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환동해출장소 10시 05분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일부 저희 출장소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연안관리과를 해양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해양개발과장으로 부임된 정연덕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해양개발과장 정연덕 인사) 종전의 연안관리과장을 하시다가 그대로 명칭변경이 된 과로 부임이 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동해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해양수산행정은 첫째, WTO 한․중․일 어업협정 등 어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과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해 어업교역을 강화하고 둘째,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어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잡는 어업은 감척사업 지속추진, 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를 기하고 기르는 어업은 자원조성,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특히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강원도 동해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셋째, 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주변 생활환경 정비, 아름다운 해안 자연경관 보전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일부 오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성과, 해양수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 2004년도 주요업무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단위업무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기구와 인력은 잘 아시다시피 1정책관 4과 2사업소에 총 정원 113명에서 현원이 110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 직원인사가 이루어지면 모두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기구표를 제시한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월 17일자로 과와 담당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담당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예산규모는 물론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총 381억 5,90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57억, 도비가 224억 5,400만원이며 경비별로 보면 사업비는 총 예산에 83%에 해당하는 318억 2,7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63억 3,2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관련 기본현황과 5쪽에 200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근래 어촌현실은 지금까지의 보호산업에 대한 수혜정책의 영향이었습니다만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종간․마을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업소득은 잡는 어업 의존도가 높아 자연조건에 따라 소득의 증감폭이 불안정하고 어촌의 생활환경 또한 도시나 농촌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는 해양관광․레저 등 어업외 소득증대와 청정수질, 해안경관의 보존 관리에 비중을 높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7쪽입니다. 청정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과 바다를 무대로 전개될 해양수산업의 미래는 바다환경의 변화로 오징어, 명태 등 동해안 대표어종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입이 증가하고 털게, 가리비 등 동해안 수산특산물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5일근무제 실시, 전국 2시간대의 교통망 구축 등 도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동해안을 해양관광․레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숙박과 음식 등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하여 어업외 소득이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동해안 자연 입지여건은 심층수를 이용한 신소재의 개발 및 해양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강원도 동해안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동북아의 물류․여객 및 남북수산교류의 중심해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쪽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강원도 해양수산행정이 대응해야 할 전략으로는 어선어업의 한계를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내지 해양관광․레포츠 등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여 극복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의 의식 및 신지식 함양, 어업경쟁력 제고, 수산특산물의 생산증대 및 고부가치화 바다목장 조성, 해양관광․레포츠산업 육성, 해수욕장 선진화, 해양과학 기술산업 육성, 동북아 여객․물류 및 남북수산교류의 전진기지 조성, 자연환경 보전 및 어촌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9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시책은 어업인의 의식전환, 소득향상, 어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21세기 선진 새어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신무장해서 어업인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소득분야에서는 잡는 어업은 생산증대, 경쟁력 강화, 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이고 기르는 어업은 자원조성,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에 어업외 소득은 해양관광․레포츠 산업의 육성 및 해수욕장 선진화 등에 주력하며 어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연안관리 및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강원도 동해안을 환동해권 여객․물류 및 남북수산교류의 전진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등을 합쳐 모두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1억원으로 32%, 도비가 165억원으로 31%, 시군비가 162억원으로 30%, 융자 또는 자부담이 40억원으로 7%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의식전환 및 신지식 기술함양을 위한 시책입니다. 어업인의 자조, 자립, 상생의 정신함양과 신지식․기술향상을 위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미래어촌의 주도적 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후계인력 육성은 기존의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속초, 고성 2개 지역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자원보호 및 관리를 통해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지도 육성 시책은 2008년까지 50개 어업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작년까지 16개 공동체에 인센티브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 공동체에 1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식전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마을 스스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새어촌건설운동 추진은 지난해까지 5개 우수어촌마을을 육성하여 상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당 1개 마을씩 후보마을을 선정해서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해양수산관련 정보전달체계 구축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어업인의 신지식․기술함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장터를 개설하며 동해안 민박, 낚시어선, 해수욕장 등 해양레포츠 산업을 소개하려는 시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산물 보호와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해안 청정수산물 보호 및 식품안전성 확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3,380여개 판매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오징어, 꽁치 등 7개의 주요어종에 대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유사 시에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안전 조업지도는 작년에 총 42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장․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상특보발령 시에 공무원 비상근무태세를 구축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남획 방지를 위한 불업어업 지도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어업인의 의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란기 등 취약기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시책은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외 소득으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잡는 어업은 생산증대, 생산력 강화, 어획물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을 이미 수립된 어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지방어항 개발은 총 14개 항 중 작년까지 호산항 한 개 항을 완공하고 전체 개발은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봉포, 물치, 동산, 초곡, 신남항 등 5개 항을 완공위주로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총 30개 항으로 작년까지 864억원을 투입해서 계획에 58%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업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된 어항의 시설을 보수 내지 보강하고 매몰항을 준설하는 사업은 작년까지 51개 항의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55개 매몰항을 준설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16억원을 투자하여 5개 항의 취약시설을 보조하고 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이 시급한 어항부터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어업인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태풍 등 선박안전 취약항에 다용도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노령화, 고임금 시대에 어업경쟁력 제고책으로 추진하는 어선현대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2,938척의 어선을 대체건조하였고 3,783척의 어선에 대하여 기계․장비․설비를 개선하였으며, 778척 어선기관을 교체하였는데 금년에도 경제성 선질개량, 어선용 기계장비 설비개량, 어선기관 및 선외기 대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생산기반 확충, 문화복지․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개 권역에 405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9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진 중인 양양 현남권역 사업과 양양 물치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획물의 양육과 선처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선도유지 등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활․선어 위판장시설 사업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8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46개 항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성 아야진항에 2억원을 지원해서 100평 규모의 위판장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WTO 한․중․일 어업협정 등 어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99년부터 추진해 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작년까지 총 49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어선 143척을 감척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정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약 15척 정도 감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안 특히 고성지역 어민들의 숙원사항인 동해 북방어장 확장은 어업인들이 기존허용수역에서 연안측 2마일 수역과 외해측 190마일 수역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경계 및 작전상의 이유로 희망하는 전 수역의 개방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외해측 5마일 수역을 개방해서 동 지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EEZ 설정 등으로 축소된 어장에 대한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러시아 오징어 어장 입어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0척이 출하해서 1만 558t의 오징어를 어획하고 155억원의 어획고를 올린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0척을 입어시켜 4,000t의 어획실적을 거둘 목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출어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의 출어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1999년부터 한․중․일 어업협정에 의하여 중국과 일본 EEZ 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어획량 1,623t 어획고 72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본측 EEZ 수역에 171척, 중국측 EEZ 수역에 70척이 업어할 수 있도록 합의된바 입어어선의 선장 등을 대상으로 EEZ 수역 내에서의 조업활동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품목 브랜드화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동해안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을 지원해서 6개 품목의 포장디자인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성지역 다시마가공공장 건립, 2개 품목에 대한 명품브랜드화 내지는 가내수공업용 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은 연안자원 조성과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안어장의 모래지대를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장 및 육성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공어초어장 개발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02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2만 1,267㏊의 어초어장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강제어선(고선)어초 4척, 패․해조류어초 538㏊, 해중림어초 28㏊ 총 611㏊의 어초어장을 조성하는데 32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게 된 가리비종묘생산 전용시설 건립사업은 또 수산양식시험장 내에 기존에 먹이배양동을 증축하여 연간 1,000만 마리의 가리비 종묘를 인공채묘 방식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해안의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산업화 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할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본관동 실시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정부지 내에 있는 분묘 800기 중 220기를 우선 이장하도록 하고 물론 강릉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사업비 40억원을 활용해서 부지조성 및 본관동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 암초지대 및 인공어초어장을 중심으로 고부가 경제성 자원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착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1,071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넙치, 조피볼락 등 33만 마리를 유상매입 방류하고 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460만 마리를 자체생산해서 무상방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한해성․청정해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소득 양식어업 육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참굴수하양식장 1개소, 전복침하양식장 3개소와 전복양식어장 692㏊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양양 등에 참굴 수하양식장 2개소, 전복 침하양식장 1개소, 전복․북방대합 등 패류살포양식장 6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의 비교우위의 품종을 중심으로 소량 다품종 질 중심의 자원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신품종 양식기술연구개발 사업은 가리비, 해삼, 쥐노래미 등을 대상품종으로 인공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시험장에서 자체개발한 북방대합은 연간 20만 마리씩 생산 방류하였고 해삼, 쥐노래미, 가리비 종묘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리비․해삼 인공종묘 양산체제 구축, 쥐노래미 채란․부화기술 개발과 함께 상반기 중 털게 종묘생산 및 축양기술 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험생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은 자원조성,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하는 토산어종을 생산방류하여 내수면 자원조성 내지 어업인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7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잉어․붕어 30만 마리, 빙어․은어수정란 2억 5,000만 마리를 생산방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금년부터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치어는 수자원개발공사나 양식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방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댐․호 내 침적된 어구․어망을 인양하여 생태환경을 복원시키고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댐․호 피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 화천, 소양, 의암 등 4개 대단위 댐․호 내에 수중 페어망 어구 및 오폐물을 인양처리하는데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5쪽입니다. 역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만 댐․호 주변에 어구보관장을 설치하여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내수면 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효과를 기대하는 어구․어망 보관시설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모두 20개소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화천과 인제군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역시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어, 치어 생산시설 확충 및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연어 생산시설 확충 사업 및 치어방류 사업은 '6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척시 내수면사업소에서 총 5,100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120평 규모의 연어, 치어 5개 사육시설을 확충하고 연어, 치어 250만 마리를 생산방류할 목표입니다. 다음은 26쪽 내수면 경제성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뱀장어, 잉어, 붕어, 쏘가리 등 향토어종 1억 6,495만 마리와 함께 참게, 재첩 등 기호성 어종 26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7억 1,300만원을 들여 향토어종 250만 마리와 기호성 어종 15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종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 표준어도 설치 사업은 기본계획량 398개소 중 지난해까지 3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작년 이월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공하고 포준어도모형을 적용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17개소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어업외 소득증대 시책입니다. 수산업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어업외 소득증대 시책은 해양관광․레포츠 산업 육성과 해수욕장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유치에 성공하여 금년 6월 중 주문진 해수욕장일원에서 개최하게 될 제4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붐을 조성하여 동해안이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강릉시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행사비를 2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도비 1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의 해양경관을 21세기 국제수준의 테마형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책은 지난해까지 6개 시군 14개 지구에 56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32억원을 투자해서 동해 횟집명소거리 등 14개소의 사업을 착수해서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9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에 대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시 어촌의 보충적 소득으로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어촌체험형 관광마을 조성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삼척 장호마을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양 남애마을은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성 오호마을은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양양 남애마을과 고성 오호마을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동해 대진마을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준비차원에서 강릉 해양청소년수련원에 해양훈련․탐험장비보관장을 건립하는 순수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행사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해안 100여 개 해수욕장을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피서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98개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는 피서인구 2,100만명으로 2002년에 비해 21% 정도 증가하였고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만 2조 2,59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지원해서 마을관리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1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129명의 질서확립 서포터즈를 배치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창의적인 시책들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이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관광 바다낚시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800여 척의 관광낚시어선을 운영한 결과 10만여 명이 이용해서 20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지난해 착수한 관광낚시전용어선 2척과 금년 추가사업으로 3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기존 낚시어선의 시설개선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연안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동해안 212㎞의 연안을 계획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쾌적하고 풍요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까지 6개 시군 중 속초, 강릉, 삼척 등 3개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완 중인 속초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중앙심의까지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강릉시와 삼척시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바다와 연결된 연안 호소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청정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167억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량의 81%에 해당하는 46만 8,279㎥를 준설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철저한 연안경관 보전 관리로 해양관광지 자연경관 조성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 침식방지시설, 해안접근로 개설, 해수관로 정비 및 연안친수 공간 조성 등으로 지난해까지 고성 죽왕면 문암천 하구에 150m의 호안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강릉 강문항과 속초 영랑동 주변에 250m의 침식방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진 중인 속초 영랑동과 강릉 남항진에 침식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고성 초도에서 대진간, 양양 남애에서 지경간 해안접근로 3,840m를 개설하며 묵호동 호안정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에 해안침식방지 대책 추진상황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동해안의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그 실태 및 방지대책을 요약정리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해안 해안침식 실태는 총 21개소에서 침식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안정비 계획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계획입니다만 연안정비 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20개소이며 추가발생 지역으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양양 두창시변리 해변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침식방지대책 추진상황은 속초 영랑동 지역은 2001년에 착공해서 820m 중 160m를 완료했고, 강릉 강문동 지역은 2002년에 착공해서 160m 중 90m를 완료하여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강릉 남항진 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7억 8,000만원, 국방부에서 33억 6,000만원 등 총 4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해안침식 원인규명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에 의뢰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해안 백사장 등에 난립된 해수인입관, 호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수인입관을 횟집단지별로 통합인입관으로 정비하는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2001년에 시범사업으로 동해시 어달동 지역을 정비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8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0개소를 정비하고 금년에는 강릉, 속초, 삼척, 양양 등 4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2년도 국무총리실 수질관리 우수시책으로 설정되어서 국가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을 인양해서 해양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장 정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2만 2,967㏊의 양식어장을 정화하고 8,249㏊의 어장에서 침체어망 4만 6,115t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양식어장 1,715㏊와 침체어망 인양 660㏊를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정착성 어패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998년부터 추진해서 지난해까지 12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258t을 수매하였고 금년에도 1억 4,400만원을 들여 288t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해서 인양된 쓰레기를 재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유도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강릉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추진성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무공해 봉돌시범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오염원을 유발하는 납추를 무공해 봉돌, 석분이라고도 합니다만 교체해서 어장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문어연승어선 550척 정도가 되는데 2만 7,500개의 봉돌을 시험 사용하도록 해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항포구 주변 방치폐선 처리는 항내 오염방지와 선박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선주들의 비협조로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집중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기존의 방치폐선 6척 모두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처리, 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항포구 주변 오염원 유입방지 사업은 연안 7개 지역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64개 항포구에 폐유수거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7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4개소를 설치했고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폐유수거처리장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의 공정에 있는 고성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또 양양 물치항, 인구항 등 2개소에 폐유수거처리장을 설치하고 속초 수산물공동할복장 사무실 신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환동해권 여객․물류 및 남북수산교류 전진기지 조성 시책입니다. 지난 2000년 4월에 개설한 백두산 항로는 작년까지 여객 18만 7,378명과 화물 1만 3,584TEU를 운송하는 등 동북아의 여객․물류교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항로를 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였고 여객터미널 공공용 부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항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적자운항 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자발급, 통관절차 간소화 등 외교적 문제를 중국, 러시아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등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강원도간 수산교류 사업은 현재 북강원도 지역에 가리비채묘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민간참여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현재 구상하고 상호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에 해양수산관련 연구과제는 저희 출장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구용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40쪽에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권역 내에서 추진할 계획인 국책사업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 준비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박종혁 소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일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일 전에 중간 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희 산경위에 제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내수면 어업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일환인 어도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총 사업기간 28년 동안 398개소의 어도설치 및 보수․보강계획에 따라 11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3개소가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75개소만 더 설치 내지는 보강․보수를 하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위원은 내수면 표준어도모형이 현실적으로 내수면 어종들의 원활한 통과가 되지 못한다는 간접적 확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차후 계획된 어도시설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도의 어종들의 자유로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친환경적 어도모형을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추경 시에 강원도 내수면의 친환경적 어도모형 용역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현재까지 표준어도모형 설치에 따른 어종 이동로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산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표준어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어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관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강릉대학 전문교수가 참여해서 표준어도모형을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도를 알다시피 획일적으로 하면 하천에 지형형태라든지 서식하고 있는 어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모형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천의 형상이라든지 서식어종에 따라서 모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흡족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 어종이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내수면 쪽에는 고기들이 원활하게 올라다니지 못하는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해안침식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류변동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해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이 되면 도로나 시설물의 붕괴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환동해출장소의 방지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등 해안침식 현상조사 및 방지대책 용역 추진내용 중에 단기적 방지계획이 아닌 장기적 방지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침식이 되어 감에 따라서 응급복구식 계획이 아닌 미래침식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철저한 분석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해안침식 방지대책에 관하여 그동안 분석과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러 한 페이지를 할애해 가면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해안에 현재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총 21개소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데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 중에 20개소가 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그런데 거기에 한 개소가 추가로 발생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항구적인 침식방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이 침식방지시설도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속초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파도를 막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니까 침식의 원인은 지금 아직 용역 중입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보통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나 방사제 같은 구조물 때문에 해류의 변동을 가져와서 모래를 파나간다, 두 번째는 백사장과 인접해 있는 해안도로 그런 도로가 원래 모래에 만들어지는 흙이 자꾸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한다, 세번째가 하천으로부터 많은 흙과 모래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하천에 있는 보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런 상식적으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지대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저희는 저희들 대로 도에서 작년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에 마치게 됩니다만 그 용역결과 해수부에서 나오는 것,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것 총 결과를 보고 종합분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히 동해안은 침식현상이,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쪽에서는 침식이 되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모래가 쌓여 가지고 준설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론은 국토의 보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 차원이 아닌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환동해권 여객․물류 및 남북수산교류 전진기지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 또 훈춘 백두산 간에 항로의 개설에 따른 항로연장 사업 또 도로확포장 사업, 부지사용료 감면 사업, 접안시설 등 항만시설 개보수 등 지난해까지 다양한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으나 이러한 항로를 개설한 이유는 외교적 문제와 강원도 해양산업의 경제적 가치증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적 문제와 관광객 유치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위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에 편리성을 더 할 수 있을 때에 전진기지로의 목적과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세일과 관광객 유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포트세일을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백두산 항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임무가 물론 도에 있습니다. 당초에 항로개설 할 때에 노력했고 또 이 항로가 어찌보면 동북아권의 여객과 화물의 유통을 시작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찌보면 이것이 민족항로라고 해서 배를 이용해서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항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회도 구성해서 작년에도 서너 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백두산 항로는 동춘항운이라는 회사가 기업으로 운영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때에 제가 회사측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와주는데 회사 스스로도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번 타고 백두산까지 갔다 와 봤습니다. 문제는 우선 배가 낡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창고 같아요. 우선 그런 시설이나 배부터 바꾸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적자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그 배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배를 자기 돈을 들여서 고쳐서 하려고 하면 적자폭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만치 관광객을 늘리고 이용객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2억을 투자해서 4억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2억을 투자할 용의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동춘항운을 보면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개발하고 나서 화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객도 작년에는 사스 때문에 일부 줄었기는 했는데 연차 전체 4년도 기간을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포트세일 같은 것을 금년도에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회사측에다 저희가 주문한 것은 국내에 수학여행단이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동호인회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라는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동해권 사업과 남북교류 사업은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역점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어로만 본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엄청 큰 사업, 미래사업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으로 홍보 및 고객들 유치와 화물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이러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화물이 점점 늘고는 있으시다고 했지만 한 해 평균 다녀가는 사람들이 4만에서 5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았을 때에 선박시설 자체에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쾌적한 그러한 시설에, 도 차원에서 아까 2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이 아니라 좀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저희들이 해외여행 내지는 외국을 선박을 이용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사람이 타고 가는 배인지 아니면 화물을 싣고 가는 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면 문제성이 많고 다음 다시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선박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2억, 4억 얘기한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실제 배를 수리한다고 하면 2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몇 십억 단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수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답변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의 간담회 준비와 회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용역사업 추진에 원활함을 위하여 최선의 계획과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지강열 위원입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어촌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촌후계인력 육성에 있어서 작년에는 842명에 대해서 육성지원을 하시고 금년에는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게 되면 어떻게 842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어촌의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까지 실적이 나온 842명은 전년도까지 어업인후계자 도내 전체적인 숫자가…….

계속적인 누계가 된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할 것은 31명입니다.

전년도까지 계속된 누계실적이 842명이다 이것이죠?

예, 거기에 690명이 지원받았고 그 중에서 전업어가로 지정받은 것이 152명이고 합해서 842명입니다.

그런데 31명 지원을 할 것은 얼마씩 해당이 되나요?

어업인후계자 개인에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전업어가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10억 9,0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시군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전업어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올해 지원금액입니다. 10억 9,000만원이요.

그런데 농민후계자나 이런 어민후계자나 같은 맥락인데 842명 또는 앞으로 늘어나는 후계자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그 분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 주고 후에 후속조치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선정이 되면 우선 전문교육기관에 알선을 해서 내용별로 어선어업을 하든지 양식어업을 하든지 수산물가공업을 하든지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사업지도는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산분야는 어촌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수산기술관리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영어라든지, 영어라는 것이 어업에 대한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지도를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뭐든지 지원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끌어주는 것도 바람직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있는 후계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정수산물 보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3,380개소로 작년도에 위반업소를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30개 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상품에 대해서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 국산이라는 표시가, 업소에게 표시를 해 주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그러한 업소가 변칙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따라주어야 위반업소가 적어질 것으로 봐서 어떻게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또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형매장이나 슈퍼마켓 이런 판매하는 업체에서 외국산 또는 국산, 소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업체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앞서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특정시기에 그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기관도 물론 당연히 참여합니다만 수산물 품질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에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허위표시하는 재질이 나쁜 것은 저희들이 입건해서 조치합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이런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인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랄까 교육이 철저해야 줄어들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매스컴도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30개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방어항 보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51개 항이라든가 55개 항 등 많은 준설, 보강․보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매몰항 준설에 대해서, 우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억 7,500만원으로 17개 항을 준설하신다고 했는데 액수를 나누어 보니까 평균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준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항내에 전체적인 매몰이 되었을 경우는 준설선이 와서 항내 전체를 준설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준설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형 항포구에 주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겨울에 모래가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준설선 같은 경우에 해야 할, 토사유입이 좁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터주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원체 많아서 항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설선을 활용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준설도 준설이지만 주변에 침전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모래 이런 매몰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나누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드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하는데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심항이 17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매몰이 되는 항이 있고 안 되는 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몰항이 안 되는 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되는 항으로 전용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안 된 항도 있고 있는 항도 있고 대충 이렇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에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매몰이 발생하는 우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매몰이 안 되는 어항은 계속 매몰이 안 되고 매몰이 되는 취약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정착성 어패류, 상당히 많은 양식을 해서 방류를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작년도에는 1,071만 마리를 방류해서 38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넙치, 조피볼락 해서 33만 마리에 18억 6,600만원을 소요할 예산인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식을 해서 방류를 했을 적에 방류해서 몇 년 지나야 수확을 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방류를 하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냥 자연상태니까 있으려면 있고 나가려면 나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인공종묘방류 사업 자체를 하는 기본취지는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회유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획을 정해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종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치어는 체장제한을 두어서 일정 기간 성장하기 전까지 어린 것을 잡았을 때에는 자원보호령상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난번 의회 때에 제기되었습니다만 어린 치어가 바로 바다에 나가면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간육성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간육성장을 만들어서 방류한 어종이 자연상태에 나가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 방류하는 것이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나 내용은 같은데 이런 방류할 적에 지형적으로 자연여건이 좋아서 이것이 살 것이다 해서 방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상당한 해류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도 뒤따라야 되겠고 조류라든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우리가 방류하는 조피볼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수온의 적합성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류시기도 조정하고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데 자연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최소한 5㎝ 이상 정도는 커야지 자연상태에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체장까지 저희들이 키워 가지고 방류하고 시기도 적절한 수온, 5월달이라든지 어종별로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적절한데 이것이 연구와 병행해 나가야 실패가 적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온도를 측정해서 맞추어서 방류하는 것이 실패율이 적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수면에 방류하는 어종도 우리가 지금 보면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내수면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분석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내주는 것이 방류의 성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방류만 해 놓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컸으니까 잡아먹는, 이것은 만약에 10마리 방류해서 6마리가 죽고 없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연구가 뒤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34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어장 정화계획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날로 오염되는 것을 정화를 시키는 것인데 주로 보면 양식어장의 정화에도 작년에는 엄청나게, 7,787t을 수거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5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침체어망 인양도 4만 6,115t을 수거하셨는데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망수거를 한다는 것은 고기를 잡던 분들이 폐어망 등을 그냥 바다에 버리거나 또는 암초에 걸려서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명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뭐냐하면 어망에다가 행정적으로 무슨 어선에 어느 어망에 누구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 앞으로 수거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벌금처리라든가 이런 제도가 성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폐어망 같은 것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어망을 관의 어느 수거지역에 갖다가 버릴 적에는 보상을 주는, 수거의 비용을 그쪽에다 환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다에다가 어업인들이 버리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속하고 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바다에 넣었을 때에 폭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셀 경우에는 서로 엉켜서 가라앉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여건에 따라서?

예, 실명제 문제는 그동안에 쭉 논란이 많이 되어 오다가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명제를 시책화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해양수산부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원간에 제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어망 수거 보상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강릉지역에 시범적으로 수거해 온 것을 수매해 주는 그것을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거를 해 왔을 때에 소량으로 수거를 해 오면 그것을 보관할 때에 악취라든지 거기에 드는 인력이라든지 보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성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아까 차제에 박상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에 금년도 예산을 6억 3,3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침체어망이 그렇고 양식어장까지 합치면 금년도에 1,715㏊에 13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침체어망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어려운 어촌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이 시군 선거제도가 되고서 이번 2002년에 루사, 매미피해를 보면서 저쪽에 수해피해 수습을 하는 것을 관계되는 업무차원에서 다녀보니까 수산분야에 대해서 시군은 시군 대로 따로 노는 것 같고 환동해출장소는 환동해출장소 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은 너희들이 뭔데, 그래도 옛날 임명제 군수가 할 때에는 체계질서가 잡혀서 밑에 지시하고 그러면 말발이 척척 들어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사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명제 군수가 있을 때보다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임명직 때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계층구조 상에 지휘통솔 문제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에는 자치단체간의 경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볼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지금 도 전체 저희들 수산분야만 말고 다른 분야는 저희들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시군에 배치되어서 각 과에 동해안에는 해양수산과라고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를 거의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시장군수한테 협의를 받습니다만 그런 인사권도 지금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들의 지시나 이런 것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통에 수산직 공무원들끼리는 몰라도 중간에 결정하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산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내륙 쪽에 동해안의 6개 시군은 각 해양수산과가 있어서 거기에는 별 큰 문제가 없고 내수면 쪽에 보면 수산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전부 일부 계 아니면 한 사람이 사무분장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과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농업도 같이 보고 있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중복되게 투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분야는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소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리 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전국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전라도 땅하고 서해안 땅은 늘어나고 강원도 면적은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사장 유실관계, 해안침식 관계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이 침식이 되어 있습니까?

면적으로는 집계된 것이 없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2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데는 침식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모래사장이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모래이동이 한 쪽으로는 파서 한 쪽에 갖다 넣는 것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뭐래요?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습니까, 침식되는 원인이 뭔지요?

제가 그 때에 우리 용역을 준 해안침식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보고회 때에 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주관 하에 중간보고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침식이라는 것이 동해안의 지형이 세월이 갈수록 구조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치산치수가 제대로 안 되고 보호시설이 많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하천을 통해서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사가 일부분에 쌓이면 그것이 해류에 따라서 다른 곳에 쌓이고 파였다가 쌓였다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중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 와서는 침식이 심한 곳은 아주 심하고 쌓이는 데는 많이 쌓이는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 지형적인 요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측량도 하고 특히 동해안 쪽이나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토사가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여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가 7월달에 나오면 정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동해권 여객․물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한 가지를 빠트리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딱딱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우스개 삼아서요. 정책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달이나 4월달에 산업경제위원들이 그런 데를 다녀야 알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백두산 항로를 답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것을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백두산 항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저희들이 관련 소관위원회가 산업경제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도의원이고 위원회별로 서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대북사업 관계 같은 것, 치어방류 사업 같은데 가면 엉뚱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의원들도 가는데 실제 관련 위원회 의원은 위원장도 가보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담반, 농담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대북사업 같은 것 예산을 다 깎아 버리잔 말입니다. 관련하는 위원회는 아주 소외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치도 않는 의원이 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분문제지만 그런 얘기까지 진담반, 농담반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한 분이라도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은 꼭 참여를 시켜주셔야지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실정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들으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종혁 소장님,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올라오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간부들로 생각을 합니다. 30명 오셨는데 아마 환동해출장소는 오늘 문닫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오실 때에 필요한 인원만 올라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 입도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오늘 징역살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꼭 업무보고에 필요한 간부들만 앞으로 대동하시고 사업소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괄질의를 한 뒤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5일근무에 따른 해양관광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도 업무보고에 주5일근무에 따른 관광사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우리 환동해출장소 본연의 업무가 어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뒤따르는 정책과 행정배려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래에 관광산업에 머리를 돌려서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정원 113명에 현원이 110명으로 T/O가 조금 다릅니다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광사업에 종사해 본 전문인력을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확보되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만약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에 3명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광요원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없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관광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동해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대게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 궁금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33쪽에 보면 아까 정을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내용이 달라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침식된 곳을 보강했는데 다시 침식된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강을 해서 다시 침식된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렇게 보강한 곳에 다시 침식된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천적인 불가사리 수거에서 비료를 조제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용으로 나가는지 화훼단지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료의 성분 그 생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만약 그 비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불가사리 수거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을권 위원과 김종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백두산 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항로를 개설해서 운항하고 있습니까?

예.

운항하고 있다고 하면 김종훈 위원 말씀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다목장 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지사님께서 지상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단독으로 바다목장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떤 정책 입안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하고 관련해서 해양관광분야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3명 결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직이 한 명, 그 다음에 수산직이 앞에 일반현황에서 수산행정 이렇게 정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전문가인 공무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 공무원 분류는 직렬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관광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그 자리에 보충을 하면 전문가라고 보겠습니다. 환경관광이라는 별도의 공무원 제도상에 관광직이라는 별도의 직렬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되도록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관광과 레포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동해안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서 직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안관리과를 해양개발과로 고치고 거기에다가 담당의 기능 속에 해양관광을 넣고 항만물류를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물론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이쪽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우리 여성복지국장님과 국제협력 국장급의 예우를 해 주실 분을 공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환동해출장소도 해양관광 분야에 아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뜻에서 공모하실 의향을 지사님께 건의해서 채택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고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두산 항로의 답사에 관한 얘기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있었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와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성사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안 러시아 대게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1년 동안의 수입량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식된 곳을 보강했는데 다시 침식된 곳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식지역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이 외국 같은 경우는 유실된 만큼 다시 갖다 주고 쌓아 놓는 방법이 있고 바깥에다가 TTP를 설치해서 외해에서 오는 파도를 막아 주는 유형 몇 가지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 한 사례는 없고 단지 재해복구로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하고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 앞에 TTP를 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현지가 재작년에 그것을 시행했는데 시행한 이후에 침식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원인을 규명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찰대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다시 침식된 곳이 보완해서 다시 되었다는 그런 곳은 지금 나온 곳이 없습니다.

TTP 효력을 단단히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영향이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강릉 쪽에 횟집 앞에 많이 모래가 유실되었던 곳이 작년도에 많이 다시 쌓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과학적 증명은 이 내용도 이번 용역결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번째, 불가사리가 퇴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퇴비를 연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매한 양 중에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605t 중에 200t이 퇴비로 활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칼슘원료, 그 다음 나머지는 매립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칼슘원료로서 이용되는 것은 과학적 성분으로 이용이 되고 거기에 나머지는 퇴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퇴비나 비료성분이 훨씬 양호하다고 하면 불가사리 수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이하다고 하면 큰 효력이 없죠.

그 문제는 이미 퇴비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서 불가사리가 매립되는 것보다 농사용으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잠깐 환동해출장소장님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양쪽 다 탈락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탈락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미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탈락하면 탈락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 자체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와 도가 합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기본방침을, 지사님께 방침을 수립해서 확정 결정해서 이미 그 평가하기 전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양쪽 다 탈락이 되서 기존에 하려고 하던 한 쪽 탈락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늘린다 이런 기본방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구상으로는 두 개 지역에 한 개 지역당 내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계획으로 100억씩 투자하면 울진과 그 규모가 버금가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양쪽 두 개 지역이면 200억이 됩니다. 거기에 도가 5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만 저희들이 욕심은 울진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근 200억 가까이 듭니다. 연구개발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얻어다가 한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는 안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한 100억 정도의 규모면 울진과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계산 하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전재섭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박종혁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해양개발과장 정연덕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