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양성평등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 한 후, 사회복지과와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실무계장이나 과장들이 도의원한테 보고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도에서는 사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먼저 가서 도의원님과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국장님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원의 직위를 국장 이하로 보십니까, 이상으로 보십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국장 이상의 직위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원주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의회에서 동의 받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국장님이 직접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계장, 과장님 보내 놓고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하고 ……. 국장님이 그렇게 높으신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먼저 협의하고 오라고 보낸 것인데, 전문위원이 의장님께 바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실무적인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 하지만, 원주의 사업을 정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국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협의하고, 추진해야 원칙이죠.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국·소장급 이상이 의원한테 모든 답변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을 보내시고 국장님은 가만히 책상에 앉으셔서 … 도의 높은 데서 근무하셨다고 우리 의원들을 막 보시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늘도 과장님이 설명하라고 하시고 국장님은 퇴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위가 높으신데 위원들 앞에서 뭘 설명하시려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지위가 높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안 국장님 계실 때는 안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 처리하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업무는 안 국장님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의원들께 설명하고, 협조 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국장님처럼 도에 근무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의원들을 그 이하로 보지 않았어요.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서두에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국장님 설명 듣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자는 항의까지 있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앞으로는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협조를 바라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국장으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게끔 할 겁니다.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보고드리기 전에, 양성평등과의 박춘자 과장이 지난주부터 3월 5일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입교를 하셨고요. 홍두성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전에 수술한 결과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아마 간단한 수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우리는 흔히 ‘용두사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수레바퀴론’을 주창하시는 분인데, 원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생활한 지 20개월 됐지만 과연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양수레바퀴론’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왔는가, 안 됐다면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만 있는가, 제가 감히 시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되는 가운데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열린 시정’ 하면서 시정을 얼마나 열었고, 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 공론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용두사미’는커녕 ‘사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연초나 연말이나 정보의 부재는 여전하고 … 업무보고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시책입니다. 3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중차대한 중요시책이 논의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자리이지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의 개념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통계적으로 노인들이 8.2%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특히 강원도는 고령화가 가장 가속화되는 도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읍면동을 통틀어 원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46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네 분이 있고 …….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46명이란 말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이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영·유아, 아동, 장애인이 원주시에 총 몇 명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계장님들은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 되지 않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허리가 휩니다. 관련법상 1인당 담당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관련법상으로 기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
남교
정남교위원
관련법상의 기준이 왜 없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1만여 명,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000명, 수급자가 4,300세대에 한 7,500명이 있는데 …….
남교
정남교위원
대충 총 몇 명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5만 1,000명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사회복지사 1인당 몇 명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좀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복지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도 요원하다는 형편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 행정 처리만 하는데도 일손이 모자라서 … 과장님, 참여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참여복지’라는 것은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가 주요골자예요.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찾아가기는커녕 행정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주시 인력 배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조직진단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 수뇌부들만 알지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십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예요. 시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
남교
정남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해체되고, 국민의 복지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복지행정 서비스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같습니다. 김홍신 국회의원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데, 의정평가에서 그동안 1등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그만뒀습니다. 왜냐? 현실정치의 벽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아까운 인재가 그만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이고 시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확충 방안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석된 자료도 없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
남교
정남교위원
금년도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최고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현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고 2003년도와 똑같아요. 아니, 복지수요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보다 더 못하지요. 과장님, 국장님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안을 반드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주에 독거노인이 몇 명 계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독거노인이 1만여 명 정도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다면 30명 당 1명이 독거노인이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 알고 계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몇 퍼센트 됩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6개월 지나서 시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다가 죽어서 6개월 있다 발견된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것 과장님도 보셨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우리 노인복지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한심하죠. 죽어도 몰라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고, 또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주에 장애인이 상당수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신호등은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70% 이상 설치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쌍다리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우산 철교 …….
남교
정남교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흉내만 낸 거예요. 본위원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교통행정과도 다 원주시청 소속 과 아닙니까? 지금 부서 간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설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셔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물론 업무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금년업무보고 자료에도 없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같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있는 것 아시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이 원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재활을 도와서 완전한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잖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의 한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확충방안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
남교
정남교위원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추진 의지가 없고, 편의시설 설치부분도 상당히 미약하고, 예산확보도 상당히 미약하고, 또한 사회재활시설도 아주 열악하기 그지 없고 … 장애인복지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만족도 조사해 보세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공보담당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용역비는 아끼지 않고 5,000만 원, 1억 원, 팍팍 쓰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왜 이렇게 인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그러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 실태가 어떤가 만족도조사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서 유인물 갖다 놓은 것 숫자나 맞추면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려고 업무보고 받는다고 하면, 업무보고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업무보고 받는 사람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의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말 많은 사람, 잔소리꾼, 기피 대상 1호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저한테 만약 2시간만 주어진다고 하면 많은 자료를 다 발표하겠습니다만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고, 시간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전향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포함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업무보고 받기를 진심으로 청하고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입장 다 알고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원주의 사회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쪽의 화장장·납골당 신축이전 문제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정지는 몇 군데나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네 곳 정도 현지도 가 보고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곳은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사실 선진국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공원화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혐오시설로 인정되어서 자꾸 거부하는데, 방송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안 같은 곳은 실제 섬 주민들은 수용하겠다고 찬성을 했는데, 그 주위의 반대로 인해서 투표한 결과 부결됐는데, 원주도 그런 실정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 찬성해도 인근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풀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됐겠지만 그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지원대책,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급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조기에 선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관리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시민 서로돕기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인원을 대충 파악하고 있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현
조남현위원
원주시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말에 파악해 보니까 한 300세대 …….
남현
조남현위원
300세대가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파악하신 건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수입으로 갖고 있는 자를 파악하니까 한 300세대 정도 나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허위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동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차상위 계층에 있냐고 했더니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 서로돕기운동’ 때문에 파악한 몇 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사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차상위 계층이 얼마,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자식이 땅이 있다든가 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이 꽤 많이 계시니까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시장님명의로 선물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를 들자면, 어디 동에서 쌀이 들어와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미리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국가 지원사업이고 우리도 어려워서 안 되겠지만,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노인일거리갖기운동’을 하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말로만 하지말고 일거리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가 나타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쉼터 조성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없는 곳의 마을 느티나무 밑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마을쉼터 조성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금액을 더 올려서 400만 원, 작년도에는 한 200만 원 들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금액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의논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이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노후된 시설물이나 고지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러나 현충탑을 재정비해서 현충탑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좀더 넓고 영구적인 장소, 현충탑뿐만 아니라 호국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같이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그냥 현충탑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재정비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아시지만 심일 소령의 어머니 조보배 여사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그 분이 1만여 평의 땅을 시에 시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뜻도 기리고, 현재 현충탑이 고지대에 있고 탑신이 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고지대의 중간 부분을 절토해서 양쪽을 넓게 하면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저희들도 큰 지역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탑신이 많이 노후된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재정비해서 쓰면 … 물론 현충탑이라는 것이 현충일행사나 1월 1일 참배 외에는 특별하게 찾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지역에 시사하신 분의 뜻과 큰 자금의 소요를 감안해서, 또 납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만약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선정을 다시 해주신다면 국비는 신청에 있습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개인적인 땅을 시사해서 호국의 얼을 선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뜻은 고귀하고 좋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은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20억 원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 10억 원하고 시비 10억 원인데, 국비는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렇게 재정비를 해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장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둔치지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숭고한 위치를 생각하다보니까 …….
대암
박대암위원
이 문제는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면에서 의회와 시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보다 넓고 영구적인 장소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가 납품됐으니까 예산이 아까워서 일시적인 장소에 현충탑을 재정비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데도 일시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토목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또 땅을 시사하신 분의 뜻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재정비를 해서 시민공원으로서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이 원주시를 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시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조형물 건립 사업비 같은 것도 국가보훈처에서 확보하는 문제이고, 추후에 좀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실시설계비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는데,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의회와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좀 엄숙한 자리를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의 개념은 사원을 벗어나서 현충공원의 개념으로 추진할 …….
대암
박대암위원
거기에 있는 유족들도 넓고 큰 장소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고 영구적인 장소로 옮겨 주기를 원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원주시의 장기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현충탑 사업에 대해서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심의 때 의회 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박대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넓고 … 시에서 추진하는 충렬사도 같은 부지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협소한 공간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넓은 지역에, 편리하게,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어 나가자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현충탑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장소이고, 충렬사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했던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업아니겠습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같은 장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고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물론 탑신부분을 절개하는 토목설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봐도 일반인이 광장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힘이 들어요. 장애인들이나 6.25참전 장애인들이 가서 참배 한번 못합니다. 누가 안고 올라가기 전에는 스스로 가서 참배 한번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왜 구태여 재건립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리고 원주시는 시군이 통합된 도시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50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넓게 보자는 얘기죠. 뚝 떨어진 곳이라도 20~3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으니까 주차장도 넓게 확보하고, 거기에서 충렬사와 현충탑을 멋있게 세우고 … 그리고 나라를 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제갑 목사, 원충갑 장군, 임경업 장군 이런 분들 동상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한 군데에 모아서 충효사상을 북돋울 수 있는 충효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회 의견은 100% 무시하고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모습이고 의회의 기능인데, “왜 의회의 의견을 100% 무시해서 추진을 하느냐.” 했더니 아까 “현충탑 부지가 심일 소령 어머님께서 원주시에 기증한 것이라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공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심일 소령이 원주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현재 원주에 살고 계시고요. 그런 심일 소령을 호국의 인물로 선양사업도 하고 있는데 … 춘천인가 양구 지역에 심일공원이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향인 원주에 땅도 기증을 했고, 뜻도 기리기 위해서 현충탑과 충렬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충효공원을 새로 건립하고, 그 자리는 심일공원으로 이름을 붙여서 탑이 있던 자리에 심일 소령 동상이라도 하나 건립해 놓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쉬면서 심일 소령의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충탑이 동부권에 해당됩니다만 동부권 개발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충탑이 있는 부지가 전체 9만 평의 공원인데, 그 지역을 현재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울 수 있다면 추후에 다른 대안이 가능하지 않겠나, 막연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연구가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중앙공원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원주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남원주I.C에 들어오면 보이는데, 몇십만 평 되는 지역의 일부에, 원주에 들어오면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수립하면서 충효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여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원부지로 묶어만 놓고 공원개발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20년 이상 묶어 놓으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고, 매입비가 없다고 하면 종축장 부지 일부에 할 수도 있고 …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릉 경포대에 충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대를 찾는 분들이 같이 충효사상도 느끼고, 그것을 공원화 시켰어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석에 … 어차피 20억 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더 국비를 확보한다면 명분 있게 충효사상을 일깨울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짜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안문제를 의회 업무보고 때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보고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분야인데, 상애원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죠?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많이 하죠? 1년에 상애원에 지원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17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도 가 보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등이나 앞에 써 붙이고 저러니까, 외지에서 원주를 찾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런 문제들을 자료에 넣어서 같이 노력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노조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시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그 이후에 보도도 보셨겠지만 12월 24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상애원 원장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양측에서 서로 조금도 양보를 못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노동사무소가 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세 번 정도 상애원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조만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단체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보면 굉장히 강력한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원주시가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화장장·납골당 신축이전 사업은 처음에 공설묘지로 했던 한참 된 사업이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화장장만 이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0%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 고령이신 분들은 묘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고, 또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배가 되지만 실제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없고, 단속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같이 구색 맞추는 형식으로 병행하면 좀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후보지가 …….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공설묘지도 안 국장님 계실 때 의회에 보고해서 용역비까지 섰었죠? 그런데 정부정책이고 시대흐름이 묘지보다는 납골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납골 쪽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공설묘지가 왜 들어가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묘지를 선호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모공원화가 되어서 화장·납골·공설묘지가 병행된다면 유치와 이용에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공설묘지는 금방 찰 텐데, 참고해 주시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들어감으로써 운영권을 주니까 조금은 낫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버스 사주기로 했는데 사셨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보조 지정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버스 1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읍면동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어르신네들을 모시는 것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동 경로당에 가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활용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대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봉고차도 1대 있어서 2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버스 1대를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돈다는 계획은 책상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봉고차하고 버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지원사업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순회하면서 모시고 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것으로 전 읍면동을 돌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1대 가지고 통학버스처럼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작정 버스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운영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한다는 거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난해하더라고요. 자기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 간에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간부회의도 하시겠지만 일단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이 일차적으로 어떤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 1일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원을 정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지만 대개가 모범학생들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학생도 좋지만 단체생활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학교와 교육청, 군부대와 협조해서 남학생이라면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지난해 치매질환노인요양소를 반납했는데,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338개소를 증설했고, 금년에는 103개를 더 증설할 거예요. 강원도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래서 ‘언젠가는 치매병원을 원주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2004년에도 103개를 증설하는데, 그런 문제를 착안하셔서 다시 치매병원을 신설하도록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치매병원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 보고서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애원에서 실비노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납했고, ‘사랑의 집’으로 변경해서 올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는 치매와 관련되는 실비병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병원 관계도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비용이 비싸서 부유층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과 절충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유치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원주시에도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 청소년 취업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취업 관계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우리 나라도 노령화가 도래했다고 해서 노령인들에 대한 취업알선센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어서 각종 취업을 알선해 주는데, 원주시는 없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취업 알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
화규
류화규위원장
법령에 보면 노인들의 취업분야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주시에도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고, 통계상으로 보면 청소년하고 노인들이 취업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몇 대 몇으로 노령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노인 취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득을 올려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노인복지관에서 ‘늘푸른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퇴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각종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획을 잡아서 환경운동, 교통질서, 각종 휴경지에 대한 복지기금 사용 등 이런 것을 사용해서 현재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두 가지 형태로 계획을 잡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금을 3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되면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업종에 보면 주차장 관리, 수위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노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므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물론 불가피한 사유지만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름대로 보육시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원주시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해에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등으로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자녀 출산 시에 소득공제도 확대되고, 육아휴직급여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 알고 계시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또 만 5세 어린이들은 보육비가 지원되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이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보육입니다. 원주시 관내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장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장의 수가 몇 개소인지 아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디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기독병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시청은 아니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원주시청은 법적 대상은 아닙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시청이 왜 법적 대상이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 인력이 300명 이상으로 …….
남교
정남교위원
법이 바뀌었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의 법이 …….
남교
정남교위원
어쨌거나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난해 나름대로 현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법적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보육료를 받은 곳이 있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보육아동의 정원을 초과한 시설이 15개소, 보육교사가 부족한 곳이 9개소, 그런데 어떻게 보육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건강진단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인데도 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3개소, 통학버스의 미신고와 안전대피시설 미설치로 지적된 곳이 29개소 … 가히 살인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태조사가 나왔네요. 원주시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현황이 이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 정말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깊은 반성과 자성이 요구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로부터 국록을 받아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존립시키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 받는다고 하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작년에 그나마 담당계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실태조사도 돼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난리쳐서 …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보육입니다. 지금 보육 입국시대입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포함한 한 국가의 대외경쟁력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시간 보육시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일반이라고 그래봐야 5시면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5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9시, 10시나 돼야 집에 옵니다. 현행 체제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24시간 보육시설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비가 그나마 저렴한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시설이 확충돼야 돼요. 국비를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도 국회의원님한테 매달리시고 중앙정부에 다니세요. 마지막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랐을 때 가정에 평안이 오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 놀면 그 사람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어렵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할 때는 설치비를 융자해 줍니다. 운영비, 교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고 적극 독려하고 장려하면 다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2층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꽤 여러 곳 있어요. 시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 그렇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대피시설이 안 돼 있으며 시비에만 의존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주시 재정, 부족합니다.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서 하루속히 안전시설이 만들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보육되어질 수 있는 보육기반시설 확충과 보육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축제 행사에 누가 참석하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부들이 참석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부부 중에서도 모범부부가 참석하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단체나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참석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000명이면 500쌍이 참석을 하는데, 이혼과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모범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250쌍은 모범부부, 250쌍은, 발굴대상이 어렵겠지만, 문제 있는 부부들로 참석을 시켜야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 그냥 형식적으로 ‘부부축제’ 해놓지 말고, 발굴이 어렵겠지만 각 단체나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문제 있는 부부가 참석을 많이 해야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 그러니까 올해는 형식적으로 500쌍 하지말고 반반 나누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신문에도 여러 번 나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보셨겠지만 밤을 새워서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국장님, 열심히 잘 하는 과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 계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잘 하는 계는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과도 자극받아서 더 잘 하지 않을까 ……. 양성평등과 중에서 여성교육계가 잘 한다고 원주 시민이나 아시는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니까 국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시정사항이나 시책사항을 말씀하시면 기록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원주시에 전부 몇 개소이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영·유아보육시설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립이 11개소 있고, 법인이 20개소 있고, 개인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은 58개소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일반보육시설하고 똑같이 관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곳에도 현지 점검하시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나가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남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점검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전부 200개소 이상 되네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142개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는 117개소를 해주고, 교재구입비는 150개소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는 건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공립하고 법인은 전부 해줍니다. 그리고 사립도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곳은 교재구입비 지원을 안 해주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놀이방에는 교재구입비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차량운영비 같은 것도 10개소만 지원해 주면 다른 곳에서 불평을 안 하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차량운영비는 농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시설이 10개소밖에 없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간식비는 공립, 사립, 국립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간식비는 법인하고 공립하고 지원해 주고요.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 …….
세환
오세환위원
저소득층 가정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보육료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육료하고 간식비는 별도로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간식비 혜택 받는 사람이 1,239명인가?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누구 말마따나 학생수를 가짜로 적어 놓고 지원 받는 예가 먼저도 있었으니까 …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집 한집 아주 자세하게 다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언제 나간다고 미리 알려 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불시에 해야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몸이 아파 안 나왔으면 아픈 것을 확인만 하면 끝나니까 ……. 사전에 “경찰이 거리에서 딱지 뗀다.”하는 식으로 기밀이 유출되면 점검하는 효과도 없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보육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시설의 원장이 여자분들이라 불시에 다니다가 지적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적이 많이 나오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얘기가 나오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바뀌면 그것도 바뀔 줄 알아야지, 맨날 옛날에 하던 식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밝은 세상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메모해 두셨다가 과장님 오신 다음에 전해 주시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유아보육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과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3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25건, 12개항이 됐는데, 보육시설이 한 40개소가 안 되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보육시설이 81개소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81개소에서 2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취소감이에요. 허가기준에 위배되는 것도 그냥 허가를 내주고, 나쁜 말로 개판이에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줬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한다고 엄연히 계약서에 나와 있을 텐데, 양성평등과의 담당계장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 여태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은 처음 봅니다. 담당계장과 직원들 상 줘야(?)돼요. 얼마나 착실히(?)근무를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계약할 때 철저히 배제시켜서 다시 선정해서 계약하세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데를 자꾸만 위탁줘 봤자 맨날 그 타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취소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성평등과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대응을 … 작년에 점검하러 나갔을 때 시설에서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난리쳤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점검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달리 못 나오게 하나요? 이렇게 편법을 써서 운영하니까 못 나오게 난리지요.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오시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전부 위탁주지 말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사항을 위배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처음 허가낼 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시민들이 나이가 많아도 배움으로 인해서 삶에 보탬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살기 힘드니까 자격증을 따려고 … 새벽 3, 4시에 가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는 모양인데,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오시면 시민들이 많이 밀리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 양성평등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벌써 개선하셨어야 돼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고 교육 횟수도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100%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새벽 4시에 가도 차례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벌써 시정이 됐어야지, 새벽 3, 4시에 가서 등록을 해도 차례가 안 오면 문제예요. 양성평등과장님 오시면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라고 하세요. 새벽에 와서 등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보육시설하고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 문제는 특별히 주문하니까 과장님 오신 다음에 좋은 개선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