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저희 위원회 김홍규 위원장께서 17대 국회 출마를 위해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12명으로 재적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손학규 도지사 일본 출장에 저희 위원회에서 안기영 위원님과 정재영 위원님이 같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일정으로 현재 일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유고시에 황윤진 열린의정 간사와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상의를 해서 제가 오늘 회의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침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사정 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산업 평화정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지난 1999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노사문화 정착 및 확립을 위해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협의회의 심도있는 협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 및 보강하며 협의회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경기도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경기도노사정협의회 기능을 보강하여 신노사문화 정착 및 확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5인을 증원하고 협의회의 위촉위원 중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사정협의회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산업 평화유지에 우리 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지난 1999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 2월 14일 노사정 대표자와 대학교수 등 10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매분기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에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노사화합 공동선언,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대책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실무위원의 구성으로 노사분규 예방과 분규발생시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노사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임종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입니다.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시킨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사정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15인입니다.

현재 15인입니까? 그런데 뒤에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15명이내고?

네.

그러면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도 구성인원은 10명밖에 안되는데 20명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5인 이내에서 15인 정도로 최소한 13인, 14인이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정원이 15명인데 10명으로 그것도 아직 못 채우는데 20인으로 늘린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규 위원이 증원이 됐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노동관계의 전문가들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일단 총 정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원을,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해진 범위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합법성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해진 정원은 반드시 충원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사대표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여기는 중앙당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민주노총측에 참석해줄 것을 문서라든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사대표의 대표성 부족인데 여기 보면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사의 대표성은 집행부 자체내에서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진정 민주노총이 참석 안한 중앙당 방침이 뭔지, 그럼 경기도 나름대로라도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려면 과연 민주노총의 무엇을 해결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하셔서 노사의 대표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노총만 참석해서, 민주노총도 어느 한동안은 참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잘못돼서 안나오는 건지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다른 중앙정부에서는 참석을 안 하더라도 민선 3기 손학규 도지사가 하는 때만큼은 민주노총도 참여가 돼야 경기도의 노사정위원회가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기 10명인데 참석위원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명에서 9명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된 것이 과연 경기도 경제에 어떻게 전파를 시켜주는지, 예를 들면 중앙에서 노사정위원회 하는 것은 서로 쟁의를 좀 덜 하고 일자리 확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전부 나서서 홍보해 주는데 과연 경기도 자체의 노사정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경기도 지역경제에 이것을 홍보하는지,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경기도에 살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노사정위원회의 결과는 다 알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도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경기도정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홍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 경제주체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답변할 내용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15명 중에서 10명이 참여한 것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과 경총 쪽에서 불참한 그 부분에 대한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총은 왜 또 참석을 안 합니까?

일단 민주노총 쪽에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대응해서 참여를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총은 한국노총은 상대 안하고 민주노총만 상대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경기도내에 있는 경제주체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도를 고쳐나가자는 건데 노사정협의회가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개정요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의 본질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개정을 하게 될만한 충분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간의 제도가 어떤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한다 이런 건데 이런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는 주요한 사유가 인원의 문제입니까?

작년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문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됐습니다. 물론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에는 보다 큰 문제들이 전제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 각계의 대표자를 더 참여시켜서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사정협의회가 본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노사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의견교류나 이해 그리고 주요쟁점에 대한 사전 문제인식의 공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 되는 거지요. 분기마다 회의수를 한 번 늘린다 만다 또는 구성위원이 한두 명 들어간다 만다 가지고 저는 노사정협의회가 절대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고 또 거기 관계된 상공회의소나 경영자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도 협의회 회의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인원증원이 그 문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개정할 만큼의 충분한 사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잘 안 와닿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가 근본적으로 활성화되려면 행정차원의 문제를 넘는 노사정간의 큰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에 노사정협의회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나름대로 각 분야의, 노동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회의체라도 더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분규라든가 각종 상황에 대해서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보완책으로 이런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기능 활성화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협의회 회의나 또는 회의를 플러스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채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안으로 와서는 경투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만 얼마나 유명무실한 협의회들이 많은지는 알지 않습니까? 인원을 충원한다는 걸로 조례개정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설득력을 못 느끼는 거죠. 노사정협의회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절차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노사정협의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노사정협의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뭐가 부족하다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무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되어 중요하게 사업이나 일거리로 진행된 사례들을 좀 꼽아 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실제로 작년도에 중요하게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부응할 만큼 그렇게 만족할만한 협의회를 통한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대책을 논의한다든가 노사문제에 관한 현안 인식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토의가 작년 4월 정도에 한 번 있었고요.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을 저희가 추가하려는 대상자들은 공인노무사도 이번에 위원으로 추가위촉을 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하고 여성위원이라든가 시민단체 등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기한 문제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노사정협의회를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하신 위원님들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위원 위촉이 대안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위촉되어 있는 위원수는 10명이고 그 10명의 위원들조차 제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일부 위원은 교체하겠다라는 게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 중에 있는데 이 위원수를 2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노사정협의회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겠냐라고 바라보지 않거든요. 다만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라는 게 사실은 경기도내의 노사정이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사정협의회 기능이라는 게. 그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협의회가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위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단위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합의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게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원수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위원 구성에 있어 비율문제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노사가 각 1명씩이고 정이 4명이고 공익이 4명입니다. 그런데 노사정의 기능이 뭐냐를 놓고 보면 최대한 지역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사정간의 합의과정을 도출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로 봤을 때 노사가 각 1명에 정이 4명이고 공익이 4명이면 비율이 2 대 8입니다. 2 대 8인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냐, 아니면 정과 공익이라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것은 이것밖에 갈 수 없으니까 설득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냐라는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율은 정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합의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사의 인원을 정과 동일하게 비율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비율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문제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비율도 경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익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재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수를 늘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현 단계에서나마 일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하고 지금 새로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사전문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절차 그리고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공익위원은 대학교수하고 공인노무사 그리고 여성위원, 시민단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절차는 노동부하고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네.

공익을 대표하는 자하고 전문가에 대한 추천의뢰 기관이 노동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사전문가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관련돼서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위뿐만이 아니라 사실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당사자인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물론 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추천받는 게 이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로 바람직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기관 자체를 노사가 같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단체라든가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운영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은길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활성화 방안이 손지사님 결재가 7월 23일 난 이후에 시·군 노사정협력협의회 설치 권고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즉시 시·군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군이 있든가요? 또 어느 정도 독촉을 했던가요? 현재는 부천, 군포, 화성, 의왕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 예산은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3조에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사용자, 근로자 대표를 동수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0인으로 했을 때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갈 수 있나요?

현재는 노동단체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가능해요?

우선 경총의 회장이 참석을 하시고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의장이 참석을 하시고…….

늘어났을 때에 근로자측이 사용자측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 넘어겠습니다. 회의운영 내실화, 여기에 보면 지난 해에도 세 번밖에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안 했네요, 규정상 네 번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보면 회의운영 내실화에 매분기 2회로 늘리는 방안이 돼 있는데 조례는 실제 지금 안 바꿔서 올리셨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매분기 2회는 해야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자주 개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 분기에 2회로 못박아 둠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기에 1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지난 해에는 세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1/3 이상이 동의해야 소집이 가능한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7월에 노사정협의회에서 회의운영 내실화를 논의한 이후로 작년 하반기부터 쭉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는 두 번 개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을 사안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급적 자주 개최토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에 보면 협의회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 해에도 보면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매분기 2회로 하도록 아예 조례상에 넣어 두면 그래도 다섯 번 내지 몇 번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쪽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떤 협력사항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이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논의한다든가 문화체육행사 지원 그 다음에 노사정연찬회 이런 노사화합을 위주로 한 행사지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협력방안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노사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용역을 줘서라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노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대표만으로 의논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이 못 미친다. 전문가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사정에 관한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대비하고 노사정이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을 보게 되면 전부 수원 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 전체의 노사정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일단 제기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이 노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가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나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가 이제 20인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항에서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필요시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부노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경기도의 노사정이 화합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것은 거의 소외감을 느끼게끔 해왔기 때문에 조례를 기왕 만들 바에는 북부지역의 노사정을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러한 체제를 담아 놔야만 이것이 전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노사정협의회가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만 제2청사에 있는 경제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쪽 지역 현안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 증원을 계기로 제2청사 지역에 전문가를 위촉할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익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부노사정협의회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안 내더라도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2청사의 부지사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서 총괄적으로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나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나중에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그런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대안이 잘 안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노사정협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경투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4분기에 노사정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에 관한 새로운 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스페인이나 유럽 쪽을 보면 모든 문제를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서 대표급 회의에서는 이것을 보지 않고 찍어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보면 주로 이번에도 노사정협의회의 인원증원보다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은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부분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수를 늘리는 것 보면 도에서도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성이나 노사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것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지금 고용안정과가 노사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었는데 지금은 노정계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과거보다도 격하된 부분으로 도가 그렇게 하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360만 임금노동자를 노사지원과의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노동문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번 계기에 실무위원회에 큰 힘을 실어 주시고 지금 모든 문제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이런 것이 거의 70∼80%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은 대단히 당혹스럽고 그 본질과 왜곡된 이런 부분에 관한 일들이나 그런 정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도 실무위원회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에 정말 노사문제를 다루는 계나 과가 시·군, 도에서 보다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담당 조직의 활성화 문제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저희 쪽의 안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담당과장, 경총에서 임원 또 노총에서는 사무처장, 노동사무소의 실무과장 등 현장에 있는 노사문제를 바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을 참석시켜서 실무위원회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페인이나 유럽 쪽의 앞서가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관한 사례를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득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정말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적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줬을 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이나 또 이 조례가 희망하는 안건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실무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 혹시 가결하기 전에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원안에 대한 가결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대학의 기초과학 육성 및 이공계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 지원함에 있어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의 산업화 및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 의 개발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KRRC의 영문자 표기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당시 지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금지원 규모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른 연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센터당 5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도비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호 KRRC의 영문 표기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을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내에 설치된 센터가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센터에서 지역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교 또는 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연구의 탁월성, 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 운영 및 조직, 도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의 발전성 등과 연구결과물이 산업화 또는 상품화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경기도과학기술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센터당 5억원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비의 지원규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연구원이 추가됨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자금지원기간을 기술개발의 산업화 및 상품화 기간을 감안하여 기본 3년으로 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비계상집행및정산에관한지침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센터자금의 계상 및 집행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비계상집행및정산에관한지침과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및출연(연)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도입·시행 세부방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등에 따르도록 하여 연구비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센터가 도지사에게 반기마다 제출하는 사업실적을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와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도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도내 과학기술분야의 기초과학 진흥과 이공계 대학의 우수기술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인력 지원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및 지방 과학기술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경투실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센터 사업은 '9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산업체와 대학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의약연구센터, 경원대학교의 신소재 및 응용연구센터가 7년차에 접어 들었고 2002년도에 경희대학교 영상정보소재기술연구센터, 한경대학교에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생산기술연구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총 70억원의 도비가 투자되어 457건의 연구과제를 수용하였으며 특허출원 62건, 제품개발 109건,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441건 등의 효과를 거두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원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연구원까지 확대하고 센터당 5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과학기술부의 RRC사업, 산업자원부의 TIC사업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에서 전체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심사시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지원기간이 대학은 최장 9년인데 비하여 연구원은 최장 6년까지로 상이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역협력센터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5억원 지원에서 사업비의 70%로 확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70%라고 한다면 기존에 5억원을 지원해 준 것과 개념이 달라지는 거네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지원액수는 예를 들면 몇 십억원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적극적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감하는데 이렇게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화했을 때 사업의 선정이나 평가 검토가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에는 지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도 다소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과학기술조례가 2003년 9월에 공포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되었죠?

네.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심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난 1월 19일에 금년도 과학기술사업에 관한 심의를 거쳤고 저희가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협의회 위원들을 공식, 비공식 사업심의 때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원회로서 별도로 사업심의를 하신 바는 없으시고 이분들이 경기도나 그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셨고 또 실제로 도와 관계돼서 일을 하신 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갔을 때 그 심의사항이 있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도로 해서 충분히 선정과정으로서의 절차가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선정을 할 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됩니까? 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나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지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제8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8조 몇 항입니까?

제8조 자체가 사업계획의 심사입니다.

사업계획을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사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심사기관으로 심사를 하는 데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선정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고, 평가위원회는 조직구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마다 정례적으로 구성되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에도 사업계획별 심사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도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투실 관계된 부분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대략적인 얘기로…….

지난 해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 과학기술전문가들, 주로 대학교수하고 연구원들입니다. 이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업심의 자체를 민간전문가가 평가위원장을 맡아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경투실에서도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평가과정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이 지역협력센터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내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센터를 지정하는 부분은 개정된 조례의 제9조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선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센터로 선정 받는 것과 사업계획 심사가 이원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센터로 선정됐을 때는 이미 거기에 센터에서 연구기반이나 센터조직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제7조에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럼 센터로 선정됐는데 사업계획 심사는 별단기구에서 해서 사업계획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렇게 보나요.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 센터의 선정은 제9조에 있으니까 만약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최초 사업할 때는 두 군데에서 따로 심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구성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절차가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내부 도의 도지사 결재를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보다 더 큰 차원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례가 절차문제에 대해서 좀 부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5억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확대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경기도가 IT나 BT 각종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아주 긍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액수,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부분이 제9조에서는 센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없는 평가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임의구성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모이긴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제출된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위평가를 진흥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

그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9조에 있는 진흥위원회 평가만 가지고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아주 적절한 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의 각계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의 판단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라는 부분이 절차적으로 조례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진취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노팹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연구단체 인원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방향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생산현장이나 이공계 출신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조례개정이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배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억원 이내의 자금지원을 했었는데 전체 소요자금의 70%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총사업비를 과연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70% 이내라는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성의 결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이라도 해서 사업비의 70%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이게 한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도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또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70%가 됐지만 그 이하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비를 정하든가 지원액을 정하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5억원 규정을 폐지하고 비율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금액을 조례에 확정지어 놓는다는 게 상당히 경직적이어서 이렇게 비율로 바꿨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집행은 도의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아서 충분히 무리하지 않게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소요자금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얼마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통제장치가 가미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례의 수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죠.

여기 70%는 어떤 최대 상한 가능한 비율까지만 규정한 거고 구체적인 집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규정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70%이내 이런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숫자만 집어넣어서, 70%가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한계를 정하는 것을 차후에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이런 관련규정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로 지원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하게 됐는데 이런 법령을 참고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시에 이런 적정규모 같은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신청했을 때 70억원을 줄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확보하지 않은 예산으로 무리하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구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보면 표현이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 및 연구원" 다 대학교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 제7조부터 보면 그냥 다 "대학 및 연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구를 조정하실 건지 아니면 차이가 일부러 있게 둔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무적인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맞습니까?

전문대학도 대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죠.

이것은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센터는 대학교 또는 연구원 안에 둔다. 그리고 선정대상도 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제7조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및 연구원이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7조만 있는 게 아니고 제8조를 보더라도 "대학 및 연구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다 이게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행조례에는 대학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KRRC 지원사업이 일반대학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제3조에 선정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전문대학은 대학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안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투자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신 제3조 1에 보면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대학교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공계대학교로서 이게 하나고요. 또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또 이게 하나가 되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선정대학을 제외한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제4조에 대학교와 지금 답변하신 제7조에, 제8조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학 이런 말들이 뭔가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과학기술개발지원담당 한정길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 조례 제정 당시에는 2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으로 칭했고 4년제 대학은 대학으로 칭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99년인가 2000년 정도에 대학에서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하고 약간 위화감이 있다고 해서 전문대학을 대학으로 하고 4년제 대학 이상을 대학교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3조 1호에 보시면 저희가 이 연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이공계대학이기 때문에 이공계대학으로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대학은 대부분 대학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연구개발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하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학기술부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말하자면 RRC입니다. RRC로 선택된 대학은 저희 KRRC 대학 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중 중복 지정은 곤란하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7조 이하에 대학, 대학 쭉 풀어놨는데 이것은 대학으로 둬도 제가 보기에는 제3조에 이미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서 이미 대학에 대해서 정해놨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런 문구를 대학교로 통일시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있지만 오히려 혼재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7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봤을 때 현행안에는 6항에 연구시설 및 기자재 현황, 8항에 자금운용계획이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연구시설 및 기자재 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은 당연히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7조입니다.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갈 때 이런 빠진 부분들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행안도 5항에 보면 센터프로그램 계획서가 있고 개정안으로 올라온 안에도 3항에 센터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 센터를 희망하는 대학교나 연구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현재 그 해당 대학교와 연구원의 전반적인 연구시설 및 기자재 현황,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받고자 하는 게 얼마다라고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6항, 8항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여지로 남겨두고 당연히 요구자료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정안에 의해서도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계획서 등 다른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에서 다 포괄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관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문규정으로 해놓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1항부터 9항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럼 지사는 무슨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돈 주는 입장으로 요구하지만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9개만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민원인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명시해 놓는 게 불확정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타자료 같은 경우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참여대학 측에서는 더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서를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구비서류가 있고 불가피하게 이게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여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항부터 9항까지의 기본 구비서류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판단하는데 좀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안에 개정한 내용으로 보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그냥 필요하면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계획서 제출의 요건이 되는 것보다는 임의 협조자료로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센터의 선정이 있는데 앞서 실장님이 잠깐 답변하셨지만 현재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이 조례로 보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현재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사업계획심사 이 항에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라는 게 조례안에 포함돼야 된다, 삽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평가위원회를 조례안에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삽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제11조 마찬가지로 저는 동일하게 기준상한선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한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사실 소요자금이 얼마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사업과제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고액과 저액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런 기준없이 그냥 전체 총 소요자금의 70%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까 들었지만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2조 지원기간 관련돼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학교와 연구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학교는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연구원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9년 하면 하는 거고 6년 하면 하는 거지 왜 구별을 두는지 대학교와 연구원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보다도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화 지원 이런 경험과 산업실적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보다는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한을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70% 문제는 그 70%가 특별히 인위적인 수치로 나온 것처럼 비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한도규정을 참고로 해서 그것 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한 거고 5억원 한도가 없어지고 70%로 바뀐다고 해서 운영과정에서 무리하게 특정기관에게 지원이 많이 가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법규정과 유사한 사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액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달리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위원회 규정은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상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네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박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 분이 앞에서 한 것을 박미진 위원이 또다시 거론을 해서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필요성을 공감해서 2인 이상 위원들이 계속 반복된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18조와 관계해서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도 중요하고 또 이런 사업을 맡겼을 때 사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안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잠깐 답변해 주시면 위원들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사업집행실적에 대 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생기면서 절차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조례에다 근거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미진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자리를 이석한 위원이 있으면 지금 자리에 들어오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안 한 위원 중 오병익 위원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원안보다, 우리가 물론 토론을 하고 가결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보면 신종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가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박미진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재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찬열 위원이 아까 사업비의 70%에 대한 얘기가 또 중복이 돼서 다른 위원이 하셨고 또 손창래 위원이 질의하신 대학교와 연구원, 9년과 6년에 대한 얘기가 또 중복이 됐고요. 또 박미진 위원이 아까 대학과 대학교와의 용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인 질의를, 이은길 위원 해주십시오.

간단히 질의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제5조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는 5항까지 있었고 지금은 하나가 늘어서 6항으로 됐는데 마지막 6항에 그밖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매체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체역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위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해당이 되는데…….

중복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포괄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생길 수 있을까 해서 포괄적 규정을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5개는 6항에 거의 다 들어가죠. 그런데 굳이 6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죠. 지역산업에 발전이 된다면 무엇이든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과거에 4항이 빠졌단 말이에요. 경기도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연구수행, 물론 이것은 신개정안에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여기에도 포함된다고요. 지역산업에는 첨단산업이건 어떤 산업이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6항을 넣음으로써 위에 것이 다 무시되는 어떤 것이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물론 지역산업이 발전되는 대학교, 연구소, 센터 이런 것이 다 촉매역할을 하고 매체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당연합니다만 굳이 6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포괄적이라면…….

역시 이것은 입법규정사항으로 다섯 가지 규정 이외의 사안이 발생될까봐 이런 예비규정을 넣어 놓은 건데요.

특별한 것은 없죠?

네. 그때 그때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심사를 거쳐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6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1개 문구로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관되는 심사위에서 결정하는 일체의 사업, 이렇게 한다면 다 포함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상이나 수치상의 문제들이 조금씩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10분 정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사업계획의 심사 내용 중 사업계획의 심사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내용 중 대학을 대학교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두 안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과 또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