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문화관광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문화재 8건에 1억 9천만원을 투자 우리 문화 유적을 원형 복원하였으며, 두 번째는, 군 민의 역량을 집결한 결과 국립 스페이스 캠프 유치로 고흥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16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고흥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서울 지하철역 조명 광고를 설치하여 고흥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2003년 유자골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화 합의 기틀을 돈독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흥군민광장을 발간하여 군민과 행정의 일체화 구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지정문화재 보존정비 등 14 건의 주요 업무 추진 목록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5점, 도 지정 45점 등 총 50점에 대하여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능가사 등 8건,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등 세부 정비계획 수립 후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문화 재청 에 현상변경 승인 을 득하여 우선 정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는 고흥군 민의 날에 맞추어 매년 2일간에 걸쳐 치루어 왔으나 금년 제7회 판소리 경연대회는 우주항공 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전국 어느 대회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대회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일정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고흥 우주 항공축제입니다.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인 고흥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주 항공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수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으로 금번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흥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관광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울 지하철역 등 조명광고 홍보입니다. 사회 구조 변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각종 레저 패턴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관광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싶은 고흥 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방향은 서울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6개소를 선정하여 광 고문 안을 확정한 후 시설물 관리 기관과 협의 후 광고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광고흥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2003년도에 양성한 지역문화 관광해설가를 활용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계절별, 관광지별 수요를 판단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고흥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고흥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고흥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사업으로서 군의 경계인 동강면에 군을 알리는 대형조형물 설치와 농수특산품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 관광정보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남열지구는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완료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고 팔영지구는 공공기관 시설인 주차장과 관리사무실을 확충하였으며, 야 영장 과 피크닉장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남열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마무리와 공공용 부지매입 후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팔영지구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산 14-1번지 일원인 현 실내체육관 뒷편의 12,000평 부지에 다목적 구장, 씨름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 부대시설에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중 공사 발주하여 9월까지는 지반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생활체육 및 청소년 교류캠프 실시입니다. 영·호남 체육 동호인의 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오는 6월에 실시하여 체육경기와 아울러 우리 군의 관광명소 답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 Team Work 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행사로 추진하여 영·호남 상호간에 문화 체육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정서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창원시와 우리 군의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4년 고흥 장사씨름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적인 체육 행사입니다. 고흥장사 씨름대회는 오늘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고흥읍 팔영체육관에서 단체전, 고흥장사 등 4개 종목을 한국씨름연맹과 KBS가 주최하고 고흥군체육회 주관으로 행사가 추진되게 됩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회전까지 준비단을 운영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8개 담당, 26개 분야의 실시단을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본 대회에 다수의 관람객 참여를 위해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16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 기간 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제8회 전라남도 민의 날 기념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생활체육협회에서 주최하며, 대회규모는 22개 시군 중에서 13종목의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 3,6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본 대회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을 3월중에 구성 착실한 준비로 이 행사를 통해 군 민의 화합과 선진 군민 위상 제고의 계기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고흥군민광장 발행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광장이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군 행정과 의회소식, 그리고 다양한 생활 정보 등이 제공되고 또한 출향 향후에게는 고향의 소식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농수산 정보, 독자기고, 투고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인 행사인 장사씨름대회, 우주 항공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과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 의정활동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우리 군 특집, 기획기사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입니다. 군정 기록사진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입니다. 각종 군정 주요사진을 생산시기, 행사·축제, 주요 관광지별로 분류 관리하고 보전 방법으로는 스캔작업을 통해 CD로 저장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군정과 의정활동 등 군민에게 필요한 기록사진이 체계적이고 반영구적인 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임선신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 과 업무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성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노인층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흥군 노인복지타운의 건립을 위해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신축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에 부지조성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노인 전문 병원 등은 200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과 금산면 충혼탑 이설사업은 보훈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가 예산 에 반영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지난해 13개소에서 46개소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급, 자활근로사업 실시 등 의료 급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애인 생계비 지원, 장애인 어울마당과 체육행사 등을 개최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국민기초 수급자는 3,794가구6,301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기초 수급자는 군과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산조회와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수급권자를 확정하고 이들의 자산이나 소득변경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참여복지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참여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사업 참가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일자리 제공과 참여자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가구별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조건부 수급자 223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7억 9,900만원을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단순 노무 위주 사업에서 탈피한 꽃동산 가꾸기, 집 수리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책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1읍면 1특화 자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저소득 의료 급여 대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 의료 급여 대상자는 4,600가구 7,400명에 있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를 위해 수급자 자격 확인 결정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되면 자격 취득, 상실, 변경 등 자원관리에 공정과 정확성을 기해 나가겠으며, 의료 급여 증 발급 등 의료 급여 과다이용자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 총 5,164명 중 보호대상인원은 6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애 수당 , 자녀학비 수당 , 의료비, 등록 진단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1～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는 장애 수당 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 을,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규시책으로는 5월～6월중에 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소외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노인 여가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 적 여건변화에 따라 노인 휴식공간 활성화와 노인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관내 558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이 균등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위해 등록 된 전 노인정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시설개선에 2억 2천만원을, 노인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16개 읍면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 10월 2일에는 제8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게이트볼대회 참가 2회 등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앞서 성과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2002년 11월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도에 특별 교부세 10억이 확보되어 2004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총공사비가 58억원이 소요 예상입니다마는 복지타운내 주요 시설물은 노인복지회관, 노인 전문 병원,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으로 우선 2004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 전문 병원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지측량 완료 후 토지 기부채납 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신축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음으로 주어진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이 시책은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의 생활 안정도모와 보육대상 아동에게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총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41세대 67명, 가정위탁 9세대 11명, 보육시설 15개소에 보호비 및 운영비 등 5개 분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위로비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문제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시책입니다. 여성 기능인력 양성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업기술교육 및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교육 2개 과목에 대해서는 여성테마교육을 위해 명사초청 강좌와 아동여성회관을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수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 12 ～ 1. 26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피부미용, 폐백교실 등 교육 과목을 선정해서 2. 26 ～ 3월말까지 시범교육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영역확대와 수준 향상입니다.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창설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마는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된 인원은 현재 9개 팀에 236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봉사활 동의 영역확대와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서, 특히 금년은 우주항공축제,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대학생 태권도대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가 우리 군에 유치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각종 행사에 따른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무원 천사랑 나눔성금과 사랑의 집 만들기입니다. 이 시책은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모금한 천사랑 나눔성금과 자원봉사센터의 러브하우스팀들이 제공한 기술이 합쳐져 이루어진 우리 군만의 특수한 시책입니다. 성금 모금 참여인원과 실적은 보고 서 내용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2003년 4월 처음 천사랑 모금을 시작한 이래 2004년 2월 현재 군수 산하 공무원 533명이 참여하여 매월 150여 만원씩 징수가 되어서 총 1,279만 2천원의 천사랑 성금이 지속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2세대에 사랑의 집을 보수하여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워크샵입니다. 이 시책은 여성공무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성 중견 관리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해 2004년 6월중에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군청 및 군수 산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혁신 및 조직혁신 리더십 강화훈련과 의식개혁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외국 인 여성가정 문화체험 캠프 실시입니다. 우리 군 관내 거주하는 외국 인은 총 92명 중 남자가 24명, 여자가 6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서 관내 거주 외국 인 여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내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적 가정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원활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외국 인 부부 20쌍 40명을 대상으로 4월중에 ‘부부애 증진과 올바른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친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리 군에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5페이지, 이동목욕차량을 통한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목욕과 간호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동불편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게 될 재가복지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연계한 통합서비스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3월부터 월 2～3회정도 시범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거동불편노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훈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고발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오염원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도양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하여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도 단 한 건의 민원 발생없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1,560톤을 수거하여 목표 대비 213%룰 달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거에 힘써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고흥 농어촌 폐기 물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농어촌 폐기 물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읍면에서 1차로 선별 분리토록 하고 군 폐기 물 처리장에서 2차로 가연성 쓰레기와 매립쓰레기를 철저히 확인해서 가능한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매립양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측정 결과 매회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다이옥신은 0.07ng으로 기준인 40ng에 비해서 훨씬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일 100톤의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게 되면 연간 5천만원의 예산 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1일 2,5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일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 6개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나 주민 들이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시설 개방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항시 정상 가동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정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 가 없는 기존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산면 소재지에 있는 식품 접객업소 등 9개소를 사업비 2억 700만원을 들여서 8월경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고흥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개최하게 될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읍면별 취약지구를 집중 관리하고 캠페인 전개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행사장 주변은 물론 팔영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오래된 하천 등 전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그동안 많은 불편을 끼쳤던 환경 관리비를 금년부터는 일체 징수를 하지 않고 대신 청소 인건비 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종량제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분리배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읍면 소재지의 쓰레기 배출장소에 안내문을 게첨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 물 수거운동 활성화입니다. 2000년 7월부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온 이후에 수거 실적이 매년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타시군의 2배인 ㎏당 1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시기를 놓치면 소각해버리는 농가가 많으므로 마늘, 양파 수확이 끝나는 대로 집중적인 수거를 실시하고 읍면 농협 주관으로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 됨으로써 업소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공해 배출사업장 및 폐기 물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잔존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에 비중을 두고 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업장은 인터넷에 공개 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30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자동차 및 배출시설의 증가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동차 무료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운전자의 자율 정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욕탕, 양식장 등 벙커C유 사용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주민 인식부족으로 단속 정화조 청소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 1회이상 청소토록 매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를 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반드시 청소를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해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일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1,208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에 1번만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도 전원을 차단해 버리는 등 관리를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토양 측정망 6개소와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 등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별로 정기 측정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단속입니다. 야생조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엽구를 설치하거나 불법 포획물을 가공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이나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는 위해 조수에 대해서도 포획 허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은 자동차세 와 부과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소액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별로 일제 정리 기간 을 정하여 개인별로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실상 배차된 차량은 감면 조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 생태계 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식물상, 동물상을 비롯하여 지형 지질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서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식물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특정도서 생태계 관리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도서가 봉래면 대항도와 곡두도, 도화면에 목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시 확인된 방목 염소를 구제하겠으며, 희귀 식물, 기암괴석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민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및 교훈, 그리고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수산진흥 등 4개 담당 부서 에 어업지도선 선원 5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용으로 31톤급어업지도선 1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면적은 1,115㎢이고 해안선은 1,057㎞로서 리아스식 해안으로 각종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이 되고 있어 어업활동을 하는데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어장은 21,000여 ㏊를 개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어항 147개소와 어선 4,443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업인구는 3,372가구에 9,350명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감소되는 추세이며, 유관기관은 고흥해양수산사무소 등 8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증강과 활력있는 어촌건설, 그리고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한 해로써 각종 해양수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 구축과 해안가 정비를 통한 청정해역의 보전에 힘써왔으며, 어업인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어촌 및 도서지역의 생산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전문 어업경영 체제 구축과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어업인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조 피해와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어업인 생활안정과 소외되기 쉬운 도서 주민 을 대상으로 한 도서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해 도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매년 반복되는 기상 재해시에 어업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178쪽, 2004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기존 시책인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 등 14건과 신규 시책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날로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어촌의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81년부터 2003년까지 501명에게 110억 8,300만원의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였던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도 어업인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2명에게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중도 포 기자 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과 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선을 내구성이 강한 FRP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박 및 수산물의 육지 인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업생산성 향상과 재해시 어로시설 피해를 예방하여 어업인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81년부터 2003년까지 177명에 30억 1,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8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대 등 2가지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지원, 성어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양식 어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무기산 대체 약품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3,050톤의 유기산을 김 양식 어가에 공급 양 질의 김 생산에 힘써 오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6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김양식 어업인에게 585톤의 유기산을 공급하여 바다 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산 사용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어업인 주도의 제품 구매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어장에 사용되어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를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개량부자로 대체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95년부터 2003년까지 3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4만 2천 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5만 1천 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자에 비해 월등한 장점을 가진 개량부자가 어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어업인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해면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고급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고 생산 잠재력이 높은 마을어장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촌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패류양식사업 등 총 3가지 사업에 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패류양식사업과 해조류 종묘개량사업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자 선정시 충분한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를 확행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양식어장 개발로 어가 소득원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시설로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이 있고 정착성이 강한 우량 어패류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2003년에는 관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어초 700개를 64㏊에 투하하고 전복 등 우량종묘 61만 4천 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는 한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어업인 교육 홍보에도 힘쓴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안해역에 인공어초를 90㏊에 1천 개를 투하하고 전복 등 우량종묘 9만 미를 방류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군 전 연안이 바다목장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5쪽, 어업질서 확립 및 유기산 사용 정착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을 원천 봉쇄하고 김 양식장에 유기산 사용을 정착시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양 질의 김 생산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해상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취약지인 육상 및 항포구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불법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지도 단속과 더불어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어민 계도에도 힘을 쓰겠으며 합법 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는 전업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한 어장에 경운을 실시하고 노폐물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8,827㏊의 어장을 정화하여 어장 자생력 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4,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0㏊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조발생시기 및 양식시설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위해성 적조에 대비하여 2004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토 구입과 방제장비를 임차 적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조가 발생되는 7월 이전에 황토 및 장비임차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흥해양수산사무소와 양식어업인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 유지로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촌계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양식장 조성 등 자립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전복 및 바지락 양식장 10㏊를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금산 금진·명천, 도양 장예 어촌계를 선정하여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아울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성공적인 자율관리형 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폐선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선박 입출항에 원활을 기하도록 분기별 군·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폐선을 방치해 놓은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자체 처리를 하지 않을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분명치 않는 폐선에 대하여는 어촌계 공동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푸른바다 환경가꾸기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연인원 21,374명이 참여하여 2,405톤의 각종 바다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바다환경 정화운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군민이 솔선 참여하는 가운데 연안 항포구 등에 방치되어 있는 바다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산종료된 각종 양식 시설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어업인 계도와 집중적인 지도 단속으로 양식 폐자재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및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발전시켜 도서 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88개소에 295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개 읍면 20개 도서에 생활편익시설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34건에 79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도서의 균형개발을 고려하는 한편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4년부터 지금까지 6개 권역 36개 어촌계에 96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두원·과역 권역과 봉래 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갯벌로 공사 등 10개 사업에 50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투자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권역별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시설 등 지역 주민 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시설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시책입니다. 먼저 193쪽,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어업인에게 각종 수산시책 및 최신 수산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적기 영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의 각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여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열린 수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분기 1회이상 어촌계장 등 어업인 대표와의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시책추진시에 어업인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 시행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사무소,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에도 힘써 열린 행정을 통한 원활한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수산물 판촉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지역특산 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수산물의 판로를 개척,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 대도시 판촉활동에 중점을 두고 유통업체 방문, 판로개척과 각종 향우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산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생산업체별, 제품별 판촉물을 제작 홍보해 활용하는 한편 수산물 판촉활동을 함에 있어 관 주도가 아닌 생산자 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고흥수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패각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북부권역 과역·남양·동강·대서·두원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새고막은 양식어업인에게 큰 소득원이 되고 있지만 판매용으로 제품 완성 후 버려지는 새고막 패각이 매년 많이 발생하여 어장의 오염 및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고막 패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4년도에 군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패각 처리장을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1,500여 톤의 패각 처리효과가 기대되며, 처리된 패각을 어장 저질개선용 객토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어업인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그리고 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등에 금년에도 많은 예산 을 배려해 주신 고흥 군의회 김성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의 뜻이 어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단 한 건의 부실한 사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예산 을 세워가지고 새우조망 허가의 용역비 를 세웠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자료 보완지시가 있어서 보완해서 보고 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는 언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보완서류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아직 결재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서류가 결재가 끝난 걸로 알았더니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가끔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허가를 빨리 득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열린 수산행정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참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싶은데요. 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 감독관이 군에서 나오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준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 한 선착장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몇 %나 됩니까? 도서개발사업.

제가 자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선착장 공사를 하는 데 가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가 돌을 빠트려서 배 접안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 들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돌을 좀 치워가지고 배 접안하는 데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에 넣어가지고 그 선착장에 빠져있는 돌들을 꼭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준공검사 때는 해당 의원 님들 허락을 받고 준공검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렵습니까?

뭐 어렵겠습니까,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주 얘기를 해주십시오. 실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정리 하느라고 현장에 안 나가서 자꾸 나가도록 촉구를 합니다마는 보면은 계속 급하게 서류 정리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간만큼 현장관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 지적하시기 이전에도 금년에는 어찌됐든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인을 안 하겠다. 우리 토목직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공정이 있을 때는 알아야겠으니까 같이 나가자. 이것은 현장 지도를 그만큼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뜻을 비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현장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감독을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답변이 없으셔서 또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관여가 되는 우리 몇 분의 의원 님들이 계십니다. 그 의원 님들 허락하에 준공검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원 님들 뜻이 없는 것은 제 선에서는 사인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릴게요.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조순대입니다. 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2003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한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롯데백화점 등 직거래행사 15회,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2개소,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 2,800명과 판매활동으로 23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제1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가하여 우리 군이 판매왕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농·수특산물에 대한 ‘ 군수 추천 품질인증제’를 조례로 제정 하여 시행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 확보를 받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더불어 고흥유자 참갓 브랜드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흥쌀 공동브랜드 개발과 품질인증제 운영 등 고객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의한 생활 속에 파고드는 판촉 전개와 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유통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물류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에 운송·보관·포장 관련기기 구입비로 8,500만원을 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예냉시설, 선별·포장기 시설장비 등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1개소에 7천만원을 예산 확보하고,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유통 촉진과 농가 소득증 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04년산 추곡 품종제한 수매 추진입니다. 정부 쌀 품질고급화 계획에 의거 금년부터는 고품질 3개 품종으로 정부 수매가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군은 남평, 동진1호, 주남 3개 품종을 중심으로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3개 품종에 대하여 품종의 제한내용 사전 홍보와 농가간 자율교환을 통한 종자 확보도 적극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수매양곡은 품종별로 창고를 구분 적재하여 보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미각에 맞는 밥쌀용 공급을 확대하여 쌀소비도 함께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고품질원료곡 역외 유출방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경우 높은 가격 고품질미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보관 및 가공기술이 좀 미흡하여 고흥쌀 미질저하 등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소규모 임도정업체 자체브랜드갖기사업을 추진하여 포장디자인 개발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 의지가 강한 임도정업체에 소형 싸이로 건조·저장 시설비 를 지원하여 자체브랜드 개발을 통한 고흥쌀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킴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 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수특산물 판로확보 강화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경·재광 향우회 체육행사시에는 향우회원들이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확대·운영하고, 우리 군 농수산물 직판장이 고객의 소비성향에 걸맞게 소비 특성별 판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경향우회원을 고향 농수산물 홍보·판촉요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 농수산물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토록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군수 가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품질은 물론 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제고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에 노력하고, 지난해 조례 제정 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 을 출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군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심사 를 거쳐 군수 인증 통합상표 사용 허가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군수 품질인증제 품위와 신뢰도 등을 감안 무분별한 추천과 사용허가를 지양토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유자골마트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흥유자를 대표 품목으로하여 쌀을 비롯한 우리지역 특산품의 안정적인 직거래 판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향우회를 중심으로 홍보물 발송으로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쇼핑몰 회원에게 고객 생일 축하메시지 발송, 세일행사 실시, 기념품제작 배포 등 다양한 서비스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평생 고정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수요 고객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고흥쌀 판매 촉진입니다. 고흥쌀의 브랜드화로 타 지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만 포대에 1억 5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공략을 위한 시식용 샘플를 제작하여 관공서, 기업체, 백화점, 아파트 부녀회 등에 배포하여 고흥쌀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쌀에 대한 고흥쌀 공동브랜드 포장 재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품질 및 포장고급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단지 등 브랜드에 대한 생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 비를 지원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고흥쌀의 공격적인 홍보활동 전략을 위하여 TV, 신문 등 각종언론매체 및 광고기획사 도우미와 함께 아파트, 공원, 길거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적 경향에 부응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촉진입니다. 유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원관리, 농약 안전성검사, 우수 생산농가 시상제 등을 통한 생산농가의 의욕 고취와 유자의 효능, 약리효과와 유자차 만드는 법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유자의 효능·효과를 널리 알리겠으며, 아울러 유자 수확시기에 맞추어 KBS, MBC 등 중앙TV 정규 방송 인 6시내고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소비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고흥 농수특산물 5대 전략작목 TV 광고입니다. 우리 군의 5대 전략작목인 쌀，마늘，유자，시설채소，한우 등 품 질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CF제작과 TV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보성녹차가 첫 등록 되어 있고 인삼, 녹차가 현 고시품목이며 외국 에는 브로도포도주 등 일부 품목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를 유자 생산자 단체와 협의, 등록 절차를 받도록 적극 권장 지도하겠으며, 고흥유자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소비촉진 활성화는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구갱신, 생산농기계지원, 흑색썩음균핵병방제, 패화석 석회 비료지원, 마늘작목전환 약 정체 결 등 5개 사업에 1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마늘을 생산,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하여 마늘 종구갱신사업의 농가 참여도가 미흡한 바 관내 우수 재배농가 비교견학과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7년까지 마늘 재배면적의 70%까지 종구갱신과 마늘생산 기계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한·칠레 FTA대비 과수산업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협상결과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현재 5개 사업에 8억 3천만원의 예산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지침 및 사업량 배정이 되면 과수재배 농가의 사업 신청 을 받아서 피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시설원예·특작산업 육성입니다. 고소 득 과채류 생산시설 등 6개 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온난한 기후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재래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영세농가의 시설규모보완 지원 및 소득작목 육성으로 과채류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통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유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