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입니다. 2003년도 동구의회 사무감사시 조영복 위원님의 지적사항중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신고인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비디오 촬영이 손쉬운 담배꽁초 또는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만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직업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건당 기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지급하여 본조례의 취지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모포상금기준에 대하여 적정선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포상금 지급현황중 10명에게 24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담배꽁초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명에 216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도 담배꽁초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천원으로 규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2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중 별표7 가란에의하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나 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현행2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의견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중 비교적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이 손쉬운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이른바 단순투기행위만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양산되고 있어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중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지급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8조2관련 별표7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지급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 휴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2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이 손쉬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행 포상금을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지급하여 단순 쓰레기투기 신고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도 적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당초 주민에게 신고동기 부여로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투기를 단속코자 하는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시행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3년 시행했네요! 그러면 담배나 휴지같은 같은 범칙금은 적발됐을 때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다른 쓰레기같은 경우는요?

양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까지 작년도에 3명에게 드렸는데 몇 건 정도됩니까? 총 몇 건중에 담배휴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총 130건에 123건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나 2001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만 특별히 많은 것입니까?

2002년도에는 총 116건이었습니다. 담배, 휴지등은 109건입니다. 대충 비슷합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는 설명하신 대로 123건이 3명이 했는데 그러면 3명에게 226만원을 지급했는데 영리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취지에 맞게 신고나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사실상 3명이 영리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123건 정도가 적발됐는데 나머지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고해야 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기하는 과정은 소각하고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면 이마저도 없을 것 아닙니까? 5천원 받기 위해서 누가 카메라 가져와서 찍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상 이런다면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캠페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2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놓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5천원 받기 위해서, 아니면 2만원으로 해놓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연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을 그때부터는 얼마씩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대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시점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버리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유지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인식을 하겠는데 자기네 식구들 동원해서 이 사람명으로 제출합니다마는 업으로 기본적으로 담배꽁초버린 것도 버린 것이지만 실질적인 자기네들은 1건당 포상금을 2만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자기네 식구들을 동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는데 130건중에 123건을 3명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2만원으로 수입이 짭짤하니까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5천원으로 해놓으면 그마저도 없어질 것인데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담배꽁초나 휴지는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서구청도 그런 현상이 와서 5천원으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천원으로 해서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더욱 잘 되고 있답니다

자료로 말씀하세요.

전화통화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답니까? 몇건이 늘었다거나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세부적으로 따지면 예산문제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야 당연히 건수가 없으면 절감되죠.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만원씩 줄때 자기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뭔가 되니까 하는데 5천원 주면 그마저도 신고하는것이 줄어들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구 찍어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것까지 추적해서 어렵다는...

이것을 영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는 사람은 5만원씩 내는데 그것을 적발하는 사람은 2만원씩 생업으로 나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파라치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도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리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226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낸다면 의미가 있는거예요. 다시 말해서 걸린 사람이 123명이 잘못걸리니까 2만원 내더라, 이것이 전파가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3명은 영리목적으로 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전파가 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5천원씩 했을때는 신고라든가 이런것이 거의 없을때 하고 2만원을 줘서 그나마 신고가 이루어져서 123명이 어쨌든 물었잖아요! 그것이 갖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만 봐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일면만 보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버리는 사람은 벌칙금 5만원을 과태료로 문다는 말씀입니다. 신고건은 5천원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실태를 파악하면 비교적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환경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지도하고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 벌칙금을...

우리공무원들이 단속요원이 있어서 인건비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예산이 24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러면 건당 2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하는 대로 보면 분기별로 떨어져 버립니다.

매년 보니까 그정도는 안넘겠구만요.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123건에 5만원씩 부과했으면 515만원입니다. 그리고 216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99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말씀대로 금연이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가야지, 5천원주면 누가 합니까? 안할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전화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라고 하십시오, 2만원해서 얼마 안 되는데 5천원해서 확장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누가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로 줘보십시오.

단순히 영리목적, 이런 문제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정했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데도 우리 나름대로 권익적인 이익이 있다, 행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2만원 줬을때는 첫째는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예산자체가 넉넉하게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1월까지 다행히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수가 여러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법을 만들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주변에서 안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적발이 되어서 그 부분이 깨끗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은 시내에서 담배꽁초는 청소인부 하나가 수십사람이 피는 담배꽁초를 단 몇 시간에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불법투기나 쓰레기문제는 담배꽁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버리고 만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말씀대로 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쓰레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불법투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내버리고...

그것을 잘 안됐다고 하는 것은 신고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인 부분은 아까 젊은 사람이 5천원 받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전부 차에서 버리는 것으로 차넘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증빙이 되어야 보내는데 부과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다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과태료만 부과했지 그 사람이 안내면 과태료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칙금 관련 과태료는 전부....예산문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제 생각은 5천원으로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기능에 맞게 일은 된다, 그 사람이 2만원 줬으니까 쓰파라치를 하다가 5천원 주니까 쓰파라치 안할란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3명이 별문제가 안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안맞다하는 과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기준 별표 7을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담배꽁초, 휴지등은 2만원,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비닐등 이용해서 하는 것은 5만원, 다음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5만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10만원, 하는데 담배꽁초 지급기준이 적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의 신고포상금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건수가 제일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입장에서 영리목적으로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가나마라마바까지 요목이 있는데 그 요목중에서 요금에 높은 지급기준이 높은 건수에 대해서는 많고 적은 건수에 대해서는 적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꽁초 버리는 그 부분이 2만원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으면서도 이것이 전반적인 이익 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5천원으로 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겠더라 해서 올렸습니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어떤 생각이 두드러지냐면 버리는 사람 과태료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대가가 2만원은 너무 높은 금액으로서 혈안이 되어 버립니다.

3만원입니다.

그리고 123건중에 그분들이 신고한 것말고는 다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7건입니까?

아니 7건은 다른 불법투기입니까? 3명이외에 신고한 나머지 7건도 담배 휴지입니까?

아니죠 담배, 휴지만 123건입니다.

그 나마 이 사람들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정도 신고가 이루어 지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같은 것이 불충분합니다.

2002년도에 포상금제를 실시했는데 2002년 3월달까지 접수한 것만 받고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못드린 분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예산을, 못세우면 못줍니다. 현재 2만원 하다보니까 1년동안에 이 정도 개인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적이 246건인데 이것이 3개월동안 이루어 진것입니다. 돈만 예산이 추경을 세우느라 주다보니까 늦어지는 것이지 1명이 3개월이면 5백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것을 모르고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라도 해서 예방효과를 갖는 다든지 단속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런 입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법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행정적인 전력을 다하시든지 이렇게 가야지 5천원으로 하면 입법취지하고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애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없애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하자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죠.

계단있는 곳은 피울 수 있습니다.

예.

동에서 동직원들이 공공근로자들이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불법쓰레기같은 거,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적발이 아니라 단속, 계도 그런 것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도 벌과금 물리죠?

과태료부과죠,

몇 건이나 됩니까? 부족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이 353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담배꽁초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면 더 잘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나이드신분들이 각 동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재업동장님이 오셔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불법투기가 없어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동직원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런 것은 동네가 깨끗해지려면 철저하게 신고정신이 있어서 불법투기를 못하게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2만원씩 주다가 4분의 1로 줄여버리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던 착오된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당초 이 법을 할 때 휴지나 담배꽁초 부분은 2만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적발되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순전 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만 가지고 이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쓰면서도 여기에다 쓰는 예산이 100% 되버리니까 차라리 다른 불법투기를 안잡으려면 담배버리는 곳에다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이 부분을 줄이자 줄이면...

제가 다니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그냥 버린 사람보다 차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일 많다면서요

영리를 목적으로...

의결합시다!

지금 현재 담배꽁초 123건이면 5만원씩 612만원이 나오고 포상금에 대해서 246만원이 나옵니다 구청 수임료가 369만원이 되는데 과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100% 걷어들였습니까?

징수율은 78.5%이고 담배꽁초는 체납해서 70내지 90%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도 친환경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고 국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불법 쓰레기투기나 다른 쓰레기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그런 불법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가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과태료를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신고한 사람 포상금내에서 제한을 낮추면 어떨까요? 담배꽁초는 몇 건 이상 못하게, 3명에 대해서 123건이 나왔는데 거의90몇 %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불법쓰레기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몇 건 정도만, 3명에 대해서 2003년 123건이 담배꽁초니까 그부분을 최대한 낮추고 다른 쓰레기불법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 부분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차에서 비디오 카메라 찍는게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동네 인근주민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되어야 하니까, 담배꽁초는 거의 90%가 넘게끔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 몇 건 이상은 못하게 골고루 분산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영리목적은 맞아요, 진짜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이는 것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 건수를 최대한 낮추는 거에요. 몇 % 이상 1년에 1명이 몇 건이상 못하게 하고 불법쓰레기나 강화하면 물론 해야 되겠죠 오히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침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포상금제도는 높을수록 건수가 적은데 담배 꽁초는 제일 낮으면서 건수가 많으니까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검토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하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50만원 포상금에 대해서 낮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한계점이 있지만 이 부분만 여러 사람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2만원 하나 5천원으로 한도를 잡아놔도 신고하는 사람은 담배꽁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123건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되었는데 50만원으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담배꽁초로 확산되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결론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만 한정된 것이지 담배꽁초에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5천원이나 2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투기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50만원으로 한정되면 그전에는 많은 포상금을 받았지만 이 부분이 확산되더라도 담배 꽁초에 국한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석봉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행대수는 날로 증가세에 있으나 주차장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차문제 등 우리 구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2003년 실시한 도심주차대책 연구용역의 중?장기 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건립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중 우리 구만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회계 설치를 권고 받은 것 또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세입의 재원은 주차장법과 광주시조례에 근거를 한 수입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 보조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견인 관련 수입,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입니다. 안 제3조 세출의 주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시설?장비 구입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주차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의 시행은 조례공포 후 최초로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분부터 적용하며 세입은 특별회계예산 성립 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 성립이후 수납분 부터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교통관련수입을 교통난 해소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 등 구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의 운행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주차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심주차대책 연구용역의 중장기 대책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세입재원으로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견인관련 수입,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세출경비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은 적용규정으로 이 조례는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편성되는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분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특별회계예산 성립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예산 성립이후 수납분부터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교통관련 수입을 교통난 해소사업에 재투자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11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때 논의했습니다. 회의록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본의원은 지난 1998년 폐기되었던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하여 타구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확보 단속요원확충,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만전을 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히 필요한 장비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나가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교통기획과에 공고에 따라서 11월 20일 내려와서 2003년 12월 17일부터 의견제출사항 없음 공고문을 붙여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시공고문이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사이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해서 꼭 필요해졌는지 의원이 생각해서 반응도 없고 필요없다고 하다가 시공고문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구에 전반적인 행정이 시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어서 묻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는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다, 지금은 필요없다, 시 공고문이 내려오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과장님이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때 답변으로 본다면 그동안 상황이 시공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대책연구용역이 진행중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문교수진내 자문위원들이 주차대책 용역이라는 것이 결론이 주차장을 얼마나 만드냐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문에서도 나왔지만 엄청난 투자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씀도 5개구중에서 유일하게 특별회계도 없는데 이 용역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분들도 특별회계설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시에서 부분감사를 해서 부설주차장 부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왜 동구만 주차장이 없냐 등등해서 그전에 위원님에게 구정질문 답변할 때만해도 일반 회계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검토를 해보자는 쪽이었는데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시라도 바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른 구는 특별회계가 있고 우리구만 없어서 어려운 사정입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신설하자 했는데 그때는 안하고 6개월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되어서, 늦게라도 신설하고 하는데는 좋은데 이렇게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시에서 공고문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과장님께서도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해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슬러 가다보면 상당히 특별회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앴던 원인도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특별회계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주차장이나 신설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통의 혼잡지역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충장로가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충장로 인근에 지어야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 동구가 어느 지역이 교통혼잡지역이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특별회계가 옛날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구에 오래 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특별회계가 왜 있어야 되냐 지적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거슬러 간다면 옛날에 어려움도 있었고 특별회계가 없어졌는지 잘 알고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의회에 계셨지만 교통과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교통혼잡지역에 시내중심가에 과연 동구가 어느 지역이 교통혼잡지역이고 교통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 지난 번에 지산동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도 고려해서 앞으로 교통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본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의회에 설명을 해오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98년도에 폐지할 때는 동구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폐지했는데 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아까 시에서 교통 특별회계 지원도 제한하겠다고까지 한 사항에서...

우선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해 볼께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임이 있거나 시내에 차를 안가져오는 이유가 시내 나오면 주차문제 때문에 안가져 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야 시내 차를 안가져옵니다. 교통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 방금 신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 특별회계 크게 사업을 한다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될 것이고 나머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내공영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시내 교통흐름상 불법 주차문제 때문이지 시내주요도로망때문에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간선이나 법원앞이나 이런데가 주차때문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심은 차량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고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저로서는 쉽게 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추계를 해보니까 1년에 4억내지 5억정도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당장 주차장을 만들어 앞으로 이것이 30억 40억 적립이 되어서 사실은 외곽에서 환승하고 지하철2호선이라도 된다면 중심지역에는 차가 안들어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의 계획도 금남로에 대중교통몰을 만들어서 다른 차진입을 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방향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안 만들더라도 변두리쪽에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만들려면 열악하니까 시에서 교통특별회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특별회계 관장하는 부서에서 구 특별회계가 없는 곳은 우리가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만들면 불이익을 당장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설치해 주시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적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는 넓은 시각으로 앞으로 지하철2호선이 순환선이 된다면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내는 셔틀버스가 오게 한다든지 금남로 차없는 거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는,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한국은행 지하라든지 태평극장 말씀하시길래 저로서는 쉽게 시가 세우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문제하고 도심활성화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가 업무보고에 낸 것하고는 그때 저는 질문 안드렸습니다마는 모순되는 측면도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광주천변 침수공간으로 천변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없애면 다행인데 순환노선이나 환승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면 이 중심부에는 엄청난 대란이 오니까 우선 대처하는 수단이라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을 때 특별회계재원으로 교통난 해소나 이런게 투자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벤처빌딩 건물자리에 주차장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20억 정도 주고 구입했는데 일반회계로 통합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사놓았다가...

5년에 적립한 액수가 많지 않아서...

통합할 때 일반회계 20 몇 억은 통합한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