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시책, 주요투자사업, 특수·역점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3계담당으로서 관리, 수질분석, 운영처리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 사업으로서 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설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개방운영 확대와 주변지역 타시군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견학인원은 1,500명으로 계획을 하고 견학내용은 수처리과정과 자연환경학습장, 동물사육장, 야생화 꽃길등을 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환경기초 시설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입수, 초침분배조, 초침월류수등 수질검사와 포기조2지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시험연구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등 성분검사, 생오니, 농축오니, 저류조오니등 성분검사등에 초첨을 두고 방류수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처리 내실운영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안정적 운영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차집관로 정밀점검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하수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환경진단의 날 운영을 월 2회 실시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수처리 시설에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상반기 까지 1,832톤을 매립하였고 7월부터 12월말 까지 1,209톤을 해양투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입찰을 2월 3일날 하여 낙찰 단가는 4만 7,700원이고 낙찰업체는 (주) 조양산업으로서 울산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슬러지 발생 분기별 처리예상량은 1,050톤으로서 계약을 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슬러지처리 비용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서 추경예산에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개선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 7,700만원으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통제실 자동제어 프로그램 교체 4,000만원, 미세협잡물 스크린 및 스크류콘베어설치 8,000만원, 침사반출콘베어설치 및 체어교체 1억, 최종침전지 수로 도색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정비 4,700만원으로서 우선 시급한 노후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수처리시설 효율정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사업으로 10페이지 입니다. 사업소 공원화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야생화 꽃길조성 15종 7,500본으로서 꽃묘구입 5종 2,500본, 자체번식묘 이식 10종 5,000본, 인공습지조성 36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화 사업을 그동안 200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에 1일 처리 할 수 있는 총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분뇨처리는 80톤이고요 하수처리는 3만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름이 성수기라 많지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지금 1일 들어오는 양이 얼마정도 입니까?

우기때는 3만톤에 육박하고 넘는 거는 오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는 2만 2천톤에서 2만 3천톤 입니다.

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침출수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침가지 전단에다가 저희들이...

그양 까지 포함이 된 것 이지요? 지금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것은 침출수는 별도의 개념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집어넣고 보니깐 아무반응 없이 잘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소화를 시키고요.... 혹 예전에 있는 서학골 위생매립장 침출수가 관로설치가 올해 착공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수관로로 유입을 시키면 소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 우리 생활하수 보다도...

사실상 침출수는 별개로 하여 처리되는 것이 맞는데....

맞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면 현실적으로는 처리하는데는 소화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은 얼마 안되죠?

양은 얼마 안됩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오염도가 문제잖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가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가정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사실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독성 성분이라든지 모든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침출수라든지 기존에 있다가 침출수를 결국은 빼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들어간다면 처리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단 약품을 넣드라도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깐...

일단 처리비용 문제는 어차피 3만톤 규모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는 증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염에 대한 용도가 양은 별개란 말씀이시지요?

유입농도는 아무래도 침출수가 들어오게 되면 농도는 좀 높아지겠습니다만 그 비용상으로 봐서는 3만톤 규모의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 비용상으로는 침출수가 들어온다고 하여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여름에 조금 풀이되어 풀로 넘겨버리신다 그러시는데.... 이거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인지는 몰라도 한 1,000세대의 집단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 생활하수가 발생이 1일 얼마가 생깁니까? 평균적으로?

그것은 사람숫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사람당 1.5톤 하수발생량으로 보신다면.....

3인가족 이라면....

한사람당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톤까지 씁니까?

그런데 최대양으로 보았을 때...

최대로 보더라도 1.5톤은 못 씁니다.

최대양으로 보았을 때는 그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를들면 아파트 들이 서너개가 더 생긴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양보다는 늘 오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만평 규모로 하였을 때 인구 10만정도 그렇게 해서 용량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여름에는 우수기 때는 차집관로 까지.....

그것은 합유식 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기존에 기 아파트 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생활하수 처리를 차집관로를 통하지를 않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하수보급율이 73%에서 75%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일부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형아파트 들이 태백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생활하수 차집도 안하는 그런 것을 허가를 났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난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가 다시 차집관로를 연결을 해주어야 되는 예산을 써야되는 이런문제점이 하나둘 발견되다 보니깐 굉장히 어떤행정을 하는지 으아해서 드리는 말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0만 인구를 보고 하루에 3만톤 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10만이 아니고 5만 밖에 되지 않는데 2만 3천톤 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불명소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불명소?

예, 하천으로 관로가 매립되다 보니깐 하천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5만이라 그러면 1.5톤하고 년간 5만톤 이상인데 당시 3대때 우리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 것처럼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잖습니까?

예.

나중에 그건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하자보수 공사가 끝났으니깐?

그부분은 연차적으로 불명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 차집관로가 점점 더 벌어지다 보면 유입수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예를들어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무형지물 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하천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뭍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간은 하수관로가 100% 개신되지 않고, 50%만 개신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태풍피해 수해 때문에 많이 피로가 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수가 유입이 되어서....

수리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만 6년이 지나가는데요 보수가 되어야 될려면 비용이 좀 들어 갑니다.

김의원이 3대 때에도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까지 들어가 보고 그랬다고? 3대때 시작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구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협의를 하여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뭔가가 협조가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면 빨리 연결을 해서 조치를 치해야지....

예, 조치를 치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사업소대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대로 가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모회의를 할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참모회의때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서로 협조를 하여 연결시킬 것은 연결을 시키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모회의할 때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뭔가 조치를 치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할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협조가 되는데 간담회 때나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참모회의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이야기를 안하드라고요? 그런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슬러지 작년단가가 얼마 입니까?

4만 9,600원 이였습니다.

조금 줄었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6개 업체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하는데 저번에 해양을 투기를 하지않고 원주나 공장이 어디에 있다고 하였지요?

쌍용양해에서 소각시설을 했는데 쌍용주민들이 바이옥신 때문에 반대를 하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해결될 전망도 없고요?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타결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하수슬러지를 전부 해양투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70%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해 이런 곳에 일부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깐 지금 일부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소각을 하고요....

소각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드는지 예를 들어 우리 태백시에서 그런 소각시설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려고 50억 정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위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다면 수입이 얼마정도 입니까?

그러면 수입 타당성이 없습니다.

안되지? 안맞아요?

예. 안맞습니다.

많으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양공장에서 쌍용양해에 비용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혹 위생매립장에 일반폐기물 소각로 있잖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비용도 저번에 한번 뽑아 보니깐 한 20억 정도 방금 정용화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려고 하면 슬러지 소각을 할려면 매립장에 일반 소각시설하는 것 하고 같이 해서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슬러지 단가계약을 1년씩 합니까?

예.

작년에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작년에는 여수에 ENF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직제는 서무담당외 4담당이 있고 현재 32명 인원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분장사무 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시책으로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2004년도에는 업무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100명에게 2박 3일간으로 하여 각종 선진기관이나 전국행사에 유공공무원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1,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으로 지난해에는 6월 10일부터 20일 까지 4기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7월까지 교육기간 교습을 마치고 9월 하고 10월중에 의식개혁교육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작년에는 간부공무원과 현업부서 공무원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 직원을 실시를 하여 전직원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문화탐방 연수로 올 1월부터 12월 까지 6박 7일동안 5개팀 25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가 수교를 한 전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비 50%, 최고 한도 100만원 까지 지원을 하여 신청을 받으면 부서별 성명 직급별 형평성을 안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지난해 에도 10개 동호회에 69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12월 중에 우수동호회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1,150만원 계상으로 우수동호회 150만원, 각종대회 출전할 때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취미생활 활성화에 재 충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운동 전개로 지난해 국민운동 3개 단체에 1억 1,600만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단체별 활성화운동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또한 국민운동단체별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 국민운동단체가 모두 참여를 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 보면 국민운동단체별 비예산사업 추진이 저조한테 올해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하여 단체별 자체사업 추진방안 모색 및 기타 활성화 방안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허비스헌장 운영 활성화로 지난해에는 9월 30일 까지 일제정비를 하고 교제발간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6월까지 13개 부분 서비스헌장을 표준헌장으로 통합 정비한 후에 10월 중에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자체포상 및 중앙부처 심사신청을 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운영영 담당자 위탁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자를 1,965명을 모집하고 특히 수혜복구 급식봉사에 9일간 368명이 투입되어 6,823명에 대해서 급식을 실시를 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특히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등 이 사항은 집수리 봉사단 구성등 전문자원봉사단 10개반 100명을 운영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혜보험 가입을 2,000명에게 1인당 2,000원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10개반 100명 정도로 하여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 세대에게 집수리나 집짓기 그리고 기타 보일러 시공이나 전기시공 이런 쪽으로 중점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장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통장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를 하였는데 그런데 올해는 3,607만 2,000원 예산으로 통장 활동 보상금도 올라갔고 자녀장학금도 확대 지급하고 13페이지 통장협의회 운영 그러니깐 통장협의회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럴 때 지원을 하고 동별로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주관을 하니 너무 많은 인원이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나눠가니 보다 화합이 문제가 있어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172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의 단체상해보험가입을 하는등 제반사업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부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지금현재 주전산기 서버 7식이 있는데 각종 통합이 안되다 보니 고장이 나면 애로사항이 많아 7식에 대해서 서버 통합을 하여 이기종 정보자원을 공동활용으로 중단없는 서비스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장애발생시 대체장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 마을방송시설 보완으로 2004년도에 3월에서 5월중에 관내 30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마을 지역별로 일반전화 회선을 각 1회선을 설치 구성하여 비상사태나 기타 동이나 시 전체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나 동에서 알리는 그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재난 방지나 기타 사항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 사항인데 6월 까지 5개 사업소에 다중화장비 각 1식을 설치하여 1억예산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전화, 팩스, 데이터회선등에 대해서 고속 디지털을 통합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각 전국 시·군구 동사무소 까지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설에 전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음성이나 데이터 영상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여 통신망 확보유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이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4년 추진계획 으로는 충무계획 발간을 3월중에 발간할 계획이고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시계획은 7월까지 계획수립을 마치고 18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004년 7월 까지 235개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력자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간으로 도상연습이 실시가 됩니다. 19페이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민방위 운영 내실화인데 이 사항은 1월중에 지역 및 조직편제를 완료를 하였는데 민방위 교육운영은 상·하반기로 하여 신편, 일반대원, 통대장, 전문요원에 대한 보충교육을 하겠고 민방위 의 날 훈련은 비상소집1회, 대피훈련3회, 방재훈련 6회로 하여 총 10회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는 3개분야 77개소가 있는데 대피시설, 기타사항이 있는데 월1회 비상시점으로 하여 비상사태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로 작년에는 2종에 19개소가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는 6월 도민체전 전 까지 시정홍보물 4종 39식 4,200만원 예산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작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 까지 컴퓨터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급식시설 개선으로 하여 추진을 하였는데 올해에도 5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6월 15일까지 선정을 하여 9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긍지인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실천으로 분야별로 작년에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홍보실적은 녹색휴가보내기 운동 등 범시민 캠페인 전개등을 실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위하여 캠페인등 전시민의 관광요원화 유도화 그리고 청결운동을 위해서 도시순찰을 통한 환경정비로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범시민 참여 캠페인 전개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금년에 17대 선거가 4월 15일날 있고 그리고 50일 후에 삼수동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련법규 및 자체교육을 하고 4월 15일 선거와 관련하여 국비가 시달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8개동 수용비, 여비, 기타사항을 동에다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26페이지 제39회 강원도민체전 주민참여로 2004년 추진계획으로 참여대상을 종합경기장에 13,000명을 모실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수송버스 소요량 임차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스포스산업과에서 2월중에 마치고 동원가능한 차량을 자체조사를 3월중에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4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주민동원은 개회식 1시간전에 입장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회식후 퇴장하는 제반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개회식전 차량운행 역순으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주민 간식비 및 차량임차비로 7,6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5∼6월 관광시즌과 겹쳐서 차량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최대한 영암운수와 협의를 하여 우리가 확보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동별 기업체에 임차를 하여 협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제 운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가입여성이 많다 보니 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출산휴가중에 4개월 이내 일용직을 투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863만 2,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태백시 최고 친절·청결·맛 업소 선정으로 2004년 추진할 사항으로 참여홍보는 고원소식지나 태백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업소 선정은 인터넷 투표로 하고 선정사후관리는 관광홍보 리후렛등 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을 소개를 하고 선정에 반하는 민원이 발생시 인증을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 홈페이지 갖기운동으로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내시민과 단체들에 대해서 1가구 1홈페이지 운동인데 5월까지 환경조사를 하고 시스템구축 서비스등 홍보 및 사용자교육을 7월까지 마치도록 하여 1가구 1홈페이지로 시민들이 정보화 참여 기회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페이지는 2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똑같은 말씀읃 드렸는데 유공공무원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탐방....

예.

이것을 보면 취지가 참 좋은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등등을 하여 견문확대와 자기개발도모 그다음에 해외를 보면 21세기 세계화, 지방 국제감각을 높임으로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여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탐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도 어떤면에서 사기진작이나 우수공무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

그때도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느낀점을 많이 가지고 와라고 주문을 하셨었는데 혹 올해는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해외탐방 같은 경우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자발간을..... 예를들면 갔다왔으면 갔다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광가는 것도 아니니깐.

예.

결과물로 혹 책자발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관계를 저가 지금까지 체계화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 사항이 있으면 전부다 수집을 하여라 하여 저가 의원님들 말씀대로 책 발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자료를 모아 별도관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우선 저희들이 제목만 보면 이 사항은 도움이 된다 안된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도움이 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사례 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책자발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시민 아이템도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결국 작은 비용이지만 시 제정적 지원을 하여 갔다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례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서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쯤 되면 책자발간을 하여 2004년도에는 공무원 누구누구가 갔다오신 분 누구누구는 어느 지역을 가서 이런 것을 우리시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명표기를 해서라도 사례집이라도 발간을 하면 오히려 보낸다는 자체가 시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 사기 진작도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갔다온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니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갔다오신 분들은 전문성을 배우고자 갔다왔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례를 우리가 몇 번씩 지적을 하였는데...

예.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올해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라면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각 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각과별로 게시를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이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개시도 하지않고 갔다는 것입니까?

얘기는 연말에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작년 여름이지요?

작년 연말쯤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도 별도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표준헌장을 통합하여 정비한다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과별로 서비스하는 것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13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준헌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건 만들고 과는 과별로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모든 것을 제안을 하면 너무늦단 말입니다. 빨리빨리 하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나 업무보고시 해놓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의견을 참모회의나 어떻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의 가부를 좋은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항상 해놓으면 1년, 그러다가 말이 없으면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해주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않게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덧붙혀서 제가 저번에 다른 구청에 대한 친절공무원 불친절 공무원 신고 엽서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민봉사과로 다시한번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만족도라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엽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본 것이 없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였으면 시민봉사과에서 하겠다 라고 통보가 와야 시민봉사과에 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 그것이 없으니깐 이렇게 회의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시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관이 되었으면 이관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동 마을방송시설 보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겠지만 특히 저희 지역들을 보면 골이 많은데 열 몇세대씩 사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5∼6 세대도 있는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앰프시설이 없어서 각종 단수나 정전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을 기양하실 거면 골과 골에도 확성기 시설 방향을 조정한다던지 하여 그분들이 가장 소외되지 않도록 단수나 정전시 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통장님들 단체로 선진지 견학을 하였는데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처우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는데 단체로 하여 한꺼번에 하면 협동심이라 할 까 각동 마다 교류도 있고 단체적인 협동심도 기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별로 하게 되면 야유회 밖에 안됩니다. 이런식이 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관광밖에 되지 않으니 태백시에 어떤 차원에서는 맞지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저번에 통장 회장단 회의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의를 하겠습니다.

조의를 해야됩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다.

무슨 일반 단체도 아니고 태백시에 행정을 뒷받침 하는 통우회를 가지고 시에서 컨트러를 못하고 통우회에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장사기진작 처우개선에 대해 의장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덧 붙혀서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관광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금년부터는 일선 교육을 만들어 다만 한시간 이나 두시간이라도 어떤 교육을 시켜 교재가 배부되는 이런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태백시에 대한 나름대로의 1년 사업계획 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통장이 알아야 할 태백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것 정도는 교재를 만들어 배부를 하여 간단하게 교육을 시켜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대처하는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 교육과 사기진작을 병행하여 하면 좋지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이라든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라든가 민방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좀 진일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답습만 자꾸하는 것 같습니다.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한해 달라지는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반사항이 있어서 통제나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실지는 민방위훈련 같은 것은 실제 행정이 하여도 훈련같은 것에 대해 실지 잘 뭉치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보고를 하면 민방위관련 해서는 최소한의 재난대비 그정도의 운영이 가능하지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통제하는 그런식이 안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뭔가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포인트를 년마다 하나씩 하여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신계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전화방송 시스템을 본청에다가 하나 설치하였지요?

김광수 : 예.

2004년 사업은 기존 기기에다가 기존시스템이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시킨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이것은 아닙니다. 동 마을방송시스템 하고...

본청에는 전화방송시스템 증설이라고 하였는데.... 기존 기기가 있잖습니까? 아시다 시피 어느정도 용량부족으로 인해 메모리가 칩이 모자란다던가 이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방송시스템은? 전화방송시스템 증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량부족 증설입니까? 아니면 기기변경 증설이라 볼 수 있습니까?

김광수 : 증설은 무슨얘기냐 하면 본청에서 나가는 선은 문곡소도동에만 되어 있으니깐 30개를 더 하게되면 이 시스템에 보강이 되어야 되고 증설이 되어야 되고 본청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청에 방송시스템은 앰프가 아니라 뭐라 그려죠? 기기구입을 하셨지요?

김광수 : 지금 전화방송은 교환기에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교환기에서요? 증설이라는 것은 배선만 까는 것 입니까?

김광수 : 아닙니다. 장비도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보강? 2003년도에 장비를 1식을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 증설을 한다는 자체는 기존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교환기라는 자체에서....

김광수 : 본청에 대한 전화망으로 하는 방송시스템하고 동 마을방송시스템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2003년도 전화방송시스템 1식은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문곡소도동동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광수 : 문곡소도동 1개동사무소에서 8개동사무소로 할려고 하니 수신이 힘드니 통신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8개동사무소를 총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달라고 동에서 그러면 방송구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여.....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2003년도 중앙집중식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에 방송시스템 1식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1년도 안되어서 거기에 8개동 내지는 30개소에 라인에 따라 방송이 나가면 2003년도에 종결을 보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왜 방송증설을 한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당초에 통신계에서 총괄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문곡소도동 1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서 문곡소도동 것만 연결을 하였는데 시범으로 해보니 괜찮아서 더 증설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본 안은 8개동에 전체적으로 하였는데 동사무소 한군데만 예산을 세워지니깐....

동사무소 1개는 운영을 해 보았습니까?

김광수 :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구축하고 몇 번 써 보셨습니까?

김광수 :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동자체방송만 했지요? 자체방송만 하고 아직까지 안했잖아요?

김광수 : 동 자체방송은 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마다 스피커시설이 되어 있어서 홍보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까?

김광수 : 지금 있는 동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동에 기존 선로가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기존선을 그냥 한전줄을 이용해서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 한전에서 작업을 하다 짤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는 운영하기 힘들다 하여 전화 전용회선을 한국통신에다가 돈을 주고 선을 연결하니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송들이 동에서 할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예를들어 황지동에서 방송하면 8개동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김광수 : 아닙니다. 태백시 본청에서 8개동으로 다 나갈 수 있고, 그다음 동사무소에서는 황지동에서 어느지역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드린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계획을 잡아 놓으면 전화방송시스템 1식을 본청에다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전화방송시스템 증설을 하는데 그럼 2003년도에 시스템 자체를 같이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김광수 : 예산이 그때 당시에 문곡소도동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문곡소동에서 요구하는 설치장소 개소하고 본 시스템으로 만들어 할려고 하다보니 본 시스템에 30개를 넣을려고 처음부터 했으면 다른 설치장소로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문제란 말입니다. 당초부터 8개동과 동에서 각 마을별로 나가는 라인까지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구상자체가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사는데 지금 586을 써야 될 것을 286을 샀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 입니다.

김광수 : 의원님 무슨설명인줄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산 것은 못씁니까?

김광수 : 아닙니다.

증설을 해야된다는 것 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입니까?

시정홍보 시설물 말입니다. 천계장님 몇 개나 됩니까?

저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직접 훼손되고 하는 것은 39개입니다.

39개 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40개 정도는 안됩니다.

39개입니다.

한가지 으아한 것이 지난번 추진실적 집행금액이 2,000만원 이잖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초때 그리고 추석때 사람들이 오면 프랭카드 40개에서 50개 태백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걸잖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지출예정액 까지 포함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더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2,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시에서 그것은 수시로 거는 것이 아닙니까?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식으로 거는 것은 그때 그때 수시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지난해 추진실적이라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준을 잡아야 되잖습니까?

예.

제가 왜 이자료를 봤냐 하면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좀 있어서 업무보고때도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가서 보았는데 집행금액이 2,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2003년 동안 집행했던 금액이 2,000만원 맞습니까? 천계장님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 700만원을 더 넣어주시던지?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식에 대해서 실지 관리하는데 대해서 들어간 것이 2,000만원 이고 나머지 추석하고 구정때 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얘기가 그것은 순간 순간 적으로 현수막 제작비용은 시정홍보물 시설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별도잖습니까? 프랭카드까지도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 김천수의원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계탑은 태백시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입니까?

시계탑 안했지요? 작년에? 안하고 아치를 했지요?

아니 아치는 한전 765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습니까? 시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작년 예산에 상징탑 시계탑 10개소로 6,0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시계탑 정비 뭐 하셨습니까? 천계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39개소가 34종 39식이 4,200만원을 가지고 어느것이 고장나고 안나고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수리를 한다는 것이지 꼭 이것을 수리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경기장1 게양시설물 15개소라 그러셨어요?

태백시 마크들어가고...

그것말고 하천변에 보면 청소년회관 밑에 현판으로 쓴 것 있잖습니까? 하천변 폭포밑에 길게 현판으로 한 것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2월달에 예산결산하는 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이 2,000만원 이니깐 남은 것은 4,000만원이 남아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자료받아서 처리하고...

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실과별로 불용액처리가 나오잖습니까?

예.

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실과별로 불용액처리가 나오잖습니까?

예.

그걸 전에 계장님께서 불용액은 양여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셨습니까?

양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금년도 추경계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로 효율적인 불용액 사유금액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원래는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 처리방안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하고 예산집행하면 목적된 것으로 100%다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물가가 올라 갔다던가 내려갔다던가, 사업상 개소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과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본 취지대로 채무상환 빚을 갚는 곳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채무상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부채가 많으니깐 어느 일정부분을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 보다 채무상환쪽으로 넘기는 것이 본 취지의 목적이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계속사업이 불용액이 될 수는 없잖습니까? 그 당초목적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남은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채무상환을 하는데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천수 의원님!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항목에 걸쳐서 많은 항목에 불용액이 생기는데 일단 그것을 모든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들어 추경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에도 편성될 수도 있고, 융자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러니깐 아시다시피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실 단시일내에 계획을 잡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예산에서 남는 예산 특히 수용비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남는 예산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채무상환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예.

2003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꾀 많잖습니까? 사실은...

예.

채무상환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불용액을 더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지방채무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사업이 없는 실과소가 어디에 있겠습니다까? 국·도비 확보문제에 관해서는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 실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격려나 독려를 하셔서 각실과소에서 직접 뛰시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십시오. 하시다가 여비가 모자라면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있잖습니까?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통여비가 있기 때문에 가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담당 실과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정홍보물 정비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시정홍보물 정비요?

예, 시정홍보물 정비 사업예산이?

예.

6,000만원이 있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하였는데 혹 기획예산실에서 용연동굴로 전용한 예산이 있습니까?

김광수 :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용연동굴 판매장 설치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협조한 적은 있습니다.

협조하여 그 예산을 돌려서 쓰신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총괄사업비에서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됩니까?

그것이 용연동굴 전시판매장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부족하니깐 부족분에 대해서 과목이 예를들어 시설비라 하면 과목이 똑같이 때문에 부서간 협조에 의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예. 얼마나 주셨습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3,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3,000만원 정도요? 3,000만원 이라 하면 맞지를 않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4,000만원 남았다 했으니 그러면 맞는 거지...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4,000만원은 같은 항목이여서 섰는데 2,000만원은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데 기 남은 금액을 빌려서 섰는데 그 금액을 매꾸어 넣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매꾸어 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들어 4,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협조를 받아서 썼고 나머진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넘어와서 추경 재원입니다.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용연동굴 시설비 부족분 4,000만원 지출했었습니까? 할예정입니까?

지출했습니다. 그 관계는 서류를 검토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인데 저번에 제가 김계장님께 얘기하여 시가나, 시목을 개제를 해주어서 고마운데 시가를 너무 적게 해 놓으니 글자가 적어서 못보는데 그렇게 되면 게재를 해주고도 욕을 먹는데......

예.

저번에 시가, 시목, 시화를 게재를 해 주었는데 시가 악보가 너무 글씨가 잘아서 못보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공지가 안되면 다음달에 하던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게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크게하서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걸 보게끔 하여야지 볼수가 없으면 안되잖습니까?

예, 바로시정하겠습니다. 다음달에...

제가 고원의 도시 태백을 바꿀생각이 없는지요? 뭔 얘기냐 하면 좀더 장수보다는 더 큰 신문으로 너무 작다보니 조잡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고원의 도시를 시민들이 뭔가 연재를 하면 예를들어 태백의 역사라든가 인물을 연재를 함으로 인해서 고원의 도시를 보아야 되겠다 이런걸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번 바꿀 생각이 없는지요?

고원의 도시도 제목도 바꿀려고 실무선에서 얘기가 오고갔고, 주민들이 와 닿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식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로 게재물을 내실있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 얘기는 시정말고도 재미있는 연제같은 것, 소설도 좋고 우리 태백시 역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렇게 하여 연제 시리즈 식으로 하면 꼭 다음에 보야야 되겠다라는 그런식으로 바꿀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페이지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고 투자금액인데 이번에 농산물 특판장을 가서 산업자원부 석탄과 하고 같이 회식을 하였는데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얼마든지 큰 돈이 안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부층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다시 드리구요, 정말 힘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을 하면 같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좋고 석탄과장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안되는 것은 법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여튼 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부다 협조를 해 주겠다라고 공헌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좀 강화를 해주시구요 저의도 동참을 꼭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각 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인데요 부채가 340억인데 부채상환을 우리 석탄산업안전기금이 나올 때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후에는 태백시가 이 채무를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재정이 돌아갈 때 사업도 좋지만 부채도 상환을 해야되지 않겠나, 최대한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페이지에 전시판매장에 생기잖습니까?

예.

사실 용연동굴을 보면 앞으로 용연동굴에 관광객이 점점더 줄어 든다고 보는데 동굴은 한번가면 보통 안가는 것이 보통인데 주위 동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인데 앞으로 전시판매장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정말로 상품이 다중화 되어 거기에 가서 정말 태백시에 관광을 와서 거기에 가야만 태백시의 관광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런 홍보화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구요, 또 그 주변환경도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들더라도 해야만 용연동굴에 대해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용연동굴 관광이 줄면 전시판매장도 당연히 운영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각동에 건강증진실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각동에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만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편의를 해 주겠습니다.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무형지물인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잘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기획예산실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서 협조체제강화라 하였는데 올해는 지방의회 하고 상당한 협조체제 강화를 하실려는 것 같은데 간담회때 두달에 한번씩은 의회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기획실장님 주관으로 의원들하고 시청간부들 하고 업무협조체제를 위해 자리를 만드시구요, 그리고 간담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려고 할때 미리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의회하고 각 과별로 간담회를 할때는 의회의 어떤 안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담회 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간담회가 아니라 보고회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하여 지휘부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얘기를 하게 되면 지휘부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직원이 파견 나오지 잖습니까? 간담회때 나오는 자료를 적어가잖습니까?

예.

좋지않은 얘기가 나오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챙겨서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실과장님과의 중간 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얘기를 하여 의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여 다시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농산물 판매관계는 정용화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월보름전에 가보니깐 판매장에 태백농산물이 많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십시요?