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금동주 의원 발언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5회 담양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황원봉입니다. 여성담당 황혜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최병덕입니다. 위생담당 정연선입니다. 2004년도...
춘식
박춘식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청취토록 하면 어떻겠는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올해 업무보고하신 보고내용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담양 중앙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경로식당 급식비가 좀더 증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0명분이죠? 지난번 72인분 해서 지금 80인분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89명분.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서 군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요새 경제가 침체되어 갈수록 안좋은 처지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소 증액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담양 인구가 초고령화 되어 노인인구가 18.7%를 육박했다고 하는데 노인인구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항에 있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지원을 받고있는지? 그 다음에 지난번 장수벨트권역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담양이 18.7%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20%가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됨으로써 노인복지가 더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도비 지원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어느 군에 편중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도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군에 비해서 덜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시설이 특별히 있으면 몰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안받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벨트용역은 현재 용역이끝나 책자가 나와서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군은 장수연구센터를 유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더 세밀히 수집하고 내일 장수벨트 4개군에 대형사업을 개발하자 해서 4개군 군수님들하고 연구를 담당했던 박상철교수님등 세분하고 이렇게 내일 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장수관광코스로 4개군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장수군의 홍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의 보조금도 잘 챙겨서 노인복지정책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노인 교통수당이라고 있죠. 2003년도 1분기에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25,200원씩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것은 2004년도이고, 2003년도에?
그래서 연말에 지급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 추가로 지급한 것 있죠?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교통비가 올라서 25,200원씩.
종석
문종석의원
아니, 2003년 추가지급한 것.
그것때문에 공교롭게도 지난번 김효석국회의원 의정보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국회의원한테 왜 적게주냐고 그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은 25천원 올려서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 작년에는 14,400원밖에 안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줬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에 찍힌 액수가 적다보니까 “왜 이렇게 밖에 안주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 홍보가 덜되었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돈을 더 주고도 욕을 먹는다 그 얘기예요. 더 줄때는 생색을 내고 줘야 할 것인데 돈을 더 주고도 욕은 욕대로 먹더라! 더 줄 때에는 확실한 얘기를 하고 넣어줘야지 적게준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년 하반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잘 하셔서 넣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계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황계장님께서 엄청나게 여성관련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면단위 바쁜 일정을 생각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면에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사회복지과장이나 황계장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10시53분
춘식
박춘식의장
다음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선기. 토목담당 김기석. 기반조성담당 최경주.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담양군청 지속가능건설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고 더욱 용기 잃지말고 힘내서 담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또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한다는 바램에서 지속가능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속가능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10시55분
춘식
박춘식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도와주셔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추진은 원활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요 간부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최강채입니다. 지식농업교육담당 신봉춘입니다. 농촌여성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유한규입니다. 신기술연구개발담당 김동현입니다.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정승조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소장님, 기술센터도 군청에서 떨어졌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담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많은 교육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라고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간단히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삼
최화삼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흰가루병 방제대책으로 유황훈증기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70% 보조를 50%로 다운시켜서 보급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보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주문 받은 상황은요?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문도 아직 안하고, 올해 농가요청은 딸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달라고 해서 각 작목반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
화삼
최화삼의원
지금 신청만 받아놨습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도 안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화삼
최화삼의원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몇 년도로 이월됩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 가을딸기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면 거기에 작업도구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갔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민들이 딸기 하고 있는 시간에 해주라고 해서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한창 지금 딸기 수확철인데 금년에는 별 효과를 못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미리 당겨서 했더라면.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업도구는 최대한 시일내 하려고 작목반장회의를 해서 배정을 다 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신청도 들어왔다는데 보급이 전혀 안되고 아무 소식도 없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물론 흰가루병 훈증기같은 것은 개화기 이전에 쓰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다지만 작업도구 같은 것은 적시에 사용할수 있게끔 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2월중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소장님 엊그제 2월 16일 한‧칠레 FTA비준 국회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뒤부터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과일중 포도가 더욱 어렵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 고서지역에서 포도농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빈약하겠지만 우리 담양으로 봐서는 그쪽 지역에 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아셔가지고 기능성포도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그 농가의 아픔을 이해하셔가지고 자구책 마련에 친환경농정과와 더불어서 같이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도를 기능성포도로 하려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2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능성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최근에 친환경농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교육도 하시는데 엊그제보면 유기농협회박영수여사를 모셔다가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어쨌든 농사도 시군에서 브랜드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포농장으로 기술센터에서 대숯으로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종이멀칭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지은 뒤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숯하고 죽초액은 뚜렷한 효과가 안나옵니다. 3년까지 계속해서 해봐야 되고 올해 딸기에다가 죽초액하고, 대숯은 벼농사에 할 것입니다. 3년간 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계속 해년마다 의원님들 한테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죽초액관계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멀칭 관계는 작년하고 올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입증되면 하는데, 문제점은 농업 경비를 줄여가고 있는데 종이멀칭 재배는 경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망설입니다. 만일에 그 관계가 개발이 되어 싸거나 정부보조가 있다면 추진하지만 그 관계는 다른 농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제초제 때문에 쌀겨...
동주
금동주의원
제초제 문제는 완전히 없었습니까?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이 적어서 올라오는데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물 관리가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골라져야 됩니다. 그 관계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죽초액 말씀을 하셨는데 죽초액에 3년간 재배하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죽초액을 사용함으로 해서 무슨 성분이 죽초액에 있어 활용하니까 어떤 면에서 농업에 좋다는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죽초액 단용 대숯가지고 농사를 무농약으로 재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기농업에서는 죽초액 단용만 쓰는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수라는 분도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죽초액을 다른데에 포함시켜서 조제를 해서 씁니다. 단용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죽초액이 농약이 대용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죽초액은 목초액이나 비슷합니다. 목초액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런 성적이상은 아직 말씀을 못드립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죽초액 딸기가 좋더라” 이렇게 상품성을 알리는데 그냥 좋더라 하는 것보다는 죽초액 무슨 성분을 이용하니까 좋더라는 브랜드 설명을 할 때는 그런게 들어가야 뒷받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죽초액이 그냥 좋더라 이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무슨 성분을 이용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이 생각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죽초액하고 몇 가지 기능성 채소의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쌈채로 그것은 우리가 해놓은 죽초액에다가 기능성 물질을 넣어 생산해 놓은 것을 전남대학교 분석팀에서, 우리가 분석을 못합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죠. 그것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석동
이석동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팀에 용역을 줘서 일부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가 나오면 확실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질 단계는 아닙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 방면을 앞으로 개척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동주 의원님께서 죽초액, 대숯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담양에서 군수님이 마치 대나무를 가지고 아주 홍보를, 제가 봤을 때에는 의원님들 생각도 똑같을 것이고 군민들도 똑같을거예요. 지나치지 않냐! 이 정도의 홍보가 되다보니까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뚜렷한 것이 없는데, 학술적인 것하고 어떤 성분하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 지론이 어떻다고 해서 기술센터소장님까지도 그 지론을 따라가면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지론 이런 것을 뚜렷히 살려야 되지 어떤 지휘관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거기로만 밀고가려는 그 의도, 담양이 이것이 지나친 것 같아요. 아마도 기술센터 소장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들은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3년있다고 그 효과가 있겠다 뭣하겠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죽쒀서 식히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서 죽초액을 써서 3년간을 기다린다 그런 성분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죽초액이 가는 길하고 담양에서 홍보하는 길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지론대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인지,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죽초액에 대해서 는 너무 지나치다. 아마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 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