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거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2-10페이지, 13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선거까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법으로 통？반장들의 직함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신원공개라든지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적발되면 통？반장은 즉시 해임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적발됐을 때 실수로 인정해 주다보면 계속적으로 병폐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구정참여 활성화라는 부분은 워크샵을 통해 통장들의 의식을 함양시키겠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역할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인정돼야 되겠지만 통장도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때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과 마찰도 생기고 동 업무가 위축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자질향상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정확히 정해줘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대화 한마당 추진도 통장들이 반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동은 이렇게 하는데 저 동은 왜 저렇게 하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구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8개 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면 동이 원활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문하겠지만 이번 선거에 통？반장이 개입된다면 의회 역시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개입해서 부정 탈법 선거를 저지르게 만든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완벽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협의하든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여론상 통？반장들이 음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통장들의 처우도 현실에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작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장조례도 나름대로 개정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통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통장들을 구청에 한번 불러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계획도 있고 동을 통해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통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쪽에서도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특진을 시켜준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히 선거개입 차단과 동시에 나름대로 통장들의 질서를 잡아갈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되고 난 뒤에 통장들의 생각은 동에서 하는 일은 통장들이 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통장들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물론 통장하기 나름이겠지만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통장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을 선동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적어도 행정에서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준공무원인데, 적어도 행정에 거꾸로 가는 행위는 없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올해부터는 확실히 질서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통장들을 중심으로 한 등반이라든지 선거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가호호 방문을 묵인하고 스스로 개최해 주고 또 사례를 챙기고, 상대 후보진영이 오게 되면 선관위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선거 당일이 되면 주민명부를 들고 전화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7개소에 투입되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에게도 각인을 시켜서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실 통장들은 공인이니까 강력하게 해서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도 강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통장회 모임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도？감독을 해 놔야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지금부터 근절시키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부정 탈법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해촉사유와 더불어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예.

행정에서 통？반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은 수당이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고 반장은 추석이나 설에 나가던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을 운영하는 행정 집행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반장 수당을 올해부터 없앴는데 이유는 통장의 자질에 따라서 반장을 잘 활용하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조례에 통장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통장은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고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반장은 숫자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반장 수당 나갈 때 반장수당을 줬다고 도장찍어 오는 그 사람이 반장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 안 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고 하는 현상 하에서 저희들이 반장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으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장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 반장의 역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반장들에게 나가는 수당의 일부만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반장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올해부터 반장 수당을 폐지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봉사 차원에서 명예반장 형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반장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보수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통？반 운영조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명예반장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조례와 대치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와 저촉되지는 않고 또 반장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반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없애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서 별 다른 일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반장제도를 도입해도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자연부락이 문제인데, 실제로 반장이 잘 안 바뀌는데 저희 동네를 보니까 슬기롭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반장들은 명절 때 외에는 수당이 전혀 없는데 통장들이 수당이 많이 인상되니까 선물도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장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그런 형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파트 구조는 통장의 체계보다는 차라리 자치의 체계가 우선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통장에 대한 내용만 있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두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수월하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자치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돼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특히 농소권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 아니라, 동을 떠나서 구청에서라도 각 자치회장들을 모아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자치회장과의 대화는 구민대화 한마당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연부락과 모아서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아파트 자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니까 자치회장을 모아서 구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구민대화 한마당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자치회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생긴 제도이고 통장들은 구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따로 돕니다. 어떤 아파트는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데 어떤 곳은 갈등을 빚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 자치회장이 통장의 역할을 겸한다든지 당연직 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아파트 자체에 협조를 구할 때는 자치회로 협조공문을 보내지 통장을 통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만남의 날’ 행사할 때 통장들을 모아서 서류들을 내려 보내지만, 실제로 회의를 주최하는 단위는 자치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 통장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그렇게 되면 체계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별도의 내용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있지요. 실제로 거주하면서 학교나 직장문제로 인해 옮겨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강동은 학교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살아도 아침에 통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할 수 없고 주민등록 지에서 예를 들어 해당 동에서 말소를 시킨다든지 조치가 돼야 됩니다. 몰론 저희들이 오라고 권장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피부에 와닿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행정기관에서 말소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권장은 할 수 있겠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시행하고 있으면서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자치센터의 성격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적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자치역량 배양과는 동떨어지게 강좌를 하는 자치센터이지 더도 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에도 자치센터운영에 대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제고도 해야 되는데, 물론 자치센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충분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충주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도 갔다왔지만 이거야말로 ‘자치’다 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상호 부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 주는 느낌의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강좌 몇 개 개설해서 교양시키는 수단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자치센터의 역할인가 라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계도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할 역할이지 자치센터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일본의 커뮤니티센터를 그대로 본떠서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닮아 가는데 내용은 일본과 겉돌아 가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일본은 프로그램은 하나의 일부이고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모여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져 가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아직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쪽에 치중되다 시피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실공히 주민자치의 개념이 조금 더 스며들게끔 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생협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쯤 되면 일본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 한글교실을 프로그램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해서 했는데, 할머니들이 문맹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류인목씨 선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염포동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유도해 내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권을 전부 자치센터에 주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고 몇 사람이 되느냐가 평가 기준이 돼 버리는데, 이것이 진짜 자치센터의 운영 방식이냐, 들으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활성화 돼야 되고, 그렇다고 선진국보다 행정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로서의 동민들은 있는데 참여자로서의 동민들은 없다는 것인데 가령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어가는데 물 한 통만 있으면 될 것을 구청에 연락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보식을 해야 되는 나무 한 그루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지방자치의 희망은 없다고 봐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이것부터 시행되지 않고, 또 경제 개발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좌보다는 주민들이 지역의 봉사라든지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해 내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물론 저희들도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해 주지는 못하지만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함과 함께 주민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켜서 주민자치센터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마을동협의회와 새마을동부녀회가 있는데 통합이 안 됐습니까?

구 단위의 새마을조직이 북구지회가 있는데, 지회 밑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협의회는 남자들입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동별로 조직이 있고 동별 회장 중에서도 협의회 회장이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전체 부녀회장이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통합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승인한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 상한선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포괄적인 상한선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바르게살기, 장학금까지 해서 5,000만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단체에 포함돼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종의 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사업비라면 우리 구에서 할 것을 민간기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과는 성격이 틀리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계상된 예산을 보면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일반단체인데도 민간위탁 행사로 잡아서 예산을 빼놓고, 어떤 부분은 운영비나 사업비 형태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있어서 이원화 된 예산편성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포괄적으로 사업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북구지회 회원이 바르게 회원의 1/3밖에 안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수는 새마을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는 8백몇명으로 돼 있는데 행사에 고정적으로 나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200명 정도 됩니다.

회원관리도 정액보조단체가 해소됨으로 인해 각 단체마다 예산의 규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8백몇십명인데 예산은 왜 이렇게 밖에 안 주느냐는 시비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분명히 사업예산에 반영될 텐데 일제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노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예산 지원은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단순히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지만 기존 참석률이 데이터를 통해 누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참석 인원수가 통제돼 져서 예산심의위원회에 기본자료로 줘야만 예산 규모가 적절한 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은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바르게 회원들을 정예요원들로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에 명단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동별로 보면 5,60명 정도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일개 구의 집행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거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돈을 거두어서 행사를 하는데, 일부 모자라는 것은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800명이라고 해서 800명에 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리라든지 한 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체육대회라든지 1년에 한번 정도 행사가 있는데, 외부의 바르게살기 단체와 상호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구의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향토문화연구원이 국가적인 단체가 아니라도 임의보조를 다 해 주는데, 물론 적게 주느냐 많게 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원과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7페이지,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1개 동의 아파트로 돼 있는데, 문호개방이 안 된 100가구 정도를 화합차원이나 단합, 연구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한 동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를 들어 농소1동에 8개 아파트가 있는데 통장보다 아파트 자치회장의 권한이 더 셉니다. 지금 통장과 이원화가 돼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무용지물입니다. 북구에는 각 동별로 아파트가 7,8개 있는데 아파트 자치회장들도 따로 교육이 있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북구 전체의 아파트 자치회장들을 모아서 통장과 버금가는 예산을 잡아 앞으로 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통장과 연계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치회이기 때문에 구정에 참여는 시키되 통장과 같이 장악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은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울산북구지회 에 동협의회가 있고 동부녀회가 있는데, 구지회 55명은 뭡니까?

임원들입니다.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동 1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이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체로 파악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하면 그 동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것이 딱 떠오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중복된 것은 이원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동네에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무게를 두고 해 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통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부담을 많이 안는 것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받아 주는 것입니다. 반장 제도도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동에서는 역할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통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교육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들끼리 단합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행정의 지원이나 뒷받침이 되면 내부적으로 단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안 하겠다는 단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통에 대해 행정적으로 좀더 내실을 다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제는 통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과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데 7,000여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 언론에 불량방독면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됐다고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칙적으로 방독면은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구청이나 동에 가지고 있어서 비상시에 언제 나눠줘서 어떻게 착용할 지도 문제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구 예산으로 사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취약지 주민들에게 우선 나눠주면 자기들끼리 전？출입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니까 이번 분기 내에 구나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은 두고 우선순위에 의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착용할 줄 몰라서 못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착용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화 차원에서 방독면 사용하는 요령이나 수화기 사용요령 등을 다른 교육할 때 짬짬이 활용해서 올해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구입된 것은 2002, 2003년도 해서 두 번 구입했지요?

해마다 조금씩 구입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같이 전시상황이고 화학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얼마 전 기사에 유지 관리를 위해 다시 수거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라크도 세균전이나 화생방전에 노출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했다가 다시 수거하고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급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방독면을 구입한 취지가 유사시에 전 주민이 살려고 구입한 것인데, 만약 미리 지급하면 지급 받은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어렵더라도 섣불리 배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마다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비취하고 있는 것이 연도마다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구분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구입된 것은 각 동별 인구나 민방위 대원수의 기준에 의해 안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배부하는 것은 박스 로 하니까 그것은 구분되지만 연도별로는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송동석 민원봉사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부탁을 받고 민원서류를 하나 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공익요원들의 친절도를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하길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에 잠시 올라갔다 오든지 하려고 다시 ‘몇 분 정도 걸리겠습니까?’라고 재차 물었어요. 그런데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도 하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의 서비스정신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교육을 통해 자주 재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세우지 않고 공익요원들을 쓰다 보니까, 물론 젊은층들이 애교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 선발할 때도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푯말을 보고 들어갑니다마는 가끔 어디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 혼동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 접수시키면 전해 줘서 받아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구에는 공익요원이 아닌데 옆에는 보조를 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경우는 있지만 창구직원 자리에는 안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고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적도하고 공시지가, 또 뭘 하나 뗐는데 두 사람은 공익요원이고 하나는 우리 직원이 뗐거든요. 접수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요.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직접 둘러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공무원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민원 때문에 오면 엄청 섭섭한 감을 느끼고 간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당부를 하고 ‘너희들이 우리 북구의 얼굴이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물론 공익요원도 단순업무 같은 것은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도 솔직하게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 쉽지 개선이 잘 안 되고, 또 서비스정신은 천성적으로 타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할 때도 면접 때 관상을 보면 웃음기가 있다든가 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엄선해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의회에 들어오는 시간이 9시이고 그날도 9시에 문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업무 부화가 많이 걸려서 짜증이 난다든지 그럴 시간도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인상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지적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운영 방침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아침 업무 시작을 하자마자 기분이 상한 케이스인데, 교육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배치할 때도 엄선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서비스업을 하면서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디 가서 인상 좋다는 소리는 못 듣는데,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됐고 민원인들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현역 군복무 대체잖아요. 왜 못합니까? 더 친절하게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늘상 그렇게 공익요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지요.

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를 잘 해서 기분이 좋다가도 업무처리가 늦어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구업무는 아니면서 보조요원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창구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묻게 되면 친절하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 듣고 하루쯤은 가는데 그 이튿날이 되면 … 또 지금은 과장이 아침 근무 시간 전에 당부를 하는데도 이것이 안 지켜집니다.

창구에 앉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 시작 전에 ‘오늘 친절히 하자’ …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은 민원실 창구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교통이라든지 건설 부분 쪽에서 다투는 일이 있지, 민원창구에서는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주 관리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이 문제는 꼭 민원 창구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고 북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북구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덩치 크고 제복 입은 공익요원들을 보고 불쾌감을 안 느낄 사람이 과연 있을지, 표정은 굳어 있고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 물어봐도 자기 실ㆍ과가 아니면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인상을 쓰니까 젊은 주부들은 이야기 붙이기도 겁나고 … 그러니까 복무자세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도 천지인데 현역복무 대체로 따뜻한 밥 먹고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절함을 가지려면 아까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을 대체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넘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우리 북구청을 출입하면서 불쾌감이나 불친절을 안 느끼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꾸만 연기되니까 행정보조요원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물론 바깥에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표정관리나 친절도를 다시 한 번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밀려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늦어진다고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창구에 앉아서 10분 정도 기다리기다 무료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기도 하고, 또 의회에 잠시 올라갔다 올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일을 잠시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던데, 현대사회는 시간이 곧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소문이 나는 것은 딱 한 번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잘 하는데 한두 사람이 자꾸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계몽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거든요. 민원봉사과는 하루 종일 앉아서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공무원이 무슨 일반 장사꾼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단위로 아닌데 계속 웃는 얼굴을 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재배치에 대한 요구도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강동에서 부대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인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충분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은 해마다 해 왔던 것이지요?

예.

이 책자에도 늘 들어갔던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정도입니다. 평소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북구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추진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경제사회국은 4과 12개 담당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69명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총177억1,237만4,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9% 증액된 65억6,930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6억2,76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8,469만5,000원입니다 과별 일반회계 증감현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5억3,393만원이 감액된 5억7,4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3년의 경우 호계공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2,700만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사회복지과는 66억6,810만원이 증액된 133억6,0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연재활원, 메아리복지원 등 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사업비 33억 9,000만원이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8,000만원, 노인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사업비 등 보조금 증액 등을 포함한 26억3,000만원, 공립보육시설신축사업비 1억9,000만원 그리고 장애아전담시설 설치비 1억6,0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4,836만원이 감액된 3억9,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2억3,800만원이 명시이월(감소)되어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과는 7억2,260만원이 증액된 34억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대 행료 1억600만원과 재활용관련 물품취득비 8,500만원이 삭감되고,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5억2,900만원, 이면도로 및 화단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억400만원 추가편성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비 2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증감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이 1,925만원 증액된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2,300여만원이 감액된 4,3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5명에게 융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제사회국의 주요추진사업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가장 젊은 도시로 활력이 넘치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첫째, 지역기업과 근로자, 상인 등 계층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펴도록 하고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 확산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불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북구가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있는 지역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북구를 건설하여 자손대대에 깨끗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뒷골목 어디서든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대상 6가구 중 2가구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고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Solar 2004 project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외 3개소에 건립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메아리복 지원, 태연재활원에 국？시？구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7억원이 소요되는 보훈회과 건립과 장애자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저소득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구립보육시설을 1억9,000만원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기여토록 장애 어린이집 외 5개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희망찬 복지 북구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새로운 기법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립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제고와 모범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경제사회국장인 저를 비롯한 69명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북구가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복지 북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과 지역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혼신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 최일선에서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추진토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유류가격이 자율화가 돼서 할인가격과 정상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3월1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받는 가격만 표시하고 있는데, 3월1일부터 공장도 가격도 표시하고 현재 받고 있는 가격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안중덕 상공담당 안중덕입니다. 각 주유소의 유류대 가격이 자율화인데 주유소 입구에 가격표시가 돼 있습니다. 각 주유소에서 내 놓는 정상가격과 할인된 가격의 크기나 색깔이 소비자가 보면 혼돈이 갈 수 있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3월1일부터 정기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규격화된 고시안을 홍보자료로 발송했습니다. 그 고시안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단계에 있습니다.

안중덕 할 수 있는데, 3월1일부터는 정상가격과 규격화 된 것은 차별화를 두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을 검은색으로 표시할 경우 할인가격은 파란색으로 하든지 해서 눈에 띄게 차별화가 되도록 고시안이 확정돼서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안중덕 지금은 행정지도 단계라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3월1일부터는 그 가격에 대해 위반했을 때는 조치하고, 저도 주유소에서 할인된 가격을 믿고 카드로 기름을 넣어보면 정상가격으로 찍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카드용지에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안중덕 예. 작정하고 확인했습니다.

안중덕 3월1일부터는 주유소에서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이 소비자가 봤을 때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 가격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세이브포인트 형태로 할인되는 금액만 표시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ℓ당 보통 40원을 할인해 주는데 이 부담은 카드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유사휘발유나 부정불량 유류제품을 분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유소마다 발표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얼마만큼 할인해서 주 유를 하느냐, 만약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건 유사휘발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엇갈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중덕 저희들이 유사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과 별개로 수시 또는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를 채취해서 휘발유는 1.5ℓ에 2통, 경유는 1ℓ를 해서 …

고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안중덕 지금까지는 전부 자율화로서 아무렇게나 표기돼 있는 사안을 규격화해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차별화 되는 색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네요?

안중덕 같은 색깔이나 크기의 …

크기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고시하는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중덕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합니다.

고시하는 내용을 통제하고 안 하고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포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당 1,300만원을 받는데 비씨카드나 현대 M카드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40원 할인된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화시키는 내용 이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안중덕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상가격은 뭐가 정상가격입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담당들한테 보고를 받을 권리도 없고 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들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과장님들이 자료를 보고 오셨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니까 담당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식으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공사기간과 친환경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및 운용에 대한 공사기간은 책에 명시된 대로 이행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당초 공기를 잡을 때는 9월로 잡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조기에 조치하라는 질타가 있어서 보고서류에는 7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9월이 맞는데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촉구에 의해 7월중으로는 마치겠다는 집행부 의지입니다.

책자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1월20월 정도입니다.

자원화시설 착공기는 12월5일에 들어왔고 구청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은 9월인데 보고책자에는 왜 7월로 돼 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9월인데 지금까지 공기가 지연되고 앞으로도 공사기간과 시험 가동기간을 감안해서 9월로 계획은 하되 7월까지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

준공이란 것이 뭡니까? 준공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업기간 아닙니까? 그럼 시험기간을 다 포함해서 해야지, 앞에는 9월이고 여기는 7월로 해 놓으면 허위자료 아닙니까?

9월이 맞습니다.

그럼 왜 이 자료도 맞다고 합니까?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나 음식물자원화시설,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공사, 자전거전용도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강하게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나 세계 추세를 보면 철근 때문에 비상인데, 전반기 공사하는데 철근에 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업계획 기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철근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공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계획은 잡아져 있지만 철근이 없어서 수급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해야 될 대공사들이 전부 늦어진다는 것인데, 기간 내에 다 하겠다니까 과연 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을 때는 영세상인을 위해 지었는데, 재래시장 속에 상주하는 식당이라든지 포목점 등이 몇 세대입니까?

51개 동에 32세대입니다.

1개 동이 2평 반정도 해서 1년에 받는 세금이 44만원이지요?

예.

지은 지 3년 정도 됐을 텐데 월세 고지서를 보니까 전？후반기 합해서 44만원인데 30% 올랐습니다. 1년 내는 세금이 44만원에서 30% 올라서 56만8,500원이면 12만8,500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세금을 올릴 때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따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울산광역시 북구공설시장운영관리조례 및 시장사용료 관리규정에 의해 공시지가가 작년도는 하향조정이 됐고 올해는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토지 건물해서 인상요인이 31% 정도 발생됐습니다.

공설시장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겠습니까?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데, 담당이나 과장, 국장님도 가 보셨지만 32개 중에 실질적으로 근근히 이어가는 것이 4가구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1년에 세를 30%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법률이 잘 돼 있더라도 너무 과하게 매긴 것 같아서 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스설치를 하지요?

예. 가스배관설치 공사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율은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가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제9조에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구청장은 시장 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감면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상인들도 갑자기 30%를 올린 것은 너무 과하니까 조금 낮춰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나 지가에 의해 맞추는 것입니까?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북구는 해마다 올라갈텐데요.

작년에는 하향조정이 됐고,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상 감면 규정은 시행규칙 제9조에【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불능일 때, 공익을 위한 시장구조를 개편할 때】라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과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향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까?

예.

올해는 공시지가가 인상됐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만 인상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인상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인상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부과된 것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 부과된 것은 작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가율과 공시지가와 전체적으로 감안이 됐습니다.

의회 역시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세 입주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세금이 떨어졌다가 어느 날은 30%나 인상돼서 부과한다면 이해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도？군 등 현재 인근 시장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경북 경주시 성동시장은 5평을 기준으로 136만9,000원 정도 부과됐고, 저희들은 경주 성동시장의 1/3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시장도 5평 기준으로 86만원 정도인데 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세금 자체를 공시지가 기준해서 연동한다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겠지만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주로 대입하는 내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기준공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조례 및 사용조례에 의하면 토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8/100을 적용하고 건물은 4/100을 적용합니다. 산출방식이 토지는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하고 지가적용률은 북구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행자부 권고안에 적용비율이 있고 북구과세심의위원회에서 비율을 결정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에 지가적용률을 적용해서 과세지가표준액이 나오고 건물은 기존 과표액에서 적용지수로 합니다.

대부분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 자체가 지가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물론 지가가 그 점포의 가치에 일정 부분영향을 주지만 그것과 상권하고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방법이 없다면 조례개정을 추진해야될 부분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지가상승률은 30%가 될 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물가상승률 등은 그만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대입한다든지 부과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할 필요가 없는 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땅값하고 상권은 일정 부분 꼭 연동돼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일지라도 주차시설이 좌지우지 할 텐데 현재 열악한 조건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된 단순한 지가상승으로만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면 방법을 근원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은 조례개정이든 규칙개정을 통했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규제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라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개관하는 사회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문제점 및 대책에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내실 운영에 애로가 많아서 2004년도 1회추경에 1억원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리겠다는 뜻이네요.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참고를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북구 노동문화축제는 총 예산만 4,500만원 잡혀 있는데, 대충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현대자동차에서 2,000만원 내네요.

예. 자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도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하는 지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계상된 것이고, 작년에 노동문화축제를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정산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 관계를 파악해 봤는데 날짜도 적정하지 못 했고 시기도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초순경에 시 단위 축제 행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토요휴무일 때로 날짜가 정해져 버렸는데 10월 하순이 되다 하니까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올해는 상반기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실제 농민들이나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하면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사 내용이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그런 …

우리 북구는 노동자가 어느 구보다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장노동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꼭 10명을 잡아서 7박8일간 유럽이나 멀리 해외로 가야만 연수가 되는 것인지, 계획은 잡혔지만 가까이 가서도 충분히 많이 배우고 한국 노동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돈 많이 들여서 멀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노동자농가 체험활동ㆍ지역사랑 나눔이 말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은 농협 쪽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이대로 추진이 정확하게 잘 될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 번 숙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 체험활동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절 별로 생산 품목을 선정해서 철마다 맞춰서 하는데, 1차적으로는 3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계절 별로 나오는 품목이 7개 정도 나와 있는데 3월에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 관계에 착오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실입니다. 매실은 성수기가 5월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향후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LP가스충전소에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충전소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까?

법 조항은 없고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재작년인가 신천과 이화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설치될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해 해소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소에 자부담으로 해서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가스충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CCTV 설치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법률적인 조항이나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아무 말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물론 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거부할 때는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으로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나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업소 대표자께서도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고 사전에 동의도 됐습니다.

하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업체에 강요를 해서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보다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권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열공정에 보면 지열을 냉방, 난방, 온수에너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급수 정도 수준 되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온수로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주는 냉ㆍ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수시설은 뭐예요? 냉방, 난방만 되면 다 된 것이지, 또 뭐가 있습니까? 샤워가 가능합니까?

예. 샤워도 가능하고, 온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20t 정도 생산되는데 수온은 60°정도 됩니다.

절감 효과를 봤을 때는 상당히 허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것인데 온수까지 활용한다면 … 예. 알겠습니다.

대체에너지시설 현장체험 관련해서 견학 가는 부분도 4월이나 10월쯤이면 학교 다닐 때인데, 혹시 계획을 학교 다닐 때로 잡은 겁니까?

대체에너지시설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분기 별로 여러 차례 나눠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에너지시설 현장체험이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여름이나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에너지시설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4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혹시나 학기 중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학교 과정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학교 수업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다음 페이지의 초ㆍ중학생의 대체에너지시설 현장체험이 앞의 것은 체험이라고 되어 있고 또 뒤의 것은 현장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유적지 및 현대자동차 견학은 하나의 견학인데, 실질적인 내용 면으로 봤을 때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전체 국비로 노동부가 주관해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이것을 떠나서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일터나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체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유적지 및 현대자동차 견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 견학이거든요. 앞뒤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다. 물론 자동차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현장체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삶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국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상 견학 아닙니까? 두 군데 다 별도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견학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에너지시설이나 부모들의 작업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얻는 효과들도 있을 것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들이 2개월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직장체험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견학도 하고 유적지 견학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을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체험이 됩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가서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아, 차가 이렇게 생산되는구나’라는 식의 그야말로 하나의 견학이란 말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미취업 청소년이 연수생으로 선발돼서 일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야 별로 실ㆍ과ㆍ동에 방학 등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56명인데 물론 일부는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2월 말 정도 되면 1차적으로 거의 종료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티투어 차원에서 문화유적지라든지 우리 아빠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등을 방문을 해서 좋은 경험을 쌓자는 측면에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십시오. 만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을 현장에 투입하면 사업주가 고발당하는데 현장에 투입시켜 주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 실ㆍ과ㆍ동에 배치가 되어서 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대학교 아르바이트생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미취업 청소년입니다.

법적으로 만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만18세 이하 같으면 노동현장에 투입이 될 수도 없고 투입이 된다면 사업주가 고발당한단 말입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세에서 25세의 대학교 졸업반이나 3,4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구청 각 실ㆍ과에서 업무하는 것을 체험하고 …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대학생은 구정업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청소년 직장체험이라는 현재의 틀로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하든 어쨌든 현실에 맞춰서 체험이든 견학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현재는 목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변경조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내려왔는데, 제목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현장에 투입 자체가 안 되는데 명칭을 이런 식으로 쓰면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생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적응 능력을 길러주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용공들은 하루에 잘 받으면 7만원씩 받아 가는 곳도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나오는 실비 받으면서 거기 가서 체험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이 체험을 통해서 능력이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채용의 효과도 있다면 경쟁적으로 원서를 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겠지만 선심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해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에 입주업체 대표자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입주업체 대표자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1월1일부터 2003년5월 현재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전체적으로 28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오ㆍ폐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했다는데, 그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현재 생산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다른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년 상승되는 임금, 또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 가격도 그만큼 인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

현재 달천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도 하고 판로 촉진도 하고, 그리고 오ㆍ폐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 업체 대표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국비든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라도 여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과연 어떤 것인지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몇 번이나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현장직원과의 대화가 없으면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기피하는 사업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올해부터는 다른 것보다도 중소기업을 살리 기 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강화는 아마 건설과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현재 골목골목마다 거의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홍보가 안 되고, 또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집하고 돌아서서 며칠 있으면 또 옆집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도시가스를 언제부터 설치한다’고 홍보를 해서 가스를 설치하는 집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굴착이라든지 공사 완료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골목마다 거의 다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또 지역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병행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선 동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구간은 어떻다’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별도의 공고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알려서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서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안내판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데 도시가스관이든 상수도관이든 도면의 위치가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얼마 전에 양산에서도 … 물론 시공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적합한 도면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경동도시가스에서도 사실 자기들은 세대수가 많아야 한번 공사하면서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홍보를 하고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상수도 관이든 도시가스관이든 또 조금 있으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그 공사가 들어갈 때쯤 돼서는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월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사항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제사회국 책자를 읽어보면 물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로써는 상당히 성의가 없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는 사업들이 대다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관에서 지역물가를 조정하거나 담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거래ㆍ유통질서 확립,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철저, 고용촉진, 농공단지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작년에 특위까지 열려서 다뤘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구청 관할 기관으로써 예산도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늘도 중공업 박일수열사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없고, 또 고용촉진이라 그러는데 고용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고용촉진 계획을 가지고 고용 효과를 유발시켰던 사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상거래ㆍ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주1회 수요일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통해 전체 114개 품목에 대한 물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중에 경제살리기 선도 업소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이 평균 대비해서 저렴한 업소로 물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나 개인 서비스업소라든지 의무 업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떠한 품목들이 상거래 질서를 위반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것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고 해 봐야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교통카드 주고 그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1차적으로 114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대비해서 물가가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성수기라든지 수요가 많을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라든지, 원산지표시, 위조상품 등의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려면 예산이 추가로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을 하고 적발된 업체들을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은 경고조치 하는 방법 등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격표시제라고 하지만 규정돼 있지 않은 가격을 본인이 표시해 놓고 파는데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북구에 대형슈퍼도 두 개나 있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원산지표시나 가격표시, 그 다음에 유사물품 반입 금지 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물가를 조정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상거래ㆍ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데,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어디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임대료를 갑작스럽게 30%나 인상시킨다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진입로(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데 9억3,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집도 못 뜯고, 온 신문지상에 북구청이 행정을 잘못하는 것처럼 만들고 … 공설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판단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했다가 못 만들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이 얘기하다 말았지만 부지가 매입됐으면 공사비가 다소 불균형하게 지출되더라도 그 건물을 허물어서 주민들의 오해를 안 사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약 되면 예산에 편성된 돈만 전달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간섭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만 정리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론으로부터도 굳이 지적 받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관이 자꾸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사업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고 보상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이월되고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에도 보고드린 대로 2월말까지 이주 통보를 하고 3월초에는 기본적으로 기 보상된 지장물 세 동 정도는 1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은 31%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 올해도 가스배관공사라든지 3,000만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지, 활성화 대책이 뭔지 다시 한 번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만 추상적으로 자꾸 세워놓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을 세운 뒤에 집행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촉진사업도 관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 관내에 현대자동차라는 큰 회사가 있으니까 인원 모집이 있을 경우에는 북구청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운 몇 사람 정도는 추천을 해서 취업을 보장해 주고 고용을 늘려갈 수 있도록, 거기도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만 다 들어갈 수 있지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과도 보면 노인일거리 찾기라는데, 일거리는 하나도 안 찾아 놓고 추상적인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2-10페이지, 북구 사회복지관에 소요 예산이 2004년도에 3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감사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입니까?

예. 직원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예.

2명이 나갑니다.

2-11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시설 구축사업 중에서 보훈회관, 노인지회 사무실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설계중입니다.

우리 토지에 합니까?

예.

7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예. 설계용역 업체에서 며칠 전에 사항설명을 했는데, 건의할 사항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센터를 설립할 때는 소외된 곳에 골고루 분배하고 교통 통제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자주 보고를 받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먼저 생긴 단체와의 알력 관계도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조정하는 역할들을 사무장이나 간사한테만 맡겨놔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도 신경을 쓰십시오. 이 부분이 잘 굴러가야 북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 푸드뱅 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나눔의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17페이지,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도시락 및 요구르트 배달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내 푸드뱅크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구청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배달합니까?

200명중에 20명은 도시락배달이고 180명은 요구르트배달입니다.

푸드뱅크에서도 하루에 도시락배달이 20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맥락이 아니라도 …

어디에서 밥을 해서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거둬와서 정리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본 의원이 보니까 먹지 못해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하다가 남는 잔여분 을 푸드뱅크에서 거둬와서 구에서 낸 돈으로 반찬을 사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오후에 돌리면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25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돌리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노인 6명은 나눔의집에서 통합해서 배달하고 있네요?

북울산교회에서도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관에 강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추경에 예산 1억원이 올라온다고 준비돼 있지요?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민원호적담당 이희영 상공담당 안중덕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