주여건이 좋아지니까 경동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자꾸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30만원의 차이가 있다면 구청에서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집단민원을 야기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인간의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중재를 해야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중재를 하게 되면 현재는 경동 측에서는 왜 자꾸 중구청에서 주민 편만 드느냐, 우리도 중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만 민원이고 우리는 민원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절충도 서로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절충을 해야지 처음부터 개입을 해버리면 절충인지 아니면 한쪽 편 말만 듣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사인간의 관계가 계속 협의를 하고 서로간에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려야 중재가 되지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개입을 해 버리면 한쪽에 대한 불만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경동건설에서 그런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대화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조바심에 저에게나 구청에 대화의 문을 열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라고 하기 전에 대화의 창을 열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입주자와 사업주간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강행을 하다보니까 지연되었는데, 어차피 건축허가과는 이제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과로 판단이 되고 유인물로 특수시책까지 상세하게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타구에 비해서 건축에 관련된 허가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의 많은 노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그 과장님을 중심으로, 서상호 과장님이 떠난 자리가 클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면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올 한해도 많은 고생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