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재무행정의 선진화로 구 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분주한 일정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의회운영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30억달러를 기록하여 월간 기준으로 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도 190억달러를 넘어서 35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갑신년 새해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올 한 해 동안의 우리구 재정운영을 꼼꼼히 하셔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완숙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대문구의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들은 새로운 업무 개발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인력현황을 보면 6명이 과부족인데 직원이 6명씩이나 부족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팀에서는 하는 일이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과부족 유무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팀이 신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팀이 신설되면 과부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도 12월 16일자인데요,

12월 16일자요?

예.

그런데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무과장은 분명히 정원조정을 각 과에다가 아직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확실히 12월 16일자로 정원조정을 한것입니까?

예.

총무과장 다시 불러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주요내용에 재산관리업무만 나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이나 지출분야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일반적인 지출 행위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있어 뺐습니다.

계약업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지출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14페이지에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행정 구현 이렇게 해놨는데 방문민원인 안내 도우미제 운영, 도우미로 누구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담당주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도우미도 많고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업무에 관계되는 사람한테만 가서 이것만 잘 해주면 이게 친절이지, 지금 경영의 합리화 이렇게 되어서 은행같은 데도 과자도 놔주고 하던 것을 다 줄이고 하는데 일반행정은 부쩍 늘어요. 이게 예산집행하는 게 뭔가, 친절하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일개 팀장이 바쁜데 하루 앉아서 도우미를 한다, 스스로 자기 위치를 낮추는 것 같고, 팀장이 도우미 한다는 것은 생각이 그러네요.

오환인 위원님.

홍성목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상금을 사용료로 전환을 해서 가급적 서민들에게 변상금 사용료로 해가지고 부담좀 덜어주자는 쪽으로 전환을 해도 안 한다. 사용료가 되었든, 변상금이 되었든 안 낸다 하셨는데 변상금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5년 것을 소급해서 받고 있지요.

예.

사용료도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발견 시점에서 5년을 소급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 시점에서 받습니까?

사용료라는 것은 변상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 이전부터 그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간까지는 변상금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해 가지고, 사용료로 전환을 해주면 그렇게 5년 동안 무겁게 벌금 식으로 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벌금이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관행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위법은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주민을 위한다고,

지금 변상금을 사용료로 전환하는 데가 개인들 단독주택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그것은 점유자의 재력하고 관계 있습니다. 점유자가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용료로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아현3동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쟁송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곱 집이 쟁송이 붙어 가지고 자기네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고 지은 거기 때문에 변상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건 변상금이 아니다, 사용료다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사용료도 안 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생각에는 사용료든 변상금이든 돈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아파트 있지요? 거기 변상금에서 사용료로 전환할 가구가 두 집만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다 사용료로 전환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단촐해요. 이거 업무보고서 이렇게 만드신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너무 많아요. 간사 되시는 한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세요, 계약담당업무하고 지출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은 거 할 때 보면 100여명 넘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 입구부터 꽉 차요. 그러면 장소가 협소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를 옮겨서 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 2, 3년전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체 입찰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일체 없습니까?

문서 전달하는 정도의 사람들만 가끔 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때는 삽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고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촐해 가지고 계약담당, 지출담당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누락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25쪽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이 작년 징수한 금액의 약 몇 %나 됩니까.

7.5%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한 내역이 대충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돼서 사람을 찾지 못한다든가 내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 압류 체납처분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압류를 해놓았는데 내가 공매의뢰를 해놔도 저희한테 돌아올 게

그것도 상당히 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큰 것이 됩니다.

작은 것은 없어요?

조그마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방불명이라든가 어려워서 능력이 안 된다든가.

물론 과장님께서 상당한 각오 속에서 체납을 작성해오셔서 보고하셨는데 사실 7.5%정도 체납이 있었다는 것은 숫자가 큰 것입니다.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비율이 나오지 않도록 상당한 각오를 하셔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십니다. 세무1과도 보면 정.현원에서 6명 부족하거든요. 6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까 한한열 위님께서 재무과 업무보고시 지적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총무과에서 인력조정 결과가 반영이 안 된 작년도 현원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저희한테는 과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력조정을 다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6명이라는 인원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2과에 37명 정원이 돼 있는 상태에 2과로 5명 발령을 냈습니다. 2과 업무중 체납업무가 과중한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2과로 발령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조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2과로 6명을 보내서 세무2과는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30명대 30명 딱 맞던데요.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2과에도 현원 기준으로 잘못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세무1과, 2과를 합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6명이에요. 정원대 현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맞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맞고 6명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2과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2과 인력 통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세무1과에서는 6명이 찼던 거를 세무2과로 대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26쪽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500만원 고액체납자를 압류 공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얼마까지 공매를 했었습니까?

계속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전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는 공매처분을 했었다.

네, 새로운 것은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 24건 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과감하게 결손처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세무2과에 9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과감하게 결손해야 되는데 결손을 못 했던 것이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니까 너무 많은 결손을 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능사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세입결산평가를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가 25등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금년에는 몇 등을 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각 과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금일 중으로 각 과에 정원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보고 작성할 때 정확히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가가 작년도까지는 종합평가로 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변경되었느냐 하면 현년도 징수율과 과년도 체납징수율,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체납징수 과년도 징수분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하여튼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한 경과 과년도 체납은 12월말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2월말쯤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상태에서 지금 13위가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14위까지는 인센티브를 한 1억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세 징수율에 대해서는 현년도는 올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4월쯤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년도는 세무1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징수율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20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2월말까지 남은 2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독려를 해서 14위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순위는 24위였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1억은 받는 거네요.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올려서 좋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직접 가서 독려 못합니까?

직접 독려는 하는데요, 주로 전화로 연락이 되고요, 주로 체납자들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방치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질 체납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구는 1,255대가 고질체납차량으로 되어있어가지고요,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각자의 법명서를 첨부시켜서 주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25위였는데 금년에는 상위에 들어서 인센티브 1억까지 받는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36쪽에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인데,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자주재원이라고 하며, 추진방향에 가서 주민등록 행망을 이용, 했는데 행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망이라고 하는지,

전산으로 되어 있는 거

아, 글쎄 전산이라는 것은 아는데 생소하게 행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놓으면 일반인들이, 이건 아마 서대문구 세무2과에서 만들어낸 용어같아요. 그리고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주재원이라고 합니까?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구세에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신고누락자라든가 사업소세같은 것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세로서 당연히 등록하고 세금 내는 것은 아는데요,

글쎄, 세원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체납세징수에 총력화 해놓고 추진방향에 가서는 이게 체납세금 받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아이디어가 번쩍 띌 수 있는 추진방향이 나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체납전문팀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세무직으로?

예.

그게 작년에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양천구 있잖아요, 양천구가 작년에 꼴등을 하다가 세무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6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우리 서대문구도 세무1과 2과 합해가지고 전문팀을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올리라고 했는데.

이기봉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팀이 없었는데요. 지적을 당해서 세무1과에서 5명 받아서 체납팀이 편성되어가지고 운영해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발급을 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면 분기별도 가능한데요, 또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납세액의 1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 1년치를 내면 10%를 감면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1년치가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것은 한 번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바에는 계속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고지서에는 감면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가 잘 되어서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 한해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4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하면 싱거우니까 하나만 하죠.

허준구 위원님.

특수사업에 가서 부동산중개업소 구홈페이지 등록 해놓고 대상에 625개 업소인데 일일 변동량이 5개 내지 10개 업소가 변동이 된다고 했어요. 월간 변동량이 200건이라고 하면 석 달이면 한 바퀴 돈다는 결론인데 변동사항이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인적사항이

인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한 달에 200건씩이나 1/3이 변동된다는 것이.

주로 많은 것이 폐업, 휴업, 등록까지 돼 있지만 장소이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보조중개인까지 변동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3개 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