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석근 인사) 김영광 의사과장입니다. (의사과장 김영광 인사)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으로 해가 바뀐지 1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늦게 인사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인상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개정조례안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된 후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해 운영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실시 시기를 매년 6월 실시하는 결산승인과 병행,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 개원 첫해 동년 9월 1일 개원으로 하여 동년 10월 20일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곤란하고 둘째, 국회 국정감사가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중복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운영에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있어 동 시기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매년 5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개정조례안 3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나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교육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행정 심판위원회 등의 소집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아울러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해 지정하는 주식 및 검토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및 검토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삽입하고 위원회 출석위원의 일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부의 주 5일근무제 도입 방침과 토요휴무제가 증가하는 사회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 도의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 기관에 대하여 토요휴무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휴직 후 복직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현재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 전일 근무제의 근무시간을 삭제하고자 하며 토요휴무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휴무제 시행조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토요 전일 근무제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토요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직자는 지금까지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휴직자에 대한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2쪽부터 3쪽의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과 4쪽부터 7쪽까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 규정이 대통령령 제17811호로 2003년 7월 14일 동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203호와 2003년 12월 31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3호로 각각 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각급 학교의 특수 관인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재의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것을 당해 각급 학교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 공인 공고문과 함께 일괄하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 관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대장은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자 하며 이 조례의 시행 당시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 등록되어 사용 중인 공인과 전자공인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재등록 및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공고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2쪽부터 4쪽의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8쪽부터 12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각 조례안 별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지급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교육위원회의 교육 및 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감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관련조례에 의하여 정기회기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위원회 개원 첫해의 경우 효율적인 감사 실시가 곤란했고 국회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정감사 기간과의 중복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가 곤란함으로써 연중 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기관 조례의 구성은 구체성을 확보하여 실시 시기를 정함으로써 감사기관, 수감기관 모두 예측 가능성이 전제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첫째,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명기한 대로 매년6월 실시하는 결산승인과 병행한다면 전년도 결산심의와 동일 회기 내에 실시한다, 다만 회기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직후 임시회기 중 실시할 수 있다로 둘째, 감사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면 정기회 직전 임시회기 중 실시 등으로 정하여 감사기관의 자율성과 수감기관의 편의성을 함께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된 타 시․도 교육위원회의 감사운영 사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소집 및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함으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안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에 부응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도내 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휴직자 연가일수를 지금까지 연가일수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복직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각급 학교의 특수관인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자문서 유통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제1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9월 1일 개원하여 동년 10월 20일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곤란한지, 국회 국정감사가 중복된다고 해서 회기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국정감사가 5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일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중복이 되어서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 시기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사무감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역대 각 연도별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를 개원했을 때 개원일이 9월 1일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정기회 30일 전에 하게 되면정기회가 10월 20일이니까그 30일 전이면 9월 20일 정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처음 교육위원이 되어서 개원을 하고 20일 정도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해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첫해 등원한 해에는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 감사의 실효성이 조금…….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9월 20일 정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원 첫해는, 9월 1일이 등원인데 20일에 하게 되면 업무파악도 안 되어서 교육위원들이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면 그해에는 언제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교육위원님들이 개원하고 난 다음에 임기가 4년이니까 4년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해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원한 해에는 감사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질의에 답변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왜 안 나왔어요? 의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정도 교육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오면 필히 의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교육위원이 등원해서 20일 동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안 하겠다고 그럴 정도면, 의사과장님 온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의사과장 김영광입니다. 부임한지는 1개월 보름입니다.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물론 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조금 있으면 퇴직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퇴직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게 공복이에요, 공복.

아파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파도 나오고 그래야죠. 도 본청에서는 목발 짚고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자기가 총 책임자로서 교육위원회에서 냈으면 의회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첫번째 질의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해는 9월 1일 개원되다 보니까 교육위원님들이 거의 100% 가깝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9월 20일경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그 해에는 우리가 보통 운영계획을 짜서 전에 교육위원님들이 6월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9월 달은 첫해이기 때문에 처음 교육위원님들이 된 분들은 그 다음 6월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감사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기회 일정에 맞추어서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9월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법이 개정된다면 6월에 감사를 하고 다음에 피선된 사람들은 그 다음 6월에 하기 때문에 감사주기 1년 동안은 살아 있습니다.

등원 첫해에는 전 교육위원님들이 6월에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법이 2004년도에 바뀌게 되면…….

아니, 바뀌기 전 얘기예요.

전 얘기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일 2002년도에 교육위원선거가 있어서 등원이 9월달에 됐다 그러면 2006년도 8월 30일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던 교육위원들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개정되기 전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얘기면 결국 2006년도는 현실적으로 개원 20일 후에 한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는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이 되면…….

6월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6월달에 하게 되면 다음 9월달 개원되어도 다음해 6월달에 하기 때문에 감사준비는 1년간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감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회기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무엇이 지장을 초래해요?

국정감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료를 트럭으로 몇 트럭씩…….

국정감사 보통 며칠 합니까?

하루 하는데 준비는 그 기간이 상당히…….

그 준비나 이 준비나 자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 자료가 다르고 교육위원 행정사무감사 다르고 도의회 감사가 달라요? 교육에 관한 것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똑같은 것 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르게 내놓고 저기 다르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선 교육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복안이 뭐냐 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위원회가 먼저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국정감사를 한 다음에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국정감사에서 거의 다 다룬 것을 중복되게 다루게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김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두 군데 다 받고 하는데도 김 안 빠지던데.

내용적인 면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매년 그렇지 않지만, 특히 작년도 매미피해 때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에 난리가 났는데 교육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그런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우리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것은 몇 십 년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매년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보니까 숨어있는 뜻은 어느 시기에 그저 교육위원회에서 맘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절대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만약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교육청의 업무에 얼마만큼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내면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상위법에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풀어 놓았습니다. ‘5일 이내에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도 교육위원회들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법을 건의해서 상위법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물론 김원기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4월에 감사하겠다, 6월에 감사하겠다,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미움을 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불특정시기에 정하게 되면 집행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를 먼저는 여기에 결산검사 승인시기에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6월로 간접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조례의 문구를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 다만 6월 임시회의 때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매년 6월로 특정지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 6월에 교육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감사에 대한 것을 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데는 집행부 쪽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미 때문에 일단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 저희가 의회기능을, 물론 지금 교육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우리 도의회와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도 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반복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교육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고 우리가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의 의회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특별히 교육위원회의 기능만 강화하자라는 것보다는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기꺼운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개정 이유에서 세 가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감사를 신․구 조문 대비표에 지정한 월이 없고 매년 5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정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반대안에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김원기 위원님의 반대발언에 지성배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세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반대를 먼저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찬성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 중에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원안은 자동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성립이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에 재청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반수 이상이 넘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강원도교육청 11시 4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그럼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강원도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9개과, 지역교육청 17개 청, 직속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등 1만 6,891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각급 학교 1,615교 분교장 90개입니다. 학생수는 25만 5,380명입니다. 교직원수는 1만 4,664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과외교습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평생교육시설 등 2,674개입니다. 그리고 2004년 재정규모는 1조 1,982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4년도 기본방향은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하고 교육지표를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정하여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하위 목표인 인성교육의 실현 등 5대 교육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교육지표의 함축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교육시책을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계획수립의 근거와 법령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 3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아는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가. 품성 정립교육 나. 생활태도 정립교육 다. 정체성 정립교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품성 정립교육입니다. 학교 급별로 성장수준에 맞는 활동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본생활 습관 형성지도를 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유익사이트 검색대회 개최 등 건전한 정보통신 활용 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1인 1역할제 및 학교 가꾸기의 날 운영을 비롯한 남을 살펴 배려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의 활성화와 테마형 체험학습을 권장하는 사회화를 지향하는 목적중심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효행 봉사상을 운영하고 교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입니다. 생활태도 정립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자치능력 함양을 위해서 학생 대토론회 등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신고 체제인 핫트라인 운영으로 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와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동아리 축제와 학업중단 학생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1교사 1복교생을 결연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바른 생활 태도를 정립하게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입니다. 정체성 정립교육입니다.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성교육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선인의 지혜를 계승하는 강원의 얼 선양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등 향토사랑 교육으로 1교 1민속놀이 익히기와 무궁화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하나되는 통일교육을 위해서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원과 이승복기념관 주관 통일행사 운영으로 통일의지를 갖게 하며 다른 지역의 문화이해를 위한 교환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교류 대상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타를 추구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체성을 견제하며 세계를 포용하는 진취적인 인격형성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경쟁력 갖추기 3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주도하는 인간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기초․기본 학습력 확보 교육입니다. 지적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학력향상 및 책임지도의 실천과제 해결을 위해서 학력평가 대상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하며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등 학력향상 책임지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및 강사비 지원으로 학습부진 없는 학교 만들기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교수학습센터 시범교육청 연구학교, 모델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고입 및 대입 진학 관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 중심의 고입 진학 지도 협의회 운영 등 맞춤식 진학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수업 우수 교수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강원수업상제를 운영하고 학력향상 유공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자료 등을 보급하며 특색있고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한 우선 시행학교 66개교를 운영하고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생활 활용중심의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활용, 각종 연수 및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24시간 영어 상용체험을 하는 영어체험 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다. 체육․보건 교육입니다. 육성종목 전담지도자 증원을 비롯한 체육과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 학교 1운동 및 1학생 1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 개교를 목표로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보건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각종 검사․검진 등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라. 유아교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및 단․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공교육 기반조성과 교육과 보육을 통합 운영하는 종일반 및 교직원 자녀 유아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원장 설치 등 각종 시설 환경을 비롯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존의 생명, 산․내․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이 기획한 유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해피아이 프로젝트를 활기차게 운영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보자료 은행제 운영 등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마. 특수교육입니다. 재택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 교육 지원과 특수학급 신․증설로 특수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통합교육의 기반조성 및 내실을 위해서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1교 1장애인 시설 자매결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운영과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하며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소질계발 3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화 사회 또는 디지털 세계로 대변되는 21세기 사회를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인간육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창의적 소양계발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탄력적인 계발활동을 실천과제로 계획하고 특기․적성 교육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연구와 물적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고력 및 탐구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설치와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능발표 기회를 마련하고 졸업인증제 또한 더욱 알차게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과학교육 및 ICT 활용 교육입니다.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해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과학연구시범학교 과학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특히 강원과학고 학급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ICT 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대외행사도 적극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입니다. 산업 교육입니다. 제3회 직업박람회 개최, 영농전진대회 및 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체계적인 진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고 공고 2+1 체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자율화하며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학과개편, 산업현장 직무연수 교육연구회 운영 등을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본 영역은 모든 강원교육 공동체가 동참․협력하는 활성화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분야로서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다양하고 활기찬 교육활동의 전개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가’는 자율적인 학교경영 및 합리적인 교육평가입니다.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종합적, 객관적 진단위주의 학교 평가 실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및 척도개발과 자구노력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교원의 쾌적한 복무환경 조성입니다. 스승 존경․제자 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교원사무보조원 및 전산․과학 실험보조원 확대 배치에 노력하고 교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원임용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원임용 방법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위한 교원인사 Q&A 상담실 운영 등 각종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다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사이버 장학지원팀, 수업기술 나누미 수업장학위원, 원로장학지원단 등 다양한 장학지원팀을 운영하고 수업방법의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지원 활동 중심 장학을 실시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자기 연수와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가운데 연수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육현장 연구원제 또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교육활동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풍토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분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입니다. 합리적인 교육행정 관리입니다. 다양한 여론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디지털 교육 행정 체제 구축과 봉사하는 직무수행 자세정립으로 교육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보람과 즐거움이 넘치는 직무분위기 조성과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실 및 직위 공모제 운영 등 교육행정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나.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원관리와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수업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동적 학교운영 체제 정착은 물론이고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무성 제고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빈곤가정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입니다.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연수와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강원평생교육정보센터를 구심점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원의 자정노력 지원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및 강사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으로 설정된 본 특색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점사업과 구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치원 해피아이 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우리 강원도의 교육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입니다. 강원교육 지표의 함축적 의미를 체계화시키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교육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운동입니다. 2004년에는 지난 2년간의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졸업인증제 운영입니다. 교과학습에 의한 지적성장을 보장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2003년 실시 기반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나되는 통일교육입니다. 2003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율특색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교육활동으로 실천 중심의 통일교육 방안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이므로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협동 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운영되는 특색적인 교육활동으로 2001년도부터 옹골찬 두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매년 1개 지역 3개교씩 확대 운영되고 운영보고회 및 복수학급 담당교사 연수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복식수업 해소,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유치원 해피아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친절하며 나․너․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고자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의 전개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학습하고 어울리는 통합교육으로 사랑의 손말교실, 장애 체험의 날, 합동예술제 개최 등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 아홉 가지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시책 및 기관 설립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사업까지 포함하여 아홉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현장의 연구분위기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인센티브 부여 프로젝트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255개교가 운영됩니다. 둘째, 자율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의 자율경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각종 시책사업, 특색사업 등을 운영 영역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17개교가 선정 운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어 체험학습장 설치 추진입니다. 24시간 영어상용 체험활동을 위해서 양양군 소재 강원학생수련원에 설치하여 2005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넷째,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한 통합지원 기관으로 200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립지역으로 원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추진입니다. 현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2006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및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특별교육 희망학생 수용을 위한 재정 및 각종 제도지원 계획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째, 가칭 강원체육중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체육 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해서 체육고등학교 병설중학교로 2005년 개교를 목 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도계유치원 설립 추진입니다. 도계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200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영동북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영동북부 지역에 2007년 개교를 목표로 26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건 심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얘기하시던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입시제도 개선안 확정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는 전혀,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4년도 되기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치결과로는 그다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입시제도를 포함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시제도를 무리 없이 하고 시행에 무리 없이 하도록 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조치결과도 시정 처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3분의 2가 넘었을 때는 현행 하고 있는 비평준화 제도를 평준화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헌법이나 상법, 기타에서 주요정책 결정을 할 때는 3분의 2라는 원칙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많게는 57%까지 평준화를 지지했지만 현 제도들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못 바꾸고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내신플러스 선발고사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2005년부터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교원단체나 여기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에 70%, 많게는 83%까지 나왔습니다. 내신으로 선발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그랬으나 우선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선발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내놓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 하자고 한 것인데 전교조나 또는 일부 교육위원님들까지 단식을 할 정도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두어 들인 겁니다. 다만 앞에 현행으로 유지한다든가 또는 내신플러스 선발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것은 2～3년 뒤로 미루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발시험을 저희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전국 시․도가 다 봅니다. 안 보는 곳은 경남과 충북과 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고 또 어제 이미 발표된 것으로서 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이런 평가에 대한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우리가 72개 시 중에서 26개 시가 광역을 비롯해서 평준화를 하는데 이 평준화가 '74년이래 30년 동안에 많은 문제가. 특히 국가인재양성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써낸 것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특목고라든가 10개밖에 없는 것을 26개로 만든다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봐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에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평준화 마다할 게 없습니다. 다만 비평준화를 요구하는 30%가 다양하게 그것도 요구한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준화로 간다하더라도 비평준화를 선호하는 도민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잘 하자고 했는데 반대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됐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반대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전히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앞으로 최대한 도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단지평준화에 관련된 말씀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반박할 것도 많고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설립 및 지원’, 대안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수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교육 내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2004년도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의 대안교육시스템이 조금 다른 도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팔렬중학교가 중학교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일부 몇 개 학교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일단 학교설립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우선 재정적인 것보다 행정적인 지원을 먼저 해서 좀 설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도 몇 개 원주지역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태백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려고는 하는데 그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노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향후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팔렬중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측과 협의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권장도 하고 학교가 설립이 되면 공립학교 기준에서 재정결함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립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나 또 교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대안학교 형태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인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 200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정책 비중을 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초․중․고에 대한 경우에는 보통 대안학교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설립을 추진하게 되고요, 유치원 경우에 아이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교육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근 지원에 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포함을 하게 된 공동육아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육아들에 대한 대안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도 대안학교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춘천에 공동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교를 활용을 해 봐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월 20일에 우리 도교육청에 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오셨나요?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 관련해서 많은 로비나 청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교육청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과장님 얼굴을 한번 뵈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노고의 인사를 전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내용보다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특별하게 해당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요즘 사회에서 어린이 유괴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린이 유괴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협의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일선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낸 그러한 사안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교육, 특히 근래에 경찰에서도 많이 협조를 얻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 공문도 했고 또 해당 장학사들과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협의하고 또 현재 공문도 나갔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시행을 하셨죠?

앞으로 교감 회의라든가 전문직 회의가 3월초에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또 이 부분만 아닙니다. 기타 다른 것도 강력히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오늘 부천 학생에 대한 범인이 학생이라고 지금 알려졌다고 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교육이 그런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명심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도 시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7차 교육과정이 전 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거론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7차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죠. 알면서도 지금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수준에 맞추어서 볼 때 7차 교육과정이 교사수 또 프로그램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과연 하나도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7차 교육과정 시작을 하면서 단체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결 같이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으로 하자 그래서 근래에 3학년까지 다 적용되었는데 특히 고3에 있어 선택과목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 같은데 지도교사들, 특히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겸임제도 있지만 파견되어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그런 방향도 하고 또 현재 25명 수준으로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흡하지만 앞으로 2008년도 대입을 봤을 때 이런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교육부 부총리께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려면 7차 교육과정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40명 있는 데에서는 5명 내지 6명을 놓고 수준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준화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든가 또 7차 교육과정의 장점이 결국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인데 학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맞춰 갑니다. 다만 지금 대학별로 고등학교에 있어서 성적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신이 2008년까지 해소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봐서는 앞으로 이번에 나온 그런 EBS 활용이라든가 또는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나갈 때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제점은 크게 보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중앙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데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그런 부족한 부분들, 일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질연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고교생들의 학력이 굉장히 기초학력이 미달됐다고 나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4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강원도의 가장 역점이 학력향상입니다.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기초학력을 우선 높여야 되고 중학교에 있어서는 기본학력, 즉 교육과정에서는 성취도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수능의 점수를 올리는 것인데 저번에 교육감님도 아마 본회의장에서 약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적 수준이 금년에 약간 높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교원평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화두로 나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 20명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20%가 넘는 반이 두 반이다. 이것은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연수를 가야 된다든가 또는 앞으로 방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읽기․쓰기․셈하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별화 지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학교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갑니다. 중학교에 있어서 작년에는 3학년을 평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학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비교는 안 하지만 전국 수준과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성취한 수준을 동시에 주어서 학교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관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점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08년까지 내신에 의해서 만약에 간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텔레비전 EBS 방송이 지금까지 유료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방송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율학습에 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두 시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수능시험이 반드시 EBS 거기에서 나오고 EBS는 최고의 선생님 수준이 가는데 현재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하지 않느냐, 자료를 활용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아서 학력 향상에 관한한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따로 세워서 기필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물론 업무 경감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잡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좀 경감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교무 보조인력을 증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공히 교무 쪽에서 하는 일들을 행정실로 많이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 어떤 업무를 좀 디펜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행정실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거나 또 기능을 재정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올해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바뀝니다. 2월달에 바뀌는데 그 중에서 정원이 108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곧 정원조례를 지금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이런 인력들에 대한 증원배치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인력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원들에게 들어가는 보고업무라든가 각종 공문서 생산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일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학교에 교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학교에 무슨 공문이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안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다 처리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아무래도 2005년 정도 가면 이 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업무를 줄이는 방법은 인원을 늘리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만 얘기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업무에 치이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라든지 그런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루에 도교육청에서 몇 건이나 나갑니까, 시․군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소한 것부터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행정적으로 어떤 보조능력,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계획이나 어떤 보고내용이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학교로 갈 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아이들한테 ‘너네 뭐 해라’ 해 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요.

지금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 중에서 단순한 공람이 아니고 보고문서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전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 몇 건이 나갔습니다.

하루에?

아닙니다. 연간 800 몇 건이 나갔는데 그것을 다 분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분류를 해 보니까 자체감사에 관한 일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추천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공문들이, 그래서 이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유호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보고문서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그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서 일단 올해는 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올해 다시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연간보고를 받아야 될 공문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연초에 목록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내고 그 이외에 보고가 학교에서 보고 받는 것은 지금 현재 보고문서로 생산되는 것은 국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전부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고 받는 것은, 목록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 다 법령이나 자체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보고서 목록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공문 중에 현재로서는 줄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대로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선교사들에게 정말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본연의 일을 하는데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래 밑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소한 것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교사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밑에서부터 올라오셨지만 일단 도에 올라오시게 되면 또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려운 사항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 얘기는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답변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난 12월말쯤 되어서 장학자료가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12월에 출간된 장학자료 책자가 몇 종이나 되고 몇 권이나 나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초등 15 정도, 중등 20, 정보학과에서도 나갔고 체육학과에서도 나갔는데 각종 자료가 12월에 나가게 된 것은 그간에 장학활동을 통했다든가 또는 그것들의 활동 마감이 거의 그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을 12월 전에 인쇄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분산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연수자료도 그전과 달라서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 쪽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죠. 그래서 12월에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거기에서도 줄일 수 있고 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쓰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에 주요한 교육시책으로 추진 중인지난번에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또 졸업인증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일선에서 볼 때는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 시책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좋은 사업시책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같은 것도 세부적인 과제선정이 굉장히 좀 획일적이고 경직됐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유호순 위원님 말씀에 일부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은 도민이 선출해서 나오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학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일반까지도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6학교에 200만원씩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사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전시적이다. 또 이게 선언적이지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기에는 지난 2년 동안에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그전에 가치관 3운동 이런 것들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현장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건 불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단위학교의 독특한 특성들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보면 졸업인증제라는 것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졸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어가 모호하고 졸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인증제를 도입을 하면서 추진 횟수, 결과 이런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셔서 함께 보완해서 어떤 업무도 경감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작년도에 학업 중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고만 따져 보면 대안교육 때문에 강원교육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다 빼놓고요, 가사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휴학하거나 중단한 것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중․고 합해서 1,000명이요?

예.

그러면 가사나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가정결손이라든가 기타 사유, 분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쪽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손이나 가출 이런 쪽이 더 많은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세세 분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여기에 부적응한 학생으로서의 통계는 그걸로 잡습니다. 그것을 제가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그게 바로 아까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교육시스템입니다. 대안교육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정규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성교육 쪽으로 강화시켜서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 인성교육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학업 중단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것을 이 자료에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단한 학생들이 중․고 학생 합해서 1,000여 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통계가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드린 자료를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나와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라든가 가출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도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기르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 상담을,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상담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강의도 하시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마다 발생하는 통계적인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저희들이 책자도 내놓고 기술적인 부분 또는 상담에 대한 자료도 줍니다만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대안학교 참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다니면서도 불안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들이 일은 많으시지만 각 학교에 상담교사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담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상담교사 역할을 못 해요. 교사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자원봉사자 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9년도부터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일선학교에도 상담교사들이 젊고 정말 인성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한다고 하면 달라지는데 학교에서는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경로 교사 같이 특별하게 할 일 없는 선생님들, 마땅히 어떤 역할을 맡기가 좀 곤란한 이런 선생님들이 상담부장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학교에 갔을 때도 봉사자가 왜 왔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분명히 여기 장학사님 중에도 전문가가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고 교사들에게도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올해는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시․군 교육청에 상담자원봉사자 제도에 지원해 주는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400만원 늘렸습니다.

늘리셨어요? 시․군 교육청별로요?

예.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은요?

작년도에 4,653만 4,000원인데 금년도에 4,826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량 운영비가 포함되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조금 줄었어요.

교육과학연구원이 줄면 안 되죠.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봉사자들 보수교육을 시․군을 다하고 또 영동․영서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아, 여기에 교육차량 운영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물,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식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은 수돗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써야 할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정수기의 취약점이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필터를 자주 갈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도 지금 하고 있죠? 연 4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부학교에서 지금 수돗물은 거의 안 먹고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질 검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원들의 연수기회를 지금 많이 확대하고 계시는데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연수 중에서 직무연수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승진에 어떤 가산점 이런 것 할 때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직무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격연수는 필수적으로 하고 직무연수도 점수화 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나 이런 쪽의 연수기관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 중에서도 우리가 교과가 개편되기 때문에 겸임교사가 된다든가 자격증을 두 개 이상 따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중의 하나인 중등 교사들 직무연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 직무연수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하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절실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연수는 직무연수대로 하되 지난번에 초등교사들 교육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에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화하지 않고, 사실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은 점수화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접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학급 이상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앞으로 더 세워서 해야 되고 일반학교에도 상당 수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수준 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제가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어떤 보고서에 보이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으로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연수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28쪽에 평생학습사회 교육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연수비로 100만원씩 해서 5명을 해서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정보교육관에 사서직 1명이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전문가를 5명을 지금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평생교육정보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등이 받아서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으로 지금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실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인사발령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누누이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관리급 이상 여성교원들이 몇 명이나 와 계시는지 제가 뒤를 한번 보니까 별로 눈에 안 띄네요. 올해는 어떻게, 여기에도 보면 관리직 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항상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발령은 며칠 있으면 나겠지만 관리직으로 배출이 됩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2005년에는 9개 교육장 자리가 납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여성교육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번에는 교육장이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장 자리가 이번에는 두 자리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 자리도 여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력하신 흔적이 1%도 없는 답변이시고요, 2005년도에 9개자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대체 제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요, 거기에 지금 두 자리가 있는데 여성교원들 중에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005년도까지 기다려야지 자리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제가 좀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사권자가 교육감님이시니까, 범위 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앞으로는 여성관리직을 우리가 일정량 꼭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감님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관리직 여성교원들 20%까지는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실제적으로 인사 때 보면 여성교원들에 대한 특별한 것, 물론 전문직에서는 제대로 지켜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관리급 이상 여성교원들 분명히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로만 초등자리니 중등자리니 해 가면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여성관리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정회 후에 바로 올 수 있도록 빨리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추진과정 그 다음에 비평준화 결정과정 그 다음에 번복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상세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있겠죠?

김원기 위원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진행한 것들이 파일로 된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추진과정 그 다음에 비평준화 결정과정 그 다음에 철회 이유와 배경과정 이것을 석 장 정도에 간략하게 자료로 주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교육국장님, 옛날에 이런 노래 생각나십니까?

배웠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표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 주요업무 계획이 100%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저는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요즘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면 초․중․고가 다 학생회장 또 실장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회장 선출하는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서를 내려 보냅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일간지에도 나오지만 학생회장 선출방법이 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정치인들 못지 않게 그런 물질적 금전살포라든가 심지어는 학부모가 같이 합세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격앙을 했는데 그런 것을 도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에서 지침서만 내려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교 자체 분권적인 입장이 많고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데 특별히 물의가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갑니다.

자율적인데 심지어는 물질적인 그런 살포도 하거든요.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포스터 같은 것을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인쇄해서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선거가 그렇게 해서 치르기 때문에 우리 기성정치인들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이런 학력향상 제고 이런 것보다는 인성교육 중에서도 학생회장 선출에 대해서 정말 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면서 하나의 봉사적인 정신을 갖고 학생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재정이 넉넉해서 재정 뒷받침으로 해서 학생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그 학생회 운영이 어떻게 될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무리 교장의 권한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면 교장선생님으로 해서 선거관리 위원이라든가 선거단이라든가 혹은 거기 주무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올 3월 초면 각 학교에서 실시가 되는데 작년 3월달에 상당히 많이, 제가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런 좋게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성정치인 못지 않게 치르는 선거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린학생들에게 바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서만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한 공문만 보내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좋지만 이런 생활교육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3월달이 되면 각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부총리가 새로 오시면서 교사들의 다면평가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사평가제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교장․교감이 하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본안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제 회의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다면평가를 할 때 학생․교사 상호 또는 학부모님이 하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전문성에 대한 것은 학부모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교사들 수준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교육에 대한 책임지도제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 또 정신이상이 있는 선생이 그냥 끊임없이 교단에 서있다 이런 것들은 교원 스스로 평가를 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만약에 제3자가 평가를 했다. 교원단체나 교육의 전문성 또는 교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엄청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교원의 권한 영역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면평가제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의 어떤 수업태도라든가 혹은 이것을 다 다니시면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자가 하위자 평가할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평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주고 싶을 때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적게 주고 싶은 마음대로 잣대를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발상이 교장선생님의 어떤 교사의 근무평가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그런 어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물론 전문성은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어떤 나머지 인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것은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하는 이런 다면평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지방공무원들도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수혜자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도 서로 불신하지 말고 이런 다면평가제로 해서 정확한 평가로 인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서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랄 때는 잘 못 먹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에너지를 섭취한 후에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놀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 실력만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이들 체육시간을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뛸 수 있도록, 가두리 양식장 처럼 하지 말고 체육시간에 시간 배정을 할애해 줄 수는 없나요?

교육과정에 의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이런 섭취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보통 허리둘레가 10센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교육을 통해서 비만 지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시 전달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선생님의 어떤 과중한 업무, 어느 일간지에는 강원도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이유 중에 뭔가 하면 과중한 업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꾸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만학생이 생긴다. 원인이 뭐냐, 잘 먹거든요. 그리고 먹은 것을 소비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안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시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는, 물론 7차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만 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을 할애하면 학부모님들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비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우선적으로 체육시간을 늘려서 매일 한 시간씩은 체육으로 해서 운동장에서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체력을 향상시켜서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는 자기 본인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런 체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시간할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 체육시간을 매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체육시간을 늘려서, 지금 어린학생들의 비만이 바로 성인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때는 체육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선생님들과 더불어 땀흘리며 뛰어 노는 그런 추억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생긴다고 어느 일간지에서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할 계획인가요, 비만 시범학교.

강릉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만관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미 초등학교에 비만된 것을 중학교에 와서 빼기는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그때 소비시켜서 체력을 단련시켜야만 중학교 가서 괜찮은데, 그럼 강릉 쪽에 비만학생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시범학교로 해서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만이 많은 학교를 선택해서 해야지 어느 학교를 그냥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가 하루 30분 운동하고 채소 먹기를 대통령이 제안하고 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다가 더 올라가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문화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 정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른이고 아이고 서구화되어 가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학교를 하고 체육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비만을 낮출 수 있는, 특히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얼굴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별 학교 해서 아이들을 집단 어느 장소에 놓고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첫째, 저희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지구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가 자기 엄마․아빠하고 네 식구가 산을 탄다고 어느 중간까지 가자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안 간다고 해서 관리소에 맡겨 놓고 갔는데 엄마가 안 내려오니까 얘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시루봉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 무진장 가파른 산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경찰서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시루봉에서 누가 발견해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어떤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우리가 소풍을 갈 때 차 타고 먼 곳을 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배낭에 간단한 음식 넣어서 300m, 400m 산행을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너무 지금 편안하게 아이들을 하는데 좀 가을소풍이다 봄소풍이다라고 했을 때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유적지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데 그러한 극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어떤 인내력과 참을성 있는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하는데 그저 아이들 학력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체력부터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학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김기남 위원님께서 아까 식자재 입찰을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고기를 자기가 사육해서 몇 만원 짜리를 몇 백원에 납품한다고 했을 때 강원도내에 있는 전체 학교 급식소에 파급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납품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느냐, 행정실에서 당신네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몇 백원에 납품한 것을 다 알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일간지에 그것이 나고 저도 느꼈지만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주무부서인 행정실에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급식 식자재를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게 들어오는 것 결국은 옛말에 비지떡입니다. 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는 최저단가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락시장이라든가 인터넷에 보면 최저단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뭐를 속여도 갖다가 속입니다. 물론 거기에 영양사가 행정실에서 식자재 들어올 때 검수를 하겠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모릅니다. 싱싱한 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써서 싱싱하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식품은 사용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재포장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값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라도 입찰을, 매월 분기별 입찰 보는 그런 식자재에 대해서 최소한 도매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질 좋은 식자재가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체육중학교를 설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 3월경이면 1년 동안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까?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체육고등학교를, 목적고가 강원도에 3개 있는데 춘천에 체육고등학교, 원주에 과학고등학교, 강릉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춘천에 체육고등학교가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이 과연 목적고로서의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기억이 납니다. 대안으로 지금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또 점화를 하는 이런 시기에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현재 고등학교의 병설로서 거기에 체육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목적고로서의 기능을 과연 다할 수 있는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적고들은, 특히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학교이런 체육시설이 강원도의 고지대를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체육인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상당히 홍보가 큰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복판에 중학교를 체육고등학교 안에 병설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런 것은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 듯한 정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체육중학교는 현 위치에서 병설중학교로 우선 출발합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추진할 때 중학교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체육고등학교도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전할 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2007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설중학교는 체육고등학교 안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까? 그럼 체육고등학교 이전하게 되면 중학교도 같이 이전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개교를 하고 이전할 때 중학교 시설과 같이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럼 체육고등학교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현재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중학교 규모로, 지금 체육고등학교 이전 후보지는, 제가 교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체육고등학교 이전지 때문에 후보지를 여러 곳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그럼 고등학교 이전되면 중학교가 지금 현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다 가게 됩니다.

이 병설중학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지금 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 1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중학교는 몇 명을 하는 거예요?

35명입니다.

35명이 숙식을 하게 되면 그만한 시설이 체육고등학교 내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품이라든가 교재기구 같은 것만 보충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잡으셨어요?

이전예정지는 삼천동 산 3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예.

본 위원의 그때 발언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김원기 위원님 말씀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해안쪽이 동계훈련 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동해안이 아니고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지역 내에…….

동해안 쪽도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 평창이나 이런 지역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상당한 체육고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평창의 경우에는 동계체육종목만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합적인 종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스키스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태백에 태릉선수촌 분원이 내려와 있죠? 시가 내놓는 정책 중의 하나가 체육훈련장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홍보도 되지만 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하계종목도 훈련받기에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내 복판에 그 비싼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체육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쓰더라도 그 외 시간에는 전국의 체육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히 큰 부가가치다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것이 검토 끝에 나왔던 안인데 삼천동쪽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안 맞아요. 특수학교 설립과정도 지금 주민들이 추진해서 요구하는 1안보다 6안이 땅값이 더 비싸요. 거기는 시내 개발지역이고 그렇다면 시가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경부 땅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시가 거기에는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또 절대지역, 정화지역 만들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춘천 시내에 체육 목적고를 세운다고 하면 땅값 매입비 예산이 쓸데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홍보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큰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에 체육고등학교를이 중학교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그 쪽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걱정은 이런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특목고가 하나씩 있는데 춘천에 특목고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춘천시민들이 반대의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염려는 제가 얘기드리는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2014년 유치염원은 춘천시민도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내가 아니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쪽에 시내에서 좀 외곽쪽입니다.

어쨌든 춘천시보다는 그쪽이 모든 면에서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임시회 때 고교입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교육감을 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사정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임시회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과정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나왔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강원도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구성․운영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만드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날짜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 구성했어요?

2002년 연말…….

한국교육개발원에 고교입시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2003년 3월쯤 됩니다.

3월에 줘서 결국은 고교입시제도 관련 단체와 협의를 열두 번 하셨고 고교입시제도개선 공청회를 춘천, 원주, 강릉에서 하셨고 또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고 다음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2002년 12월 6일에 공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계각층이라고 해서 도단위 기관장, 지자체 단체장, 삼락회, 교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셨고 그리고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고입 비평준화 유지 불변이라고 발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교육감께서 직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결정 나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며칠 과정에 앞에서 단식을 하고 소개의원을 통해서 청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셔서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대다수 의원이 그 안에 찬동을 한다고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철회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강원도 학부모가. 도민이, 학생이 교육감을 어떻게 믿고 교육청을 어떻게 믿고 공부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인구가 적은 강원도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평준화 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적은 인구 속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어느 학생이, 어느 학부모가. 말없는 다수의 도민이 교육감을 어떻게 믿고 교육청을 어떻게 믿겠어요.

현재 이 비평준화 제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신 선발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연기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비평준화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건은 선발고사 그 자체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비평준화보다 입시제도에서 교육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발표한 내용이 조금 후퇴되었었습니다. 비평준화보다. 후퇴된 안을 발표했는데 그것마저 철회했다는 말이에요. 처리하면서 3년간을 유예했다는 말이에요. 본 비평준화 안이 3년 동안 가는데 결국은 교육감 의지가 자기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교육정책을, 교육의 책임자를 어떻게 도민이 믿느냐 이거예요. 학부모가. 학생이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교육의 책임자를 믿고 어떻게 강원도가 인재를 배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교육이 이대로 되어 가는가. 도민이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합법적인 도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국장님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2월 임시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본회의에서는 못했어요. 2차 본회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저도 결재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25일씩 사람이 굶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교육위원까지 굶고 단식을 하면서 들어 왔을 때 그런 물리적인 압력을 피할 길이 교육감도 없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은 교육감이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다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가 승계하든 간에 우리가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선발고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맞고 큰 일도 20일 정도 단식하면 다 철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전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생각은 국민의 정부가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만들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참여정부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만들면서 더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많은 다수의 도민이 찬성했던 일을 발표해 놓고 거기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강원도민이 어떻게 교육의 책임자를 믿고 교육청을 믿겠어요,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위치해 있는 입지적인 조건도 방어적인 입장이 못됩니다. 또 현재 정부가 관리하던 시대의 자율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도저히 몇 사람이 이것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일개 한두 사람이 이런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이 어떤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받칠 것을 다짐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그 오랫동안 예산을 들여서 기간을 갖고 여론수렴을 하고 발표했다가 며칠만에 번복하면 어떻게 강원교육을 믿겠어요? 그러니 밑에 사람이 상사 얘기를 듣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믿겠습니까? 학부모가 교육청을 믿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교육감을 상대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