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경제도시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과로 담당업무는 경제통상담당, 상공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계발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한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제도시과 업무추진과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오임석! 상공담당 전우수! 도시계획담당 전해석! 도시계발담당 하종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도시과장님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1쪽에 다산지방산업 2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어려움 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서에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 이주하여 보상 완료된다고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다산 2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얼마나 늦어지는지 지난해 얘기할 적에는 지난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착공, 4월에 해서 분양 5월에 하고 이렇게 지난해는 상당히 기간이 좀 그러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연기가 되고 6개월 보통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되었으며, 또 대상가구가 이주에 따른 문제점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ː연말연시를 맞아서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추진사업단하고 사업시행처하고 실무자들 관계회의를 가져서 재차 또 "많은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래서 독촉을 하고 또 확고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3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4월경에는 영향평가를 3개 영향평가를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보상관계는 지금 3월달, 이달말경쯤 되어서 3월 중에 공람공고를 해서 4월 한 늦어도 4월 초순부터는 실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 관계는 토지매입 관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하실 분들이 이주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1:1로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 추진을 사업시행자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는 것이,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서로 니 밀고 내 밀고 사업 시행자한테만 맡겨놓고 추진이 전혀 안되던데 금년도에는 또 새로운 과장이 왔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사업시행자는 뭐 어떤 절차라던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진행을 안 시켜주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그 사람들을 리더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한다하는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출장도 한번 나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자주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올해는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12쪽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중앙에서 지역특구, 환경레포츠 산업으로 2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사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지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특구사업을 신청한 2건은 먼저 친환경 레포츠 주거복합 생계도시, 특구사업으로서 다산 벌지리 일대, 면적은 한 250만평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이게 아마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대가야역사 관광특구, 이 2건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경북도에서 65개 정도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태로서 이 특구법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월말경쯤 되어야.. 법이 통과되어야 이 사업신청에 대한 추진이 금년도 하반기쯤 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금 돌아가는 중앙부처의 상황이라던지 도단위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신청 작업이라던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추진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법이 통과되고 나야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 2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융건설이라는 회사가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데 작년에 계획할 당시하고 회사가 달라졌네요?

ː...

ː우리가 전에는 미래건설인가 미래산업인가 뭐 이런 회사로...

ː그것은 용역회사이고 사업시행하는 시행처는 주식회사 삼융건설입니다.

ː삼융으로 했습니까?

ː예. 그대로 계속 지금...

ː그 때 당시는 타당성이, 용역회사였고...

ː예.

ː그럼 이 삼융건설이라는 회사가 도급 순위가 얼마나 되고, 자본금이 아주 든든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만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습니까?

ː제가 자본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은 이 보상이라던지 이런 것은 행정공제회의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ː물론 이 회사 자기 자본을 가지고 다 공사하고, 땅 다 사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만도 지금 이 산업단지 조성의 전체를 보면 역시 업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야 할 부분이 일정 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회사라야 일 처리가 그래도 좀 수월하고 매끄럽게 진행 안 되겠나 싶어서 매우 걱정됩니다만 이 회사를 선정하기 까지에는 뭐 신중한 판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ː삼융건설 회사에 대한 어떤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본금은 지금 현재 한 1,500억 정도선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도급 분류는 1군 업체로서 뭐 업체는 아주 우량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융자 같은 이런 경우도 행정공제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거의 성사완료단계에 있습니다.

ː꺼끄러움 없는 회사겠지요?

ː예.

ː어쨌거나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일이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10페이지 고령읍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ː예.

ː그 세번째 란에 보면 상가시설 개선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내입니다. 이건 아주 처음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던지 이런 자금은 수시로 봤습니다만 이 자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ː예. 금년도에 지금 도에서 예산이 한 8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대상은 체인사업이라던지 직·가맹점 또 수퍼마켓이나 어떤 종합 소매점. 이런 곳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신청을 하면 그 대상 사업을 타당성이라던지 지원대상이라던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연리 5.17%. 융자기간은 8년, 3년 거치기간으로 해서 8년이내에 융자기간을 둬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럼 지금 현재 우리 경제도시과가 있기 전부터 이런 자금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ː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품권이용 확대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단체에게 이용협조는 많이 구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차레 지적을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일들이 이 상품권을 받아들이는 업체에 홍보 내지 교육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ː예.

ː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월달에 과가 신설되고 나서 당면한 설을 맞아가지고 설 장보기 운동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36개 정도의 기관단체를 실과소장님들이 2~3개씩 분담을 해서 각 기관을 방문을 해서 상품권을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하고 실제로 또 팔기도.. 작년도 1년간 팔았는 물량의 한 65%를 설맞이 상품권으로 이용을 해 줬습니다. 우리 군, 읍·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작년도에 이용한 연간 금액이 약 1,511만원입니다. 11만원인데 1월달에 우리군청을 제외한 8개 기관에서 989만원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도 10% 정도, 본봉에 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한 30% 이상 지금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월말마다 이러한 기관이라던지 우리 읍·면 또 본청 실과소별로 통계를 내어서 서로가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읍 시가지 상가를 점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 내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통로별로 지금 조사한 결과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한 읍시가지에 370개 정도의 점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통로별로 지난해에... 지난번처럼 통로별로 하던 어떻게 하던 시가지 상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이라던지 협조 사항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추석, 구정을 전후로 해서 경제도시과가 주축이 되어서 그 추운 날씨에 전 공무원들이 어깨띠 매고 그 시장 상가로 전부 홍보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렇게 애를 쓰니까 관내 기관단체도 많이 협조가 되었다는 얘기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관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은 이용해 줄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받을 태세가 안되어 있으면 이거 또 아무리 애써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 도와주실 때 붐이 일 때 첫째는 상인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이고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홍보가 조속히 같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하고 사회담당은 지금 시책교육 관계 때문에 교육 갔습니다. 양해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원정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양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 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김한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경로당 지원비 문제인데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경로당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차등 지급을 합니까?

ː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1년에 60만원씩은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ː개소당 100만원 정도 아닙니까?

ː7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연료비가 난방비가 개소당 3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특별 연료비라고 해서 20평에서 35평 그 규모별로 해서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는 그대로 주는데 특별 연료비는 규모가 조금 크면 5만원씩 10만원씩 차등해서 주는 것 그것 하나 다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ː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이 내용이 운영비가 있고 연료비하고 포함해서 127억, 135억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개소당 약 100만원 되는데 동네 나가보면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것은 경로당 규모나 경로당 회원 수에 참작을 해서 해야되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ː그런데... 그 경로당이 운영비는 개소당으로 주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기세라던지 여타 제세공과금 이런 게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연료비는 규모가 조금 크면 조금 더 들어가니까 특별 연료비를 한 5만원씩 10만원씩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하고는 우리가 지금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원은 단 최초의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면 10인이상 되어야 되고 20㎥이상 되어야 경로당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면적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연료비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ː예. 지금 특정지역을 안됐습니다만 안림 같으면 동네가 대단히 큽니다 크고 또 경로회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동네에 가보면 경로당에서 남녀 공동으로 하루 즐겁게 보내는 곳이 있고 어떤 마을에는 분리해서 안노인들은 안노인들대로 따로 놀고 남자회원들은 회원대로 놀고 이래서 우리도 "왜 남자들만 지원을 해주고 우리 여자들은 지원이 없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운영비를 주는데 인원수나 회원 규모에 따라서 분리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ː예. 국도비가 다 닳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이것은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건의를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까?

ː예. 지침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군에서 또 형편이 좀 좋으면 군비로도 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ː앞으로 주민들이 노인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다음은 그 밑에 시범 납골묘가 5쪽에... 예산상에는 10개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개소를 하고 3개소가 사업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ː당초에 10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이 납골묘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종중이나 종가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중간에 의견이 안 맞고 이래서 자진 포기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은 당초에 우리 계획 신청을 받았다가 연말에 가까워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자진해서 취소된 것이 3건입니다.

ː예.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살고싶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그 중에 보면 위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금년 1개소에 5,0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한 3개소인가 4개소가 설치 되었지요?

ː4개소 지금...

ː예. 거기 권장시설로 보면 게이트 볼장을 권장 종목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건강관리실 2층에 옥상에 부직포를 깔아서 이런 시설을 하면 돈도 얼마 안들고, 하고 싶은 노인들이 있으면 게이트 볼 칠 수 있는 구장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상에 이런 시설을 20평이고 30평이고 할 수 있는 곳이면 권장시설로 하지말고 반드시 이것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여가선영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ː예. 의원님... 저도 지금 군 노인회관에 옥상에 가면 해놨습니다.

ː예.

ː가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그래서 그것은 고령 게이트볼 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김치선씨라는 분이 노인들한테 여가선영으로 다른 도박이나 다른 공기 탁한 담배 피우는 환경에서 노는 것보다는 신선한 공기좋은 곳에서 여가선영을 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그 사람 사비로 그 시설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시설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봐야 한 30만원? 또 공 10개 해봐야 돈 4, 5만원, 또 스틱 그거 한 개 한 4, 5만원 가는데 전체 해봐야 한 돈 100만원만 하면 충분한 오락, 운동시설을 갖춰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ː예. 저도 설치해 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경비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물론 이것을 할 수 있는 과가 문체과의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환경보호과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보고는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관 승진자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인이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관훈씨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은근씨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최명수씨입니다. 위생담당 장승이씨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권태수씨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을 가꾸기 위해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회의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청소 민간위탁 업체, 미화원 신분보장을 위해서 청소업무 직 보증을 위한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주택 직원들의 미화원 노조가 2003년 3월에 결성된 후에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청소업무의 군직영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의 시위와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2003년 6월 17일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깨끗한 청소업무에 힘쓰겠다고 고령신문에 광고를 내고 군민들에게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여러차례 걸친 면담을 통해서 고용 보장과 군직영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님께서는 임기중에는 고용안정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군직영은 불가하다 하는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고용보장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은 서면보장은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일에서 금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서명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려 했지만은 민주노총이 연계가 되어서 노조활동에 따른 서명의 방해 오해 소지등이 우려가 되어서 접근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조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약시에 지난해 단체협약시 체결된 상여금과 직책수당 또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100% 반영해 주었고 또한 2003년 임기 대비해서 5%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등의 위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고 또 노사화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청소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걸친 면담과 설득 등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현재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군민을 선동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일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의원님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소업무의 군직영은 절대 불가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군민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위탁업체 직원노조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각 읍·면의 리장회의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지난 주에 이미 3개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노조측의 불합리한 요구내용과 금번 서명운동의 부당성을 또 알리도록 하고 향후 조례개폐 청구시에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중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이의신청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청소업무의 군직영은 절대 불가하다는 군수님 서한문을 1만 4,000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23일자 발행되는 고령신문 1면에 군수님 서한문을 게재해서 전 군민들에게 또 지면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개폐 청구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군민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다시한번 군민의 뜻을 확인하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물론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군민들 중에서 청소 업무의 군직영을 요구하고 있는 군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이번 서명은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구인 명부의 이의신청을 최대한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2, 3개 정도의 수집 운반업체를 추가 모집해서 하반기 중에 업체간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업체가 추가 모집이 제대로 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공개경쟁 입찰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전부 개인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좀 의아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 입에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 입에서도 "집행부 리더십 부재다. 무기력하다.이래 가지고 군민들 가슴에 못 박는 게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고령군 발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2, 3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을 입찰시키겠다 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ː예.

ː이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가 오면 의례 집행부의 편을 들어주겠다 이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현재 이 사항은 군의 의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군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 3개 정도를 더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만일 그 모집이 잘 된다면 공개경쟁 입찰이라도 불사하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ː아니 그러면, 그러면요 실장님! 만에 하나 미화원들이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또 집행부에서 미화원 노조를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일이 잘되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1만명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 의회에 만일에 청구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게 온 군민, 주민들이 집행부 편을 들어주면은 관계가 없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나름대로 주민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그 요구했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지금 헛구 아닙니까? 2, 3개 업체를 모집을 한다,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 진행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천만다행으로 부결을 시켜주면 관계없고, 집행부 편을 들어주면은... 그래서 본 의원은 여태까지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소극적인 자세로 했고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해야될 부분을 의회에 떠넘기는 뻐꾸기식 행정은 취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미리미리 정말 이번 기회에 지금 각 마을의 리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3개 마을 정도, 뭐 3개 면 정도 홍보를 했다 하는데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어요.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의회는 주민편에 선다 하는 것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사실 노조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때까지 다른 업체라던지 또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그런 여건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신분보장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양보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민노총이 연계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인데 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기는 했으되 현재 지금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질타를 하시는... 달게 받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혹시 잘 못 판단하고 또 상세한 설명을 못 듣고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최대한 계도를 하고 그래서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역데이타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지몽매한 일부 군민들이 모르고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협조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ː예. 정말로 철저히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시고 지역의 미화원들 노조와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함께 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라.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또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쌍림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쌍림에 공단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1일 24.4톤으로 연간 8,914톤, 또 2004년도에는 1일 15.6톤, 5,700톤을 연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비는 금년에 2004년에 3,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3,600만원에서 다시 추가가 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5,236만원 사용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톤당 처리비용을 공단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ː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침출수가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공단에 침출수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침출수 농도라던지 그런 여러 가지 부가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톤당 5,980원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ː예. 지난해 신곡주민들이 그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공단에 침출수 반입이 어느정도 되는가 싶어서 공단처리장에 가 봤습니다. 그때 처리장에서 하는 얘기가 군에서 공단에 처리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애를 먹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얘기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COD가 50ppm 정도 되고 지금 침출수는 700 내지 800ppm이 된답니다. 그래 공단 침출수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미생물 처리하면 되는데 이 침출수는 ppm이 많이 높기 때문에 1차 약품처리를 해야된답니다.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50ppm 공단폐수과 같을 때 다시 미생물 처리를 한다 합디다. 맞습니까?

ː예.

ː그래서 그 7, 800ppm 되는 농도를 50ppm으로 낮추는 데 드는 약품대가 톤당 한 4,000원 든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톤당 전기료가 한 500원 정도, 그러면 거기서 순수하게 드는 비용이 4,500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인건비라던지 수선비, 감가상각 이런 것 따지면 5,800원 얼마주는 그 돈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또 농도가 놓기 때문에 그 시설에 부식이 빨리 온답니다. 이런 것 다 따지면 군에서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쌍림공단에 처리를 하기 전에 대구업체 처리할 때는 톤당 한 4만원 정도 그 비용이 들었다 하던데 맞습니까?

ː예. 4만원 내지 4만 5,000원 정도...

ː예. 그 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냈는 처리비용을 계상하는 데는 톤당 한 1만 1,000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ː저희들도 처리비용이 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임의원님 아주 지적을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지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줬다는 그런 핑계로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우리한테 부과하는 금액을 사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지는 못하고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주기도 좀 그렇고 앞으로 이 사항을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들도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되는 선에서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ː우리 스스로가 높여준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ː저 환난이후 97년 환난이후 우리사회의 어려움이나 또 기업 공단쪽의 어려움은 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비용이 될 수 있는 그 선에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되지 어려운 공단을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인상 주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난 같은 경우는 물론 비도 2달 가까이 오고 또 매미도 오고 이래서 많은 비가 와서 침출수가 거의 1만톤에 가까운 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데 침출수는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금년에 침출수 나오는 처리량을 좀 적게 잡은 것은 뭔가 자꾸 잘려 나와버려서 이젠 잘려 나올게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ː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실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차수시설이라는게 빗물 배려시설을 6,993, 매립장 상부 전체면적의 약 1/2이상 약 2/3 정도를 빗물 한방울도 안들어 오도록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까지는 빗물을 배제한다 해도, 밖으로 배제한다 해도 상당한 70% 정도를 배제를 다 못합니다. 어차피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그 많은 돈을 들인 이유가 침출수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여 잡았습니다.

ː예. 수고를 하신데 어려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쌍림에 신곡쓰레기장이 우리 4만 고령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한 위치에 시설이 놓여 있고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런 그 주민들이 전체가 걱정없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또 우리 쌍림농공공단도 고령군 세수에 상당한 지방세에 일조를 하지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실제 톤당 처리하는 최저의 비용은 지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공단에 한번 상세히 알아가지고 원가산정을 다시한번 해보고 최대한 공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런데 이건 그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