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징수율은 78.5%이고 담배꽁초는 체납해서 70내지 90% 유지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침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포상금제도는 높을수록 건수가 적은데 담배 꽁초는 제일 낮으면서 건수가 많으니까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검토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하겠습니까?

아까 정미용 위원님께서 개인당 고발할 수 있는 건수금액을 낮추면 되겠다고, 월 50만원으로 제한하였죠? 또 거기에서 낮출만한 것은 없겠습니까? 이번에 50만원 상한선을 두는 것을 조례개정에서 삽입이 안 되어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없고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이석봉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행대수는 날로 증가세에 있으나 주차장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차문제 등 우리 구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2003년 실시한 도심주차대책 연구용역의 중?장기 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건립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중 우리 구만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회계 설치를 권고 받은 것 또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세입의 재원은 주차장법과 광주시조례에 근거를 한 수입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 보조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견인 관련 수입,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입니다. 안 제3조 세출의 주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시설?장비 구입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주차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의 시행은 조례공포 후 최초로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분부터 적용하며 세입은 특별회계예산 성립 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 성립이후 수납분 부터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교통관련수입을 교통난 해소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 등 구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조례제정이 93년 12월 17일 제정해서 94년부터 시행했었습니다마는 98년 12월 3일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사유는 국제통화기금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하고 통합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의 운행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주차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심주차대책 연구용역의 중장기 대책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세입재원으로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견인관련 수입,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세출경비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은 적용규정으로 이 조례는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편성되는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분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특별회계예산 성립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예산 성립이후 수납분부터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교통관련 수입을 교통난 해소사업에 재투자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함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이지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