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정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우리 구민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좌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그리고 홍제역 주변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아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구조 발전은 물론이고 구 발전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양대 구역에 대한 발전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좌뉴타운 지역은 오래 전부터 형성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로서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그리고 학교 등 공공시설이 불비하고 소규모 노후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 뉴타운으로 개발되도록 도로, 녹지 그 다음 학교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접해 있는 상암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서북권 지역의 주거중심지로써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역 주변은 서대문구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서울의 서북권 지역의 중심지이지만 하천 위에, 홍제천 위에 있는 유진상가라든가 홍은사거리의 고가차도 등으로 그리고 또 의주로변의 소규모 필지의 노후주택, 노후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도시계획의 문제점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은로터리의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도로 등 공공시설의 배치 그 다음에 택지계획 그리고 용도지역의 상향 등을 거쳐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서대문의 중심, 서북권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전체적인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이 아닌 우리 서대문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환경사업, 재건축 사업 등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빠른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축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를 수시 방문하면서 건축상담을 해 주고 특히 바닥면적의 85㎡ 미만인 소규모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서와 설계서 작성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는 건축신고 원스톱시스템을 착실히 추진해서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홍제천, 불광천 그리고 북한산, 인왕산, 안산 등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각 주택가에서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잘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주택과장은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에 주택과에서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쪽 보면 미사용 승인에 제가 세한아파트요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지금 아시는 대로 홍은 세한아파트가 왜 사전승인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하고 시립노인정이 건립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 연말에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고 이것은 여기에서 발표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류제출을 요구를 해서 잘 받아 보았는데요, 사전입주 고발 5회 고발 납부한 납부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벌과금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되는 겁니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세대주들한테 압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사법부에서

우리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지요?

예.

그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정말 한심해요. 완벽한 근거자료와 해결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 년 전에 전임자들의 책임성 없는 행정부재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사용승인 2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미사용승인이 승인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매번에 걸쳐서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숙제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됩니까?

금년에, 저희 담당주사 옆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상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택과에서 더욱 더 행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2004년 6월말까지 여기에 뚜렷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자료와 위원님과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피해보다는 시립노인정 우리 구 재산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것하고 입주자 피해도 있고 구 재산관리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담당주사 개인사정은 무엇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월세융자금 나간 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황이 제시가 안 됐잖아요. 이런 업무를 놓아버리다시피 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흘러 언젠가는 결손처리 행태를 밟을 수밖에 없는 행정이 돼 버린다고. 관심을 가지시고,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전년도에 4개 단지가 어디어디

작년에 최우수가 홍은 벽산, 우수 단지가 연희 대림, 장려상 2개 단지가 인왕산 현대, 무악청구 1차

대림은 그건 몇 세대 안 되잖아요.

상당히 많지요. 800세대

우리 관내에 평가받은 아파트 단지가 효과가 있던가요?

연희 대림 같은 데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아파트 자존심을 상당히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8쪽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 본 위원하고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담당과장의 의지라고 할까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면,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어도 되겠어요?

주택과장을 믿어 주십시오.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활동할 때 지금 얘기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예방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관서의 실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특히 건축 주택분야의 무허가 건물 발생은 물론이고, 불평불만 요소가 만연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 생기니까 많이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들이 이미 질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예방. 그런데 여기에 예방에 대한 계획서만 있지 실지로 항측이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진행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계획이라서

하지만 계획이 2003년도에 잘못된 것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 이미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계획성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2004년도에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도 없이 우리 21개 동에 민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있는 것,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창천동에 항측으로 인해서 3평, 4평이 나왔어요. 이행강제금을 한번에 다 내면 괜찮다고 해서 580만원인가 570만원을 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영수증은 안 봤는데, 그런데 칠십 몇 만원이 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예도 있습니까?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회 580만원이요?

한번에 다 내면 더 부과가 안 된다고 해서 냈다는 거야. 거기에 잘못된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인가 하는데, 과장한테 묻겠어요. 한번에 580만원, 600만원 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데, 한번에 낼 수 있는, 항측에 걸린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그 이듬해에 75만원씩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런 것도 있느냐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500여 만원을 내신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혹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체납을 완결해 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제83조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 금액을 부과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해서 면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그러니까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나 불법적인 잘못된 공무원의 관행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수증이 뭔지 내가 확인을,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죠?

없죠.

없는데, 한번에 5년 것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다면 과장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징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저희 주택과 직원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상대가 냈다고 와서, "그렇게 내면 이것으로 종결한다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 과장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측에 이미 5년, 10년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계속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행정 심판관이 아닌데 와서 매달릴 때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오래된 거예요. 수없이, 10년, 5년, 15년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 문제점이 많은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로 관용을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다면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답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14쪽에 있는 북아현1동 경남 아파트 말입니다, 그 분도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 하시기 뭐하면 서면으로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것 좀 자세히, 이것도 아주 민원인이 계속 끓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5년이나 사용승인 해 놓고 내버려두는 건 마찬거지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그러는데 구체적인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항측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지껏 없던 게,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된 걸 항측이라고 해서 지금 와 가지고 고지발부를 하면 어떻게, 그리고 특히 감정적으로 음해성으로 저 집 불법건물이다 해서 하는 경우 신고 들어왔다고 새서 무조건 가 가지고 내 동네 안에다가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면 그게 능사인가. 그랬을 경우 실명도 고발한 사람 신고한 사람은 보호한다 그래서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감정적으로다가 저 집 이렇다 그러면 그 고발하는 사람 인적조사도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합니까?

민원사무규칙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은 보호하게 돼 있고 신고된 내용이 위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 취하라는 민원사무규칙에 의해서 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극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극소화가 아니라 마치 장려하는 것처럼 누가 신고만 했다면 신고 된 겁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아까 기창표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예방차원은 좋은 데 그게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기 있는 걸 최소한 유예가 지났으면 그걸 달리 방법을 해야지 지나간 걸 주민하고 얘기해서 신고된 겁니다. 또 궁하면 항측입니다. 항측 어떤거냐면 항측입니다 그래 놓고 주민이 살지 않으면 강제이행부과금 통지서 내 가지고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특단의 조치를,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에는 더욱 더 항공촬영에 의한 지정물은 판독내역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현장을 재확인하고 건축지역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극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의원생활의 제일 애로가 우리 특히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주택과 직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속에서 저희들이 발전이 있도록 건축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를 주택과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못 받았어요. 왜 도시개발과만 나한테 그럽니까? 건축과나 다른 과는 만약에 무슨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 찾아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찾아오기가 뭐하면 내가 갈 테니까 일부러 오지 말라. 내가 구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 하면, 난 후자 쪽을 많이 택합니다. 바쁘신 공무원한테 나 때문에 와라 가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원때문에 1주일에 5번은 구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왜 힘들게 올라오느냐 하고서 설명을 듣는데 그전부터 도시개발과는 대현동 이대입구 그쪽 인근지역에 많은 변화가 온다는 얘기를 동사무소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나한테 그런 연락 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2, 3일전부터 알고 싶은 거 질문하고 뭐라고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결정적인 이런 기회가 났다니까 또 우리 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이렇게 됐고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받으면 지금까지 이 시간 기다려 온 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걷고싶은 거리 연계해 가지고 신촌기차역에서부터 이대앞 이대전철역까지 ㄱ자 들어오는 코스요, 그것을 이대앞 환경정비사업 겸. 그 다음에 신촌역이 옛날 지구단위로 묶여있어요. 그것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겸 이대앞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작년 말에 발주해서 했습니다. 아직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내용 사실 중요한데 그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위원님께 주민들, 동, 의원님 정말 삼박자가 맞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촌 기차역 광장 같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겨우 20억 정도로 배정이 되었어요. 20억이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가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토지 매입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 끝나고 거기에 있는 사유 건물이 철거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사업까지 하려면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준다면 빨리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신촌역 일대 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작년에 대현동 이쪽 지역에서 신촌역 일대 녹지 및 광장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무슨 설명을 들어야 알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광장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차피 토지 보상으로 하면 설계할 계획이거든요. 광장 하면 아스콘으로 깔 것이냐 나무를 심을 것이냐, 거기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광장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상의를 해가지고

글쎄, 14억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절 모르고 여기가 내 동네인지 남의 동네인지,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여론이 들끓고 좀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어도 어떻게 그 지역 의원한테 한 마디도 안 합니까?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가 이것도 금요일 아마 대신동 동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죠? 설명회입니까?

네.

네, 그러면 저한테 누가 한 마디 귀띔이라도 해준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인데 그 전에 저한테 귀띔이라도 한 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떻게 그 지역 의원과 담당과하고 이렇게 어떤 정보 교환이 두절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주민 설명회때 사전에 의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최태중 위원님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담당주사나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 뜻이 이렇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답변이 아니라 아까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서면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하느냐 그 결정은 따로 남은 것이니까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2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차 뉴타운과 균형개발촉진지구 발표 이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상업 세입자하고 주거 세입자 대책이 서 있는지요.

작년 11월에 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금년 초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많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용역에 의해서 작성 예정인 개발 계획 자체에, 물론 외형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여러 가지 관리 처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사업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 방식도 있고 도시 재개발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법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문제점도 이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입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세입자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번 거기에 대한 문의도 하고 서면 질의도 했는데 서울시 뉴타운 사업팀에서도 올 1월 중순까지도 그러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실은 대책이 있었는데 선뜻 발표를 하지 못 해서 없다고 한 형식으로 계속 미뤄왔는데, 제가 수차 서울시 뉴타운 사업팀을 방문한 결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뉴타운 사업팀에서 민원인들의 세입자 및 토지주, 건물주, 주거 세입자, 상업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게 한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민원이 숱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답변을 관보에 1페이지 정도 실으면 주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법적 근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발송해 주는 것이 속시원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법률 조항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약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정상적 루트를 통해서 제가 수차 방문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당 주사를 보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원본 그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관보에 실어주게 되면 주민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시게 되면 주민들을 만나실 때 이해를 월등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서울시 법률적 근거에 의한 문건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뉴타운이나 지역개발 사업이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서 어떤 법률, 어떤 절차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이 틀릴 수가 있고 또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집행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한다 약속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확보한 내용을 같이 보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

27페이지 신촌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처음 들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쪽 신촌로 주변 그 다음에 이대 앞에서부터 블럭들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법규가 개정되면서 다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단위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일종의 도시계획도 시간이 가면서 변천이 되고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도시설계가 끝난 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 12월에 용역계획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 안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구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신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것을 한 번,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도시설계 내용을 현재 여건에 맞도록 앞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작년 12월에 용역발주가 들어갔고 현재 3월부터 용역수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공청회는 5월이란 말이에요.

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주민공청회를 먼저 해 가지고 주민들 뜻이 어떤가 묻고서 서울시하고 의견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이 확정되기 전에 아무 것도 없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걸 주민에게 듣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신촌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저희들도 관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 재정비가 언제부터 가시적으로 하게 됩니까? 2003년 12월에 용역발주를 했다면 훨씬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재정비라는 이것도 재정비입니다. 기본 운영계획인데 지금 도시설계 한 게 그것이 바로 계획이거든요. 다시 모순점이 없나, 토지 사고 팔면서 소유권 이동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불합리한 것을 정비해 주고 이게 무슨 지구단위 계획은 크게 변동시키는 게 없을 거예요. 주로 말하는 합병개발이라든지 독립개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가 좁을 때는 몇 미터 세타백을 빼라 안 빼라 그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페이지 이대입구 환경정비 계획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인데 저는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기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첫 계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아시겠지요? 혹시 담당자나 주사님들께서 언제 저한테 이대입구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계신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의원하고 담당과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도 어떤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판정비도 하고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쪽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물론 위원님께서도 이 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론 서울시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력히 관철시켜야 하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정말 신촌이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 특히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입구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면을 어떻게 고치고 특화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주민이 이대측과 의견대립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지금 시나 저희 복안은 뭐냐면 특히 이대앞 같은 데는 일방통행이면서도 보도주차가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좁고 차도와 보도블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물리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쪽에 신촌로에는 전주가 지하화되는데 여기는 좁은 보도에 전봇대가 많고 가로등이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요. 이런 것도 지하화 하자 그런 안 그 다음에 이쪽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각종 도시미관을 제외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관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것들입니다. 아직은 초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시에서 하니까 안이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상업을 하시거나 건축주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을 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대립 이건 뭐냐하면 상인들은 어떤 면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대 측에서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면학분위기, 건전한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가에서는 상가용도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겁니다. 이대에는 아주 건전한 그런 것만 들어오기를 바라거든요. 건축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 요구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결국은 환경정비 계획인데 이대측에서는 학교 면학 분위기를 살려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쪽에 상가가 많으니까 상인들은 우리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 가지고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차도 일방통행이지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방통행 중에서도 차도가 넓기 때문에 무단주차가 많고 오히려 질서를 흐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일방통행이지만 무단주차가 많다는 것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많지만 보도가 좁다는 것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간단히 들은 걸로만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대봉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촌지구 단위계획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연대 앞으로 해서 창천동과 이대 앞으로 해서 대신동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대입구 환경정비구역 계획 외에 다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잖아요? 166억이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쪽 신촌역 앞의 광장 계획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거기는 어차피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를 투자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20억 받아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지가가 비싸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다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0억씩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렇게 20억씩 준다면 5년 이상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것도 이대 입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주민이 알아야 할 문제이고 이대 입구 환경정비는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더 정확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대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겠고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신촌 창천동 쪽에는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데 주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장사권이 이미 돼서 상업을 지금 제한을 받는 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기에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서울시까지 여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도시 심의위원회에서 커트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서울시와 같이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 상향 조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아까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5쪽 보면 특수사업 해가지고 경의선 철도복개 및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북아현3동도 이 복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데 여기 보면 12월 주민 설명회 개최, 이거 충정로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본 위원한테도 이것을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가서 보니까 우리 북아현3동 주민들이 몇 분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오히려 해당 지역 구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으니 이런 식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바로 뒷면에 보면 36쪽 재개발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주민대표 구성 해가지고 북아현3동 1번지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문서화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전에 충분히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상의드리고 보고를 해줘야 될 텐데 문서나 보고서 알고 이러고 있으니 지역에 가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재개발주민 대표 구성은 지역의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글쎄 스스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다 된 뒤에 구에서 알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에 인지를 해야만 서로 협조가 되고 주민과 대표성을 볼 때 최소한 의원님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협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슬며시 끼워 넣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지금 직원분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과장 대신 국장께서 혼이 나고 있으니까 나도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상하게 도시개발과 업무만 부딪치게 되면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앞으로라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짜증스럽게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죠?

뉴타운 사업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용역 의뢰는 했죠?

네, 막 착수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는 속에서 여러 분야의 이야기가 거론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모래내시장, 서중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뉴타운 사업지구하고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가. 그런 것도 사전에 그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중복 사용이라든가 기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예컨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인왕시장이 10억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했을 때 지금 인왕시장 빼놓고 개발촉진지구로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분명히 예산 중복 투자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 가가지고 난해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뉴타운 사업지구 만이라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뉴타운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계획들은 다 뒤로 미루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래내 시장쪽도 어차피 그 뒤쪽은 주거지역이지만 그쪽은 상업이 활성화 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는 몰상식한 공무원도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먼저 추진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것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사전에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천연1지구 추진사항에 보면 안산 도로정비계획 보고회 개최, 안산 도로정비공사 착공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4년 2월 도시계획 도로부분.

이쪽이 금화장 오거리쪽 거기를 5m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화장 오거리? 천연지구와 관계 없을 텐데.

아니 그쪽 도로 확장하기로, 북아현동 쪽이죠.

북아현동 쪽이에요? 안산도로 하면 안 되지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금화장 오거리에서 천연동 넘어가는 길에

앞으로 팜플렛에 이런 식으로 안산도로라고 하면 여기 설명해 놓은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추진해 나가면서 2002년도 11월 12일 천연동 북아현동간

안산도로는 아니지요?

지금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은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폭이 5m 밖에 안 돼요.

금화장오거리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 거기까지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 도로를 안산이라고 얘기하면

안산이라고 한 게 아니고 북아현3동

34페이지 현저2 지구단위 정비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이 다소 완화돼 가지고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 5층에서 4층으로 용역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7층까지 허용이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국장께서는 제가 이야기 하는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층수라도 그 옆에는 다 15층 이상 20층까지 했는데 난데없니 주거환경개선법 내지 도시개발법이 돼 가지고 5층으로 한다 이거 참 없이 사는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모든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건간에 주민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계획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미 녹지지역을 점거해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니야? 90% 이상이. 그런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공원녹지지역을 뭐라 그럴까, 주택용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영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30페이지 영천구역 난 처음 들어보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문쪽에서 삼호아파트 밑으로 거기

주상복합상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구단위 했던 지역 바로 공원,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뒤쪽 블럭.

이것도 난데없이 팜플렛에 제시를 해 놔 가지고 이 부분도 몇 몇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인 나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상복합상가지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영천지역 지구단위계획 진행과정은 어떻게

이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도 사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큰 도로 1번 국도 이 부분 영천시장 큰 도로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돼 있는데 진행과정이 전무해

그러니까 민간이 어떠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 말씀이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정만 해 놓고 손을 떼버리면 언제

저도 불만인데 사실상 용도지역만 상향시켜 놓고 기본용적율 다운시켜 버리니까

구정질문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지정하기 위해서 얼마치 애를 썼냐 말이야. 그 지역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마냥 얘기를, 지구단위로 지정되면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지정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만치 고생했냐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감감무소식이야. 뉴타운사업지구나 촉진지구도 그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천이나 지구단위계획 보면

서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이 500%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300% 미만 이런 식으로 다운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 사업성이 나쁘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도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주민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걸로, 계획만 놔두면 계획이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지구단위사업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5년만에 따냈을 거야. 사업지구로 묶어가지고 그 바운더리에 사는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그건 손을 떼버리고 뉴타운 사업지구, 개발촉진지구 플래카드 크게 걸어놓고 이런 모양새들이 정말 어렵게 따낸 이런 지구단위 사업지구 창천지구, 영천지구 3개 지역 있지요? 지구단위 사업지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추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네,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 민원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어컨 실외기인데, 골목길 가다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보행에 불편 또는 짜증을 주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특히 한 여름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쪽 뒷골목을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참 잘 하셨는데, 정비 대상이 지금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2m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다른 정비 대상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만 지금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가게에 에어컨 설치를 다 합니다. 집에도 그렇고.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다 하지는 못 하고 8m 이상 도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8m 이상 도로 면으로써 높이가, 사람 키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2m 이하에 설치된 것만 잡았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서 금년에는 8m 이상으로써 2m 이하만 잡았습니다.

6m 도로에서 지금 도로 옆에다 그냥 세워놓은 데도 많거든요, 올리지 않고. 길거리, 도로 옆에다 그냥 세워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이 적기 때문에, 처음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정비를. 그렇기 때문에 8m 이상만 금년에 정비를 해 나가고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6m,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 처벌 법규가 있습니까?

처벌 법규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m 도로 이상만 됐습니까 아니면

다입니다. 다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금년에 이 부분만 정비를 시키고, 정비를 시키면 내년에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6m, 4m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기기의 이설요구, 스티커 부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옮겨달라는 스티커만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티커 부착후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의

이행고지서가 나갑니다. 벌금부과가 나가고.

행정처분이나 벌금 액수라든지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이건 각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좌우지간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라도 제가 업무보고에 에어컨 실외기 정비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참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면서 정비물량이 415대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 없을 거예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답변서를, 지금 아주 중요한 건데 과태료 물릴 수 있는 정비법이 작년도부터입니까?

작년말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항까지 그 다음에 과태료 했을 경우 용적에 따라서 다른 지 부과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걸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에 있어서 '95년부터 '99년까지는 61에 해당 건물인데 2000년 와 가지고 24개가 돼 있어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된 건가, 그러면 2001년 2003년 하나도 없습니까?

2001, 2003년은 장기미준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기간 미준공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공사를 착수했는데 3년이 지난 거, 작년 2003년 아닙니까? 1년, 2년, 3년이니까 만 3년이 지난 거 그걸

2001년이면 올쯤 나오겠네

내년에 나오지요. 1월에 초에.

2004년 24개 2000년에는 많이 생겼네.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초에는 '99년도 것이 많았지요. 많이 줄은 겁니다. 준공을 내 준 겁니다. 준공을 내 줘서 많이 줄이고 줄인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 아주 많은 겁니다, 사실상. 이건 법이 개정되거나 국회에서 특별법이 생기거나 이래야지만 사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살려줬네. 홍 과장 인심이 좋네. 많이 살려줬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이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 드리면 극동아파트 독립문 사거리 극동아파트입구 독립문 바로 옆에 아주 흉악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도 전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는데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부터 계속 미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로 있다고 하니까, 건축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흉물로 독립문 공원 제일 입구에 세워진 건물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흉물로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나한테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놔둬야 되느냐, 건축과에 얘기해서 수리라도 해 가지고 미관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시고

몇 층 건물인지 모르십니까?

4층 극동부동산이라는 그 건축물이야. 3층인가 4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야. 에어컨 실외기 정비, 언젠가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건설관리과 도로정비팀의 업무인 줄 알고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그 민원을 해결하라고 민원인한테 건설관리과 전화번호를 줬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 소관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물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내가 우습게 됐어요. 나한테 이야기 해 봤자 효과가 없구나 하는 입장이 됐는데 어떤 식이냐하면 (칠판으로 나가서 그림그리며 설명 ) 이게 도로예요. 지하에서 바람을 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가자면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여기에 나온 대로 소관 업무인가? 이런 경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내 출신지역이라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해요. 좌우지간

일단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실외기만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인가 아닌가 그것만

바깥에다 내 놓고 보기도 나쁘고 불쾌감을 주고 이렇거든요.

불쾌감을 준는 자체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번을 주시면 그것도 상담을 해 보고 지도를

별도로 지번을 가르쳐 줄게. 이상입니다.

홍순영 과장 톡톡 튀시는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민원이 제일 많은 말 못하는 건데 오늘 좋은 걸 본 위원도 배웠습니다. 이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에 새삼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 대신 건축에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고 계단이 있고 그런 낙후지역인데 그런 데도 건축허가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바로 에어컨 실외기처럼 정비하는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매사에 검토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제1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58쪽에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에 시비가 86억 2,100만원 그게 얼마나 내려왔어요, 시비가?

시비 86억 2,100만원.

다 와 있어요?

네,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홍제동 공무원아파트 공원 조성은 저희한테 사업비를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저희 서대문구 관내 지역입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공무원아파트는 언제쯤 철거될 것 같아요?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세대가 보상이 덜 돼 가지고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안산 공원에 약수터가 있잖아요.

네.

그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은 적합, 부적합은 부적합 써 놓으시죠?

네, 써 붙이고 있습니다.

부적합 지역은 팻말을 적색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눈에 확실하게 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작년 감사 지적사항을 올해는 다 시정할 수 있죠? 그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해야지 노력하는 게 무슨 소리야. 지적사항을 이제 알고 나서 노력을 해. 완벽하게 해놔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있지요? 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수 없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가지치기를 지금 우리 은행나무가 있지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높이가. 가지치기는 옆에만 치는 게 아니라 위도 쳐서 모양을 이룰 수 있는 은행나무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은행나무가 위로 올라가서 잘못하면 전주선 하고 감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모양적인 문제도 있고 상가의 간판을 엄청나게 가려서 상업행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캐나다 가면 캐나다는 은행나무가 그 사람들의 국가 나무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도 손으로 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정이 안 됩니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나무도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수형을 잘 유지해 주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을 9,0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셔서 작년 1월에 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완료했는데 지금 한 번 가 보라고. 신촌지역에 보면 큰 도로가에 은행나무가 너무 크니까

은행나무하고 전체 전지작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버즘나무만 우선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버즘나무를 안 한 나무에 대해서 동절기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버즘나무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우선 버즘나무가 은행나무보다는 곧은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순위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를 예산을 본예산에 안 되면 확보요청을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모래교체라고 했는데 61페이지 보면 창천공원 외에 32개 공원에 모래교체를 한다는데 모래교체 하는 것은 개나 동물들의 오폐물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개 회충알이라고 언론보도상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개 출입을 못하게끔 합니다만 목줄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개를 들여오고 있어요. 상당히 오염된 것도 있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마을마당 모래 깔려있는 지역에 대해서 모래를 일제히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모래교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모래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바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방법으로 고무매트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래같은 거 어린이들이 좋아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또 모래 필요없이 고무매트라든지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 달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계시면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본 위원이 수차 골목공원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을 해 놓은 것을 연희3동이라고 하면 혼동이 가니까 거기에 연희3동 청천동 있으니까 창천동 연희3동 골목공원이라고 명명을 고쳐주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수 없이 얘기했는데 연희3동 하면 상당히, 58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의 국제우체국 뒤에 못 사는 지역에 골목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천동 6번지 126㎡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번을 확인해 보면 무지번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은 창천동에 40평 정도 있는데 무지번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창천동 골목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다가 이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본 위원이 계속했는데 연희3동 공원이라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 홍제3동에 공원을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홍제3동 말씀하십니까?

홍제3동의 어린이공원보다, 문화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없앤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의 동사무소 부지를, 동사무소 청사가 건립이 되고 청사건립 되는 해당되는 면적만큼을 대체용지를 옆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공원 사용을

그런데 홍제3동에 그 공원을 만든 지 2년인가 3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던데, 나하고 관계없는 동네인데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지 않고 만든 지 2년 밖에 안 되는 공원을 다시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한 평이라도 녹지라든지 공원을 확보하는데 조성하고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99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그 토지가 서울시 토지라서 서울시하고 동사무소 건립하는 주민자치과하고 수 년 동안 토지관계 때문에 합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기를 그러면 동청사 건립하는 부지만큼을 대체, 공원용지를 공공용지로 지정하면서 그걸 해 주겠다고 그래서 최종 서울시하고 그렇게 대체용지를

동사무소 소유되는 공원에서 얼마나 빠져 나갑니까?

현재 문화소공원 면적의 절반 정도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

전체면적이 1,379㎡인가 되는데요. 450평 정도.

200평 나가면 200평 가지고 공원이라고 볼 수 없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멀리 안목을 봐서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공원이나 각 공원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공원없는 지역은 죽은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복예산을 없애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미 보고한 사업 내용중에서 몇 가지 참고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우선 안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아까 안산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당장 연초에 안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초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경작지에 봄이 되면 소수 구민들이 배추 한 포기라도 심어 먹으려고 밑의 지역, 중간 지역 구분 없이 파가지고 경작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날텐데 연초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 특히 안산 일대 그 다음에 산책로도 최대한 안산을 훼손 안 시키려면 지금 만들어진 산책로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 만들어진 산책로를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진 산책로 있어요. 그것을 폐쇄하기 힘들 것 같으면 수종개량을 할 때에 그런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자동적으로 애매모호한 산책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또 한번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수종개랑 하는 지역을 보니까 저쪽 어느 지역, 봉원사 그 뒤 거기를 제시해 놨는데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쪽 지역은 이제 거의 손 안 대도 수종 개량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요. 이쪽은 수종개량을 몇 년 전부터 하다가 말았거든. 다시 얘기하면 북아현3동, 충정로, 천연동, 현저동 일대 안산 주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문 공원 정비 1억원 예산 편성 된 것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파심에서, 실무자들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거기 무료 급식장소가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 봤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공원으로서.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try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공원 주변을 좀, 뭐라고 할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할까 청결을 유지할 방안도 강구해 주시라고. 특히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 9개인가 몇 개 있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지금 그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바로 그 옆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파출소 뒤에,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서울시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보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시장 사람들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란 말야. 그 청결을

네, 알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청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체육시설 부분인데 내가 언젠가 중국의 어느 공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해놓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길래 왜 한국에는 저런 체육시설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니까 인천 연안부두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장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 고지대 중턱에 해놨는데 이왕이면 노약자들은 산에 잘 안 올라다니잖아. 대부분 시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산에 오르내리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한되어 있단 말이지. 이왕이면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다시 얘기하면 저지대라고 할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 지역에. 독립문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도 해가지고, 독립문 공원에. 아마 그러면 인기가 좋을 거야. 지금 거기다 해 놓으니까 그 좋은,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산에 오르는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문 공원에 아니면, 전에 우리 박 주사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명여중 담에 식재해 놓은 데 있죠? 식재가 좀 부족해 가지고 내가 더 좀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에 해 놓으면 아마 서대문구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그런 지역에 해놨으면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선 홍제천하고 불광천 변에 시설 가능한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어디가 가장 적정한 지, 해서 홍제천하고 불광천은 사업이 입찰 공고 나가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여중 지역이라든지 다른 저지대 필요한 데는 앞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내가 얘기한 체육시설

그런 장소를 앞으로 저희들이 더 찾아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2차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김대봉 위원입니다. 60페이지요 하단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래내길 명지대 그쪽으로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으로는 많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가 가로수를 심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울창해지고, 높아져 가지고 2층 3층에 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간판을 가린다든지 유리창을 가린다든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또한 그것과 약간 틀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7개인가 8개 가지치기 해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 보니까, 4일 전에. 오래된 거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로수 버즘나무는 전지를 다 실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개가 전지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은행나무고 그 나무는 버즘나무 같이 전지작업을 했을 경우 수형파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나 도시경관, 가로수로써의 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전지작업이 현재는 필요성을 덜 느껴가지고 은행나무는 안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 전지작업은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하더라도 버즘나무는 생장력이 강해 가지고 1년에 50 몇센티미터 자랍니다. 그렇지만 은행나무 같은 건 그렇게 급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를 한다면 속에 있는 가지를 전지를 한다든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높다든지 옆으로 뻗는다 해서 수형을 잡기 위해서 약전지라고 할까요? 버즘나무 같이 전지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8그루 중에서 3그루 정도 무척 큰 걸로 저는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가 봐야겠는데 은행나무가 안 된다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공사장에서 민원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했을 때

직원하고 공사장하고 현장에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현재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은행나무라서 전지작업이 버즘나무와 같이 그렇게 많은 가지치기는 곤란할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커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게 많지만 민원에 의해서 가지치기 하는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건 민원에 상관없이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들려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담당팀장이 그쪽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통화를 해 본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전지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그렇다면 이게 수 개월전인데 어떤 결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텐데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었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미정으로 남겨놓고. 두 번째 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이에요. 홍은동쪽 작년부터 여러번 말씀드렸거든요. 위험수목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려 가지고 12월에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지나고 2월, 3월이 돼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약간 비약적인 말씀이 될지 몰라도 매년 여름철 가까워 오면 태풍이 불지요. 올해도 여지없이 태풍이 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매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고사목이 쓰러졌거든요. 올해도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고사목이 쓰러져 가지고 집을 덮친다든지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난다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위험수목을 신고를 했을 경우 그걸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수목에 신고한 수목이 쓰러져 가지고 만약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 9월 내지 10월에 제가 민원을 위험수목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12월경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9월, 10월에는 사실 낙엽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업하기 힘들고 그래 가지고 12월에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 이렇게 치는 게 효율적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12월 몇 개월 못 기다릴 게 뭐가 있냐는 생각에 그 말에 선뜻 수긍을 하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돼도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고 올 여름이 돼 가지고 만약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 위험수목을 위원님께서 그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나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작년에 12월 제거 작업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수 년간 계속, 제 지역이 안산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갈 때마다 체크하고 실제로 가정집을 덮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쓰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오신지 1년이 안 되셔서 그 상황 인지를 못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먼저 계신 과장님하고는 위험수목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차이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다 메모해 놓습니다. 절대 간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까 기창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집니다. 연희동 이쪽 홍은동 그쪽으로, 홍제동 그쪽으로 얼추 치수가 됐습니다. 이쪽에 북아현권하고 천연동권하고, 지금 여기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의 치수에 특별히 금년에는 신경 좀 써주시고. 실제적으로 식수를 할 수 있게 그쪽만, 한 군데만 자꾸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체육시설물은 박기준 주사가 작년에 중국의 공원에 가서 배워와서 하는 겁니까? 여지껏 그런 예가 없었는데.

구청장님하고 중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중국에서 보니까 체육시설물이 새로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 박기준 담당주사하고 중국에 갔을 때 관심있게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견문은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을 수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더라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좋던데 그것이 마치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만 해놓을 게 아니고 추후 관리까지도 관심있게 주중에 한 번씩이라도 누구를 파견해서라도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고장나면 아예 폐기처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장나면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자꾸 더 건드리니까 관리까지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