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는 2004년도 여건과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됐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기발주사업이 몇 건 안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몇 건 안 됩니까? 이게 전부에요, 사회산업국 소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 소관 전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경로당 자원봉사활동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학교 성적 중에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관내 경로당만 중점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잘못 나가는 방향이 많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내 경로당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손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식적으로 흐르는 봉사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 이런 프로그램을 잡아놨다고 하면 학생들이 봉사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손길에 봉사해줬다는 뿌듯한 마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게 원천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어려운 장애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오히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외국 같은 경우 청소년 시절에 이런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봉사를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지침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봉사활동이란 것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봉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정상적이지만 정말 손발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를 해줬을 때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느끼는 감회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왕에 봉사활동을 잡아서 예전에 없던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원봉사증명을 발급받아가야 실기점수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우체국 같은 데 가서 우표 붙여주고..., 자원봉사 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별로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말벗되기나 청소를 하면 경로당별로 회장님들이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사회과에서 증명을 발급해 주는 사항으로 추진되는데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독거노인 등을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라, 진실이 상대방한테도 가고 또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자기 인생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만두레를 대대적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복지만두레가 결성되어져서 각 동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언제까지 복지만두레 회원들을 모집해서 언제까지 결성식을 하고, 딱딱 규격에 맞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복지만두레가 필요한 곳은 처음 지난 12월에 예산 의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예도 있지만 각 동별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동의 사정에 따라서 그 동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집행형태로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본 뜻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 둔산1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형태로 각 동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버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형식적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동별로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장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1월31일까지 전 동에 구성을 완료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실정에 맞도록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소 동은 15명, 최다 동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두레 회장도 당초에는 동장이 회장을 맡는 것으로 시에서 지시했습니다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앞으로는 회장을 민간인이 맡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이 회장을 맡는 데가 열군데 있고 민간인이 맡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민간인이 회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문제도 인원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복지만두레가 본 뜻이 훼손되지 않고 행정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분들이 각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본 뜻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의 전시행정적으로, 그동안에 한 것처럼 해버리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쪽에 양성평등문화 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데에 대해서 우선 실무자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양성평등문화에 대해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공직자라고 하면 사실 지도층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어디든지 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양성평등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기서 1년6개월 넘게 일하면서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인가 공직자연찬회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양성평등문화나 성교육프로그램을 필히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남녀가 함께 공유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서로 존중해 주자는 얘기죠. 말 하나, 용어 하나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계층이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말 한마디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한 방안으로서라도 서로가 함께 공유해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행사로서 작년도에 여성백일장을 우리 구만 특수시책으로 했고, 지금 공직자 연찬회 등에 양성평등확산을 위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공직자연찬회 특강시간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수라든가 초청해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내용에 있어서는 마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22개 동에 구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원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규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만두레 회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22개 동이 발족식은 다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보면 운영회칙제정라고 돼 있는데 만두레에 대한 운영회칙이 다 제정되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 운영할 것인가는 시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운영회칙이란 것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준칙은 우리 동에 전부 줘 가지고 동 실정에 맞도록 회칙은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 같은 경우 동에서 보지를 못했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에 회칙내용을 전부 해드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사업비가 시비, 구비 50%씩 포함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먼저 번에도 22개 동에 만두레를 조직하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하나도 관여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왜 말이 많았느냐, 만두레 목적이 원래 물론 극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라든가 자기지역에 그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당초에는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후송도 하고 후속대책으로 세우는 안도 있지만 근본적 취지는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병원이 됐든 한약방이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동네의 궂은일에 대해서 그간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조금 내면 되지, 사실 직접적인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직접 관내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이 보육원에서 못갔을 때는 보육원에서 직접 보육을 담당도 하고, 또 종교단체에서도 직접 운영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취지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 그래서 동네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연계해 가지고 이러한 추진사항이 돼 있는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두레가 조직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각 의원들이 말이 많았던 것이 자기지역에 그런 천재지변이 갑자기 생기고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서 보살펴주고 일처리를 해야 할 사람이 지역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 서구 같은 경우 각 지역의원들이 전혀 관여치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중구같은 데는 발족당시에 아예 지역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어요. 회원에 고문으로 위촉해 갖고 지역의원하고 만두레 회원들하고 같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서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지역의원을 다 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두차례 건의를 했고 저도 시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복지만두레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성공이 된다! 또 회장은 아닐망정 고문으로라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우선은 4.15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회기때 여기에 대한 조례를 입안할 겁니다. 조례 제정시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고문으로 넣는 방향의 조례가 입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 의원들이 당도 없는데 무슨 선거를 의식하고...,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추진했는데 시에서, 지금 중구 말씀하셨는데 5개 구에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위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에요. 발족시에 아예 의원들을 고문으로 다 넣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기 동별로 만두레를 운영하면서 제일먼저 알아야 되고 알면 제일먼저 쫓아가서 모든 불의의 사고라든가 천재지변을 해결해줘야 할 사람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관여치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동의 일이기 때문에 제일먼저 발 벗고 나설 사람이 지역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만두레에 지역의원들이 동참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회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게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만두레 가지고 동료위원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천재지변에 대해서 거기까지 광활한 그런 복지만두레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 뜻이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 어려운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에 앞서 그 복지문제를 동에서, 그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 만두레의 본 뜻입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다른 것을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만두레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동네에서 서로 작은 성의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어려운 분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가 연간 각 동에 한 440만원 지원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운영비하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8,800만원에 50%인 4,400만원을 동에 배부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50% 지원이 나가면서 운영비나 지원비에 목을 둬서 나갔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220만원을 각 동에 지원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목이 수혜적성격으로 50%, 또 일반운영비로 50% 지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운영하는데 50%를 쓸 수 있고 수혜적 성격으로 만약에 지원하는데 소독약품을 산다든가 붕대를 사는데 50%, 그래서 반반! 예산도 반반 세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2개 동이면 실제 어려운 동네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 혜택을 볼 분이 많은 동도 있고 또 잘사는 동은 수혜 혜택을 볼 사람이 적고, 금액적으로 똑같이 나간다고 보면 사실 그 형평성이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분이 많은 동은 혜택을 받는 분이 적고 여유가 있는 동은 사실 대상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이 구에서 지원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당초에 5개 구가 79개동입니다. 79개 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비 50%를 교부해 주면서 구비 부담률 50%로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의 전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런 것도 대두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2동, 삼천동은 사실 일이 많고 둔산2동이나 1동은 적습니다. 또 농촌지역은 약간 틀리고요. 그런데 시에서 일단은 운영비 차원에서 5개 구 79개 동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고 또한 운영실적을 고려해가지고 복지만두레에 대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시장님 말씀입니다. 또한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수혜 받을 분이 많은 동은 차등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보통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회의를 연간 몇 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칙을 보면 분기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복지만두레 위원들이 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비는 거기 운영에 따라서 간담회를 해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용만
김용만위원
회의를 할 때 운영비에서 식사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비싼 것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품도 살 수 있고, 글자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자생단체가 각 동에 7개 단체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복지만두레 자체도 일단 관에서 주도해서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그 동네에서 재력도 있고 의술이라든지, 여유 있는 분이 몸으로 봉사하고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식사제공까지 모든 것을 보조해 주다보면 애초의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희소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봉사단체가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운영비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은 건데 앞으로 사실상..., 저도 김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두레 회원은 운영비를 절감해가지고 시혜 쪽에 쓴다면 더 좋겠죠. 만두레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글쎄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지시하기는 곤란하고요,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시혜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구성된 인원과 요소요소에 대해 지금 여기 회칙에 보면 의사, 여러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 정도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의료분야에 73명이 동참했는데 몇 %가 동참했냐 그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구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협회, 간호사협회에 수시로 시장님께서 회장단을 만나가지고 전 의료기관이 참석토록 당부도 했고 또 서한문도 발송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참석 않는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100% 참석되도록 시나 구에서 적극 노력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은 보통 동에 오시면 2년 내지, 거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역의 의원은 그 동네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곳곳에 또 어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전혀 지역의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인원을 구성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동네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구성을 한다면 정말 뜻깊은 인원구성이나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일부 동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성한 동도 있는데 일부 동에서 시간에 쫓겼든지 해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겠고요, 협의를 안 거쳐서 구성됐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동네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안 거치고 구성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문제는 자문을 하면, 지역의원이 최대한 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동에 봉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다시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각 동에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3명인데 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 평균은 21명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의사나 병원 하시는 분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7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3명인데 동에 빠진분들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여 않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봉사단체가 제일 많네요? 중복 가입된 데도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회장단 구성을 시에서 회칙이 내려왔습니까? 동장이 회장을 하라고! 아까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4월 선거전까지는 동장이 의무적으로 회장을 하라는 지시를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개 구에서 동장이 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 건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도 건의 하니까 민간인으로 전부 교체해라, 점차적으로! 그래서 부랴부랴 한 것이 12명이 민간인이고 10명이 동장인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부 민간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취지는 좋은데 동장이 위원장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할께요. 왜냐 하면 동장은 공무원입니다. 동장이 빠르면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인사이동이 되요. 그렇다고 보면 동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우리 동에도 먼저 동장님이 왔다가 3개월 만에 전출된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1년 있다가 인사이동을 하든가 6∼7개월 있다가 인사이동을 할 것 같으면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이랄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해야지 공무원을 위원장 시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이것을 시행하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의원들을 배제시켰는데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했죠? 언제 시행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점차적이 아니고 날짜를 2월이냐 3월이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만두레에 대한 조례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회의장은 어떻게 하고 이게 조례로 제정됩니다. 조례를 입안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입안이 아니죠. 왜냐 하면 동장은 위원장이 되는데 의원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다 하는데! 모르는 의원들도 많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우선은 의원님들이 참여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분이 우리 구에서도 참여하셨다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영
박광영위원
네분이 참여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참여했다가 시에서 참여 않는 것으로 권고하라고 권고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여 않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원님께서 한분도 참여를 안하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중구는 고문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중구하고 서구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시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그것을 확실하게 빠른시일 내에 연구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월 이달 안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건의 하는 게 아니죠. 복지만두레를 만드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뭣하러 시에 질의를 해요.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2월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의원님들 의견도 몇 분은 참석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참석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든 회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표준안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동에 보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새로 만들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면서 시에 질의를 해요? 안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직접 만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칙은 시에서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5개 구가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5개 구가 통일된 사항이고요, 크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준칙안하고 우리가 만든 안이 크게 바뀐 사항은 명칭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회칙에 보니까 경찰, 파출소장, 공무원 이것은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싹 뺐더라고요? 나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동료의원이 몇 번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의원들을 배제시켜서 이것을 하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에 신경 안씁니다. 그런데도 동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원들을 배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의원은 명단을 제출해서 고문으로 2월 안으로 위촉시키세요. 그렇게 할 자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검토가 아니죠. 자꾸 검토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를 누구는 못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 확실하게 이달 안으로 하든가 3월 초순으로 하든가, 날짜를 정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날짜는 조례를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요, 물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빠른시일 안에 2월 아니면 3월 초순!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8쪽 아동복지사업 있죠. 시설현황!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에 정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을 승인받는데요. 옛날에는 시설이 전부 고아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입소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5분의 1 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인원이 적으면 덜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원 숫자에 의해서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원 숫자에 의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원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비를 줄 때는 우리가 시설에 나가서 현원을 확인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확인은 누가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설계에 담당자는 한사람인데요, 상담도 하고 인원도 확인하고 지도도 하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이 시설에 한달에 몇 번 현장방문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기적으로는 한달에 두 번씩 하고 만약에 상담필요시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만약에 입소인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애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시설에 인계해 주고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5명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8억7,2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5명 지원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이들 먹이고 잠재우고 양육하고 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전국 기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달에 월 평균 얼마 나가는 겁니까? 자료 있습니까? 125명에 8억7,000만원이면 얼마에요? 약 한달에 7,000 얼마씩 나가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이라도 하여간 여기에 준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시설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건물유지비, 시설비, 전기료 또한 아이들 급식, 교육, 의료, 옷 해주는 것 등 많이 듭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2003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요. 복지만두레 회칙 두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의원이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국장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나 어디서 지침으로 받으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방침은 어디서 볼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방침은 이게 만두레가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으로 가입해라, 안 해라는 할 수 없지만 방침은 우리가 만두레 구성 회의시에, 사회과장님 회의시에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요, 저도 관련국장한테 전화로 분명히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의원님은 가입을 않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두 지시를 떠나서 복지만두레 회칙이나 동에 표준안대로 만든 것을 보면 회원 자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타 만두레 회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의원은 만두레 회원자격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만두레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만두레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공무원들이 회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만두레 회원에 가입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어떤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며칟날 회의장소에서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시 국장한테 오늘 직접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시장하고도 아주 정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전체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공동으로 질의해보겠는데, 여기 회의장소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며칟날 관련국장하고 실.과장들 하고 시에서 회의할 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두개의 자료를 보면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장한테 가는 자료하고 의원한테...,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회칙을 만들어 갖고 동에 배부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나 여기서 만든 것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뭐 말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정치인이나 의원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대전시에서 내려온 회칙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동별로 자체 실정에..., (장내소란)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둔산1동 회칙에 만든 것이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원안입니다. 위원장이 자꾸..., 이게 원안이에요. 원안!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게 원안이에요. 지금 3안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3안을 우리 구에서 만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표준안을 동으로 보내면서 이것을 모델로 동 실정에 맞도록 회칙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동의 회칙안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실정에 맞도록 회칙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지만두레 회칙표준안을 동에 보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둔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자체적으로 3안을 만들어서 지방의원이나 정치인은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자체 동에서 만든 거예요. 구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월권을 한 거예요.
지금 구에서 그렇게 보내 주셨어요?
동장 출석시키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업무보고이지만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두레에 가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대로 일개동장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대사안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요.
이기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련국장하고 며칟날 시 회의장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의원이나 정치인은 배제하라는 얘기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만두레 입안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주사 회의를 10월19일날 해가지고 취지를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방침 등을 시달 받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공문으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침으로 시달 받았고 11월11일날 사회과장 시 회의 개최시에 복지만두레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기에서 정치인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정치인 속에 시.구의원이 해당되냐고 물어봤을 때 해당된다는 지시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토대로 12월23일날...,
기준
이기준위원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정치인은 배제된다”해서 “기초의원도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관련과장이나...,
기준
이기준위원
관련과장이 누구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지시받았으니까 물어보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날 제 주관으로 동장, 복지관장, 교수! 심재호 교수입니다. 복지관 관장,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만두레에 대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동장님들께서 “정치인을 배제하는데 정치인 속에 시.구의원이 해당되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해당된다”고 토론회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2월23일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장이 토론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지만두레 회칙은 동 실정에 맞도록 회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회칙 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시장이나 각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그사람들은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일단락 접는데 이 복지만두레 전체적인 예산은 추경에 시에서 올라오더라도, 아주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이 예산은 반영 안 시키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는데 이런 식으로 배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시장 자체가 정치인입니다. 지금 분명히 속기에도 남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시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시지 마요, 요청도 하지 말고! 의회하고 자꾸 갈등 갖게 하지 말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승인 저 개인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3일날 국장께서 그렇게 간담회에서 동장하고 복지관장한테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장들 얘기는 맞아요. 우리 구에서 구두로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도 어떤 좌담회에서 얘기한 것이지 복지만두레 회칙이나 시에서 내려온 회칙을 보면 정치인이나 지방의원을 배제시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월권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회도 입법기관인데 우리 의회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회칙을 만들고 지방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배척한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정식적인 도전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둔산1동 동장하고 몇 사람 출석시키죠.
기준
이기준위원
박광영 위원님,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안했다고 했을 때가 문제이지!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는 지시를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분명한 얘기는 회칙안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명시하지 말라고는 했고요, 이 준칙안 범위 내에서 동 실정에 맞도록 회칙안을 만들라고는 지시했고요. 토론회 당시에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분명히 교수도 얘기했고 동장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 동장이 “정치인 속에 시.구의원님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에 수차례 질문을 했고 또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치인 속에 시.구의원님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회칙안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지방의원들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동장이야 당연히 회칙에다 그렇게 안 넣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삼천동을 보면 시.구의원을 빼고 정치인은 배제한다고 그렇게 만든 동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치인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지방의원까지도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원도 배제됩니다. 정치인이 배제되면!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 물어볼께요. 11월11일날 사회과장께서 시에 전체적인 간담회에 참석하셨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정치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치인 한계를 “구의원까지도 포함됩니까?”하니까 분명히 시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도 시 담당국장님한테도 전화로 수차...,
시 담당과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자치 행정과장으로 가셨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11일날 간담회할 때 담당과장이 누구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도 같이 배석해서 계장도 얘기를 했는데 김헌익 사무관!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이라면서요? 과장은 누구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송우영 과장인데 지금 인사발령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치행정과로 갔든 현직 공무원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관은 누구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김헌익!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복지만두레 회칙이 내려왔을 때 회칙안만 시에서 내려왔어요, 정식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문하고 같이 회칙안도 왔죠. 첨부물로!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원본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게 국장이 보낸 거예요, 시장이 보낸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시장이 보낸 것으로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시장이! 그것 원본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각 동 회칙 다 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동이 안 들어와서 내동 것이 들어오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과장께서 분명히 구두로 지시를 하셨어요, 정치인을 배제하라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타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구두지침을 가지고는 못하겠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줘라! 그래서 안해 갖고 동구하고 유성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회칙 시의 안대로 하고, 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치인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했습니다.”하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만, 대전시도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강력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도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데는 지역의원이 안들어 갔다고 해서, 아까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장께 질의했을 때 타구에는 분명히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타구도 지역의원이 다 배제됐다! 그런데 타구에 지금 확인해보니까 회장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고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가 직접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테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오늘 점심시간에 담당사무관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문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개선지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의 지시대로 우리가 지시를 했고 단, 복지만두레 회칙에 정치인을 배제하라, 또 시.구의원님들을 배제하라는 이런 지시는 안했습니다. 않고 단, 구성하면서 구성요원으로는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회칙은 동 실정에 맞도록 만들라고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회칙에 시.구의원님을 배제하라는 명문조항을 넣으라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를 안했습니다. 단, 구성하면서 시에 우리도 세차례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다른 구도 의원님이 참여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단, 회칙을 만들면서 회칙에 명문화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오늘 저녁에 시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명문화하기로 점심시간에 보고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각 동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동이 현재 확인한 바로는 3개 동, 앞으로 자료가 다 오면 알겠지만 3개 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타 동에서는 우리는 구두로 회의에서 한 얘기 갖고는 명문화 못하겠다, 그러면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지침으로 줘야 한다고 해서 회칙을 표준안대로 다 만들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분명히 만두레 회칙 표준안을 동에 분명히 시달했습니다. 시달했는데 구성하면서 정치인 배제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구두로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회칙에는 명문화하라는 지시를 안했고요, 이 준칙안대로 조정해서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복지만두레 회칙 표준안 동 것 이렇게 문서로 시달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문서 외에는 다른 지침을 주신 것은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회칙에는 넣으라는 소리를 안했어도 구두로 지시하면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명문화하는 것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명문화하는 것하고 회칙에 구의원들은 빼라, 정치인은 빼라! 정치인은 어디까지가 정치인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이 아닌지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빼라고 했으면 당연히 동장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정치인 배제면 시장은 진짜 정치인이에요. 시장도 빠져야지 왜 시장이 이것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당인이니까 완전히 정치인이에요, 정당 공천자니까! 그러면 시장도 관여를 하지 말아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오늘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분명히 당초에 의원 네분이 만두레회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 과장님도 직접 문의했고 저도 여성복지국장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참여 않는 것이 좋겠다, 배제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종용을 해서 우리 구에는 한분도 안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침을 줬으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너무 동장이 전체적으로 한 것 마냥 그런 단체를 만들면서 이 범위를 벗어나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기 표준안에 정치인을 배제시키라든지 동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어떤 데는 동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도 동장 토론회때 조심스럽게 동장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명문화가 돼 있을 때 우리가 동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준칙안대로 만들고 구성하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는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에서는 어떤 법적근거로 구두로라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새마을단체나 이런 보훈단체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만 이 복지만두레는 뒷받침하는 법이라든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입안중에 있고요, 시 조례가 입안되면 우리도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성 초기니까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단체 하나 지원단체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고요, 지역 내 복지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런 것을 누구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정치인은 제외하라?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면서 정치인을 제외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정치인은 어디까지가 정치인입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구에서 동으로 지시를 할 때 구두로 했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두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장님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치인은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더니 모 동장께서 “시.구의원님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포함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분명히 시에 유권해석을 수차례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도 전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되요.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청장님이 정치인이죠! 우리 구의원님들 보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복지만두레 발대식에 청장님이나 제가 가 가지고 축사라든가 격려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복지만두레 동별 발대식에는 한군데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모로 검토도 해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단순하게 구의원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을 정치인으로 봤으며 또 정치인들을 배제시키라고 합니까? 구의원들이 어떻게 정치인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 토론회라든가 회의에 가서 복지만두레가 성공하려면 그 동에 사는 구의원님이 적극 협조를 해야 만두레가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을 회원으로 하기 어려우면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일단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오 했더니 우선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법적 뒷받침인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은 회원이나 고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단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동네에서 이뤄지는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동에서 철저히 배제시켜가면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의회에서 구의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1월13일날 각 동사무장 회의를 우리가 소집해 가지고 그때 분명히 앞으로 복지만두레 운영이라든가 구성할 때는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제가 분명히 사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의원이 동장님이나 사무장한테 물어봤을 경우, 먼저 번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구의원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관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동네에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동에서 크든 작든 일이 있다면 협의내지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개 그렇게 이뤄지는데, 그렇게 했다면 뭔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한 동장이 회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장이 그 동에서 평생 있을 겁니까? 내일 또 다른 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도 당초에 동장을 전체 회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월평2동 사무장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동장이 회장을 맡으면 만두레는 실패합니다.” “민간인이 회장이 돼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건의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동에서 동장님이 회장하는 데는 두고 구성 안된 데는 민간인으로 해라,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간인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동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 열군데는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삼천동 같은 데는 동장은 당연직고문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직 하면 동장이 인사이동 해서 구청이나 다른 동으로 가도 새로운 동장이 오면 고문으로 한다는 얘기같은데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동장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국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동장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요? 지금 유천동 것을 보니까 회원 자격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배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회장은 관에서 전부 다 맡고 있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이게 봉사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동장이 회장을 맡는 것은 당초에 시의 업무판단 착오입니다. 그 후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동으로 그 지시를 내렸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2월23일경에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것도 안맞는 말이에요. 내동 같은 데는 언제 발대식을 했습니까? 날짜 알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마음대로 동장을 회장으로 구성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동 같은 데는 특별한 예로 봅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특별한 예가 뭐에요? 뭐가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특별한 예는 우선 민간인으로서 회장을 선출할 사람이 없다든가 또한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경쟁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동에 대해서는 우선 동장이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분들 중에서 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파벌이 생긴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동에서 구성 자체를 잘못한 거죠. 파벌이 생기게끔 구성을 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후에 분명히 우리가 최종 구성결과보고를 받을 때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거부감 때문에 금방 동장으로 했다 또 금방 민간으로 바꿨다 그런 것이 동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은 점차적으로 회의 있을 때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상이 있는 곳은 동장이 회장을 해도 좋다, 그렇게 지시를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전체 동장이 회장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후로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후에는 시장님이 특강을 하시면서 복지만두레 회장은 전부 민간인으로 하라는 그런 특강도 하셨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민간인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발대식을 그 후로 하면서 동장을 회장으로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장을 회장으로 한 데가 열군데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시를 했는데도 발대식을 하면서 어떻게 동장이 회장을 맡을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지시했는데도! 정치인이나 구의원, 시의원을 배제하라는 말은 알아듣고 회장을 민간인으로 다시 교체하라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동장이 그냥 회장으로 앉아있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장님하고 만두레회원하고 회장될 사람하고 삼각관계에서 우선 회장을 할만한 사람이 없다든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회원을 모아놨으면 회원들이 회장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빠른시일 내에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만두레를 동에서 하지 말고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구단위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근본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근본취지라는 게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지역을 서구로 보면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 50만을 전체 한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관변단체화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관변단체지 뭐예요? 관에서 회장하고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관변단체이지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관변단체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둔산1동 동장님이세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둔산1동장 정관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둔산1동 정관영 동장께 대전광역시서구둔산1동복지만두레회칙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방의회 입법기관도 상위법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규칙이 있어서 지적받은 동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둔산1동 같은 경우 어떤 공문으로 지침도 받아보지 않고 또 복지만두레 표준안을 시에서 내리고 구에서 내렸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저희가 1월30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발대식이 아니라 이 범위를 벗어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1월13일날 구청에서 각 동에 주무주사 담당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칙을 만들 때 구청에서 온 준칙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두로?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동장님, 그것도 너무 앞서 가시고 월권인데..., 유성구, 동구 같은 경우 해당 국장하고 해당 국에서 과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각 동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전달하는 것으로는 못하니 지침으로 아주 공문화 해줘라! 그래서 공문화 해줄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유성구, 동구 같은 경우 조례를 갖고 왔습니다만 동장들이 안했습니다. 나중에 민감한 사안이고 지역의원을 배제시키고 정치인을 배제시키려면 아주 지침으로 공문화 시켜주시오. 동장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표준안을 줬는데도 공문으로 받은 것보다 구두로 받은 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동장들한테 표준안을 공문으로 준 것은 무시하고 구두로 전달한 것이 우선시 됐다 말이에요. 이것은 왜 받으신 거예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공문은 12월에 왔고 회의가 그 후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장의 권한은 회의규칙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스럽게 만들었어요! 여기 둔산1동 복지만두레 회칙 제5조 3항에 보면 “구의원 등 정치인은 회원구성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시에 질의해봤어요. “각 구에 회의장소에서 그렇게 전달했냐, 그러면 왜 공문화 해주지 않고 회의장소에서 구두로 그렇게 했습니까?”하고 점심시간에 물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칙에 넣을 수 없어서 구두로만 전달되기를 바라고 회칙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동장들이 어떻게 감히 회칙에 임의대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 것을 받았습니다. 타동 것! 그런데 동장들이 정식으로 준 공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넣어버렸어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조례도 있는데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자체 동의 규약이라고 해서 동장이..., 우리 서구만 그런 짓을 번번이 해요. 분명히 명문화시킬 수 있으면 공문으로 줬을 겁니다. 명문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한 것입니다. 회칙에 넣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동장님들은 어떤 권한이 대단하신지는 모르지만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회칙으로 각 동에 명문화 했어요. 특히 둔산1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명문화했어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다음 복지만두레 회의때 상의해서 고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장께서 이게 잘된 거라고 마음대로..., 다음에 고치고 안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명문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동장이 책임을 안 지려면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침으로 공문화해서 내려주십시오.”해서 받으셨어야 돼요. 각 동의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총무국에서 쓰라”고 해도 동장들이 그때는 어떻게 버텼냐면 “우리는 운영비 지침상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지침을 줘라”하고 21개 동장님들이 다 버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문으로 받지도 않고 명문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두로 전달하니까 동장님들이 전부 거부했어요. 명문화시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명문화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표준안이라고 줬는데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한 것을 갖고, 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전달했지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문화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하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회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회의에서 자문 받고 해 갖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문 필요없이 마음대로 동 행정 하시겠네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유독 그렇게 해요? 이것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이것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정식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한테 명문화시켜 갖고 지침으로 받아서, 공문으로 받아서 하시면 동장은 책임없어요.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분명히 이 문제 갖고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지침을 명문화시켜서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문화시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동장께서 말씀해보세요. 잘 하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부구청장하고 같이, 오늘 못가시고 내일까지 이것 할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요.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으면 무슨 규칙이나 묘한 것 동에서 만들어서 동장들이 스스로 그 범위를 다 벗어나버려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들 임의대로 다 만들고 말이에요. 둔산1동장님,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공문으로 간 것은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복지만두레 대전시 표준안 회칙이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동으로 내려갔어요, 공문으로 내려간 것은! 그렇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두로 받으신 거지, 회의석상이나? 둔산1동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어요. 하시려면 지침을 받으셔서 하셨어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은 입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쳐요? 마음대로 삽입하고 뜯어고치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표준안을 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유독 그랬어요. 유성구, 동구 같은 경우 동장님들이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아주 지침으로 공문으로 줘라” 거기는 안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안하셨어요. 그런데 서구에 계신 동장님들은 어떤 권한이 다른 데보다 대단히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친 데가 몇 군데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대전시 공무원인데 유독 서구에 있는 동장님들만 월권을 하셨어요. 이것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동장님, 말씀해보세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잘하신 거예요? 아니, 소신 있으시면 소신껏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잘돼 있으면 잘돼 있다,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음 회의때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회칙에 정치인을 배제하라든지 지금 분명히 우리 구에서 회칙을 공문으로 지침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유성구, 동구 다른 데 동장님들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안내려주면 못하겠다고 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동장님들만 이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두로 전달받은 게 우선입니까, 공문으로 받은 게 우선입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해보세요. 정식으로 동으로 내려간 회칙은 분명히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회의장소에서 말한 게 우선이에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공문이 우선입니다만 회의는 공문이 내려온 다음에 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어허! 다음에 했더라도 그러면 지침을 타구마냥 달라고 하셨어야죠! 지금 타구는 집행부에 달라고 하니까 지침을 못주고 있으니까 대전시 표준안대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정치인을 배제한다, 동장이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의원은 배제한다! 동장들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유성구도 안했고 동구, 중구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란 말이에요. 임의대로 동장이 공문으로 받았는데도 구두로 물어서 자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같은 공무원인데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같은 동장인데 그분들은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 갖고는 이 규칙을 못만들겠다고 해서 “해당 구청에다 지침으로 주시오” 했는데 안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 안대로 하겠습니다.”해 갖고 정치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다 들어가 있어요, 싫다는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해당 국장한테도 지금 질문했는데 여기도 공문으로는 안 받으셨대요. 시에서 회의석상에서 전달을 받았고! 또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인을 배제하라고 했는데 명문화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명문화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시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죽 내려오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임의대로 넣은 거예요.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국장님도 빠져나가고 시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 “명문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배제하라고 했지 명문화시키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타구 보십시오. 타구는 지금 “우리 회칙대로 했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동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실 거예요? 이것 잘하신 겁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음에 고치는 방향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다음에 고치고 안고치고는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겁니다. 시에서 오면 우리도 조례 만드는데 공문으로 준대로 하셔야지 회의한 후에 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지금 국장께서도 분명히 지시는 했지만 이 자체를 동 회칙에 명문화시키라는 얘기는 안했다는 거예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글쎄요, 우리 직원이 회의에 갔다 왔는데 회의내용을 기록한 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기준
이기준위원
회의내용이 우선입니까, 공문이..., 지금 타구 동에서는 분명히 공문으로 달라고 했어요. 공문으로! 타구에 있는 동장님들은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석상에서 한 것 같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침으로 달라고 하니까 과나 국에서 지침으로 안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표준안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 동장님들만 몇 사람들이 짜고 했는지 서구만 이렇게 넣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따 끝나시고! 권한 밖의 일을 하신 거예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길게 해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받을 때까지 본 위원은 질문을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괴정동 출신 박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22개 동 복지만두레 회칙을 봤는데 특히..., 둔산1동 동장님이시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구의원 등 정치인은 회원 구성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둔산1동만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다른 동은 문구를 이렇게 안넣었는데 꼭 둔산1동장님은 이렇게 넣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광영
박광영위원
의도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 동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히 구의원 등 정치인은 회원구성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지 다음에 연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했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하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는 타동하고 협조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 묻겠는데요, 왜 국장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각 동에 얘기를 안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번복해서 했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 회칙 표준안은 기 문서로 하달했고요, 구성하면서 정치인은 될 수 있으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명문화 하라는 얘기는 안했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칙에 명문화 하라고 했으면 22개 동 전체가 했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4개 동만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개 동도 둔산1동만 구의원, 시의원을 명문화했고 도마2동 같은 데는 정치인 배제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인 배제라고 한 것은 사실 관변단체나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리 나쁘다고 생각을 않고요. 지금 3개 동이 그렇게 돼 있는데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내가 복수동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자녀안심위원, 새마을협의회회장, 방위협의회장 약 7명이 들어갔더라고, 복수동을 보니까! 관변단체보다 더 한 건데요. 각 회장들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수동은 여건이 사실 병원, 의원, 종교단체 같은데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단체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둔산1동장님, 정치인을 어디까지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의원을 정치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동단위에서 판단할 때는 선출직에 당선되신 분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정치인이다, 그래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동단위에서는 다른 특별한 그렇게 생각하는...,
택근
유택근위원
동단위에서는 정치인이고 구단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것은 아니죠.
택근
유택근위원
시단위에서는 더더욱 아니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는 동...,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만든 분이 누굽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복지만두레를 계획하고 기안하고 지시한 분이 누구냐고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대전광역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장이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아니에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시장님도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만들어서 지시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구의원도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하지 말라? 동장님은 지금까지 당신 뜻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안하고 옳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지고 공직에 임하셨습니까,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옳고 그르고 간에 따라서 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지시도 따르고 또 판단도 해야죠.
택근
유택근위원
판단을 하셨으면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고치겠습니다” 이거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왜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미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단, 우리 구에서 합당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구두로 정치인은 배제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도 잘못된 거고! 그게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또 그대로 따라서 하는 동장도 잘못이고!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못됐습니다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는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합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제일 책임져야 할 시장이 정치인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아시는 분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잘못됐습니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그 답변 하나를 확실히 듣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안하시잖아요!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됐다는 말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잘못하시고서!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도 못하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잘못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둔산1동 동장님께 아까 질문하던 것 몇 가지 더 하겠는데 정치인을 배제해라, 구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것이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공문으로 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지방의원이 배제되고 정치인을 배제시켜라 이런 명문화 시킨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장께 구태여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구 같은 경우 동장님들이 지침으로 안준다고 해서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 국장한테 지침으로 아주 공문화해 줘라, 그런데 안내려오니까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범위를 안 벗어나겠다고 해 갖고! 그리고 시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로 무책임하냐면 “그것을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을 명문화시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4개 동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도마2동, 둔산1동 등 4개 동이! 시에서도 분명히 회의장소에서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공문으로 준적도 없고 명문화시키라고 한적 없습니다”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분명히 회의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임은 명문화시킨 동장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만두레 회칙이란 것이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조례도 없이 시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복지만두레를 잘 운영하자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지, 조례가 차후에 제정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할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배제가 되면 이것이 동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좀 길게 하자고요. 지금 분명히 복지만두레 회칙을 공문으로 줬습니다. 공문으로 각 동에!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 갖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기 공문으로 준 회칙은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에요.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도 했고 또 다음 회의때 개정한다고..,
기준
이기준위원
다음 것은 그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지금 이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칙을 보면 제5장 보칙이 있죠. 제23조를 보시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만두레는 월간 운영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취합,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23조가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보면 정치인, 구의원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보칙 23조를 봐도 과연 지침서를 변경해서 이렇게 달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달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2장 회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제5조 회원자격을 보시면 5항에 동단위는 각종 단체대표라고 돼 있는데 구의원이 동대표입니까, 정치인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을 대표하는 선출직 대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지침서를 먼저 보내고 회의를 다시 한번 하셨죠? 주무주사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을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 회의록이라든지 회의진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회의진행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다가오는 4.15선거를 의식해서, 사실 전달과정에서 조금 생각지 않고 한 회의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국장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이란 것이 위에서 지침서 보내고 또 회의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주무사무장은 제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회칙에 이것을 삽입한 동도 있고 타동은 지침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 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답변을 해줘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우리가 회칙 준칙을 내려 보내면서 일관성 있게 문구를 지시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사실 문제의 발단은 둔산2동에서 동장님께서 저한테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가 복지만두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복지만두레 가입으로 받아줘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시 복지국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 후보자인데 복지만두레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문의 했을 때 절대 정치인은 복지만두레의 구성요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회칙을 보니까 그런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 회칙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별로 언급을 안 한 것 같고요, 동장님하고 교수하고 토론회때 분명히 정치인은 여기 회원이 될 수 없다! 단, 정치인 속에는 시.구의원님이 포함된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장 회의때는 제가 인사말만 하고 세부사항은 지시를 안했는데 그때의 회의 동기는 지금 회장이 시에서 전부 동장으로 되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4.13선거전까지는 전부 회장을 동장이 해라! 분명히 시에서 구두 지시도 왔고 저도 문의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 동 부처, 각 단체에서 동장이 회장을 하면 만두레는 실패한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갑자기 지시가 왔습니다. 전 동을 민간인으로 회장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도 다시 시에 구성한 지도 며칠 안 되는데 회장을 바꾼다고 회의를 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무장 회의때 기 구성이 안 된 동은 민간인으로 회장을 하고 기 구성돼 가지고 동장이 회장하는 동은 점차적으로 민간인으로 바꿔라 라는 요지로 여기까지만 제가 인사말을 하고 세부사항은 후에 과장, 계장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일괄적인 회칙의 준칙을 명확하게 시달 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실제 사무장이 회의에 다녀와서 보고사항으로 듣고 거기에 의해서 회의서류를 만든 것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 내려온 서류하고 비교해가면서 만든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 완전히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이기준 위원의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거든요. 이기준 위원이 공석이니까 다른 질문을 더...,
그러면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1동장한테 질문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질문이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윤원식 동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사실 여기 집행부에 있다가 동에 나간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거나 이런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동장께서 정치인 배제라는 것을 회의록에 명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당시에 회칙을 만들 때는 저희가 만두레를 만드신 교수님하고 동장하고 간담회, 그 다음에 1월13일날 주무담당자 회의시 받은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치인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치인 배제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하고 계속 중복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를 추진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당연히 모든 결재권자에요. 각동에 400만원씩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동장께서는 당연히 구의원이라는 자체는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교수회의든 동장회의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인데 구의원이 여기 복지만두레 위원을 하든 고문을 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선으로 지침서와 분명히 다르게 월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바쁜 업무 중에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죠.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지금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당시에는 이 회칙이 최선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마2동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정치인은 배제” 그랬는데 정치인의 단계를 어디까지로 봐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다른 출마를 하실 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까지로 보고 지금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정치인에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지금 현재 민간인이 의장을 맡고 있고 의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건축기술자 이런 분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박희창 위원님이 그 지역 의원인데 거기서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지금 현재는 동장이 먼저 이렇게 발대식을 해서 운영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한 바도 없고 또 한다고 했는데 못하게 한 것도 없고?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들어 오신다는데 거절했다든지 아니면 들어오시라고 특별히 부탁드린 바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간접적으로는 말하자면 배제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 이러한 일을 충분히 보고드렸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가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마음을 속여가면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국장님, 복지만두레 회칙 표준안 시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시의회를 통과된 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죠! 시에서 복지만두레안 자체를 통과시켰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조례 예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정도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법적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입니다. 사실 법이나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이런 혼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도 통과가 안 된 사항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아직 상정도 안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된 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고 벌써 조례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이미 여기서는 회칙까지 만들어서 하고 조직을 서두르고 이랬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자치단체에 분권은 돼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전부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님의 지시가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또 복지시책은 우리가 시장님 지시를 수용해야 예산이라든가 뒷바라지가 되기 때문에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순서도 없이 법을 떠나서라도 명령이면 전부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이제야 복지만두레가 거론되고 있고 아직 조례조차 안 만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집행부터 하냐고요. 법을 초월하는 기관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빠른시일 내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앞서 갔어요. 앞서 가 가지고 이런 혼란이 오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라도 시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구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에서 예산 통과될 때까지는 전부 백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백지화시키는 문제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기초의회도 입법기관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입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입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지역내 복지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은 참 좋고요, 복지시책측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의회 같은 것은 무시하고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상정하면서 그때 설명도 드렸고 또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운영하면서 조례를 빠른시일 내에 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생각으로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참고인이 와 있기 때문에 참고인부터 하고 하는 것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하는 중이니까 마저 하고 합시다. 이기준 위원 기다리다 시간 많이 갔어요.
어떻게 회의진행이 왜 그래요. 시작을 안했으면 좋지만 시작해 가지고 끝나가는 마당인데 거기서 다시 하고 또 나중에 발언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된 것을 계속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추진하고 빠른시일 내에 시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요, 만약에 시조례가 늦어진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조례를 의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조례를 거부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중단했다가 결과 보고 하자는 것이, 그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거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복지혜택측면에서 사실상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 지역에서 없는 사람을 내 지역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측면에서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조례라든가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시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오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지금에사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오 없이 한다고 해요? 아까 어떤 위원이 동구인가에서는 이게 부결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택근
유택근위원
동구에서는 부결됐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좋은 시책을 보건복지부지침이라든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 중에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 가지고 시책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안한다고 해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 줄줄 아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지금 삼천동하고 도마2동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일괄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면 모르는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분한테 같이 질의해도 되겠죠?
도마2동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삼천동 하고 도마2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인은 참여를 배제한다 이렇게 해 갖고 넣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회의석상에서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데 회의 규칙이 지침으로 내려갔으면 지침대로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동장님들은 지침을 분명히 공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의에서 지시한 것도 분명히 지시사항으로 공무원사회에서는 다 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공문화 하고 명문화했으면 번거롭게 참고인으로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분명히 지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두분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도마1동 동장님,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법을 떠나서 시조례안하고 동조례안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침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회칙 아니에요. 정치인은 배제라고 3개 동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예, 결론적으로 답변드리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를 지도하신 교수님하고 구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당시 판단으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지침을 안받고 확대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2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그 이후에 더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용사를 보강했고 또 건축기술자를 보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10명 정도가 직업란이 없네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자원봉사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쓰든지 해야 되는데 순전히 백지로 해놨어요. 도마2동만 특히 10명 정도! 한두명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10명 정도 직업란을 빼놨다면 숨겨놓은 의도가 있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자원봉사자하고 주부인데 아마 넣기가 곤란해서 안넣은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 주부면 주부라고 넣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10명을..., 동장님, 이것 보셨죠? 누가 작성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장
제 책임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삼천동장님, 거기는 회장님 없습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회장 선출했습니다. 27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동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삼천동만 그렇게 돼 있어요. 삼천동은 동장님이 당연직 고문이다! 22개 동 중에 삼천동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그것을 지침에 동장이...,
광영
박광영위원
지침에 없지 않습니까, 회칙에!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조례에는 없는데 저희 회의 지시사항 서류에...,
광영
박광영위원
회의 지시사항에 없잖아요. 회의 규칙에 보니까 표준안이 없는데! 왜냐 하면 법이란 게 상위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모법도 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어긋나죠. 어떻게 동장님 마음대로 동장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 꼭 22개 동 중에 삼천동만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제가 타동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된 거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저희 동만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복지만두레 회칙이나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의원들이나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복지만두레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3개 동장님만 정치인을 배제했다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셔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삼천동 동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할께요. 정치인은 어디까지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그 당시 이 조항을 넣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총선도 임박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으로 입후보자들이라든지 최소한 국회정도 참여하시는 분들...,
경근
고경근위원
4.15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4.15 총선! 그 민감한 시기에 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런 분을 정치인으로 봤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왜 배제시켰습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저희는 구의원을 배제시킨 적도 없고요, 의원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사실..., 그런 말씀도 안하셨지만 특별히 의원님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삼천동출신 의원님하고 이런 내용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한번 한적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안하신다?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의원님이 특별히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립총회 할 때 의원님도 오시고 격려사라든가 진행을 다 같이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동장님께서 잘 하셨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그날 모시고 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그것을 떠나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지역의원님이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 지역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저희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삼천동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동장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답변 중에 회의지시사항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회의내용 중에 고문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제가 어떤 서류인가 제목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복지만두레 구성 체계도를 보니까 위에 회장이 있고 옆에 고문란이 있고 그 밑에 부회장, 나머지 직능별 단체 이런 걸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동장은 당연히 고문으로 해야 되고 회장은 민간인으로 해야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타동에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동장이 고문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짚어봤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 지침내용을 보고 이것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고 아무 뜻 없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회의나 이런 데서 상의된 것이 아니고 삼천동장님 자체 판단으로서 그냥 고문직으로 넣고, 그렇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고문직으로 넣고 정치인도 참여를 배제한다, 이것도 동장님의 판단으로 하신 겁니까?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정치인 참여 배제 관계는 아까 도마1동하고 예가 같습니다. 동장들 간담회때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로 남아야지 정치색깔이 띠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라는 지시가 그 당시 동장 간담회때 있었고요, 그 후로 사무장이 회의에 갔다오고 구청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은 넣어야 맞나보다 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넣는 것이 원칙이구나 하고 타동 예를 들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앞서 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동장께서 사실은 사무장 회의나 동장님 회의나 지침서는 보내고 회의진행은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동장님 개인의 판단으로서 전부 처리하신 거죠?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일단 지시가 그렇게 있었고요, 제가 더 찬찬하게 챙겨가지고 사실 이 조항을 문구로 삽입해야 맞는 것인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동장께서 충분히 회칙에 대한 지침서를 다 보셨으면, 아까도 제가 국장께 질의한 바와 같이 그랬다면 이런 잘못된 어느 한계..., 사실 본인의 생각보다 여럿이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침서에 의해서 또 위에서 하달하는 엉거주춤한 회의가 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원
김무원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장님 세분 계신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거기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또 책임없는 말씀을 하셔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백지화 하겠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신데 다음에 또 혼선이 되요.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예산 기 확보하고 다 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회칙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동장님도 계신데 조례 통과 안 돼도 예산 확보되고 기 했기 때문에 이 복지만두레 합니다. 이 회칙안 갖고! 그런데 여기 속기에도 남는데 조례 통과 안 되면 안 하겠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부결시킬 때는 않겠습니다. 청장님 결심 받아서 안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지만두레 안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회칙안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 기 예산 나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반납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동별로 어떤 데는 100만원 쓰고 어떤 데는 30만원 쓰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소급행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 지출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만약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요. 기 집행한 예산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 그것은 운영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전체적으로 백지화 하겠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서 부결되면 복지만두레는 당연히 운영을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만두레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이 복지만두레 회칙안 갖고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거짓으로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조례 안만듭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칙안 갖고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의원님이 알아본 결과이고요, 분명히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돼야죠, 돼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칙안으로 만약에 2004년도12월 말까지 그냥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칙안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그때도 편성 안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까지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상위조례가 없는데 뭐하려고 우리 구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모면하시면 안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복지만두레 때문에 몇 시간동안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급조로 이뤄진 일들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복지만두레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지만두레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복지만두레 사업 계획들이 그동안 구청 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급조된 문구만 갖고, 급조된 지시만 받고 하다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로 하여금 서로 골머리 싸매가면서 힘들게 고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산업국 사업보고를 보면서 어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보고만 보면 전부 1년 중에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사업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전반기, 후반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7월 되면 업무보고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보고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2004년도에 처음 우리가 사업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반기의 계획들이 충분하고 세밀하게 이뤄져서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사회산업국의 1년간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그때 진척사항으로 봐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1년간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년간 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개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중점적인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지난 예결위 심의라든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 심의 때 개괄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먼저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004년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상반기 중심적인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개괄적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위원들이 검토 할 수 있고 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는 거라고 한다면 좀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도시국 업무는 상반기에 발주할 사업이 별도로 있고 하반기에 발주할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1년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보호, 장애인보호, 또 시설관리, 영유아보호 이것은 1년간 계획이 똑같습니다. 지급률이! 인원은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계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현재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지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단편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중의 사업계획하고 또 전반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가 그런 방향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같은데 농수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농수로를 정비해야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또한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간 연계된 사업은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1년 중에 다 이어지는 사업들이지, 현재 복지업무 같은 경우 1년 열두달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재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본 결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소리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복지만두레 조례가 시에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칙을 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조례가 제정 안 되면 분명히 예산을 반영 안하고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그렇게는 답변을 안드렸고요, 조례를 우리가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을 경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부결했을 때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보고 못드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제가 분명히 “자치구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지 마라, 시에서 시조례를 만든 다음에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도록 해라”하고 분명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공약사항이 됐든 시장님 지시사항이 됐든 세부사항은 다 있습니다만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만약에 부결되면 이것은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시장님께서 시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선 조례를 빨리 입안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지시를 받고 시에 우리가 수차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사항을 사회과장한테 얘기들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조례 부결이 문제가 되니까 우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회칙만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큰 예산이 들텐데 의회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꼭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후반기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반영 안 시키고 또 복지만두레도 백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분명히 조례가 제정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입안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고 지침 회칙안대로 내리고 우리 구에서 이 회칙안은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했을 때, 그때는 회칙안대로 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국장께서는 안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못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하시죠. 후반기 2차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올리세요. 그때 부결되면 당연히 안 할 것 아니에요. 회칙안은 있는데 부결되면 운영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위험스럽게 행정을 집행하시지 말고 시에서 솔직하게 회칙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회칙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 지시도 있고 현재 우리는 조례를 일부 입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례가 뭡니까? 회칙 내용을 담아놓으면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는 우리 입법기관에서 의결하니까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어떻게 회칙안하고 조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칙안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검토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칙하고 조례를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회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회칙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회칙을 보완하든 다시 조례를 제정해갖고 만들든 그것이 부결됐을 때는 복지만두레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것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회칙안대로 해 갖고 예산 세웠는데 1차추경에 나머지 예산 분명히 올라오는데 그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도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히 하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조례 통과 안 되면 예산도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1회추경 전까지라고는 말씀 안했고요,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조례를 제정 안하면 그것 안하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조례 없이 복지만두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내려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 운영 안하겠다? 그러면 시간 있습니다. 3월에도 임시회 있어요. 그때 안 올라오면 1차추경에 분명히 예산 반영 안 시키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날짜를 언제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그때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돼 있느냐, 법적 뒷받침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빠른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3월에 만들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조례 안 만들면 예산도 반영시키면 안 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답변은 제가 최고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드리고요, 분명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운영을 안하겠다고 분명히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속기된 것 볼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부결했을 경우 우리가 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3월에 임시회 있어서 지금부터 조례 입안해 갖고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면 3월에 부결되면 1차추경에 예산 반영 안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이 회칙안대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할 거고! 지금 국장께서는 만약에 3월에 올라왔어, 왔는데 조례가 부결됐어, 됐으면 5월이나 그때쯤 1차추경에 복지만두레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때 반영 안 시키겠다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답변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되고요, 복지만두레를 현재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금도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통일된 점이 없기 때문에! 복지만두레를 운영하면서 지금 잘못된 점 잘된 점이 많이 평가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 안나면 분명히 운영을 안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투리라고 하셨죠? 꼬투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3월 임시회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부결돼 버렸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월에 1차추경이 있는데 예산 올려야 되는데 그때 안 올리겠냐는 거예요. 그게 꼬투리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단 3월에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결국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대로 복지만두레 예산을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 올리고, 후반기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7.8월에 가서 부결되면? 미리 동에 다 지급됐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기 지급된 거니까 운영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 없이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태여 우리가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겠다는데 자꾸..., 운영을 잘 하도록 심의를 받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조례가 상정돼서 승인받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절차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후반기 예산 올리기 전에 조례 올리시고 그때 승인 받으면 예산 반영하고 못 받으면 안올리는 걸로,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나의 조금...,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 복지만두레는 시작이 돼 있습니다.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례가 안 돼 있더라도 이 회칙안 갖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갖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해요. 그런데 국장께서 “조례가 제정 안되고 부결되면 운영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책임 질 수 있는 일인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물론 조례를 하려면 입법예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현재까지 운영한 실태파악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결국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려 위원님들께서 구 실정에 맞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에 맞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선이 오고 시에서 지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부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운영을 못하죠. 또 주무국장으로서 않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운영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왜 안하시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3월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승인을 못받고 부결되면 1차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하더라도 복지만두레예산 분명히 안 올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하죠! 조례가 부결됐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답변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대신 그때 가서 이 회칙안 갖고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조금 틀립니다. 조례를 입안했을 때 조례를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 지금 3월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법제처에 법조문도 살펴봐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3월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3월 아니라 7월, 8월이 됐더라도 그게 책임 없는 답변이지, 만약에 5월에 1차추경 했는데 7.8월에 조례가 부결돼버렸다, 그러면 기 예산은 각 동에 다 나갔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부결되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거기에 나오겠죠. 부칙에 넣는다거나 거론이 돼야 하겠죠. 그냥 동에 예산 배정한 것, 쓴 것을 수급해서 할 수는 없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3월 안으로 의원입법으로 복지만두레 조례를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질문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하겠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 올라오고 승인 받으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되요. 의원입법으로 제가 제정하겠습니다. 그때 부결되면 분명히 예산안하고 복지만두레 운영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법적절차 다 밟아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의원입법으로 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검토하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부결되면 1차추경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잘 해보겠다는 시책을 부결목적으로, 안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안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저도 충분히 당위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상정했을 때 안 되면 분명히 운영 안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례가 상정돼 가지고 조례가 부결되면 운영을 않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시하고 얘기가 틀린 것이 복지만두레 회칙안 갖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유독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금 이것 갖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법률적인 검토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보겠습니다. 제정해서 통과 안 되면 분명히 운영 안하시겠다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대신 해당 과에서도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의원입법으로 제정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복지만두레는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 안 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며칟날 각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50%을 내려 보냈다면서요. 무슨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안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월초에 동에 배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월초가 어디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월초에 동별로 50%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서류 갖다 주고요. 왜 국장께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 지금 시행했는데 이것을 시행 안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예 돈도 내려 보내지 말아야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조례를 입안했을 때...,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 입안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2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도 내려 보내지 말았어야지! 왜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2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 마음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행정이란 것은 지침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 뜻이고 발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방자치의 본 뜻은 맞는데 그러면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든가 해야지 일을 거꾸로 합니까? 각 동에 그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 또 안한다?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복지만두레의 본뜻을 살펴보면 이게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면 제가 가결되고 부결되는 것을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복지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꼭 해야 되니까 저는 조례를 상정해도 통과될 걸로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예 안할 것 같으면 예산을 내려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하겠다고는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한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하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22개 동 다 인원수까지 해서 이 많은 서류를 해다 놓고 안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안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안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요? 안 되는 거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21명의 구 의원님께서 이것을 필요없다고 반대하시면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 의원도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감시기능을 하시는데 우리가 21명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신다고 하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주무국장으로서 판단돼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각 동에서 올라온 복지만두레 회원하고 표준안 회칙을 언제 받았습니까? 동에서 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표준안하고 복지만두레회칙안 봤을 것 아닙니까? 끝나면 구청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결과 보고를...,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각 동 회칙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대충 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개 동 동장들한테 주의나 경고를 안줬어요? 3개 동만 왔잖아요, 구의원하고 정치인 배제한다는 것! 그것을 보고 잘 하셔야지 왜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3개 동만 그렇게 했는데 잘 하셔야지! 일단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치인 배제하고 삼천동은 동장은 당연직고문! 3개 동만 이렇게 했는데 관리책임이 있죠, 국장?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빠른시일 내에 3개 동에 지시해 가지고 통일되도록 회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잘못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10쪽에 노인대학 및 노인취미교실 운영 2개소에 100명이란 것하고 충.효.예의 교실운영 연 2회 70개 반, 어버이.노인의날 표창 44명 이 두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10쪽 하단에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예산 3억5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참여노인 보상금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 일거리사업도 역시 노인회별로 하천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토록 하고 노인들에 실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노인 취미교실은 우리가 서구노인회지회 복지회관에 줘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효.예 교실은 우리가 연 2회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노인대학 취미교실이 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대학은 서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운영비하고 여기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서구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노인 취미교실은 노인대학하고 우리 서구복지회관하고 나눠서 4개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일부 예산은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노인대학하고 노인 취미교실은 별개로 운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반반 들어간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취미교실은 노인지회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복지회관에서 1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2개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2개소 100명이면 50명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0명은 서구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 별도로 지원해서 노인지회에 와서 수강하는 인원이 있고 복지회관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따로 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따로 운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쨌든 100명으로 쳤을 때는 중복되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충.효.예 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충.효.예 교실은 연 2회인데 여름방학을 1회로 봤고 겨울방학을 1회로 봐서 2회로 잡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70개 반이라면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잡았고요, 2003년도를 보면 여름방학때 21개 교실, 겨울방학때 21개 교실 해서 한 1,300여명이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구 공무원 중에 연수 다녀온 분이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장점과 단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만두레에 의해서 간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만두레로 해 가지고 시 주관으로 시 국장님하고 5개 구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 네분 해서 1개 팀이 돼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 전체를 보러갔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다 해서 하는 사업이 없고 전부 분야별로 주로 저희는 어린이집 운영관계를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장.단점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관계를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보다 몇 년을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분화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하고 직장보육원 인원수가 거의 현인원하고 정원하고 비슷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는데 민간보육하고 가정보육은 인원이 가정보육 같은 경우 1,408명 또 민간보육은 688명 정도 현원이 많이 적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정보육이다 하는 것은 놀이방을 말합니다. 놀이방은 아이들 수가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을 가정보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아이들 유동이 많습니다. 주로 가정보육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에는 조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애들 숫자가 적은 데에 맡기는 그런 놀이방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원만큼 차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어린이들은 보육료가 비쌉니다. 2세 미만은 월 23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엄마가 직장 나가서 아이의 보육료로 23만원 주면서 간식비 이런 것을 내다보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가 적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에는 애기들이 많이 가는데 그냥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은 사실 보육교사의 인건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에 가는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정원에 미달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가정보육이 203소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개 가정보육원에 구에서 지원하는 연간 지원비는 얼마 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간 지원액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산은 나와 있죠. 예산은 나와 있지만 애기들의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보육교사에 50%를 인건비로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따라서 50%가 지원 돼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저소득 같은 경우 만 5세 미만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있든 정부지원시설에 있든 다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저소득층은 민간보육이든 정부보육이든 가정보육이든 저소득층은 전부 제공해 주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원장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으면 보육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직장 맞벌이부부 또 피치 못해서 아이를 맡기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 답변대로 교사임금에 대해서 50%만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해서 월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월 수입요?
용만
김용만위원
50%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개인교사당 월 얼마 정도 되냐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이 호봉제거든요.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평균 한 50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했을 때 저희가 50% 지원하고 자체에서도 해가지고 50만원정도 수입이 있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정부에서 보육교사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몇 % 되냐 이런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총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보육료는 호봉제라고 했잖아요. 호봉에 따라 봉급이 틀린데 그 봉급의 50%만 구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위원
보육교사가 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약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100만원 이쪽저쪽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원장들께서 사실 애로는 뭐냐면 시설이 열악하고 지원이 적기 때문에 보육원에 맡기는 애들이 적다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현재 현인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께서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하시고 현장답사도 하셔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서구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든 정부지원시설이든 전체 통틀어서 우리 순 구비로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 서구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워낙 보육시설의 수가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액이 큽니다. 지원하다보면!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육원 아이들한테 간식도 주고 점심도 해서 주고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개인이 보육료를 내니까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상 답변 듣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에 대한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연료를 기름으로 하는 데가 있고 도시가스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심야전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심야전기 자체도 거의 기름하고 유사하게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가스에서 경로당에 가스보일러를 놔준 데는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8개소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과 도시가스는 절반정도로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고 하죠, 도시가스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도시가스가 경로당에 인접한 곳은 바로 각 동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노인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연결 공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경로당 인근에 왔을 때!
용만
김용만위원
경로당 인근에 바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한 것이 변동 같은 데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막골경로당하고 변동경로당이 바로 소방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냥 선을 따서 넣기면 하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난방문제가 실질적으로 즉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층수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급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스나 심야전기나 기름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평수나 이런 관계를 일괄적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똑같이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난방비...,
용만
김용만위원
운영비는 20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연간 두차례 지급하는 42만원, 두 번 지급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만원 한번 지급하고요, 1년에 20만원...,
용만
김용만위원
월동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월동비는 42만원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인정은...,
용만
김용만위원
난방비를 지금 42만원씩 두 번 지급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두 번 지급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월동비는 김장철 이런 관계로 2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김장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는 기름값에 보태 쓰라고 드리는 월동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난방비와 같은 개념이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조금 예산 목이 틀린데 난방비가 있고 월동비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일괄적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평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기름이나 가스나 심야전기나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지급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도시가스 들어온 데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으로..., 연료비가 남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춥게 지내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스를 바로 인접해 있는 데는 가스보일러를 놔주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도시가스와 기름 관계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인접해 있는 데는 도시가스를 원하신다면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를 쓰는 데와 기름을 쓰는데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