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가격이 대개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이 좀 가격이 비싸고 또 농촌지역이 지방이 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좀 비싼 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자유경쟁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격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좀더 인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주유소 별로 유류 가격표시를 인터넷에 게시해서 시민이 주유소를 찾을 때 가격에 따라서 단골이라고 그럴까요,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를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또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우리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가격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타 시의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그건 가격경쟁자율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제가 보니까 정재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측에 거기가 제일 싸요, 안산시내에서. 그 외에는 다 비싸요.

예. 안산시가 제일 비싸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산에 가격이 어디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매월 인터넷을 통해서 각 주유소마다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격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격을 주유소별로 공개를 해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안산시내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데가 대부도의 한 주유소인데 리터 당 1,412원으로 되어 있고요. 싼 데는 도일 주유소인데 1,3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가격이 리터 당 1,39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있는 주유소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아신 게 아닌가.....

평균가격은 1,395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제일 비싼 데는 1,412원.

1,3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그렇죠. 매월.....

단원구 관내입니다. 단원구 관내에 주유소가 32군데가 있는데 이걸 매월.....

타 시 비교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일종의 특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가 복지분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결식아동 또는 장애인, 기초보장 수급자 급여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 편성된 예산이 약 2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시비 합쳐서 그런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9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은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를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배차는 마을버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안산시, 그러니까 구별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전 구역을 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고 그래서 자주 나와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처럼.....

예.

주차 현황도 파악했고 단속도 거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고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그쪽지역에 보다 강화를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복지, 환경, 교통, 지역경제가격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중에는 보면 현장을 좀더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이래야 됐을 텐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도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모든 제도와 계획을 꼭 실천을 해서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제도를 명확히 만들고 그 제도를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올 2004년도도 모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실천을 잘해서 좀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안산시 상록수보건소가 신설되어 운영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경제사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록수보건소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소,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0명이고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택환자 방문보건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방문진료사업을 강화하고 사망률이 높은 국가 5대암 조기 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만성 성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1차 진료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요한 보건의료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암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4,144만 2천 원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3,82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암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사망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의약업소 중점관리는 방역소독과 결핵관리 또 의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여성과 어린이의 체계적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BCG 외 6종에 4만 7천여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 500명에 대해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기능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차 검진 결과 이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해서 치료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질환을 사전 예방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오실 수 없는 697가구 1,294명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3억 136만 4천 원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의료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건강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치과진료실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각 진료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서 저소득층, 특히 성인병 등 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상록수보건소가 분리되면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주형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계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조영연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오홍옥입니다. 진료검사담당 류정시입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록수보건소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담당에서 5담당으로 단원보건소의 경우 축소가 되었고, 정원이 54명에서 39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쪽,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대강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질병양상이 변화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높아지는 데 부응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거기에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기구가 단원보건소의 경우엔 줄은 만큼 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지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을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저희 보건소의 중점 현안사항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를 단원구청 신축과 연계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검토가 되고 있고, 보건소의 건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행정업무 부서와 달리 결핵, 에이즈, 나병, 성병, 사스 등 이런 전염병 환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성상 별개의 건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쪽,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종합복지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복지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또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좀더 나은 시설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 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이나 절주, 영양, 운동 등 이런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대상자별로 유치원, 초·중·고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자별로 거기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포스터라든지 절주 프로그램을 공모전을 한다든가 또 건강생활지킴이를 육성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생활실천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암검진사업이 의료급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 20%, 작년에 30%, 올해는 40%하고 2006년부터는 전 국민이 다 암건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또 등록관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Day care center를 운영해서 거기에 환자에 대해서는 주간보호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족모임을 지원하고 가족교육을 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차별이 없도록 정신건강 공개강좌라든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료 및 약물관리에 있어서도 의약분업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 등을 지도 관리해 나가고, 특히 재난 취약 의료시설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해서 안전지도나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염병관리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되는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염병 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서 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격리병상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상시적으로 열성환자나 설사환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염병 정보모니터요원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주로 그동안 화학적인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위주로 했던 것을 점점 전환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충구제는 물리적인 전기살충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유충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제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결핵관리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가장 결핵유병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목표인 0.5%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결핵 검진을 강화해서 발견된 결핵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 순응도를 높여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저희 보건소 등록환자 중에서 완치율이 87% 입니다만, 올해는 90%까지 올리는데 노력을 집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결핵예방법인 어린이들의 BCG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 어린이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접종을 강화해서 접종율을 78%에서 85% 수준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CG의 예방접종 효과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내접종이 높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피내접종을 많이 받도록 효과가 인정된 방법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3쪽, 예방접종 사업은 제 때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접종율을 역시 작년보다 높여 나가고 민간대행 접종기관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고위험요인을 일찍 발견해서 저출산시대에 인구의 자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서 기형아나 미숙아의 출산을 방지하고 또 모유·수유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수유사진공모전을 한다든가 전시회를 하고, 특히 올해 단원보건소 내에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보건사업은 거동 불편환자나 만성질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시설입소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공공보건소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가환자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발굴·육성하고 또 연계사업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이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조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여가나 문화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차 진료서비스는 저희가 내과뿐만이 아니라 한방, 물리치료, 뇌졸중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충치 예방사업을 위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서지역에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인 풍도, 육도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진료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외청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신축 이전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업무 공간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공간이나 이런 게 이쪽 단원보건소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진료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테고요. 단지, 저희가 주차장이나 보건소 내에 들어오면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이 되지만 기본 진료하는 것은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크게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여건상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는 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풍도, 육도 이동진료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업무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놓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쪽 하는 것을 전연 이쪽에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