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 속)(건설교통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2004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일반현황에 이어 각 과 단위로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모두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정원 154명 중 현원 145명과 지도원, 상용직, 공익근무요원 등 13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사무분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토지·건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송업무 수행, 가로정비 및 육교사용허가, 옥외 광고물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담당하며 도로과는 도로공사 및 도로시설물 관리와 제설대책추진업무를 담당하고 하수과는 하수도 및 하천관리, 공공하수도 인·허가, 빗물펌프장, 수문유지관리 및 수방장비관리, 상수원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대책과 교통시설물관리, 운송사업면허, 자동차 등록, 방치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시설확충, 불법주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 점유현황은 총 313필지 1만 2,364㎡로 도로가 271필지에 7,720㎡, 구거, 제방이 42필지에 4,643㎡입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유 사용료 징수목표는 총 12억 2,10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손실보상 업무는 총 15개 사업에 사업비 294억 9,600만원으로 그 중 구비가 11개 사업에 191억 900만원, 시비가 4개 사업에 103억 8,7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 사업으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 기준과 안전도 검사기준을 준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며 전주, 가로등주 등에는 불법첨지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30건에 사업비 262억 700만원으로 시비 신규사업이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등 2건에 사업비 29억원, 계속사업으로 능동로 확장공사 등 5건에 135억 8,200만원,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광장동 414-1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14건에 56억 8,800만원, 구비 계속사업으로 구의동 404-2에서 6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9건에 40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 대책으로 하수관거의 적정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수방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방물자 비축과 재해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해예방 공사는 중곡동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 7건으로 사업비 165억 8,500만원이며 금년도 신규 발주공사로는 시비 사업으로 광장 빗물펌프장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59억 7,500만원, 구비사업으로 군자동 473-2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1,000만원으로 조기에 발주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휀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7,3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50개소, 휀스 240미터, 교통안전시설물 등 3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철역, 학교 주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와 함께 자전거를 이용하여 구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며 버스 승차대 설치사업으로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관내 버스정류소에 새로운 모델의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사업으로는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보강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의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가 확대, 정착되도록 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방치 차량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강화와 함께 순찰전담반을 운영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 사업으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주민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요금 감면제를 실시하여 자율요일제가 확대 정착되도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택가 입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으로 군자동 374-7 일대와 구의동 243-4에 사업비 58억 4,000만원으로 추진중인 입체 공동주차장은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차공간 확장을 위하여 능동 205번지와 중곡동 174-5에 입체식과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능동지구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시비와 구비 총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사유지에 대한 주차면 확대를 위하여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200면 확보를 목표로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민원과 주차단속에 따른 각종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차단속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윤호영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다른 국에는 거의 다 국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내실있게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한문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주요 부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무슨 회의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이렇게 국장님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보고가 됐어요. 거론조차도 않고. 포장마차,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계형 포장마차도 있겠습니다만 기업형 포장마차 대책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대책도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대형 포장마차 및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시민 통행에 지장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예비비를 용역비로 전환해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강력히 시행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중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포장마차 문제를, 구의역에서 광진구청으로 내려가는 계단위에서 서서 한번 보십시오. 입구를 다 막고 있습니다. 거기 란 안경점 앞에. 구청 앞 도로를 이렇게 내려오다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쪽 공사하는 현장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지하철 입구의 절반을 막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생계형이라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맨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 질문 때만 되면 늘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또 그 주무 과장한테 그렇게 부탁도 하고 예산도 더 증액시켜 주면서 했는데 금방 또 바뀌었어요,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또 전혀 생소한 과장님이 오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너무 이렇게 입구를 막는다든지 사람 보행에 불편이 되는 부분은 당장 광진구청 앞쪽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동서울터미널이나 건대 이런 데는 거두절미 하고라도 너무 한다 그거예요, 너무.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본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걸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거기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강하게 항의도 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을 짓고 나면 주차가 2대고 3대고 들어가는 부분이 슬그머니 다 용도변경돼서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자,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차 한 대 만드는 데 4,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걸 막음으로써 4, 5,000만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좁고 소방도로가 없고 사람이 다 타 죽어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특히 음식가 골목, 광진구청 앞에라든지 먹자골목, 시장 통로라든지 이런 데가 특히 화양리가, 본위원이 1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 현장을 우리 주차관련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건대역 주변에는 차 4대든 3대 들어가는 지역이 80%가 전부다 변질 됐어요. 식당을 차렸다든지, 적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디 화양리 골목에 가면 거기는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허가만 떨어지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과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시관리국과 우리 국에 질의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고 해서 부설주차장 관계는 금년에 교통지도과 전 직원을 풀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은 별도로 조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도 마찬가지로,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엊그저께 얘기를 하더라고.‘건설교통국하고 뭐 협의된 게 있습니까?’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단속 관련해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단속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는 가능해도요,
금손
최금손위원
뭘 협의됐다는 거예요? 협의된 게 없어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지금 용도변경 사항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로, 기존에 용도변경 사항을 그것이 사실상 건축행정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하는 사항이 건축직이 많으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용도변경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그때 서로 책임한계를,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게 협의가 됐다라는 걸로 나한테 얘기하던데.
윤호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내용으로 얘기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 한 700대 되는데 정비중에 있구요, 나머지 5,000건에 대해서는 화양리 전체 지역에 지금 자율정비 안내문이라고 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4월 이후부터는 저희 교통지도과 전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시정되지 않은 건 전수 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강력히 조치하고 점검을 해서 옥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옥내 말고 건축물 바깥에 있는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곧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4,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저희 구도 좋다,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윗분들이랑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 기대는 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만큼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는 계속 늘어나고 어디 옥상에다 어디다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자기 땅에다, 주차장만큼은 분명히 그 건물에 관련해서 차가 4대다, 5대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점검하고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너도 나도 거기 가봐라, 거기는 왜 놔두느냐,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단속 못 합니다.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 금년 7월 1일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할 수 있는 병행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음식점 골목 일대입니다. 일대인데 지금 보면 김분란 국장한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자, 부설주차장에다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철거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으로 봐서 철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철거요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먼저. 본위원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안을 놓고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일 심한 쪽부터, 우선 그런 형평성에 맞는 집은 지금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만 떨어지면 그게 다 변질되어 버린다면 누가 집을 안 짓겠습니까, 그거. 이런 부분은 책임을 통감을 해서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들이 뭐 주무 국의 국장님들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무 과 직원들부터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국장님한테 보고올리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사항을 해주시고, 됐습니다. 포장마차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병호
인병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인병호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계시던 우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인수 받으셨습니까?
병호
인병호건설행정과장
못 받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수를 받으십시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힘든 사항이 되니까 전의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촉구한 내용이라든지 강력히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박현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서까지 신설로, 불법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인병호건설행정과장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고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호
인병호건설행정과장
저도 최금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야간, 또는 주간 기업형 노점상, 또는 아까 말씀하신 전철역 주변 노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저희가 특별 노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전철역 주변 또는 버스장 주변, 이런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3월 중순 이전에 강력히 단속하고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도 있어서 전노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 집행을 하도록 제가 있는 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약속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윤호영위원장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촉구한 사항이 있는 걸 잊어버리셨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관리 부분이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과라든지 도로과에서 물론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도로를 파헤치고 나면 2, 3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가스나, 수도, 전기 이런 게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허가를 내주고 복구되는 과정에서 대충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들뜨고 일어난다든지 그걸 다지기를 잘 해가지고 그게 쑥 꺼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아스콘이 다 떨어진다든지 그게 쑥 꺼져 가지고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발로 슬슬 밟아 가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걸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광진구청 금성약국과 조흥은행 골목에서 주택은행 쪽으로 가는 도로에 뭡니까? 타일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지금 반반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가게를 확보한다든지 또 나무 같은 걸로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본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는데 하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주 보기에도 싫고 도로를 점령해서 자동차들을 또 그 앞쪽으로 대놓고 하니까 도로는 좁아지고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특별히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도로굴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길이가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상수도 인입관 개량공사, 또 도시가스 인입관 개량이나 신설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m 미만의 사항은 굴착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굴착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건 다 공사가 끝난 뒤에 점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복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굴착하는 기관에서 포장공사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그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포장을 하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도로굴착 복구 감독 보조원이라는 계약직 직원이 세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굴착하는 위치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처 제대로 감독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허가가 들어올 때 주소하고 번지가 적시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들어옵니까, 안 찍어서 들어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사진은 나중에 사후에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했다 하고,
금손
최금손위원
찍어 들어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없다면 몰라도 담당직원한테 철저하게 그 직원이 관련된 허가사항에 대해서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못 됐다면 거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진이 들어오면 가서 그것을 봐야죠.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직원이 보고서 잘 못 됐으면 그걸 다시 복구명령을 내린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할 때까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래서 지금도 포장을 바로 하고나서는 사실상 하자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돼있는지는 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차량이 통행을 할 경우에 그게 침하가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발견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장은 복구를 해놓으면 금방 하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한두 번 속았습니까? 도로마다 전부다 얼마 있으면 푹푹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한두 번 속은 거예요, 그런 사항을?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회씩 그 공사 관련자를 전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푹푹 꺼지잖아요? 꺼지고 들뜨고 일어나고. 지금 동네마다 한번 가보세요. 쭉 한번 지나가면 다 보인다고. 푹푹 들어갔다든지 들뜨고 일어난다든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속을 만큼 속았으니까 이제 '당신들 믿지 못한다' 그런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도로 침범해서 들어온 거 답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상에 지금 일부 건물 앞에 계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타일을 붙이고 콘크리트를 그렇게 시공을 해놓고 또 목재로 해서 높여놓고 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제 조사를 한 번 했고 지금 그래서 전체가 다 도로과 소관은 아니구요, 그 기능별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 파손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간단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 점용으로 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나누어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강제철거하겠다는 그런 통보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제철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자진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강제 정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이게 도로라면 여기를 갖다가 타일을 붙여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침범했어요. 이게 도로과 관련 사항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원래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인데,
금손
최금손위원
도로를 이렇게 침범했으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일단 포장을 파손한다든지 측구를 파손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도로 포장위에다가 무슨 물건을 이렇게 얹어놓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금손
최금손위원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밀고 나왔다든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내부적으로는 우리 건설행정과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면 본위원의 얘기가 길어집니다. 자, 도로 아스콘을 깐다든지 할 때 측구를 갖다가 반듯하게 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마찬가지죠? 칠 때 도로가 삐뚤삐뚤 된다든지 도로를 침범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조사해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 주시면,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내가 몇 번째 얘기했잖아요? 금성약국 골목 쭉 올라가는 도로를 이따 퇴근하면서 보시라니까. 도로를 이만큼씩 다 내놨어요, 콘크리트로 친다든지 나무로 짜가지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최금손 위원님하고 오후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나가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승진이 되기를 바라구요, 서울시로 가든 어디 좋은 데로 가시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만큼은 해놓고 가야 됩니다. 지시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지난번에도, 우리 속기록 보면 나와요. 과장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내가 질의한 생각이 나요, 이 자리에서.
윤호영위원장
참고하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한 45분 동안 하시고, 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윤호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군자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무사히 그래도 인내하시고 잘 건설해 주셔서 지금은 그 주변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던 그 분들도 대단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참, 타당하고 좋다. 방금 전에 우리 최금손 위원님은 주차 한 대 만드는 데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군자동에 실제로 건설해 보니까 약 6,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차 한 대 대는 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교 같은 부지, 공공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것이고 또는 땅을 구입하는 그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다만 건설하는 비용만 들어가는데 이 건설하는 비용도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그렇다고 하면 요 근자에 뭐 과장님도 먼저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우리 장안 초등학교에 약 40면에 대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어지간히 교장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도로과장님, 또는 교통지도과장님이 함께 저하고 같이 가서 그 밑의 문제만 남아 있어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하고 한 게 먼지가 나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라인 정도만 그어서 해주고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공공시설물 같은 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누가 와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학교당국에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구청측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것은 많이 확보하고 지역마다 학교가 다 있으니까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서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구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께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이 5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의 부설주차장으로 인근의 주차난으로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하면 주민도 좋고 저희도 주차장 건설비용도 절감하고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는가, 주차정책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 관할 학교에 저희들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위원님이나 저희 구나 또 아니면 관내의 직능단체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최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8개교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 전체적으로 같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당연히 도움 드리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후퇴로 말미암아서 전주나 통신주가 길 복판에 서게 되는 거 그 사후에 처리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든가 해당 기관에 청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토록 그건 답변을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건축되는 그 당시에 그 조례같은 것을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할 때 후퇴하는 부분에 거기에 있던 전주와 통신주도 함께 건축주가 부담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덕원
서덕원간사
거기하고 아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도로과하고 건축행정과장님이 협조해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건축되는데 그게 자꾸 도로 중간에 전주나 통신주가 있게 되는 그런 전철을 계속 밟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축행정과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장! 지금 도로에 대해서 우리 최금손 위원께서 장시간 좋은 건의를 지적사항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전문입니다. 질려서 요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정도는 잘 했어요, 포장을. 우선 포장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고 해야 주민들이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걷는 데나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주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인데 너무나 굴착이 많기는 많지만 그 도로포장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우리 위원장, 언제 도로 한번 시찰 나가보십시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누누이 얘기해도 뜻을 모르는가봐. 어떤 방법,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적인 것보다도 일반 상식에 관한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로복구에 관한 책을 내가지고 넘겨준 적도 있는데 너무나 요즘 도로복구가 부실하게 돼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6m도로인데 여기에 이렇게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했는데 이 굴착을 해서 수도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흙을 되메우기를 해서 이것을 다지고 물 주고 모래주고 기초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무조건 흙을 덮어놓고 있다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덧씌우기를 할 때 이 다음에 차가 가면 이것이 내려앉을 것이다 하고 두툼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포장을. 그러니까 이 차가 다니는 길은 내려가요. 내려가는 겁니다. 꼭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니는 길은 내려가고 바퀴가 안 닿은 부분은 또 불룩하게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데가 다예요. 이런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항시 유제를 뿌려라, 유제를 뿌려라,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이것을 지금 색깔이 검정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됐는데, 이 커트한 부분이 연필 색깔이 이 커트한 부분 때문에 도로가 또 아주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커트한 부분을 유제를 뿌려 가지고 하얗게, 지금 반대의 얘기예요. 하얗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커트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가 꼭 이런 식으로 거지 누더기 옷 꿰매놓은 것 같이 전부 커트한 부분이 남아있고 또 도로는 지금 불룩하니 돼있고 또 바퀴 지나간 데는 내려가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장을 다지기를 잘 해가지고 평평하게 딱 해가지고 이 커트한 부분에 유제를 사용해 가지고 커트한 부분하고 여기에 되메우기 한 이 부분하고 딱 연결이 되게끔 응고가 되게끔 접착이 잘 되게끔 해서 유제를 뿌려주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돼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데에 한 번 가봅시다.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곡4동 골목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동을 가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는 청산유수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한지 어떻게 한지 하여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도로가 이렇게 부실하게 복구가 되고 합니다. 이 점을 좀더 도면도 만들어서 업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우리 의원들 불러다가 업자들, 또 구청에서 한계가 있으면 전에 내가 한 번 교육하는 데 참석해서 좋은 얘기도 해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정말 공무원들 위상 세워줄 테니까 우리가 그 분들도 얘기 좀 하고 해서 업자들 생각이 달라져야돼. 잘 좀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할 때 최고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욕도 많은 그런 위치거든요. 우리 중곡동 침수방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국장님! 펌프장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업자 계약은 다 준비가 돼있고 현장에서 지장물 관계, 그것만 해결되면 즉각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동이로변에서 천호대로변 제일은행까지 하수관로가 들어갈, 지금 일부 시작하고 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공사를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답변을 못해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조금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공사도 어렵겠지만 그 관로를 빨리 묻어달라는 얘기고, 또 지금 펌프장 확장공사도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해줬으면 하는데 그 계획이 몇 월달까지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게 펌프장 공사는 12월까지인데요,
광일
김광일위원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비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김광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능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광일
김광일위원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기 전에 다 끝나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요 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 연간 단가 지금 계약됐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됐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난 번에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16개 동이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동에서는 계약이 됐는데,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동에서 계약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우리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골목의 지역에 보안등 신청을 많이 했는데 연간단가 계약이 안 돼서 지금 못 한다고 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 신설 문제요? 그 문제도 챙겨 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지금 계약됐어요, 신설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신설은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직 안 됐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몇월달에 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현재 발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계약이 될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것 좀 빨리 합시다. 이왕하면서 계속 끌지 말고 그런 건 과장님이 주무주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해줘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끌 이유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국장님! 신설관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이전에, 6월 이전에 끝난다는데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광일
김광일위원
좀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앞으로 배분 적절히 해가지고 다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합시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는 의욕적으로 참으로 일 잘 하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48건을 보수공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2건만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물론 나는 되도록이면 내 동네 일은, 구정 전체에 대한 것만 다뤘지 내 동네에 대한 것은 내가 잘 안 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시행이 될런가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양1동은 자연부락입니다.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큰 8미터 도로도 굽어져 가지고 한쪽은 깊어서 비가 오면 한강이 돼버리고, 이런 게 많은가 하면 때워야 될 게 많아요.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때우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교시찰을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기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때우고 있는데 엎드려 가지고 도로 면에서 봐요. 이쪽에도 와서 보고. 그게 쫙 이렇게 맞게 편편하게 잘 됐나 안 됐나 까지도. 우리가 비교시찰 가면 어디 여행이나 하고 관광이나 다니는 것같이 요즘 떠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배워야 돼요. 또 건설교통국 분야의 기술진도 가서 배워야 됩니다. 선진국 가서 어떻게 하는가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시설물을 관리하는가, 그런 것도 배워 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 광진구도 그렇게 들쑥날쑥 때우는 걸,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때우는 수준이. 나아졌지만 대충 해요. 옆에 하다보면 이쪽에도 때워줘야 되는 것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하게 되면 우리 비용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특기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특기사항이라고 했는지 타이틀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차량 3대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 왜 갈아야 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이창비위원
차량을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건 교체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총무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차를 눈이 왔을 때는 중곡동 지역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제설차를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창비위원
총무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는 차량이 필요가 없는데 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눈오는 날만 동원해서,
이창비위원
3대를 사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건 눈오는 날 총무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에서 쓰던 차를 중곡3동이라든지 광장동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창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왜 해야 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눈오는 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치우는 게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이창비위원
문화체육과!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쓰던 차를 임시로 그날만 지원해 준다,
이창비위원
저는 이 3대를 사주게 돼있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사실상 행사하는 과예요. 옛날 문화체육과 없애라고 내가 그랬지만 순전히 행사하는 과라서 또 특별 지원을 하시나 하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게 맞는 겁니다.
이창비위원
알아들었어요. 사실상 배치해서 이런 건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이창비위원
답변을 해주시는데 자양1동에 올해는 몇%까지 해주실지 그것부터 해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고 그럴 수는 없고 동별 특성과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48건 중에 12건이 적정할 때는 12건 정도는 해드리고 또 타 동도 비슷한 배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태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드릴 그런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배분이라고 그러면 자양1동은 언제 가야 현재의 다른 동처럼 될까요? 저희 동은 자연부락이 돼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다른 동보다 특별히 나쁜 건 없고,
이창비위원
너무 나빠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주 상태가 나쁜 데는요,
이창비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몇군데 보여드리고 했죠? 기억나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아, 이 지역은 동 내에서도 특히 나쁘다 하는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 먼저 동 내에서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악착같이 큰소리 치는 사람은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해주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 작년에 쓴 거 보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중에는 우리 동이 적다, 좀 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차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 점 저희들이 특별히 목소리 크다고 많이 해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내가 추윤구 위원님 부럽게 생각해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잘 하시는지 중곡4동 가면 도로가 아주 번쩍번쩍 해요. 그 도로 다니면 참 부럽다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안 갖다 쓰잖아요.
이창비위원
다 썼으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다 해놓고 유지관리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처음 공사할 때 나가서 관리를 잘 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창비위원
맞아요. 우리 동네는 옛날 자연부락이 돼서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윤호영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이창비위원
네,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광진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본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광진구민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리오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0개 팀, 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관리강화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에 보건소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2층에 위치한 내과를 1층 민원실 옆으로 재배치하고 유아 및 산모들을 위한 영유아실과 협소한 화장실을 확장하는 등 노후하고 낙후된 진료실을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공사가 소요예산 3억 5,000만원으로 금년 1월달에 착공하여 4월말경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진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재 신축중인 중곡3동사무소 신청사 내에 약 35평 규모의 보건분소를 서울시 예산 2억 9,000만원으로 2004년 8월말경에 개소하기 위하여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광진구현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비상방역근무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원인규명 및 접촉자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하천변, 숲속, 뚝방길, 유수지, 하수도 등 취약지역에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위생 해충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상자는 현재 24명이며 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은 물론 치료비 지원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즈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건소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방접종 예방일, 암검진 대상자 통보, 각종 검사안내 및 통보기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등 총 13개의 단위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그 중 주요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와 출산준비 교실운영,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춰 건강진단, 예방접종과 아기 맛사지 교실 등 건강교실 운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영유아들의 기초건강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감 등 약 2만 2,000명분의 예방백신을 보유하여 접종하였으며 발병률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만성 전염병인 결핵 및 의심환자에 대하여 X선 검진 등 조기발견과 치료완치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성병관리사업,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 4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 운동실천율이 낮은 우리구 주민들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 운동사업인 Healthy광진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고혈압·당뇨교실 등 성인병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생활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진체력검진센터에서 운동요법을 처방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보건소 건물 2층에 체력단련실을 신축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체조교실 여성, 청소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학교 운영과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 학생 254명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세계구축의 일환으로 5대 암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사업과 저소득층 백혈병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의약과 업무 중 의료지도와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등에게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4월 초순에는 치과 진료실을 확장하고 유니트 제어 및 각종 장비를 신설 보완하여 진료의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약업도 지도관리 및 약무 및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518개소의 약국,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의료용구판매업 등에 대한 의약품 조제행위, 마약류의 보관시설 적정여부,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여부 등을 지도 관리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 노후된 에이즈 검사장비와 자동혈액분석기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 교체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정확한 검사를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검사, 암표지자 검사, 풍진검사, 갑상선 검사 등 특수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재활보건업무와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이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는 순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한의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방무료진료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쪽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소아정신지체 장애아,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연인원 2,000여명의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수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52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제트병 등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각 동사무소와 병·의원에 지원대상 질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낸 바 있고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 전부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설명이 부족하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봉사하는 보건소다, 지역민들한테 참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해서 특별히 모든 걸 지원을 하고 또 따질 것도 따질 것 없다고 하고 잘 넘어가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는 것도 오늘 주무팀장들도 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앉혀놓는 거 이건 정말 잘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담당 국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맥이 끊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질의한 걸 담당팀장한테 물으면 모른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주무팀장을 늘 교체해 가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원들이 뭘 원하는가 이것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중곡동에 보건소 분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신축중에 있으니까 신축이 완료되는 대로 8월경에 저희가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리고 아까 혈액분석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혈액분석기를 샀고요, 작년 연말에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혈액분석기를 샀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혈액분석이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 전에 계속 해왔던 장비를 썼는데 노후가 되고 또 빨리 되거나 많은 용량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창비위원
그러면 분석요원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지난 연말에 우리 아이들을,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무시해요. 거기에 무슨 검사를 맡기느냐, 그래도 저는 신뢰를 하고 우리 큰 딸을 진료를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궁암 조직검사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지로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술을 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고 이제 신뢰도가 제 입으로 입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보건소 각 과의 의사들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의사 다 확보되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옛날에 수십년간 가도 보건소의 의사가 확보 안 되었는데 모 소장님 오셔 가지고 확보됐네요?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를 선호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의사나 간호사들 인원은 어떻게, 안 부족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서비스를 하니까 좋은데 지금현재는 정원대로 다 차있고 간호사 한 사람이 정원대로 차있지 않은데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어서 금방 될 거 같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의사들 월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월급이 전문의이냐 전문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전문의가 네 사람이 있고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거 받고 전문의가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참 좋은 생각 가지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과 이창비 위원님한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보건소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부족과 그 어려움, 그래서 전국매일에까지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 다 확보됐다고 그러셨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제가 요청해서 전국매일에 게재된 사항이 덕을 본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아시고 질을 높여서 아까 이창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흡한 기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혜민병원 같은 데와도 비교해서 그런 데 보다 조금 더 좋은 기계를 갖다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갖춰놓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한 기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장비하고 저희가 전염병 관리업무에 관한 장비는 혜민병원 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높고요, 또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맞춰진 장비는 훌륭하게 갖춰져 있고, 시설이 좀 낙후돼 있지만 시설은 올해 안에 많이 보강을 해서, 아마 올 4월말에 끝나면 의원님들이 와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편안한 보건소, 쾌적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간호사님이 그 전에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요청을 할 때 김분란 국장님처럼 가서 억지도 쓰시고 광진구를 위해서 이렇게 차도 한 잔, 차는 뇌물이 아니니까 차도 한 잔 드시면서 로비를 잘 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충원되도록 해주시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두 분을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 팀장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