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틀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에 보고서에 의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청취시에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패턴이 있어서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틀린 부분만 요구하셔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그에 관련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보충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석재 위원님!

디지털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e서람이 관련, 기획실에 자료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후에 중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현장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특별감사가 어떤 특정단체에서 의뢰해서 특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감이 안와서 그러거든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요, 예를들면 2003년중에 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지요?

예.

그것은 이미 얼마전부터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계획된 특별감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기자한테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우회 의원이 그 단체가 미워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압력을 가해서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구우회 의원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권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기자가 그런 얘기를 의원한테 할 정도라고 하면 분명히 그 단체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물론 본 위원은 아무 관계 없지요.

그러면 저희가 3년정도치의 복지관 감사자료 감사한 내용과 우리의 감사계획!

내용보다는 시스템,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특별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 기자한테 그것을 주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시점에는 이 단체가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오른 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그러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가 기사화하려다가 참고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진실인 것인양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단체의 실무책임자들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서로 풀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국제교류를 확대한다던지 또는 국제통상대학원 위탁교육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0년 이상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자긍심을 뿌듯하게 느낄 때가 큰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외출장을 간다던지 타기관에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는다던지 할 때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했습니다. 따라서 800여 공직자 대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특히 10년 전의 모습이 180도 바뀐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함께 동참한다던지 그리고 외부 위탁기관에 참여기회를 확충한다던지 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관심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국제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직접 몸으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과감하게 확대하시고 의회도 함께 집행부와 더불어 그런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께서도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의 기회나 국제교류에 동참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공무원들이 국제교류나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된 연찬회 기회를 작년도보다 배이상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하신 위원님들과의 동참 문제도 금년도에 새롭게 구상해서 가급적 직원과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해외 업무추진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주요구정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고 할때 서로 협의하는 기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현재 10년뒤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미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이 됐든 어떤 다른 정책이 됐든 이미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벌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왕에 수백억을 투자한 주요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새로운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5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면 무슨 구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또다른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할의 한계가 실장께서 있겠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느 정도를 컨트롤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올해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특정건물의 옥상에 1억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지않습니까, 즉 이름하여 하늘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거든요. 또 근린자연생태공원에 수천평을 들여서 또다른 체육관도 추진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 실장께서는 지금 당장은 한 사업 자체만 바라보면 다 타당할지 모르지만 큰 틀속에서 바라보고 10년뒤를 바라본다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막연하기는 하지만 실장께서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현재 염려하고 있는바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정을 상당히 폭넓게 보시고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하셔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정림동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약 48억,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 이런 것이 3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증을 받기위해서 투.융자심사의 절차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뜻을 듣기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또 사업시행에 착수하게 되는데 우선 두 사업이 다 우리 구비의 투입보다는 우선 지원을 받는 액수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림동 체육관 같은 경우는 30억원을 이미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국비가 30억, 18억의 구비를 들여서 특히 서구의 갑지역과 을지역의 양분된 지역에서 갑지역에 취약한 체육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반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이행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실내테니스장의 문제도 사실상 우리도 많이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광역시중에 실내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1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뿐입니다.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어느 구석에도 실내 테니스장 한군데 없다는 자체는 사실상 체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뒤늦게나마 인식을 하고 대전광역시에서 3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보라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상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녹지공간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또 필요한 체육시설을 50만이 살고 있는 서구에 유치해보자 하는 것이 뜻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더 논의하고 토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선공원의 예를 들면 94년 전후에서 최초에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나와있는데 최초의 발단은 국정을 이끄는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예산을 끌어다 주면서부터 발단이 되고, 그것이 불씨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 국비를 많은 부분을 도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과연 그 사업이 구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타당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라는 점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많다는 장점 때문에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낭패는 우리 구가 보고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고 하셔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월평근린공원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일부 우려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와의 어느 정도의 설득내지는 대화의 기회가 사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셨다면 다행이고 안하셨다면 사전에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다던지 하는 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든지 하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에 구청장께서 지방분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대학교수,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전문위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분권이 되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지금 가수원인가 어디에 체육관을 하는데 국비보조를 30억 얼마를 보조내시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해서 실제 국세, 지방세, 교부세비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방세, 교부세비율이 얼마냐구요. 예전에 13.27%에서 15%로 올라갔나요?

국세, 교부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보면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방위협의회 관계라든지 예비군관계라든지 교육관계라든지 거기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분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교육세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건의하고 투쟁해본 적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국회나 중앙정부에 구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비율을 15.몇%로 하는 것 너희들 분권하고, 국가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위임했으니까 이 사무를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 교부세 비율을 높여달라!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안방에 앉아서만, 그러니까 모든 사무란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정이 뒤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가 무엇을 노력했어요? 구청장이 지방분권협의회 회장이 됐다고 하는데, 분권만 하면 뭐해요. 국가사무 위임만 받으면 뭐하냐고요.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주장하고 건의할 사항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데 외부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선진외국에는 교부세 비율이 일본에 내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약40몇%에요. 유럽쪽은 50%이상이에요. 중앙정부가 돈 다 움켜쥐고 있고, 무슨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예요. 분권, 사무위임해 주면 뭐하냐고요!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사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군, 예비군은 뭐하는 겁니까? 국가사무예요. 국방부!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뭐예요? 지방세, 무슨 세, 무슨 세 이것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왜 국가사무와 관련된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거에요. 투쟁해서 재정을 끌어내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국방부에 가서 돈을 끌어오던지, 예비군 중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누구 자산입니까? 국방부 자산이에요. 남의 집에, 왜 우리 돈도 없는데 말이야 내집도 수리 못하면서 거기에 돈을 갖다 줍니까? 선거때 그 사람들한테 인심이나 얻어가지고 표나 구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범위원회인가 무슨 단체도 그것은 경찰사무에 속해있어요.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해 있다고! 제 얘기가 틀렸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요. 일부 시군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우리 기초자치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교육세, 광역시가 받고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 그것을 지방재정확충에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세를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해서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라 이거에요. 안되면 투쟁해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쟁해요! 분권 맨날 하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동안 지켜보니까 국회나 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러는 것인지 뭔지 매일 무슨 분권이니 국가사무를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니 뭐니 해놓고, 위임하고 분권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이양하라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건의해서 법률적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서구청에서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세요?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기획실장께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1999년1월29일날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법률이 공포되어서 권한을 이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만 조금 이양하고 재정을 이양 안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일거리만 주고 돈은 안주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국가사무인지 지방고유사무인지 행자부사무인지 그래서 어려움만 겪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선거때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도 건설하겠다 또 국가균형발전도 하겠다 해가지고 특별법이 드디어 공포가 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의 지방분권 근본적인 개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과 재정의 분권이에요. 그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의 분권, 특히 지방경찰제까지 한다고, 그래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방재정도 꼭 들어가고 이 설명에 의하면 전국 234개 기초단체중 22개 단체에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보고는 잘했어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곧 지방분권추진협의회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4년3월중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권 및 균형발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은 굳이 소관을 따진다면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행자부 소관이고 지방특별법의 내용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고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고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이고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추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에요. 즉, 수도권과 지방의 낙후지역의 개발을 동시에 하자, 서구청으로 따지면 지방분권특별법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경제과 내지는 건설과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에 의한 시.군.구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로 인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작년 12월말까지 구성하기로 본 위원과 약속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상 보면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는 분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공직자가 주축이 되는 분권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분권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관계조항이 법상에 없어서 이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점차 제정이 될 것이거든요. 제정이 되어서 구체화되면 법규정에 따라서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온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가 아니고, 분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분권을 중앙정부에, 쉽게 얘기하면 압력을 가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동안 분권협의회에 서 해왔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현재 말씀드린대로 현재 법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에 어떤 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금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22개 단체도 그동안은 분권을 촉구한 쪽에 투쟁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이미 분권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변환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마는 우선 시.군.구지역혁신협의회는 법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분권업무까지 추진할 수 있는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보겠다고 우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자치단체 분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즉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를 언급한 것이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이고 지금 새 정부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공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차원의 지방분권이에요. 그렇게 지방이양촉진법률을 공포해서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많은 것, 돈 안 생기는 것, 권한 없는 것만 일거리만 주고 돈은 안주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 관료, 국회의원, 중앙언론 이런 데에서 중앙분권을 가장 원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준비하다가 안되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분권특별법에 보면 모든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돼 있어요. 재정과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히 못하는 것은 광역단체에 주게 돼 있어요. 광역단체에서도 못하면 중앙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갖고 있는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가져와야 돼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안주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마당에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어라 하고 해 주겠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보고에 의하면 알고 있었지만 존경하는 서구청장께서 대전광역시 5개구 협의회회장으로 선임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좌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방분권의 마인드가 이 정도라면 특히 광역시, 구는 일선 시.군에 비해서 지방자치법의 권한이 엄청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선 시.군처럼 다 빼서 헐고 하려면 광역시단위 기초단체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22개 단체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대충 보니까 광역단체는 없고 일선 시.군에서 그나마 우리 구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한 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협의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틀려요. 어때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약간 끼어맞추기식의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지방분권특별법상에서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개 단체에서는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법규에 기초를 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특별법이 발효하기 이전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런 것을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투쟁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활동해 왔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제정되면서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두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시행령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보면 시.군.구에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인 근거가!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돼있는 혁신협의회를 두면서 거기에서 “분권의 문제와 균형발전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하고 분권특별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안맞지만 법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장 구성할 수 없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 분권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즉시 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근거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중앙정부에서 그렇잖아도 권한 주기 싫고 돈주기 싫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고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자리에 나서고 하다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 더 열심히 지방분권협의회 하라고 거기에 법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구성에서 하는 일과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엄연히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관.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대학별 상호발전협약 현황에 보면 배재대, 대전대, 혜천대, 목원대, 한밭대 이렇게 발전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를 전공하신 분들 지방분권에 관심있는 분들, 서구포럼에 기획관리실장이 회원이지요?

예.

서구포럼에서 지방분권에 관심있고 전공있는 분들 몇분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방분권특별법이 발전되고 앞으로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도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덧붙여서 지방의회와 지역의 경제계, 서구 무슨 경제계인가도 발족했지요?

아직 정식으로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모임은 했지요?

예.

그렇게 지방분권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기초단체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권한을 받도록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준비를 해야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나 쳐다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하다가 준다고 하는 권한도 찾아먹겠느냐 이거에요.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유성에서 전국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청에서 참석하십니까?

예.

참석하시는 분 공부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다짐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세하고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투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이고, 구정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지휘 부서입니다. 일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 효과성 등이 중요할텐데 내가 무슨 일을 왜 하는지 그런 내용을 잘 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조차 모른다면 헤맨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실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를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시스템을 우선 총괄로 조직의 개요, 예컨대 기획감사실은 무슨 계, 무슨 계로 조직돼 있다, 직원현황은 어떻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총괄은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가 얼마다, 세분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총괄을 명시해주고 기관의 임무를 적시한다면 훨씬 더 명확한 합목적을 달성해가는 명확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설정을 함에 있어서 서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라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전략목표가 이미 6개가 준비돼 있어요. 예컨대 살기 좋은 서구만들기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서구,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편리한 서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태 서구, 21세기형 문화관광 복지 서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 자치서구, 이러한 전략목표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살기좋은 서구만들기를 위한 전략목표를 하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를 또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우선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설정을 한 뒤에 일을 해 나간다면 기획감사실의 소속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의 일환이고 결국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서구의 정책적 목표보다 상위목표가 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부기해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정, 시정을 함께 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전략목표, 이것은 비단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전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일텐데 그 전략목표를 구분하는 예산의 배분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예산의 배정이 경상적 경비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하에 상세계획으로 성과목표를 기술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이 목표달성에 관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검증방법까지 미리 챙겨놓는다면 훨씬 평가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보고의 양식을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을 권고해 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7쪽에 보면 목표관리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용대상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목표관리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준비되고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앞당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공고를 하고 신청 및 접수를 한 다음에 실.과 및 종합심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통보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과 및 종합심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획감사실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받은 서류가 하자가 없는지 적격한지 사업비목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해당 실.과와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이 합동으로 최종 점검해서 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종합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실. 과에서 종합심사를 한다는 것은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조례제정시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모든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심사하는 것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재 이번에 의결하신 조례상에 보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강행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하기 이전에 반드시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과 및 종합심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심사를 거쳐서 사전심사가 검토의견을 하기위한 심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단체인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거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한다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검토가 없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서에 심도있는 사전검토의견이 첨부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항목이 나오지요? 우수아파트 평가...., 혜천대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지고 아름다운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선정이라는 것이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요. 드리고 싶은 말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라든지 학계라든지 건축사 등이 참여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 산하에는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혜천대의 고유경 교수가 2000년6월16일인가 대전광역시에서 전국단위의 큰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고유한 공동주택문화를 연구하는 이러한 단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희 동의 경우에도 같은 동네에서도 선의의 경쟁이기는 합니다마는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우수하면 선정하는 것인데 저 단지는 몇 년 전에 받았으니까 이번에 우수해도 안준다는, 또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데 왜 저단지만 주고 우리 단지는 안주느냐 또는 우린 단지만 그동안 몇 년동안 한번도 못받았는데 왜 우리 단지는 안주냐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냉정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반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같은 순수한 의미의 NGO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문화연구원등도 동참시켜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로 의견을 전달해서 공동체문화 연구원의 성격으로 봐서도 상당히 아파트를 심사하는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통보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주신 책자에 2003년 업무보고시에는 지방화, 세계화에 대한 걸 맞는 구민 외국어능력 배양에 대해서 중국심하구 대표를 활용한 구민대상 중국어 강좌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보고는 안됐지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구정역평가제 시연회 시행이 있는데 수시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매월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수시로 하겠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표현만 수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월1회 단일 시책을 하나 선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체계화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연말에 예산편성에는 표기를 안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아마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구가 지금 행자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복식부기시스템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 재정의 수지가 그냥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되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3년12월23일날 시범기관에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된 부분이니까 전달을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해 본 것이고, 그리고 밑에도 절감 목표가 12억4,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3억원정도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GRDP추계가 나온 것이 작년도에는 종합경제적 지표를 활용한 것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서....,

자료나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못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업무도 금년에 그대로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계획을 제출했을 때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들이 될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쉽게 숙지가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도 보면 기구증설에 대한 정원 증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고,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기획실과의 간담회를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 설명을 들었어야 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는 전혀 배제되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국3과가 된다고 하면 도대체 1국은 무슨 국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3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기초계획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을 만드는 것은 내가 3대 때에도 이것을 거론한 것 같은데 3대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준비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해야 할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라든가 앞서 가는 자치단체는 이미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도 했고, 본 위원장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자료들을 봐서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서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자료제출을 이러 이러한 견본에 의해서 만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는 안돼 있을텐데 그런 것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뒤편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일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200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때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가 만들졌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을 보면 자치법규를 기획실에서 정비하고 계신데 의원들께도 가제하라고 추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법규를 인터넷으로 전부 볼 수 있거든요. 안하셔도 효율성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록을 안나눠 주시고, 위원장님! 자치법규집을 의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있고, 실제 가제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나눠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산가제만 기획실에서 착오없이 해 주신다면 굳이 인쇄를 해서 나눠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산입력으로 자치법규 정비업무를 종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전에도 기획실에서 그렇게 알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미 국단위 하나만 비치하고 자치법규집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할 때 의원님들 것은 개개인적으로 대본이 다 가있거든요. 대본이 있으면 추록이 가야 됩니다. 대본에 추록이 안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치법규는 사실상 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배부를 폐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되어서 요청하시면 그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에도 실장님이 그와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그것을 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말씀만 꺼내시고 의회사무국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직 결과가 안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국에 국장한테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의사전달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