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이 폐지되고 종전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안 제4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지원범위(안 제5조)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ㆍ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교부신청등 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청서의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 후 결과통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제11조에서 제18조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안 제11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안 제12조)은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제19조에서 제21조에 보고, 별도계정,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된 조례안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 안)제1조는 목적을 -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 안)제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 안)제4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 안)제5조는 지원의 범위를 - 안)제6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서 접수ㆍ심의ㆍ결과통보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제11조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을 5명으로 배분하였으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 안)제13조는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제14조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 안)제15조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의견의 청취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 안)제16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고 - 안)제17조는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제18조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제19조에서는 사업비정산등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평가를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고 - 안)제20조는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토록 하였는가 하면 - 안)제21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회계연도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이를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특히 가장 핵심이 되고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서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였으나 수당절감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9인 이내로 하되 그대신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4:5로 하므로서 관의 독주를 제한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보다는 당연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묶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고하고 지급 절차, 선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기관에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에서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먼저 상정하게 된 것은 접수된 것의 75% 범위내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끝내고 이후 당초 신청하지 못한 신규사업 등 25%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주로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장기간 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데,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말하자면 세가지 방법으로 통장이 추천이 되는데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이 과거 통장을 10년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도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세가지 방법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통장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통장 경력이 몇 년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은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시대에 서로 참여해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사람이 적임자라하고 계속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위촉을 해서 2회 연임하도록 되었기 때문 에 최장 6년간밖에 못합니다.

과거 경력이 10년이 있더라도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규정을 안두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년을 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현재 있는 구성원이 60명이면 이 60명의 자질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잘하신 분이 나가셨어요. 6년을 채우고 나갔습니다.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제한을 두지않고 자치위원회 목으로, 주민들 목으로 놔두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이것은 시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히 규정에는 안두었습니다.

공개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과 주민의 추천 두가지 방법이 겹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데 그 통에 주민들 10분 이상이 한 분을 추천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추천 했을 때 그 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간에 자질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추천으로 해서 올려주고 공개모집은 추천을 안했지만 내가 적격하다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모집에 응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 추천한 자, 공개모집한 자, 10인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은 자 세분을 놓고 심사하는 것입니까?

세분이 될지, 다섯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추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한 분을 정하시게 되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통장 임명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으로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서 사무 위임이 동장님한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60세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60세넘은 사람도 계속하고 있는데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59세때 위촉이 되게되면 2년간을 더합니다. 그래서 2년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면 61세 되신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현행법에는 통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되면 만료를 시키고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죠?

네.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설득력은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이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분은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이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2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신 분이 잘한다고 해서 위촉해서 통장으로 쓴다면 6년한 사람은 8년하고 10년 한 사람은 12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추천 방식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10인이상 추천으로 할 것이냐 동장 추천을 할 것이냐 확실히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만 내 놓았지. 그래서 앞으로 통장을 재임용한다는 그 내용보다는 모집이냐 추천이냐는 방식을 먼저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방법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 마음속으로 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규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질이, 자원이 좋은 분을 6년간만 하고 말아버리면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6년이상이 되었을 때 그만두고 난 다음 에 다시 1년이 지나면 재위촉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통장직을 그만두게 되면 6개월안에 다시 위촉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정선거방지법을 보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는 재위촉을 못한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그 선거를 위해서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6개월이내는 위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기하고는 관계없이...

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5조제2항 제1호 및 3항을 보면 조례 해석상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자, 해당 통에 거주하는 10인이상 주민추천을 받는 자 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의 추천에 의했을 때만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 해석대로 해도 후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치다면 동장의 추천에 의한 자 중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자와 해당통에 거주하는 10인이상 주민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